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및

산업발전기금 개선(안)

2013. 12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사업본부 기술표준팀

목   차

I. 검토배경	1

Ⅱ. 주요 개선내용	1

Ⅲ. 세부 추진내용	2

제도개선	2

□ 면제업무 보완 및 개선	5

산업발전기금 개선	6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및 산업발전기금 개선(안)

Ⅰ. 검토배경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및 산업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및 업무 프로세스 일부를 개정·보완코자 함.

Ⅱ. 주요 개선내용

제도개선

□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및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전기진흥회)’ 일부 개정

ㅇ (주요 내용)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명 변경

- 면제 처리사항 등 보고방법 개정

- 면제제도 운영 상 개선사항 반영

□ 면제업무 보완 및 개선

□ 면제제도 처리 및 관리방법 등 사용자(업계) 편의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프로세스 일부 개선

ㅇ (주요 내용)

- 면제제도 신청·사후관리 온라인화 및 DB구축

- 면제제품 적용표준 제정 및 대체 표준 지원방안 강구

산업발전기금 개선

□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기간, 시험수수료 기준율 등 현실화

ㅇ (주요내용)

- 산업발전기금 부과기준, 부과기간 조정

- 산업발전기금 사용방법 변경

- 시험수수료 기준율 현실화

-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관리. 운용 요령 개정

Ⅲ. 세부 추진내용

제도개선

1)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속기관 수정 및 대상품목 추가·삭제

□ 요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사 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0호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
제13조(공인시험 합격제품의 우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생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우대를 (~생략)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시험 합격제품의 우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좌 동
제14조(보고) 전기진흥회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결정 및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전기진흥회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결정 및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보고기간 변경

(별표 1)

중전기기 시험대상 품목 및 제품 분류표

현 행		개 정(안)	사 유
품목명	제 품 명	제 품 명
3. 개폐기	① 자동구간개폐기(Ass: Automatic Section Switch); 휴즈부착형 포함 ② 리클로우저(Recloser) ③ 색숀어라이저(Sectionalizer) ④ 자동부하전환스위치(ALTS: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 ⑤ 인터럽터스위치(Interrupter Switch) ⑥ 부하개폐기(LBS: Load Breaker Switch); 휴즈부착형 포함 ⑦ SF6 가스개폐기(GS: SF6 Gas Switch) ⑧ 라인스위치(LS: Line Switch) ⑨ 단로기(DS: Disconnecting Switch); 휴즈부착형 포함 ⑩ 오일스위치(OS: Oil Switch) ⑪ 휴즈부착형 진공전자접촉기(VCS: Vacumm Contactor Switch) ⑫ 융복합형 개폐기	좌 동 ⑬ 접지개폐기(ES: Earthing Switch) ⑭ 기타 개폐기	사용전 검사 신규품목 추가
7. 피뢰기	① 갭(Gap)형 피뢰기 ② 갭레스(Gapless)형 피뢰기 ③ 서지옵서버(SA: Surge Absorber) ④ 기타 피뢰기	① 갭레스(Gapless)형 피뢰기 ② 서지옵서버(SA: Surge Absorber) ③ 기타 피뢰기	* 한전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2년 유예(대체)기간 종료

2) ‘공인검수시험 면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 및 고시일 변경

□ 면제기한 조정, 양도·양수제도 명확화, 면제업무 담당자의 의무교육 신설, 대상품목 추가 및 삭제 등

□ 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20호)」(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지정된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요령 제6조의 공인검수시험면제(이하 “면제”라 한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0호) (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지정된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요령 제6조의 공인인증시험면제(이하“면제”라 한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자구 수정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4조(품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요령 제9조에 의거 품질관리위원회는 지식경제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학계 등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진흥회 내에 구성, 운영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 ⑤항 / 생략	제4조(품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요령 제9조에 의거 품질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학계 등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진흥회 내에 구성, 운영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좌 동	자구 수정
제6조(면제증 교부) ①항/ 생략 ② 면제기한은 면제증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면제기한의 연장을 원할 경우 면제기한 만료 3개월 전에 제2조에 의거하여 기한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 ④항/ 생략	제6조(면제증 교부) 좌 동 ② 면제기한은 면제증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면제기한의 연장을 원할 경우 면제기한 만료 3개월 전에 제2조에 의거하여 기한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좌 동	제도성숙, PL법적용 등에 따른 품질향상과 타제도 (kas)와 균형유지
제7조(사후관리) ① - ⑤항/ 생략	제7조(사후관리) 좌 동 ⑥ 진흥회는 면제제품의 우수한 품질유지를 위하여 면제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 담당자는 품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관련업무 담당자 교육 신설
제8조(보고 및 확인 의무 등) ① - ②항/ 생략 ③ 면제업체의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의 변동 및 제품의 양도 양수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변경내용을 진흥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⑥항/ 생략	제8조(보고 및 확인 의무 등) 좌 동 ③ 면제업체의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의 변동 및 합병 등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1개월이내에 변경내용을 진흥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좌 동	양도. 양수 기준 명확화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인검수시험 면제 대상품목 및 형식시험 방법

