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공인인증시험 면제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122호)(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지정된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요령 제6조의 공인인증시험면제(이하 “면제”라 한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신청) ① 요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제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수수료를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조 제2항에 의한 기한연장 시에는 구비서류 중 변경내용이 있는 것만을 제출한다.

1. 품질보증체제인증서 사본 1부.

2.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성적서 사본(최신 적용규격의 것) 1부.

3. 별지 제2호의 시험설비 보유현황 1부.

4. 자체시험성적서 1부.

5. 제조물책임(PL)보험 증권 사본 1부.

② 면제 대상제품은 요령 제3조에 의한 별표 1의 제품 및 동 제품에서 파생되는 신제품 중 요령 제9조에 의한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신청내용이 동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인증면제신청의 처리기간은 요령 제7조 제2항에 의거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단, 공휴일 및 제3항에 의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2호의 개발시험은 대상제품별로 별표1과 같이 실시한다.

제3조(현장실태점검) ① 제2조에 의한 면제신청 및 기한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진흥회는 공인시험기관을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② 점검반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방문하여 시험설비와 시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규격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실태점검표”를 작성하며, 시료를 채취하여 제6조 제3항에 의거한 현장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태점검결과 부적합사항은 아래의 각호에 따라 면제불가 또는 개선권고로 구분되며, 개선권고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부적합사항을 보완해야 하고, 면제불가의 경우에는 제2조의 신청서 및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1. 면제불가

가. 자체 검사규격이 개발시험 적용규격에 미달 또는 서류 미비

나. 인증시험설비 미보유 또는 사용불가 상태

다. 시험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교정 미필

라. 자체시험 항목이 적용규격 시험항목에 미달

마. 자체 인증시험 미실시 또는 성적서 허위 기재

바. 현장시험 불합격

사. 시험검사 인력 미확보

아.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개선 권고

가. 최신 적용규격 미보유 및 자체 규격 미 수정

나. 설비점검표 미작성 또는 설비 보관 및 관리 상태 불량

다. 시험 검사에 따른 검사 규격 미숙지

라. 부적합품에대한 처리 규정 미비 및 시행 여부 불확실

마.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④ 재 실태점검은 부적합 사항만을 검토하며, 중복으로 인해 생략한 사항은 점검표에 명시한다. 단, 제품의 시험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 검수시험 항목에 대해 다시 시험하여야 한다.

⑤ 해당업체가 정격사항만 틀린 동일 제품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받은 지 1년 이내이며, 기 점검받은 검사설비만으로 자체인증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현장 검수시험만을 실시하되 이 내용을 점검표에 기재한다.

⑥ 해당업체가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 기간 내에 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일 품목 내의 제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의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해당 면제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요령 제9조에 의거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는 산업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학계 등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진흥회 내에 구성, 운영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진흥회는 해당부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진흥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해당업체를 제외하고는 대외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면제제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후관리방법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3. 공인시험기관 및 해외규격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적용규격 제정, 개정, 폐기 시 면제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동 지침시행에 있어 진흥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면제증 교부) ① 진흥회는 공인인증시험 면제가 결정된 경우 신청업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인증시험 면제증을 교부하며 면제결정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제기한은 면제증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면제기한의 연장을 원할 경우 면제기한 만료 3개월 전에 제2조에 의거하여 기한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요령 제8조에 정의한 생산자 인증시험은 개발시험 적용규격에 의거한 검수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자체인증시험 설비 중 고가이거나 사용 횟수가 적어 제조자가 보유하기 어려운 설비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설비를 이용한다. 단, 해당 시험설비 및 시험주기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규격은 다음 각 호 1의 규격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규격 및 단체표준

2. 한국전력공사의 구매규격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규격

4. ANSI, NEMA, ASME, BS, DIN, VDE, JEC, JIS, JEM

5.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규격

제7조(사후관리) ①요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접수의 경우 또는 품질저하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진흥회는 면제제품에 대하여 유통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거나 제3조의 현장실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에 따른 제비용은 해당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면제제품이 개발시험 당시와 비교하여 형식, 정격, 주요 부분품, 구조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업체는 재 개발시험 혹은 성능확인 시험을 필하고 그 내용을 진흥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진흥회는 적용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된 경우, 개정내용 검토 후 위원회에서 결정한 재개발 시험기간 및 변경사항 등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개발 시험 유예기간 내에는 면제증 및 자체시험성적서에 “본 제품은 개정 전 규격에 의해 시험을 필한 것임”이란 문구를 표기한다.

