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애로 및 건의사항 조사표

※ 동 양식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 홈페이지(www.koema.or.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지
연락처		팩 스
면제업무 담당자		직책/부서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2.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2번항 관련) 불만족의 경우, 그 이유를 서술 바랍니다.

4. 현재,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    )

※ ⑤ 기타는 애로사항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 시스템	② 요령 및 지침	③ 실태점검	④ 사후관리
⑤ 기타 ( )

5. (4번항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및 건의내용을 서술 바랍니다.

6. 하기 요령 및 지침 개정(예정)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외 건의사항을 서술 바랍니다.

①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부 고시 제2015-65호)

②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요령 및 지침은 진흥회 홈페이지 내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요령 : 적용법 등 변경내용 적용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전기제품 안전관리법 및 산업표준화법

2. 지침

- 대상품목 분류표 구분(이하, 초과 등) 공인시험기관(한국전기연구원) 구분 일치

- 면제 결과 이의신청 관련 근거 및 별지서식, 영문 면제증 발급 근거 추가

3. 기타 문구 수정 등

※ 관련 요령 및 지침을 확인하시고 건의사항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7.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추가의견을 서술 바랍니다.

※ 추가 의견은 별도의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여 동 양식과 함께 제출 바랍니다.

※ 회신방법 : 이메일(dcna@koema.or.kr) 또는 팩스(02-581-8605)

※ 상기내용은 요령 및 지침 개정에 근거자료가 되며, 개정 내용은 품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되오니 관련 업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개정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될 예정입니다.

※ 동 설문조사는 대외비로 처리되어 향후 면제제도 운영 및 개선에 기본 자료로만 활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