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시행 2012.4.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2012.3.26, 타법개정]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경제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5222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 <별표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인시험"이라 함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총칭한다.

1. "형식시험"이라 함은 새로 개발한 물품에 대하여 그 설계, 재질 및 제작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이 제5조 제1항의 규격에 합당한지를 검증하는 시험으로서 단일 형식의 제품에 대해 1회만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2. "검수시험"이라 함은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할 때 그 물품의 성능을 보증받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시험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과 중전기기 시험에 관해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인시험의 대상) ①공인시험의 대상이 되는 중전기기의 품목 및 제품의 범위는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가용 전기설비 중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인시험의 대상품목 중 제품이 변경된 때에는 제9조의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품목의 제품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공인시험의 신청)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이하"생산자"라 한다)는 자사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구매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시험의 규격 및 방법) ① 공인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규격은 다음 각 호 1의 규격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규격 및 단체표준

2.한국전력공사의 구매규격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규격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규격으로서 품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규격

② 공인시험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별표2>의 제품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고 제품생산자명, 시험제품명, 적용규격, 항목별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6조(검수시험의 면제) ① 생산자는 형식시험 합격제품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범위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수시험면제 제품별로 <별표3>의 검수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검수시험의 면제신청)  ① 생산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이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검수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기진흥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와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자 자체시험)  ① 생산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시험을 면제받는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검수시험에 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자체시험에 준용한다.

제9조(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산업진흥회내에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이하 "품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기진흥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10조(품질관리위원회 운영) ①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기진흥회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검수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2. 사후관리방법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3. 공인시험기관 및 규격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공인시험 대상제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요령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기진흥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사후관리) ① 전기진흥회장은 제7조에 의한 검수시험면제 제품 중 품질불량 또는 불량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기진흥회장은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상실한 제품이거나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시험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의 면제를 취소하고 이를 당해 제품의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시험 합격제품의 우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생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검수시험성적서 또는 제8조에 의한 생산자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전기진흥회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결정 및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요령에 의한 시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67호, 2012.3.2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기한연장□, 재신청□, 변경□
회 사 명
대 표 자
소재지	본 사
	공 장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팩스						휴대전화
신청제품	제품명									면제번호
	제품의 정격(형식)		정격 : (형식시험 성적서 내용) 형식 :							면제기한
										재고현황			대
	형식시험		시험기관명
			적용규격						개정년도		년 월 일
품질경영체제 인증서		인증기관					인증번호				유효기간
		인증범위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인검수시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귀하
구비서류 1. 품질경영체제 인증서 사본 1부. 2. 공인시험기관 형식시험 성적서 사본 1부. 3. 검수시험설비 보유현황 1부. 4. 자체검수시험성적서 1부. 5. 제조물책임(PL)보험 증권 사본 1부.

(별표 1)

중전기기 시험대상 품목 및 제품 분류표

품 목 명	제 품 명
1. 변압기	① 3.3kV 이상의 유입식 변압기 ② 3.3kV 이상의 건식 변압기 ③ 3.3kV 이상의 부하개폐형 지상변압기(패드변압기) ④ 3.3kV 이상의 특수 변압기
2. 차단기	① 가스절연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Switchgear); 큐비클형 포함 ② 가스차단기(GCB: Gas Circuit Breaker) ③ 오일차단기(OCB: Oil Circuit Breaker) ④ 진공차단기(VCB: Vacuum Circuit Breaker) ⑤ 특수 차단기
3. 개폐기	① 자동구간개폐기(Ass: Automatic Section Switch); 휴즈부착형 포함 ② 리클로우저(Recloser) ③ 색숀어라이저(Sectionalizer) ④ 자동부하전환스위치(ALTS: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 ⑤ 인터럽터스위치(Interrupter Switch) ⑥ 부하개폐기(LBS: Load Breaker Switch); 휴즈부착형 포함 ⑦ SF6 가스개폐기(GS: SF6 Gas Switch) ⑧ 라인스위치(LS: Line Switch) ⑨ 단로기(DS: Disconnecting Switch); 휴즈부착형 포함 ⑩ 오일스위치(OS: Oil Switch) ⑪ 휴즈부착형 진공전자접촉기(VCS: Vacumm Contactor Switch) ⑫ 융복합형 개폐기
4. 휴 즈	① 파워 휴즈(PF: Power Fuse) ② 컷아웃 스위치(COS: Cut Out Switch) ③ 한류형 휴즈(CLF: Current Limited Fuse) ④ 특수 휴즈
5. 변성기	① 전압변성기(PT: Potential Transformer) ② 전류변성기(CT: Current Transformer) ③ 접지전압변성기(GPT: Ground Potential Transformer); 휴즈부착형 포함 ④ 영상변류기(ZCT: Zero Phase Current Transformer) ⑤ 계기용변성기(MOF: Metering Out Fit) ⑥ 전압검출기 ⑦ 특수 변성기
6. 보호계전기	① 과전류계전기(OCR: Over Current Relay) ② 과전류접지계전기(OCGR: Over Current Ground Relay) ③ 선택접지계전기(SGR: Selective Ground Relay) ④ 방향성접지계전기(DGR: Directional Ground Relay) ⑤ 접지계전기(GR: Ground Relay) ⑥ 과전압접지계전기(OVGR: Over Voltage Ground Relay) ⑦ 과전압계전기(OVR: Over Voltage Relay) ⑧ 부족전압계전기(UVR: Under Voltage Relay) ⑨ 비율차동계전기(RDR: Ratio Difference Relay) ⑩ 복합형계전기
7. 피뢰기	① 갭(Gap)형 피뢰기 ② 갭레스(Gapless)형 피뢰기 ③ 서지옵서버(SA: Surge Absorber) ④ 기타 피뢰기
8. 케이블 접속재	① 종단접속재 ② 직선접속재 ③ 엘보형접속재 ④ 플러그타입접속재

