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동 양식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 홈페이지(www.koema.or.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저희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는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부 고시 제2018-61호)에 의거 중전기기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면제제도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관련업체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및 개선방향
①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애로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내용 반영 ②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이력관리(생산, 납품 등)시스템 개설 ③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 및 단체표준 제‧개정 이력 DB구축 ④ 온라인 불량 면제제품 신고센터 및 시스템 애로 건의센터 신설 ⑤ 공인검수시험설비(계측장비 및 시험설비 등)* 현황조사 및 검교정 관련 애로사항 의견수렴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제도운영요령 제40조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 별표3에 해당되는 시험설비

의견수렴 자료를 토대로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를 검토하여 개선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의견수렴에 많은 협조와 참여 바랍니다.

2018. 11. 22

※ 회신내용은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및 온라인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수렴 자료입니다.

※ 동 설문조사는 대외비로 처리되며, 면제제도 운영 및 개선에 기본 자료로만 활용 됩니다.

1		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지
연락처		팩 스
응답자		직책/부서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주요 생산품목	①변압기 ②차단기 ③개폐기 ④퓨즈 ⑤변성기 ⑥피뢰기 ⑦보호계전기 ⑧케이블접속재 ⑨기타( )

※ 응답자의 개인정보(휴대폰, 이메일 등)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2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관련

□ 면제제도 처리(신청)절차 중 애로사항이 있습니까?(복수 선택 가능)

① 신청양식 및 구비서류 제출(이메일 제출)

② 제출서류 검토(한국전기산업진흥회 / 미비서류 재요청)

③ 현장 실태점검(관련서류 확인 및 검수시험 진행)

④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심의(매월 둘째주 금요일 개최)

⑤ 면제불가 ⇒ 개선사항 확인 및 보완 ⇒ 재심의

⑥ 면제선정 ⇒ 면제증 발급(이메일 및 우편)

⑦ 자체검수시험 실시 및 시험성적서 발행 ⇒ 온라인 실적등록

⑧ 온라인 실적 분기별 산업발전기금 부과 및 납부(분기별 1회 / 년 4회납)

⑨ 기타(                                                                       )

□ (□항 관련) 선택항목에 대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서술해주세요.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이력관리시스템을 개설하고 시스템 내 관련 정보 DB구축 및 센터 개설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이력관리시스템

◦ 면제제품 이력관리 시스템 : 생산 ⇒ 납품 ⇒ 확인(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수요처)을 통한 신뢰도 향상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 및 단체표준 제‧개정 이력 DB구축

◦ 불량 면제제품 신고센터 : 시장에 불법 유통 및 면제증 오용 사례 등 온라인 신고센터

◦ 면제업체 애로 및 건의센터 : 면제업체의 제도 이용에 관한 애로 및 건의사항 소통센터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③ 상관없다.

□ 면제제품 이력(생산, 납품 등)시스템과 적용표준 및 단체표준 관련 DB를 구축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서술해주세요

※ □항에서 ②필요없다. 선택 시 사유를 서술하세요

□ 현재 운용중인 면제제도 온라인시스템에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복수 선택 가능)

① 온라인시스템 접속 경로	② 실적등록(파일등록) 시스템
③ 입력된 실적 수정(당일 수정 가능)	④ 납품된 제품 검색
⑤ 사후관리(시장점검, 교육 등)	⑥ 온라인시스템 내 정보 부족
⑦ 기타( )

□ 온라인시스템 개선 시 건의사항 또는, 추가사항은 무엇입니까?(복수 선택 가능)

① 온라인시스템 안정화(브라우저 등)	② 면제제품의 생산실적 및 통계
③ 면제제도 교육자료	④ 온라인 실적 파일등록 시스템
⑤ 기타( )

□ 온라인 실적보고 후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부과 관련

1)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부과 횟수를 조정 한다면?

① 현행유지(년4회)	② 년 2회
③ 년 1회	④ 기타( )

2)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납부안내 공문에 대해 희망하는 수신 방법은?

① 이메일(담당자)	② 팩스(회사)
③ 진흥회 홈페이지 게시판 확인	④ 기타( )

3)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기금 납부현황 확인	② 영수증 발급
③ 신고실적 확인방법	④ 기타( )

4)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관련 추가 건의사항을 서술해주세요.

