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주요 의결내용(요약)

□ 2006년 제1차 (2006.2.16)

o 공인인증시험면제 대상제품 확대 검토

- 휴즈부착형 진공접촉기(VCS), 비상용 발전기, 기중차단기(ACB), 전압감지장치 등 4개 제품은 저압기기 및 관련규격이 없어 자체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있으나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사용전 검사관련 규정의 정비가 이뤄진 후 논의함이 적절함

□ 2006년도 제2차 (2006.4.7)

o 적용규격 개정제품 유예기간 설정 : 2008. 3. 31까지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몰드식 변압기	IEC 60726 (1982)	IEC 60076-11 (2004.5)	o 부분방전시험 - 특수시험→검수시험 - 기준치 협의→기준치 10pC - 시험전압(1.5Um 및 1.1Um→1.8Ur 및 1.3Ur) - 단락시험후 확인시험 추가

o 실태점검원증 발급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이효배, 이영호(점검분야 : 변압기)

o 면제 처리 시 구비요건이 미비한 업체는 의결내용의 집행을 보류하고 요건 충족 확인 후 면제증 발급

- ISO 인증기간 종료, PL보험 보장기간 종료 등 해당 기간 연장 확인

□ 2006년도 제3차 (2006.5.15)

o 면제대상제품 추가 관련하여 C-GIS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결과 정리 후 처리(‘06-4차 의결)

- 이외 면제제품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제품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 수립

o 변압기 대표용량 표시와 관련하여 변압기 업계 의견수렴, 현황파악 후 처리(‘06-5차 의결)

o 요령 개정 추진 제기 : 제품 변화가 많으므로 신속한 처리로 업계 편익제공을 위해서는 요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 준비(‘08.8.18 지식경제부 개정건의(안) 제출)

□ 2006년도 제4차 (2006.5.23)

o 공인인증시험면제 대상제품 추가 결정

- C-GIS는 가스절연개폐장치로 분류하고 부속되는 기기(MOF판넬, PT판넬 등)도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처리

□ 2006년도 제5차 (2006.6.15)

o 변압기 대표용량 표기방법 : 자체 검수시험설비 최대용량 범위 이내

- 자체시험성적서 발행이 시험설비용량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을 생산, 시험한 것으로 판명될 시에는 “성적서 허위기재”에 해당되므로 지침 제3조에 의거 면제취소

□ 2006년도 제6차 (2006.8.17)

o 휴즈부착형 부하개폐스위치는 휴즈가 부착된 상태의 시료사진 첨부

- 개발시험 시 사용한 휴즈만 사용가능

□ 2006년도 제7차 (2006.9.13)

o 공인시험기관의 범위기준(안)

-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인정 요청 접수 후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공인시험기관의 검토요소 및 기준(안) 마련 등 장기적인 계획 마련 필요

o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이 아닌 경우 면제 불가

- LS산전 SF6가스개폐기 : 한전의뢰로 PT&T에서 개발시험

□ 2006년도 제8차 (2006.11.16)

o 공인시험기관의 범위기준(안) 관련 회의록 수정

- 본 안건은 공인시험기관의 검토요소 및 기준(안) 마련 등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인정 요청이 있는 경우 논의해야 할 사항임

o 휴즈부착형 변성기는 휴즈홀터 부착 후 시험을 필한 경우 인정

□ 2006년도 제9차 (2006.12.27)

o 주문자 개발생산(ODM)인 경우 제조업체의 면제증을 주문업체도 공동 사용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 회신내용 결정

- 중전기기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자체시험성적서 발행인과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상의 업체명이 동일해야 하며, 면제제품은 개발시험 합격제품과 동일해야 함

* 주문자 개발생산(ODM ; Original Development(Design) Manufacturing)

개발력을 갖춘 업체에게 특정업체(주문자)가 완제품을 Brand Labeling 형태로 제공받아 판매하는 방식을 일컬음

o 실태점검원증 발급승인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이효배(개폐기, 차단기 분야)

□ 2007년 제2차 (2007.2.27, 서면결의)

o 개정규격 적용 인정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부족전압계전기	ESB 155-195 (1973.12)	ES 155-195 (2004.3)	o 규격체계 변경
과전압 계전기	ESB155-140~155 (1973.12)	ES 155-140 (2004.3)	o 규격체계 변경
과전류 계전기	ESB155-007~009 (1964.5) ESB 155-100 (1973.12)	ES 155-007 (2006.3)	o 규격체계 변경 o 용어정비, 적용형식 변경(유도형→디지털형) o 디지털형 적용규격으로 개정(유도형 적용 불가)