(별표 2)

품목별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 방법

1. 형식시험은 대상제품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품목명	형식시험대상 제품명	시 험 방 법
변압기	① 3.3kV 이상의 유입식 변압기 ② 3.3kV 이상의 건식 변압기 ③ 3.3kV 이상의 부하개폐형 지상변압기(패드 변압기) ④ 3.3kV 이상의 특수 변압기	각 제품별로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
차단기	① 가스절연개폐장치(큐비클형 포함) ② 가스차단기 ③ 오일차단기 ④ 진공차단기 ⑤ 특수 차단기	전압, 차단용량,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
개폐기	① 자동구간개폐기(휴즈부착형 포함) ② 리클로우저 ③ 색숀어라이저 ④ 자동부하전환스위치 ⑤ 인터럽터스위치 ⑥ 부하개폐기(휴즈부착형 포함) ⑦ SF6가스 개폐기 ⑧ 라인스위치 ⑨ 단로기(휴즈부착형 포함) ⑩ 오일 스위치 ⑪ 휴즈부착형 진공전자접촉기 ⑫ 융복합형 개폐기	전압, 전류,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
휴즈	① 파워휴즈 ② 컷아웃 스위치 ③ 한류형 휴즈 ④ 특수 휴즈	전압 및 차단전류에 따라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품목명	형식시험대상 제품명	시 험 방 법
변성기	① 전압변성기 ② 전류변성기 ③ 접지전압변성기(휴즈부착형 포함) ④ 영상변류기 ⑤ 계기용변성기 ⑥ 전압검출기 ⑦ 특수 변성기	절연방식별로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1. 전압변성기, 전류변성기, 접지전압 변성기는 22.9kV 이상 및 미만으로 구분하여 각1대씩 한다 2. 영상변류기는 전압에 관계없이 1대를 한다. 3. 계기용변성기는 22.9kV급으로서 정격 1차 전류 60A초과 및 60A 이하로 구분하며 개발시험을 받고자 하는 규격중 가장 큰 전류의 형식 각1대에 대하여 시험한다. 단,60A이하 규격중에서과전류 강도 150배 이상으로 시험할 경우는 15A를 대표형식으로 한다.
보호 계전기	① 과전류계전기 ② 과전류접지계전기 ③ 선택접지계전기 ④ 방향성접지계전기 ⑤ 접지계전기 ⑥ 과전압접지계전기 ⑦ 과전압계전기 ⑧ 부족전압계전기 ⑨ 비율차동계전기 ⑩ 복합형계전기	전압, 전류, 구조 및 동작시간에 따라 각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피뢰기	① 갭(Gap)형 피뢰기 ② 갭레스(Gapless)형 피뢰기 ③ 서지옵서버(SA) ④ 기타 피뢰기	전압 및 방전전류에 따라 각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케이블 접속재	① 종단접속재 ② 직선접속재 ③ 엘보형접속재 ④ 플러그타입접속재	각 제품별로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2. 검수시험은 전 규격의 생산제품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케이블접속재의 경우에는 200개당 2개를 샘플링하여 시험한다.

(별표 3)

품목별 검수시험 설비

품 목 명	시 험 설 비 명	비 고
가. 변압기	① 특성시험대(무부하 및 부하시험) ② Ratio Tester ③ 저항정밀 Bridge ④ 유도 내전압 시험설비 ⑤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⑥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⑦ 절연유 내전압 시험설비 ⑧ 온도상승 시험설비 ⑨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PT,CT 및 Meter	유입식에 한함
나. 차단기	① 동작특성 시험대(특성 및 동작시험) ② 접촉저항 측정설비 ③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④ 충격전압 시험설비 ⑤ 온도상승 시험설비 ⑥ Gas 누설 Detector ⑦ 절연유 내전압 시험설비 ⑧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PT,CT 및 Meter	GIS, GCB에 한함 OCB에 한함
다. 개폐기	① 동작특성 시험대(특성 및 동작시험) ② 접촉저항 측정설비 ③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④ SWC 시험설비 ⑤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⑥ Gas 누설 Detector ⑦ 온도상승 시험설비 ⑧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PT,CT 및 Meter	PCB 내장형에 한함 Gas Type에 한함
라. 휴 즈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②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③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PT,CT 및 Meter
마. 변성기	① 비오차 시험대로서 표준 PT,CT 및 표준부담 ② 유도 내전압 시험설비 ③ 내전압 시험설비 ④ 충격 전압 시험설비 ⑤ 온도상승 시험설비 ⑥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Meter
바. 보호계전기	① 보호계전기 시험대 ② 내전압 시험설비 ③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Meter
사. 피뢰기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②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③ 누설전류 측정설비 ④ 부분방전시험기 ⑤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Meter	Gap Type에 한함 Gap Type에 한함 Gapless Type에 한함
아. 케이블 접속재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② 직류 내전압 시험설비 ③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