3		검교정 대상 시험설비 관련

□ 검교정 대상(계측장비 및 검수시험설비/이하 “시험설비”) 시험설비 현황

※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부고시 제2018-61호) 별표3 참조

※ 교정비용은 만원 단위로 작성 바랍니다.(대략적 작성)

※ 아래 표에 명시된 설비 외 보유설비는 기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명	시험설비명	교정주기			교정비용 (단위 : 만원)	교정기관명
		년 1회	년 2회	2년에 1회
가. 변압기	① 특성시험대(무부하 및 부하시험)	▢	▢	▢
	② 변압비 측정기	▢	▢	▢
	③ 권선저항 측정기	▢	▢	▢
	④ 유도 내전압 시험설비	▢	▢	▢
	⑤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	▢	▢
	⑥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	▢	▢
	⑦ 절연유 내전압 시험설비	▢	▢	▢
	⑧ (유입변압기 한정)온도상승 시험설비	▢	▢	▢
	⑨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VT, CT 및 계기	▢	▢	▢
	⑩ (건식변압기 한정)부분방전시험설비	▢	▢	▢
나. 차단기	① 동작특성 시험대(특성 및 동작시험)	▢	▢	▢
	② 주회로저항 측정기	▢	▢	▢
	③ 상용주파내전압 시험설비	▢	▢	▢
	④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	▢	▢
	⑤ 온도상승 시험설비	▢	▢	▢
	⑥ (GIS, GCB에 한정)가스누설탐지기	▢	▢	▢
	⑦ (OCB에 한정)절연유 내전압 시험설비	▢	▢	▢
	⑧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VT, CT 및 계기	▢	▢	▢
다. 개폐기	① 동작특성 시험대(특성 및 동작시험)	▢	▢	▢
	② 주회로저항 측정기	▢	▢	▢
	③ 상용주파내전압 시험설비	▢	▢	▢
	④ (PCB 내장형에 한정)SWC 시험설비	▢	▢	▢
	⑤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	▢	▢
	⑥ (Gas Type에 한정)가스누출 탐지기	▢	▢	▢
	⑦ 온도상승 시험설비	▢	▢	▢
	⑧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VT, CT 및 계기	▢	▢	▢
라. 퓨 즈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	▢	▢
	②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	▢	▢
	③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VT, CT 및 계기	▢	▢	▢
마. 변성기	① 비오차 시험대로서 표준 VT, CT 및 표준 부담	▢	▢	▢
	② 유도 내전압 시험설비	▢	▢	▢
	③ 상용주파내전압 시험설비	▢	▢	▢
	④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	▢	▢
	⑤ 온도상승 시험설비	▢	▢	▢
	⑥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계기	▢	▢	▢
	⑦ 부분방전시험설비	▢	▢	▢
바. 보 호 계전기	① 보호계전기 시험대	▢	▢	▢
	② 상용주파내전압 시험설비	▢	▢	▢
	③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계기	▢	▢	▢
사. 피뢰기	① 상용주파내전압 시험설비	▢	▢	▢
	②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	▢	▢
	③ 누설전류 측정설비	▢	▢	▢
	④ 부분방전시험설비	▢	▢	▢
	⑤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계기	▢	▢	▢
아. 케이블 접속재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	▢	▢
	② 직류 내전압 시험설비	▢	▢	▢
	③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	▢	▢
자. 기 타		▢	▢	▢

□ 시험설비 검교정 관련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검교정 비용	② 검교정 처리기간
③ 검교정 관련 서비스	④ 기타 ( )

□ 시험설비 검교정 서비스(비용절감, 기타 검교정 서비스)를 진흥회가 추진 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① 참여한다.	② 검토한다.
③ 참여 안한다. (가격 상관없이 동일한 검교정 기관에 의뢰한다.)
⑤ 기타( )

□ (□항 관련) 참여한다면 비용이나 서비스 외 건의사항을 서술해주세요.

※ □항에서 ③참여 안한다. 선택 시 사유를 서술하세요

4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관련

▢ 상기 내용 외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서술해주세요.

- 의견수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회신방법 : 이메일(dcna@koema.or.kr) 또는 팩스(02-581-8605)

- 문의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품질표준본부 나동찬 대리(070-48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