(제2조 2항 관련)

다. 개폐기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품명	비 고	제 품 명	비 고
1. 자동구간개폐기(ASS); 휴즈 부착형 포함	o 전압, 전류,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	좌 동	좌 동	-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품명	비 고	제 품 명	비 고
2. 리클로우저(REC) 3. 색숀어라이저(SEC) 4. 자동부하 절체스위치 (ALTS) 5. 인터럽터스위치(INT) 6. 부하개폐스위치(LBS), 휴즈부착형 포함 7. SF6 가스개폐기 8. 라인스위치(LS) 9. 단로기(DS); 휴즈부착형 포함 10. 오일스위치(OS) 11. 휴즈부착형 진공전자접촉기 (VCS) 12. 융복합형 개폐기	o 휴즈부착형 LBS는 2004.1.1 부터 휴즈용량 63A이하, 63A 초과 100A이하, 100A 초과 200A 이하, 200A 초과로 각각 구분하여 형식시험을 받고자 하는 규격 중 가장 큰 용량 각 1대에 대하여 시험 실시	좌 동 13. 접지개폐기(ES) 14. 기타 개폐기	좌 동	사용전 검사 신규품목 추가

사. 피뢰기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품명	비 고	제 품 명	비 고
1. 피뢰기(LA); 갭형, 갭레스형 2. 서지옵서버(SA) 3. 기타 피뢰기	전압 및 방전 전류에 따라 각 1대씩 시험	1. 피뢰기(LA); 갭레스형 2 - 3/ 좌 동	전압 및 방전 전류에 따라 각 1대씩 시험	* 한전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2년 유예(대체)기간 종료

□ 면제업무 보완 및 개선

□ 면제신청, 실적보고, 면제처리 및 운영방법 등 면제 업무개선

□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안)	사 유
적용표준 제정 및 대체지원 방안 강구	- 서지업서버 : 전기연구원 시험표준 - 전력용폴리머휴즈 - JEC(변압기) : ‘94년 표준	- 서지업서버 : 단체표준 제정 - 전력용폴리머휴즈 : 단체 표준 제정 - JEC(변압기) : 대체표준 유도	- 2014년도 사업에 반영 - 대체표준 지원방안 마련
면제제도 DB 및 온라인화	Off-line 단방향 서비스(면제신청, 면제확인번호 발급, 면제실적 보고)	면제신청, 면제확인번호 발급, 면제실적 보고 On-line화 및 DB구축	2014년도 사업 및 예산 (안)으로 반영 이월시행

산업발전기금 개선

1) 산업발전기금 관리방법 등 개선

□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기간, 시험수수료 기준율 등을 조정하여 기금운영 효율성 제고

□ 개 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안)	사 유
산업발전기금 부과기준	공인시험기관에 납부할 시험료의 30%	공인시험기관에 납부할 시험료의 15%	시험수수료기준(‘97⇒’11) 현실화 및 적용기준 하향 조정
산업발전기금 부과기간	- 상반기(전년 11월 - 4월 실적) - 하반기(5월 - 10월 실적)	분기별 - 1/4분기(1월 - 3월) - 2/4분기(4월 - 6월) - 3/4분기(7월 - 9월) - 4/4분기(10월 - 12월)	기금 부담감 완화
시험수수료 적용기준율 현실화	KERI ‘97년도 시험 수수료율	KERI 시험 수수료율	전기연구원 시험료 적용 기준년도를 현실화하여 부과
대량 생산제품 시험료 현실화	타 품목과 동일 기준	품목별 기준 별도적용	기업 부담 완화

2)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관리·운용요령’ 개정

□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기간, 시험수수료 기준 등의 변경에 따라 운용요령 일부 개정

□ 요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2조(정의)①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자원부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근거한 공인인증시험 (이하 “면제제도”라 한다) 면제업체가 생산한 제품 중 공인시험기관 시험료의 30%를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 갹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 ④항/ 생략	제2조(정의)①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근거한 공인검수시험 (이하 “면제제도”라 한다) 면제업체가 생산한 제품 중 공인시험기관 시험료의 15% 내외를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 갹출한 금액을 말한다. 좌 동	- 자구 수정 - 시험료 부과기준 현실화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의 재원은 면제업체가 생산 품목의 공인시험기관에 납부할 시험료의 30%를 부과하여 징수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금부과는 당해 5~10월 및 11월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의 면제실적을 토대로 2회 부과한다. ③항/ 생략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의 재원은 면제업체가 생산 품목의 공인시험기관에 납부할 시험료의 15%를 부과하여 징수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금부과는 분기별(1-3월, 4-6월, 7-9월, 10-12월) 면제실적을 토대로 4회 부과한다. 좌 동	- 부과율 현실화 - 회계연도 및 예산편성 고려
부 칙	본 요령은 2014년 0월 0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