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규격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유예기간 설정(안)】

1. 유예기간 설정 배경

-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의 형식시험(개발시험) 적용규격이 개정 된 경우에 최신 규격에 의거 즉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해야 하지만 개정된 규격에 따른 제품설계, 시험기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구 규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규격이 폐지된 경우라도 생산된 재고품 판매, 고객의 요구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은 폐지된 규격의 제품에 대한 업계의 공인인증시험 면제 요청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구 규격 제품에 대한 공인인증시험 면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2. 규격검토

- 규격이 개정되면 전기산업진흥회에서 변경된 사항을 검토하여 품질관리위원회에 상정

- 개정된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 전면개정 : 기존제품의 설계 변경이 필요하며 형식시험을 필해야 하는 경우

• 부분개정 : 일부개정으로 기존제품의 설계 변경은 필요하지 않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한 항목시험이 필요한 경우

- 품질관리위원회 검토 : 추가 시험내용, 부분개정 시 유예기간 등 심의

3. 유예기간 설정안

품목명		규격변경내용에 따른 유예기간
		전면개정	부분개정
변압기		2년	1년~전면개정 유예기간 수준에서 설정 (변경 내용에 따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차단기	초고압 GIS 및 차단기	3년
	25.8kV 이하 GIS 및 차단기	2년
개폐기
휴즈
변성기
보호계전기
피뢰기
케이블종단접속재

※ 단, 한전규격 적용제품은 한전의 지정 유예기간에 따름

※ 유예시점은 품질관리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기산함

4. 면제증 교체 및 규격 개정내용 통보

- 면제증 교체 : 규격이 변경된 제품은 “본 제품은 개정전 규격에 의해 시험을 필한 것임”이란 문구가 삽입된 면제증으로 교체 발급

- 규격 개정내용 및 유예기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