⑥ 별표 제2호의 지침불이행 및 실태점검 부적합으로 면제불가 판정을 연속 2회 이상 받은 제품은 1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보고 및 확인 의무 등) ① 면제업체는 면제신청 당시 제출한 품목별 인증시험 설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제업체는 자체인증시험 성적서 발행시 “업체명-년도-월-품목기호-일련번호”의 확인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확인번호 발급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진흥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면제업체의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의 변동 및 제품의 양도 양수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변경내용을 진흥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체인증시험 성적서에는 개발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적용규격 및 년도, 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판정결과 등이 기재 되어야 한다.

⑤ 진흥회는 제3항에 의거 보고를 받은 후 즉시 면제증을 교체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심의수당을, 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자에게는 점검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진흥회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인인증시험 면제 대상 품목 및 개발시험 방법

가. 변압기

제 품 명	비 고
1. 154kV 이상의 초고압 변압기 2. 33.kV 이상 154kV 미만의 적철심 변압기 3. 3.3kV 이상 22.9kV 이하의 권철심 변압기 4. 3.3kV 이상 66kV 이하의 몰드식 변압기	대표전압 154kV 22.9kV " "

※ 대표전압으로 개발시험을 필한 제품은 그 개발시험 대상제품 전체를 면제토록 하며, 대표전압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시험 전압까지 면제토록 한다. 단 생산자의 보유시험설비 능력에 따라 제품명의 전압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차단기

제 품 명	비 고
1. 가스절연개폐장치(GIS) 2. 가스차단기(GCB) 3. 오일차단기(OCB) 4. 진공차단기(VCB)	전압, 차단용량,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

다. 개폐기

제 품 명	비 고
1. 자동구간개폐기(ASS) 2. 리클로우저(REC) 3. 색숀어라이저(SEC) 4. 자동부하 절체스위치(ALTS) 5. 인터럽터스위치(INT) 6. 부하개폐스위치(LBS), 휴즈부착형 7. SF6 가스개폐기 8. 라인스위치(LS) 9. 단로기(DS) 10. 오일스위치(OS)	o 전압, 전류,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 o 휴즈부착형 LBS는 2004.1.1 부터 휴즈용량 63A이하, 63A 초과 100A이하, 100A 초과 200A 이하, 200A 초과로 각각 구분하여 개발시험을 받고자 하는 규격 중 가장 큰 용량 각 1대에 대하여 시험 실시 (200A 초과 제품은 면제불가)

라. 휴 즈

제 품 명	비 고
1. 파워휴즈(PF) 2. 한류형 휴즈(PF) 3. 컷아웃스위치(COS) 4. 휴즈부착 단로기(FDS)	전압 및 차단전류에 따라 1대씩 선정하여 시험

마. 변성기

제 품 명	비 고
1. 전압변성기(PT) 2. 접지전압변성기(GPT)	22.9kV 이상 및 미만으로 구분하여 각 1대씩 시험
3. 전류변성기(CT)	절연방식	전압	대표규격
			구조	전압	전류비
	건식	22.9kV이상	권선형	24kV/25.8kV	100/5A
		“ 미만	“	7.2kV	300/5A
	유입식	“ 이상	“	24kV/25.8kV	30/5A
		“ 미만	“	7.2kV	100/5A
4. 영상변류기(ZCT)	전압에 관계없이 1대 시험
5. 계기용변성기(MOF)	o 22.9kV급으로서 정격 1차전류 60A 초과 및 60A 이하로 구분하며 개발시험을 받고자 하는 규격 중 가장 큰 전류의 형식 각 1대에 대하여 시험. o 단 60A 이하 규격 중에서 과전류 강도 150배 이상으로 시험할 경우는 15A를 대표형식으로 한다

※절연방식별로 시험

바. 보호계전기

제 품 명	비 고
1. 과전류계전기(OCR) 2. 과전류접지계전기(OCGR) 3. 선택접지계전기(SGR) 4. 방향성접지계전기(DGR) 5. 접지계전기(GR) 6. 과전압접지계전기(OVGR) 7. 과전압계전기(OVR) 8. 부족전압계전기(UVR) 9. 비율차동계전기(RDR) 10. 복합형계전기	전압, 전류, 구조 및 동작시간에 따라 각 1대씩 선정하여 시험