□ 2007년 제3차 (2007.3.15)

o 보호계전기 관련 기존 면제제품이 신규제품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실태점검 중복 등을 배제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침 개정 후 서면결의(‘97-4차 의결)

o 보호계전기, Surge Absorber 등 관련규격이 오래되었거나 임시규격인 경우  면제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에 규격개정 건의 또는 단체표준 추진

□ 2007년 제4차 (2007.3.26, 서면결의)

o 사후관리지침 일부 개정(제3조 내용 추가)

- 기존 면제제품이 신규제품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기존 면제제품의 면제제품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실태점검 유보

□ 2007년 제6차 (2007.5.9)

o 기한연장관련 규격변경제품 관리기준 결정

- 규격 변경에 따른 개발시험제품은 신규

- 규격이 변경되었으나 규격체계변경, 일부 항목변경제품은 기한연장

o 휴즈부착형 기기 등 융합형 제품의 처리는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관련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업계의 혼돈 예방 필요

o 개정규격 적용 인정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컷아웃 스위치	ES 151-095~099 (2001.11)	ES-5920-0002 (2007.3)	o 규격체계 변경 o 용어정비
표준형주상변압기	RS 141-100~110 (2005.11)	RS-5950-0016 (2007.2)	o 규격체계 변경 o 용어정비, 명판표기방법 명확화
표준형지상변압기	RS 147-170~190 (2003.3)	RS-5950-0017 (2007.2)	o 규격체계 변경 o 용어정비, 명판표기방법 명확화

□ 2007년 제7차 (2007.5.16, 서면결의)

o 적용규격이 내용변경 없이 명칭 또는 번호 등 규격체계만 변경된 경우 개정된 규격으로 표시

o 개정규격 적용 인정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컷아웃 스위치	ANSI C37.41 (2000)	IEEE Std. C37. 41(2000)	o 규격체계 변경
파워휴즈	ANSI C37.46 (1981)	ANSI C37.46 (2000)	o 변경내용 없음
	KS C4612(2001)	KS C4612(2006)	o 변경내용 없음
	IEC 60282-1 (2002)	IEC 60282-1 (2005)	o Oil-tightness Tests - Type test에서 Special Test 항목으로 변경 o Radio influence Tests 삭제 o Routine Test에서 저항값은 제조자와 사용자 합의사항으로 규정

□ 2007년 제8차 (2007.5.31, 서면결의)

o 개정규격 적용 인정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배전용 폴리머피뢰기	PS 153-300 (2006.9)	ES-5920-0010 (2007.3)	o 규격체계 변경, 규격내 인용규격 변경 o 표시항목에 구매오더번호 신설

□ 2007년 제9차 (2007.6.27)

o 폴리머피뢰기의 경우 정격사항에 “폴리머”임을 명기하고 적용규격이 개정(ES-5920-0005)되었으나 규격명 변경이므로 구 규격도 병기

o 케이블종단접속재 23kV급 100㎟은 면제대상 제품이 아님

- 요령은 60㎟, 200㎟, 325㎟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개정 필요(2008.8.18 개정건의(안)에 반영)

o 개정규격 적용 인정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3MVA이하 배전용 변압기	KSC 4317(2000)	KSC 4317(2006)	o 연도 변경
전력용 피뢰기	ES 153-264~283 (2002.9)	ES-5920-0005 (2002.9)	o 규격체계 변경
전력용보호계전기	JEC 174(1979) JIS 4602(1986)	JEC 2500(1987)	o 제어전원 이상시험 등 정지형계전기 시험 추가 - 유도형은 해당없음
	JEC 174A(1970) JEC 174B(1972)	JEC 2510(1989) JEC 2511(1995)	o 규격체계 변경

- JEC 적용 전력용 보호계전기는 정지형의 경우 유예기간 설정(면제기한까지)

o 적용규격 개정제품 유예기간 설정 : 면제기한까지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가스절연부하개폐기	ES-151-146~147, 170~180 (2003.10)	ES-5925-0003 (2007.3)	o 규격체계 변경 o 본체 용접부분 방사선 투과시험 추가 o 부싱 O-ring 접촉부표면 거칠기 시험 추가

