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17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12.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 <별표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인시험"이라 함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총칭한다.

1. "형식시험"이라 함은 새로 개발한 물품에 대하여 그 설계, 재질 및 제작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이 제5조 제1항의 규격에 합당한지를 검증하는 시험으로서 단일 형식의 제품에 대해 1회만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2. "검수시험"이라 함은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할 때 그 물품의 성능을 보증받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시험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과 중전기기 시험에 관해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인시험의 대상) ①공인시험의 대상이 되는 중전기기의 품목 및 제품의 범위는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가용 전기설비 중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인시험의 대상품목 중 제품이 변경된 때에는 제9조의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품목의 제품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공인시험의 신청)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이하"생산자"라 한다)는 자사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구매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시험의 규격 및 방법) ① 공인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규격은 다음 각 호 1의 규격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규격 및 단체표준

2. 한국전력공사의 구매규격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규격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규격으로서 품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규격

② 공인시험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별표2>의 제품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고 제품생산자명, 시험제품명, 적용규격, 항목별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6조(검수시험의 면제) ① 생산자는 형식시험 합격제품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범위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수시험면제 제품별로 <별표3>의 검수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검수시험의 면제신청)  ① 생산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이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검수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기진흥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와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자 자체시험)  ① 생산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시험을 면제받는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검수시험에 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자체시험에 준용한다.

제9조(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산업진흥회내에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이하 "품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기진흥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10조(품질관리위원회 운영) ①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기진흥회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검수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2. 사후관리방법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3. 공인시험기관 및 규격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공인시험 대상제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요령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기진흥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사후관리) ① 전기진흥회장은 제7조에 의한 검수시험면제 제품 중 품질불량 또는 불량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기진흥회장은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상실한 제품이거나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시험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의 면제를 취소하고 이를 당해 제품의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시험 합격제품의 우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생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검수시험성적서 또는 제8조에 의한 생산자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전기진흥회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결정 및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요령에 의한 시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중전기기 시험대상 품목 및 제품 분류표

품 목 명	제 품 명
1. 변압기	① 3.3kV 이상의 유입식 변압기 ② 3.3kV 이상의 건식 변압기 ③ 3.3kV 이상의 부하개폐형 지상변압기(패드변압기) ④ 3.3kV 이상의 특수 변압기
2. 차단기	① 가스절연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Switchgear); 큐비클형 포함 ② 가스차단기(GCB: Gas Circuit Breaker) ③ 오일차단기(OCB: Oil Circuit Breaker) ④ 진공차단기(VCB: Vacuum Circuit Breaker) ⑤ 특수 차단기
3. 개폐기	① 자동구간개폐기(Ass: Automatic Section Switch); 휴즈부착형 포함 ② 리클로우저(Recloser) ③ 색숀어라이저(Sectionalizer) ④ 자동부하전환스위치(ALTS: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 ⑤ 인터럽터스위치(Interrupter Switch) ⑥ 부하개폐기(LBS: Load Breaker Switch); 휴즈부착형 포함 ⑦ SF6 가스개폐기(GS: SF6 Gas Switch) ⑧ 라인스위치(LS: Line Switch) ⑨ 단로기(DS: Disconnecting Switch); 휴즈부착형 포함 ⑩ 오일스위치(OS: Oil Switch) ⑪ 휴즈부착형 진공전자접촉기(VCS: Vacumm Contactor Switch) ⑫ 융복합형 개폐기 ⑬ 접지개폐기(ES: Earthing Switch) ⑭ 기타 개폐기
4. 휴 즈	① 파워 휴즈(PF: Power Fuse) ② 컷아웃 스위치(COS: Cut Out Switch) ③ 한류형 휴즈(CLF: Current Limited Fuse) ④ 특수 휴즈
5. 변성기	① 전압변성기(PT: Potential Transformer) ② 전류변성기(CT: Current Transformer) ③ 접지전압변성기(GPT: Ground Potential Transformer); 휴즈부착형 포함 ④ 영상변류기(ZCT: Zero Phase Current Transformer) ⑤ 계기용변성기(MOF: Metering Out Fit) ⑥ 전압검출기 ⑦ 특수 변성기
6. 보호계전기	① 과전류계전기(OCR: Over Current Relay) ② 과전류접지계전기(OCGR: Over Current Ground Relay) ③ 선택접지계전기(SGR: Selective Ground Relay) ④ 방향성접지계전기(DGR: Directional Ground Relay) ⑤ 접지계전기(GR: Ground Relay) ⑥ 과전압접지계전기(OVGR: Over Voltage Ground Relay) ⑦ 과전압계전기(OVR: Over Voltage Relay) ⑧ 부족전압계전기(UVR: Under Voltage Relay) ⑨ 비율차동계전기(RDR: Ratio Difference Relay) ⑩ 복합형계전기
7. 피뢰기	① 갭레스(Gapless)형 피뢰기 ② 서지옵서버(SA: Surge Absorber) ③ 기타 피뢰기
8. 케이블 접속재	① 종단접속재 ② 직선접속재 ③ 엘보형접속재 ④ 플러그타입접속재

(별표 2)

