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개 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122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 6. 24. 산업자원부장관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전기기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시 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시험”이라 함은 인증시 험과 개발시험을 총칭한다. 1. “인증시험”이라 함은 양산되는 제품의 성능, 특성 등이 주문자의 사양 혹은 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생산제품 각각 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2. “개발시험”이라 함은 처음 개발된 제품이거 나, 질이 변경형된 제품의 모델, 특성 등이 국내 혹은 해외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시험항목 전체에 대하여 행 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시험에 필요한 각 종 설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한국전기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와 중전기기 시험에 관해 상호 인증협정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 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험의 대상) 시험의 대상이 되는 중전기 기의 품목 및 제품의 범위는 전기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가용전기설비 중 <별표 1> 과 같다. <신 설> 제4조(시험의 신청)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 하는 제조업자(이하“생산자”라 한다)는 자사제 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구매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인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이하 “공인인증시험”이라 한다)과 개발시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방법 및 적용규격 등) ③ 시험에 적용 하여야 할 규격은 다음 각 호 1의 규격으로 한다. 1. ~ 3. (생 략) 4. 기타 품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규격 ① 공인시험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2>의 제품별 시험방법에 따 라 시험을 하고 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신청인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내에는 생산자명, 시험제품명, 적 용규격, 항목별 시험결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6조(공인인증시험의 일부 면제) ① 생산자는 다음 각 호 1의 중전기기 제품에 대하여는 공인 인증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 2. 개발시험 합격제품중 품질경영촉진법에 의 한 품질보증체제인증 공장에서 생산되는 다 음 각 목 1의 제품 가. 품질보증체제인증서에 표시된 인증범위 제품 나. 가목의 품질보증체제 인증서에 표시된 인 증범위 제품과 동일한 품목으로 <별표 1> 에서 분류하는 제품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면제 제품별 <별표3>의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공인인증시험의 면제신청) ①생산자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이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 서 식에 의한 공인인증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기진흥회장은 공인인증시험의 면제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면제여부 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8조(생산자 인증시험) ① 생산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는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시 험으로 본다. ② 제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인증시험에 준용 한다. 제9조(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등) ① 전기진흥회 장은 공인인증시험의 면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공 업진흥회내에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이하 “품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품질관리위원회 운영) ① ~ ② (생 략) 제11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품질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인인증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2. 사후관리방법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3. 공인시험기관 및 해외규격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신 설> 4. 기타 이 요령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 전기진흥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사후관리) ① 전기진흥회장은 공인인증시 험의 면제제품 중 다음 각호의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 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면제제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전기 사고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 2.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공인인증 시험을 면제받는 제품 다만, 이 경우에는 2 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진흥회장은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 제요건을 상실한 제품이거나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결 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공인인증시험의 면제를 취소하고 이를 당해 제품의 생산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13조(인증시험 합격제품의 우대) ① 산업자원 부장관은 제5조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구 매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에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생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인증시험에 합 격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당해제품에 대 한 인증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전기진흥회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결정 및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산 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신 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20 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9. 2.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삭 제> 제1조(목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 17조의 ------- 제3조 <별표1>의 전기기기(이 하 “중전기기”라 한다)의----------------공 인시험--------------------------------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인시험”이라 함은 공 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형식시험과 검수시험 을 총칭한다. 1. “형식시험”이라 함은 새로 개발한 물품에 대 하여 그 설계, 재질 및 제작의 적합여부를 판 정하기 위하여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이 제5 조 제1항의 규격에 합당 한지를 검증하는 시 험으로서 단일 형식의 제품에 대해 1회만 행 하는 시험을 말한다. 2. “검수시험”이라 함은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 를 할 때 그 물품의 성능을 보증받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 연구원과----------------------------- 인정--------------------------------- ------------------------------------ -----------. 