□ 2007년 제10차 (2007.7.13)

o 개정규격 적용 인정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변성기	ANSI C57.13 (1993)	ANSI/IEEE Std. C57.13 (1993)	o 규격체계 변경
고압지락계전기	KSC 4601(2001)	KSC 4601(2006)	o 연도 변경
변류기	ES 145(2005)	ES-5950-0006 (2005.12)	o 규격체계 변경
계기용변압기	ES 143-310~385 (2005)	ES-5950-0005 (2005.12)	o 규격체계 변경
25.8kV가스절연부하개폐기	ES 151-143~145 , 165~178 (2005.8)	ES-5925-0002 (2007.3)	o 규격체계 변경

o 적용규격 개정제품 유예기간 설정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디지틀과전류계전기	한전구매시방서 158-170(2000.4)	ES-155-007 (2006.3)	o 개정규격에 흡수 o 부하불평형 감시기능 추가 o 내노이즈관련 시험항목 추가(합성서지시험 등)
25.8kV가스절연부하개폐기	ES 151-143~145 , 165~178 (2003.10)	ES-5925-0002 (2007.3)	o 가스방출장치 동작시험 추가 o 내부고장아크시험 추가

- 과전류계전기 : 개정일로부터 2년(2008.3.27까지)

- 가스절연부하개폐기 : 면제기한까지

□ 2007년 제12차 (2007.8.24)

o 규격 개정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제품은 진흥회에서 사례를 파악하고 유예기간을 검토하여 차기 회의 보고

o 품목별 유예기간 설정(안) 마련토록 검토

o 제품명은 일상화된 용어로 변경사용 : “디지틀” → “디지털”

□ 2007년 제13차 (2007.9.14)

o 면제기한 연장대상제품 제외

- 170kV 단로기 : 안전공사의 자체시험성적서 확인대상으로 분류됨

o 동일업체 제품의 면제기한은 가능한 통일

o 적용규격 개정제품 유예기간 설정 : 한전유예기간까지(2008.8.25)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170kV GIS	ES 150-580 (2003)	ES-6110-0002 (2006.3)	o 규격체계 변경 : 시험항목 및 범위 동일 o 절연물(3상 스페이서 등 7종) 시험 추가
		IEC 62271-102 (2003.8)	o 접지스위치 단락투입시험의 시험전압 - 낮은 전압→정격전압으로 시행

o 개정규격 적용 인정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비율차동계전기	ESB155-440~444 (1989)	ES-5945-0008 (2004.3)	o 규격체계 변경 : 시험항목 및 범위 동일 - 시험기준 및 방법 구체화
선택지락계전기	ESB 155-390 (1999)	ES-5945-0007 (2004.3)	o 위상특성시험 기준변경 - 개발시험데이터 반영
288kV 갭레스형피뢰기	ES 153-261~283 (1998)	ES-5920-0005 (2002.9)	o 규격체계 변경
가스절연부하개폐기	ES 151-146,147 -170,180(2005.5)	ES 5925-0002 (2007.3)	o 규격체계 변경

□ 2007년 제14차 (2007.11.8)

o 개정규격 적용 인정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한류형 휴즈	IEC 60282-1 (2002.1)	IEC 60282-1 (2005.11)	o Oil-tightness Tests - Type test에서 Special Test 항목으로 변경 o Radio influence Tests 삭제 o Routine Test에서 저항값은 제조자와 사용자 합의사항으로 규정
갭레스형 피뢰기	한전구매시방 153-300(2004.7)	ES-5920-0010 (2007.3)	o 규격명 변경(배전용폴리머피뢰기→폴리머피뢰기) o 인용규격 연도변경 o 시험항목 변경 없음

고압차단기	IEC 62271-100 (2003.5)	IEC 62271-100 (2006.10)	o Class S1, S2 도입 - S1(일반형, 면제제품), S2(옥외용) - 단락투입 및 차단시험 TRV의 kaf값 변경 - T30, T10 변경 o SLF 적용차단기 변화 -현행: 52kV이상, 12.5kA초과하는 단락차단전류를 갖는 차단기 -개정: 15kV이상, 12.5kA초과하는 가공지선에 직접 접속하도록 설계된 차단기 o Series reactor faults 도입 o S1급은 변경내용 해당없음

