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122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 6. 30 .

산업자원부장관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개정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전기기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시험□이라 함은 인증시험과 개발시험을 총칭한다.

1. □인증시험□이라 함은 양산되는 제품의 성능, 특성등이 주문자의 사양 혹은 설계내용과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생산제품 각각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2. □개발시험□이라 함은 처음 개발된 제품이거나, 형질이 변경된 제품의 모델, 특성 등이 국내 혹은 해외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시험항목 전체에 대하여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시험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한국전기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와 중전기기 시험에 관해 상호인증협정을 맺은 외국시험기관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험의 대상) 시험의 대상이 되는 중전기기의 품목 및 제품의 범위는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가용 전기설비 중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의 신청)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제조업자(이하□생산자□라 한다)는 자사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구매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이하 □공인인증시험□이라 한다)과 개발시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방법 및 적용규격 등)  ① 공인시험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2>의 제품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고 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내에는 생산자명, 시험제품명, 적용규격, 항목별 시험결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규격은 다음 각 호 1의 규격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규격 및 단체표준

2. 한국전력공사의 구매규격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규격

4. 기타 품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규격

제6조(공인인증시험의 일부 면제)  ① 생산자는 다음 각 호 1의 중전기기 제품에 대하여는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

2. 개발시험 합격제품중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 공장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 목 1의 제품

가. 품질보증체제인증서에 표시된 인증범위 제품

나. 가목의 품질보증체제 인증서에 표시된 인증범위 제품과 동일한 품목으로 <별표 1>에서 분류하는 제품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면제 제품별 <별표 3>의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공인인증시험의 면제신청)  ① 생산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이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공인인증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기진흥회장은 공인인증시험의 면제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기진흥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처리기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자 인증시험)  ① 생산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는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시험으로 본다.

② 제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인증시험에 준용한다.

제9조(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등)  ① 전기진흥회장은 공인인증시험의 면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공업진흥회내에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이하 □품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기진흥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10조(품질관리위원회 운영)  ①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기진흥회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인인증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2. 사후관리방법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3. 공인시험기관 및 해외규격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요령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기진흥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사후관리)  ① 전기진흥회장은 공인인증시험의 면제제품 중 다음 각호의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면제제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전기사고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

2.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는 제품 다만, 이 경우에는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진흥회장은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상실한 제품이거나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공인인증시험의 면제를 취소하고 이를 당해 제품의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시험 합격제품의 우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생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인증시험에 합격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당해제품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전기진흥회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결정 및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요령에 의한 시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인인증시험 면제신청서

①대 표 자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업 체 명				④ 설립년월일
소재지	⑤본 사
	⑥공 장
신청제품	⑦ 제 품 명
	⑧ 제품의 정격
	⑨ 개발시험기관명
	⑩ 개발시험시 적용규격명
⑪ 기 타 특 기 사 항
산업자원부 고시 제97-122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인인증시험 면제를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귀하
구비서류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증비서류 각 1부

(별표 1)

중전기기 시험대상 품목 및 제품 분류표

품 목 명	제 품 명
1. 변압기	① 3.3KV 이상의 유입식 변압기 ② 3.3KV 이상의 몰드식 변압기
2. 차단기	① 가스절연개폐장치(GIS:Gas Insulated Switchgear) ② 가스차단기(GCB:Gas Circuit Breaker) ③ 오일차단기(OCB:Oil Circuit Breaker) ④ 진공차단기(VCB:Vacuum Circuit Breaker)
3. 개폐기	① 자동구간 개폐기(Ass:Automatic Section Switch) ② 리클로우저(Recloser) ③ 색숀어라이저(Sectionalizer) ④ 자동부하 절체스위치(ALTS: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 ⑤ 인터럽터 스위치(Interrupter Switch) ⑥ 부하개폐 스위치(LBS:Load Breaker Switch) ⑦ SF6 가스개폐기 ⑧ 라인스위치(LS:Line Switch) ⑨ 단로기(DS:Disconnecting Switch) ⑩ 오일스위치(OS:Oil Switch)
4. 휴 즈	① 파워 휴즈(PF:Power Fuse) ② 컷아웃 스위치(COS:Cut Out Switch) ③ 휴즈부착 단로기(FDS:Fused Disconnecting Switch)
5. 변성기	① 전압변성기(PT:Potential Transformer) ② 전류변성기(CT:Current Transformer) ③ 접지전압변성기(GPT:Ground Potential Transformer) ④ 영상변류기(ZCT:Zero Phase Current Transformer) ⑤ 계기용변성기(MOF:Metering Out Fit)
6. 보호계전기	① 과전류계전기(OCR:Over Current Relay) ② 과전류접지계전기(OCGR:Over Current Ground Relay) ③ 선택접지계전기(SGR:Selective Ground Relay) ④ 방향성접지계전기(DGR:Directional Ground Relay) ⑤ 접지계전기(GR:Ground Relay) ⑥ 과전압접지계전기(OVGR:Over Voltage Ground Relay) ⑦ 과전압계전기(OVR:Over Voltage Relay) ⑧ 부족접압계전기(UVR:Under Voltage Relay) ⑨ 비율차동계전기(RDR:Ratio Difference Relay) ⑩ 복합형계전기
7. 피뢰기	① 갭(Gap)형 피뢰기 ② 갭레스(Gapless)형 피뢰기
8. 케이블 종 단 접속재	① 23kV급 60□ ② 23kV급 200□ ③ 23kV급 325□

(별표2)

품목별 인증시험 및 개발시험 방법

1. 인증시험은 전 규격의 생산제품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경우     에는 200개당 2개를 샘플링하여 시험한다.

