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개정 검토

1. 개정사유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에 의한 공인인증시험면제 제도가 중전기기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기술개발로 인한 신제품 출시, 관련 표준의 제ㆍ개정 등 중전기기 산업의 환경변화에 맞춰 동 제도를 변경 시행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시험대상제품의 확대, 공인시험기관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여 폭넓은 중전기기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 제도의 유연한 시행을 통해 중전기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요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요청내용

가. 공인시험기관 확대 (제2조 제3항)

o 현행 한국전기연구원 및 연구원과 협약을 맺은 외국시험기관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으로 확대. 단, 영리법인의 경우 자사제품에 대한 시험은 타 공인시험기관의 입회시험을 원칙으로 함

나. 시험의 대상제품 확대 (제3조 및 별표 1)

o 현행 별표 1의 제품 및 사용자 또는 검사기관의 요구에 의해 시험을 필해야 하는 신제품 및 파생제품으로 확대

예) 건식변압기, 기중차단기(ACB), 휴즈부착고압진공전자접촉기(VCS), 서지흡수기(SA), 전압감지장치(Voltage Detector) 등

다. 필요 시험설비 변경 (제6조제2항 및 별표3)

o 공인인증시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어야할 시험설비를 현행 <별표 3>의 시험설비에서 적용규격에 표시된 시험설비로 변경

첨 부 :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개정 검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