품목별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 방법

1. 형식시험은 대상제품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품목명	형식시험대상 제품명	시 험 방 법
변압기	① 3.3kV 이상의 유입식 변압기 ② 3.3kV 이상의 건식 변압기 ③ 3.3kV 이상의 부하개폐형 지상변압기(패드 변압기) ④ 3.3kV 이상의 특수 변압기	각 제품별로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
차단기	① 가스절연개폐장치(큐비클형 포함) ② 가스차단기 ③ 오일차단기 ④ 진공차단기 ⑤ 특수 차단기	전압, 차단용량,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
개폐기	① 자동구간개폐기(휴즈부착형 포함) ② 리클로우저 ③ 색숀어라이저 ④ 자동부하전환스위치 ⑤ 인터럽터스위치 ⑥ 부하개폐기(휴즈부착형 포함) ⑦ SF6가스 개폐기 ⑧ 라인스위치 ⑨ 단로기(휴즈부착형 포함) ⑩ 오일 스위치 ⑪ 휴즈부착형 진공전자접촉기 ⑫ 융복합형 개폐기 ⑬ 접지개폐기(ES: Earthing Switch) ⑭ 기타 개폐기	전압, 전류,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
휴즈	① 파워휴즈 ② 컷아웃 스위치 ③ 한류형 휴즈 ④ 특수 휴즈	전압 및 차단전류에 따라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품목명	형식시험대상 제품명	시 험 방 법
변성기	① 전압변성기 ② 전류변성기 ③ 접지전압변성기(휴즈부착형 포함) ④ 영상변류기 ⑤ 계기용변성기 ⑥ 전압검출기 ⑦ 특수 변성기	절연방식별로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1. 전압변성기, 전류변성기, 접지전압 변성기는 22.9kV 이상 및 미만으로 구분하여 각1대씩 한다 2. 영상변류기는 전압에 관계없이 1대를 한다. 3. 계기용변성기는 22.9kV급으로서 정격 1차 전류 60A초과 및 60A 이하로 구분하며 개발시험을 받고자 하는 규격중 가장 큰 전류의 형식 각1대에 대하여 시험한다. 단,60A이하 규격중에서과전류 강도 150배 이상으로 시험할 경우는 15A를 대표형식으로 한다.
보호 계전기	① 과전류계전기 ② 과전류접지계전기 ③ 선택접지계전기 ④ 방향성접지계전기 ⑤ 접지계전기 ⑥ 과전압접지계전기 ⑦ 과전압계전기 ⑧ 부족전압계전기 ⑨ 비율차동계전기 ⑩ 복합형계전기	전압, 전류, 구조 및 동작시간에 따라 각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피뢰기	① 갭레스(Gapless)형 피뢰기 ② 서지옵서버(SA: Surge Absorber) ③ 기타 피뢰기	전압 및 방전전류에 따라 각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케이블 접속재	① 종단접속재 ② 직선접속재 ③ 엘보형접속재 ④ 플러그타입접속재	각 제품별로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2. 검수시험은 전 규격의 생산제품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케이블접속재의 경우에는 200개당 2개를 샘플링하여 시험한다.

(별표 3)

품목별 검수시험 설비

품 목 명	시 험 설 비 명	비 고
가. 변압기	① 특성시험대(무부하 및 부하시험) ② Ratio Tester ③ 저항정밀 Bridge ④ 유도 내전압 시험설비 ⑤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⑥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⑦ 절연유 내전압 시험설비 ⑧ 온도상승 시험설비 ⑨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PT,CT 및 Meter	유입식에 한함
나. 차단기	① 동작특성 시험대(특성 및 동작시험) ② 접촉저항 측정설비 ③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④ 충격전압 시험설비 ⑤ 온도상승 시험설비 ⑥ Gas 누설 Detector ⑦ 절연유 내전압 시험설비 ⑧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PT,CT 및 Meter	GIS, GCB에 한함 OCB에 한함
다. 개폐기	① 동작특성 시험대(특성 및 동작시험) ② 접촉저항 측정설비 ③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④ SWC 시험설비 ⑤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⑥ Gas 누설 Detector ⑦ 온도상승 시험설비 ⑧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PT,CT 및 Meter	PCB 내장형에 한함 Gas Type에 한함
라. 휴 즈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②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③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PT,CT 및 Meter
마. 변성기	① 비오차 시험대로서 표준 PT,CT 및 표준부담 ② 유도 내전압 시험설비 ③ 내전압 시험설비 ④ 충격 전압 시험설비 ⑤ 온도상승 시험설비 ⑥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Meter
바. 보호계전기	① 보호계전기 시험대 ② 내전압 시험설비 ③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Meter
사. 피뢰기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②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③ 누설전류 측정설비 ④ 부분방전시험기 ⑤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Meter	Gap Type에 한함 Gap Type에 한함 Gapless Type에 한함
아. 케이블 접속재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② 직류 내전압 시험설비 ③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별지  제1호 서식)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①회 사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설립년월일
소재지	⑤본 사
	⑥공 장
⑦담당자			성명				전화				팩스
신청제품	⑧제품명
	⑨제품의 정격(형식)		정격 : 형식 :								⑩재고 현황			대
	⑪형식시험		시험기관명
			적용규격							개정년도		년 월 일
⑫품질경영 체제인증서		인증기관				인증번호						유효기간
		인증범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170호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인검수시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귀하
구비서류 1. 품질보증체제 인증서 사본 1부. 2. 공인시험기관 형식시험 성적서 사본 1부. 3. 검수시험설비 보유현황 1부. 4. 자체검수시험성적서 1부. 5. 제조물책임(PL)보험 증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