2. 개발시험은 대상제품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개 발 시 험 대 상 제 품 명	시 험 방 법
가. 변압기 ① 154kV 이상의 초고압 변압기 ② 3.3kV 이상 154kV 미만의 적철심 변압기 ③ 3.3kV 이상 22.9kV 이하의 권철심 변압기 ④ 3.3kV 이상 66kV 이하의 몰드식 변압기	각 제품별로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
나. 차단기 ① 가스절연개폐장치 ② 가스차단기 ③ 오일차단기 ④ 진공차단기	전압, 차단용량,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
다. 개폐기 ① 자동구간 개폐기 ② 리클로우저 ③ 색숀어라이저 ④ 자동부하 절체스위치 ⑤ 인터럽터 스위치 ⑥ 부하개폐 스위치 ⑦ SF6가스 개폐기 ⑧ 라인스위치 ⑨ 단로기 ⑩ 오일 스위치	전압, 전류,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
라. 휴 즈 ① 파워휴즈 ② 컷아웃 스위치 ③ 휴즈부착 단로기	전압 및 차단전류에 따라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개발시험대상 제품명	시 험 방 법
마. 변성기 ① 전압변성기 ② 전류변성기 ③ 접지전압변성기 ④ 영상변류기 ⑤ 계기용변성기	절연방식별로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1. 전압변성기, 전류변성기, 접지전압 변성기는 22.9kV 이상 및 미만으로 구분하여 각1대씩 한다 2. 영상변류기는 전압에 관계없이 1대를 한다. 3. 계기용변성기는 22.9kV급으로서 정격 1차 전류 60A초과 및 60A 이하로 구분하며 개발시험을 받고자 하는 규격중 가장 큰 전류의 형식 각1대에 대하여 시험한다. 단,60A이하 규격중에서과전류 강도 150배 이상으로 시험할 경우는 15A를 대표형식으로 한다.
바. 보호 계전기 ① 과전류계전기 ② 과전류접지계전기 ③ 선택접지계전기 ④ 방향성접지계전기 ⑤ 접지계전기 ⑥ 과전압접지계전기 ⑦ 과전압계전기 ⑧ 부족전압계전기 ⑨ 비율차동계전기 ⑩ 복합형계전기	전압, 전류, 구조 및 동작시간에 따라 각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사. 피뢰기 ① 갭(Gap)형 피뢰기 ② 갭레스(Gapless)형 피뢰기	전압 및 방전전류에 따라 각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아. 케이블 종단접속재 ① 23kV급 60□ ② 23kV급 200□ ③ 23kV급 325□	각 제품별로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별표3)

품목별 인증시험 설비현황

품 목 별	시 험 설 비 명	비 고
가. 변압기	① 특성시험대(무부하 및 부하시험) ② Ratio Tester ③ 저항정밀 Bridge ④ 유도 내전압 시험설비 ⑤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⑥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⑦ 절연유 내전압 시험설비 ⑧ 온도상승 시험설비 ⑨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PT,CT 및 Meter	유입식에 한함
나. 차단기	① 동작특성 시험대(특성 및 동작시험) ② 접촉저항 측정설비 ③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④ 충격전압 시험설비 ⑤ 온도상승 시험설비 ⑥ Gas 누설 Detector ⑦ 절연유 내전압 시험설비 ⑧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PT,CT 및 Meter	GIS, GCB에 한함 OCB에 한함
다. 개폐기	① 동작특성 시험대(특성 및 동작시험) ② 접촉저항 측정설비 ③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④ SWC 시험설비 ⑤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⑥ Gas 누설 Detector ⑦ 온도상승 시험설비 ⑧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PT,CT 및 Meter	PCB 내장형에 한함 Gas Type에 한함
라. 휴 즈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②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③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PT,CT 및 Meter
마. 변성기	① 비오차 시험대로서 표준 PT,CT 및 표준부담 ② 유도 내전압 시험설비 ③ 내전압 시험설비 ④ 충격 전압 시험설비 ⑤ 온도상승 시험설비 ⑥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Meter
바. 보호계전기	① 보호계전기 시험대 ② 내전압 시험설비 ③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Meter
사. 피뢰기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②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③ 누설전류 측정설비 ④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Meter	Gap Type에 한함 Gap Type에 한함 Gapless Type에 한함
아. 케이블 종 단 접속재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② 직류 내전압 시험설비 ③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