제3조(공인시험의 대상) ① 공인시험---------- ------------------------------------- ------------------------------------- -----. ② 제1항에 의한 공인시험의 대상품목 중 제품 이 변경된 때에는 제9조의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품목의 제품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공인시험의 신청) ------------------- 판매하는 자------------------------- ------------------------------------ ------------------------------------ 형식시험과 검수시험-------------------- ------------------------. 제5조(공인시험의 규격 및 방법) ① 공인시험 -------------------------------------.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1호내지 3호에 준하는 규격으로서 --- ② -----------------------------------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별표 2>의-- --- 제품생산자명, 시험제품명, 적용규격, 항목 별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 여야 한다. <삭 제> 제6조(검수시험의 면제) ① ---- 형식시험 합격 제품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범위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시험--------- ------------------검수시험면제 제품별로 <별표3>의 검수시험설비를---------------. 제7조(검수시험의 면제신청) ① ------------ ----------------검수시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 -------------------검수시험-----------. ② ------------- 검수시험--------------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생산자 자체시험) ① ---------------- ------ 검수시험----------------------- ------- 검수시험에 준하는 시험---------- 제5조 제2항------ 검수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 제1항, 제2항-------------------- ----------------------- 자체시험------ ---. 제9조(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검수시험-------------------------------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내에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의결사항) ------------------------- ------------------. 1. 검수시험 ------------- 2. (현행과 같음) 3. ------------ 규격------------------ 4. 공인시험 대상제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현행 4와 같음) 제12조(사후관리) ① ----- 제7조에 의한 검수 시험 면제 제품 중 품질불량 또는 불량의 우려 가 있는 제품에 ------------------------ ------------------------------------- ---------. 1. ~ 2. <삭 제> ② ----------------------------------- ------------------------------------- -- 검수시험--------------------------- ----------------- 검수시험------------ ------------------------------------- ------. 제13조(공인시험 합격제품의 우대) ① 지식경제 부장관--------------------------- 검수 시험---------------------------------- ------------------------------------- ----------. ② ----------------------------------- ------------------------검수시험------ ------------ 검수시험성적서 또는 제8조에 의한 생산자 자체시험---------. 제14조(보고) ---------------------------- --------------------------- 지식경제부 장관 ----------------. 제15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인인증시험 면제신청서 ③업체명 ②주민등록번호 ①대표자성명 ④ ~ ⑥ (생 략) <신 설> ⑦제품명 ⑧제품의 정격 <신 설> ⑨개발시험기관명 ⑩개발시험시 적용규격명 ⑪기타특기사항	(별지 제1호 서식)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담당자(성명, 전화, 팩스) ⑧제품명 ⑨제품의 정격 및 형식 ⑩재고 현황 ⑪형식시험(시험기관명, 적용규격, 개정년도) ⑫품질경영체제인증서(인증기관, 인증번호, 유효기간, 인증범위)
(별표 1) 중전기기 시험대상 품목 및 제품 분류표 1. 변압기 ① (생 략) ② 3.3kV 이상의 몰드식 변압기 <신 설> <신 설>	(별표 1) 중전기기 시험대상 품목 및 제품 분류표 1. 변압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건식 ---- ③ 3.3kV 이상의 부하개폐형 지상변압기(패드변압기) ④ 3.3kV 이상의 특수 변압기
2. 차단기 ① 가스절연개폐장치(GIS:Gas Insulated Switchgear) ② ~ ④ (생 략) <신 설>	2. 차단기 ① 가스절연개폐장치(GIS:Gas Insulated Switchgear) <큐비클형 포함>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수 차단기
3. 개폐기 ① 자동구간개폐기(Ass: Automatic Section Switch) ② ~ ③ (생 략) ④ 자동부하절체스위치(ALTS: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 ⑤ (생 략) ⑥ 부하개폐스위치(LBS: Load Breaker Switch) ⑦ ~ ⑧ (생 략) ⑨ 단로기(DS: Disconnecting Switch) ⑩ (생 략) <신 설> <신 설>	3. 개폐기 ① 자동구간개폐기(Ass: Automatic Section Switch) <휴즈부착형 포함>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부하전환스위치 (----------------- --------) ⑤ (현행과 같음) ⑥ 부하개폐기(LBS: Load Breaker Switch)<휴 즈부착형 포함>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단로기(DS: Disconnecting Switch)<휴즈부착 형 포함> ⑩ (현행과 같음) ⑪ 휴즈부착형 진공전자접촉기(VCS) ⑫ 융복합형 개폐기
4. 휴즈 ① ~ ② (생 략) ③ 휴즈부착단로기(FDS: Fused Disconnecting Switch) <신 설> <신 설>	4. 휴즈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한류형 휴즈(CLF: Current Limited Fuse) ④ 특수 휴즈
5. 변성기 ① ~ ② (생 략) ③ 접지전압변성기(GPT: Ground Potential Transformer) ④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5. 변성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접지전압변성기(GPT: Ground Potential Transformer) <휴즈부착형 포함>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전압검출기 ⑦ 특수 변성기
6. 보호계전기 ① ~ ⑩ (생 략)	6. 보호계전기 ① ~ ⑩ (현행과 같음)
7. 피뢰기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7. 피뢰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서지옵서버(SA: Surge Absorber) ④ 기타 피뢰기
8. 케이블종단접속재 ① 23㎸급 60㎟ ② 23㎸급 200㎟ ③ 23㎸급 325㎟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케이블접속재 <삭 제> <삭 제> <삭 제> ① 종단접속재 ② 직선접속재 ③ 엘보형접속재 ④ 플러그타입접속재
(별표 2) 품목별 인증시험 및 개발시험 방법 1. 인증시험은 전규격의 생산제품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경우에는 200개당 2개를 샘플링하여 시험한다. 2. 개발시험은 대상제품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품목명 및 제품명 생략)	(별표 2) 품목별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 방법 2. 검수시험은 --------------------------- -----. ---------- 케이블접속재의 ------- --------------------. 1. 형식시험은 ---------------------------. (품목별 및 형식시험대상 제품명은 개정안 별표1과 같음)
(별표 3) 품목별 인증시험 설비현황 가. ~ 바 (생 략) 사. 피뢰기 ① ~ ④ (생 략) <신 설> 아. 케이블종단접속재 ① ~ ③ (생 략)	(별표 3) 품목별 검수시험 설비현황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피뢰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부분방전시험기 아. 케이블접속재 ①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