-  고압차단기는 등급 확인 필수

o 위원회 개최일자 지정

- 매월 둘째 주 목요일 16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고지토록 함

□ 2007년 제15차 (2007.11.22)

o 적용규격 개정제품 유예기간 설정 : 2009.9.13까지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72.5㎸가스절연개폐장치	IEC 60517 (1990)	IEC 62271-203 (2003.11)	o 부분방전시험전압 상향, 허용량 하향 o 보조회로에 대한 뇌충격전압(5㎸)시험 추가 o 외함강도시험 변경 o 절연스페이서 압력시험 및 절연시험 추가 o TRV값 변경 o 충격전류시험의 시험전압 변경
24㎸가스절연개폐장치	IEC 60298 (1990.12) IEC 62271-100 (2003.5)	IEC 62271-200 (2003.11) IEC 62271-100 (2006.10)	o 보조 및 제어회로 시험 추가 o 터미널단락시험 TRV(과도회복전압)값 변경
복합형 계전기	한전구매시방 158-170(2002.9)	ES-155-007 (2006.3)	o 부하불평형 감시기능 추가 o 단락과전류요소 동작특성범위 확대 - 순시요소: 20~80A→10~80A - 한시요소: 2~12A→0.5~12A o 지락과전류요소 동작특성범위 확대 - 순시요소: 10~40A→5~40A - 한시요소: 0.5~2A→0.1~4A o 합성서지시험 등 내노이즈 시험항목 추가
갭레스형 피뢰기	IEC 60099-4 (2004.5)	IEC 60099-4 (2006.7)	o 방압시험의 대전류시험시 열화방법 변경 - 모든 과전압 열화에 의한 아크 유기

□ 2007년 제16차 (2007.12.13)

o 적용규격 개정제품 유예기간 설정 : 면제기한 이내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자동구간개폐기	KEMC 1126 (2000.3)	KEMC 1126 (2007.8)	o 형식시험 항목추가 - 6.19 제어회로 내전압 및 서어지시험의 6.19.4 전자파방사내력시험 추가

- 개정된 내용에 대한 항목시험 실시

- 신청업체인 한성중전기기공업(주)는 1년 유예하여 연장(2008.11.21)

o 개정규격 인정 이외의 적용규격 개정 시 시험실시 검토는 건별로 처리

o 휴즈부착형 자동구간개폐기 면제처리

- 정격사항에 휴즈폴더 정격 추가기재, 제품명은 규격상의 명칭 적용

- ASS의 규격은 IEC규격에 없어 KEMC를 적용

- 휴즈부착형 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규격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안) 작성은 안전공사 협조

o 변압기 정격 표기방법

- 실태점검 시 실제 측정된 설비 최대용량 이하 전압으로 표기

□ 2008년 제1차 (2008.1.10)

o 한전규격 권철심변압기의 검수시험 항목인 절연유시험, 단락강도시험, 개스킷시험에 대한 검토(‘08-2차 의결)

- 업체 현황 파악 후 기준 설정

□ 2008년 제2차 (2008.2.18)

o 디지털 보호계전기 EMC시험 독려

- 적용규격(KEMC1120, '96.6) 개정 현황 수시 파악

o 한전규격 권철심변압기 한전 시험성적서 인정

- 절연유시험, 단락강도시험, 개스킷시험은 한전의 년 1회 실시하는 품질검사시험 성적서로 갈음

o 배전용 폴리머피뢰기의 적용규격이 KSC 4808(2000.8)인 경우 뇌충격 제한전압시험은 고가 설비로 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주기로 공인시험기관 시험 실시

□ 2008년 제3차 (2008.3.18)

o 구 규격제품(GIS)의 면제효력 유지 검토(민원사항)

- 규격 개정 인지를 위한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며, 업체의 요구사항인 구 규격제품의 계속 인정은 불가함

- 유예기간 동안은 인정하되 현재와 같이 면제증에 구 규격제품임을 명시하여 최신규격 제품과 차별화함

o 적용규격 개정제품 유예기간 설정 : 한전유예기간까지(2008.12.31)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25.8㎸가스절연개폐장치	ES-150-576 (2004.3)	ES-6110-0001 (2007.10)	o 한전규격번호체계 변경 o 차단부 유지보수등급 강화 - E1 또는 E2 → E2급으로 단일화 o 적용개소 S1(옥내용), S2(옥외용) 구분 o TRV값 변경 강화