사. 피뢰기

제 품 명	비 고
1. 피뢰기(LA) 2. 서지옵서버(SA)	전압 및 방전전류에 따라 각1대씩 시험

아. 케이블 종단 접속재

제 품 명	비 고
23kV급 60㎟ 23kV급 200㎟ 23kV급 325㎟	각 제품별로 1대씩 선정하여 시험, 인증시험은 200개당 2개를 샘플링하여 시험

(별표 2)

부적합 사항 처리기준

가. 구비서류 및 지침이행 관련 부적합사항 처리기준

관련조항	부적합 항목	처리기준
		개선권고	면제불가
제2조	품질보증체제 인증의 취소		○
제2조	인증시험설비 미보유		○
제2조	개발시험 미필 또는 개발당시와 상이한 제품		○
제2조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
제3조	개선권고 미 이행		○
제3조	동일품목 연속 2회 이상 개선권고		○
제7조	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 결과 불합격		○
제8조	확인번호 발급실적 허위보고	○
제8조	변경내용 미보고	○

나. 실태점검 부적합사항 처리기준

구 분	부적합 항목	처리기준
		개선권고	면제불가
규격 보유	① 회사의 검사규격이 개발시험 적용규격에 미달		○
	② 최신 적용규격 미보유	○
	③ 제품 또는 시험설비의 변경 시 관련규격 미수정	○
인증시험 설비	① 인증시험설비의 미보유 또는 사용불가 상태		○
	② 설비점검표 미작성 또는 설비 보관 및 관리 상태 불량	○
	③ 규정에 의해 정기적인 교정검사 미필		○
자체인증 시험실시	① 자체시험 항목이 적용규격 시험항목에 미달		○
	② 시험 데이터 미기록 또는 보관불량으로 시험실시여부 확인 불가		○
	③ 현장시험 불합격		○
시험자의 시험능력	① 해당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인력 미확보		○
	② 시험 검사에 따른 검사 규격 미숙지	○
	③ 시험 검사와 관련된 절차서 등의 서류미비		○
	④ 부적합품에대한 처리 규정 미비 및 시행 여부 불확실	○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인증시험 면제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기한연장□, 재신청□, 변경□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소재지	본 사
	공 장
담당자			성명			전화						팩스
신청제품	1)제품명											2)면제번호
	제품의 정격(형식)			정격 : 형식 :								재고현황				대
	개발시험기관명
	개발시험 적용규격										개정년도				년 월 일
변경신청		변경구분		형식명□, 부품□, 규격□, 내용(대표자, 상호, 주소)
실태점검		3)최종점검일		년 월 일				희망점검일							년 월 일
품질보증체제 인증서		인증기관			인증번호								유효기간
		인증범위
수수료		￦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 -122호 제7조 및 지침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인인증시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귀하
신청인은 첨부된 신청인 준수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읽어 본 후, 이에 동의하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구비서류 및 준수사항

구비서류
구 분	신규	기한연장	변경
1. 품질보증체제 인증서 사본 1부.	○	△	○
2. 공인시험기관 개발시험 성적서 사본 1부.	○	△	△
3. 시험설비 보유현황 1부.	○	△	△
4. 자체시험성적서 1부.	○	△	△
5. 제조물책임(PL)보험 증권 사본 1부	○	○	○
6. 사업자등록증	○	△	○
○ : 제출, 단 신규신청 시 라도 기존의 면제제품이 있어 제출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 : 갱신내용이 있을 시 제출
신청서 기재요령
1) 제품명 : 개발시험성적서상의 제품명 기재 2) 면제번호 : 신규는 공란 3) 최종점검일 : 기한연장이나 동일 품목의 면제제품이 있는 경우 기재 ※ 신청서는 품목별로 작성하며 신청 제품이 다수인 경우, 제품명, 면제번호, 정격(형식), 재고현황, 적용규격 등을 별지에 기재 하며 수수료는 제품별로 납부
신청인 준수사항
1. 중전기기 공인인증시험 면제업무 처리 및 사후관리지침을 준수한다. 2. 실태점검을 위한 방문 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한다. 3. 신청 보완사항 요구시 기한 내에 보완사항을 제출한다. 4. 면제증 발급 후 면제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 시 즉시 보고한다. 5. 면제제품 생산 시 자체인증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자체시험 성적서 발행 시 면제증 상의 내용과 달리 허위 기재를 하지 않는다. 6. 만일의 사고 시 면제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조자가 진다.

(별지 제2호서식)

시험 설비보유 현황

1. 업체명 :

2. 품목명 :

3. 개발시험 적용규격 :

4. 회사규격 :

5. 시험항목 및 해당설비

No	검수시험 항목	시험설비명	설비 사양 (시험가능범위,규격등)	제조처/ 고유번호	확인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3호서식)

월별 면제제품 생산실적 및 사고처리 보고표

1. 보고자

작성자 이름, 일시			e-mail 주소		전화번호

2. 면제제품 내역

면제증 번호	품목명	제품명

3. 확인번호 발급 현황

구 분	총 수량	당월사용분	사용누계	잔여누계

4. 확인번호 체계

업체명	연도(4자리)	월	품목기호

5. 당월 제품 생산 실적

순서	발행일	연번(확인번호)	수요처	수량

6. 사고처리보고

일 시	납품처	사 유	처리내용

(별지 제4호서식)

Rept No. 20  -  .

공인인증시험 면제신청제품 실태 점검표

※ 작성요령

가. 적합, 부적합 중 해당하는 곳에 ○표를 표기할 것

나. 해당 항목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및 부적합에 해당하는 사항은 4.(종합 의견)란에 상세히 기록 할 것

점검 구분 : 신규□,  기한연장□,  재신청□,  변경□

점검자명 :                    점검일:         년   월   일 ~     년  월  일

1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방문지주소
전화번호		팩스

2 신청제품 현황

가. 품목명 :

나. 제품현황

No	제품명	정격(형식)	적용규격	면제번호	비고

3 점검내용

가. 규격 보유현황

① 회사의 검사규격이 개발시험 적용규격과 동등이상인가?            적합, 부적합

② 최신의 개발시험 적용규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③ 제품 또는 시험설비의 변경 시 관련규격을 수정하였는가?          적합, 부적합

나. 인증시험 설비 보유

① 해당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인증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② 시험설비는 설비 점검표에 의해 보관 및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적합, 부적합

③ 시험설비는 규정에 의해 정기적인 교정검사를 받았는가?           적합, 부적합

다. 자체 인증시험 실시

① 자체시험 항목이 적용규격 시험항목과 동등 이상인가?             적합, 부적합

②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필하고 데이터를 기록 보관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라. 시험자의 시험능력 확인

① 해당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② 시험자는 시험 검사에 따른 검사 규격을 숙지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③ 시험 검사와 관련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적합, 부적합

④ 부적합품에 대한 시정조치는 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4. 현장검수시험 결과

No	제품명	정격(형식)	면제번호	시험결과

5. 종합의견 :

점검항목	점검/지적 사항
종합의견

6. 시료채취 및 재고 확인서

No	제품명	면제번호	정격(형식)	수량
				채취/재고

※ 상기 제품을 공인인증시험 면제신청제품 현장검수용으로 채취합니다.

관리책임자 :                              (인)

6. 점검반

수행기관	부서	직 위	성 명	서 명

첨 부 : 현장 검수시험 성적서 및 피시품 사진 1부.

(별지 제5호서식)

면제번호 : 제 연도 - 품목표시 - 일련번호 호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업 체 명 :

대표자명 :

소 재 지 :

표시품명

품목명 :

제품명 :

제품의 정격(형식) :

개발시험규격(년도) :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122

호)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공인인증시험 면제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전 기 산 업 진 흥 회 장

면제기한 :    년  월   일

품목 기호	품목명	정격(형식)표시방법
가.	변압기	1차 전압 (예 : 22.9kV) 이하
나.	차단기	전압, 차단용량, 소호 및 구동장치
다.	개폐기	전압, 전류, 소호 및 구동장치 ※ 휴즈 붙착형인 경우 휴즈의 정격 및 제조사 표기
라.	휴 즈	정격전압, 통전전류, 차단전류, 홀더 형식명
마.	변성기	절연방식, 전압
바.	보호계전기	전압, 전류, 구조 및 동작시간 ※ 복합형인 경우 구성계기 표기
사.	피뢰기	전압, 방전전류, 애자타입 ※ 서지업서는 전압만 표시
아.	케이블종단접속재	전압, 단면적

(별지 제6호서식)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회사명	대표자	면제번호	품목명	제품명	정격(형식)	적용규격	면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