□ 2008년 제4차 (2008.4.15)

o 구 규격제품 시험 유예기간 설정

- 전면개정 : 차단기 3년 / 변압기 등 7개 품목 2년

- 부분개정 : 변경내용에 따라 1년~전면개정 기간 수준에서 위원회에서 설정

※ 단, 한전규격 적용제품은 한전의 지정 유예기간에 따름

※ 유예시점은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기산함

o 개정규격 적용 인정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케이블 종단 접속재	IEEE Std 48 (1990)	IEEE Std 48 (1996)	o 절연내력시험 항목삭제 및 시험기준 변경 - ‘10초간 주수내전압시험’ 폐지 - 부분방전 5.0pC이하(개정전 3.0pC이하) o Cycling Aging 시험 기준 변경 - 시험전후 부분방전 5.0pC이하(개정전 3.0pC이하) - 인가전압 43㎸(개정전 45㎸)
25.8㎸가스절연부하개폐기	ES 151-146,147 -170,180(2005.5)	ES 5925-0003 (2007.3)	o 설치가대 도금시험 추가 (형식 및 검수시험)

□ 2008년 제5차 (2008.5.15)

o 실태점검 부적합 사항 발생업체는 수시 점검대상으로 분류, 리스트 작성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보완여부 재확인

- 수시 점검대상 : (주)삼능 → 주회로저항시험 불량

o 개정규격 적용 인정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권철심 변압기	RS141-100~110 (2003)	ES-5950-0016 (2007)	o 규격 개정사항 없음 - 번호체계 변경, 용어정비 - 일반형 주상(~0016)/지상(~0017) 변압기 구분 - 슬림형 지상변압기(~0015) - 절연판 특성시험 추가 ; 절연격실판으로 변경
	RS147-001~028 (2002)	ES-5950-0017 (2007)
	RS147-170~190 (2005)
적철심 변압기	IEC76-1~5 (1976)	IEC60076-1 (2000)	o 규격 개정사항 없음 - 번호체계 변경
	IEC76(1986)	IEC60076(2000)

□ 2008년 제6차 (2008.6.3)

o 수시 점검대상 : 국제전기(주) → 자체시험결과 실측치 관리 소홀

o 연장신청 절차가 기한내에 처리되었으나 실태점검 지연 등으로 면제기한 경과 후 심의하는 제품은 기존 면제기한을 유지

- 지침에 근거 마련

o 규격 개정에 따라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그 기한이 종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재차 논의하지 않으며, 면제 취소 결정하고 해당 시험 완료 후 신규 면제 심의(ex. 몰드TR.)

□ 2008년 제7차 (2008.6.30)

o 차단기 등급표시 확인 철저 ; E1,2(전기적내구성) / C1,2(진상소전류재점호) / M1,2(기계적내구성)

□ 2008년 제8차 (2008.7.22)

o 규격개정 내용이 면제제품에 해당이 없고 미미한 사항이라면 최신규격과 연도로 인정하여 표시 ; 차기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

o 최신규격과 연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성적서, 제품의 명판, 면제증의 등록사항이 일치되도록 업체에 철저한 관리 안내

o 일체형 제품의 경우 개별 형식시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퓨즈부착형의 경우 정격에 퓨즈 차단용량도 함께 표시

□ 2008년 제9차 (2008.8.22)

o 수시점검대상 업체의 불시점검 매뉴얼 마련→형평성 있는 공정한 관리

o 보호계전기 적용규격(KEMC1120)이 2008.6월 개정되었으나 충분한 비교 검토 후 적용키로 하고 신청제품에 대해서는 EMC, EMI에 대한 시험여부를 확인하여 ‘구규격 적용제품’ 표시여부 결정 → 개정규격 적용범위 차기 논의

o 개정규격 적용 인정제품은 개정규격과 연도를 일치하여 표시키로 함

→ 성적서, 제품 명판, 면제증 기재사항 일치토록 안내

o 규격이 폐지되는 경우 대체규격 인정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o 위원회가 소규모로 구성, 운영되므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확충 → 진흥회에서 적정인사를 위촉하여 4분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함

o 개정규격 적용 인정

제품명	현행규격	개정규격	개정내용
적철심 변압기	ANSI C 57. 12. 10('87)⇒('99)	ANSI C 57. 12. 10(2006)	o 온도상승시험 일부 변경 - 시험순서에 맞춰 조항의 문단순서 재배치 - 온도보정방법 Empirical식, Cooling curve식 에서 Empirical식 제외 - 온도상승 허용한도 변경내용 없음 o 유도내전압시험 - 절연등급에 따라 ClassⅠ(정격전압 69㎸이하) ClassⅡ(115~765㎸)로 구분 - PD레벨 크기 표기 변경 :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