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요령(고시)명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요령(고시)명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 요령(고시)명 띄어쓰기 수정

제6조(검수시험의 면제) ① 생산자는 형식시험 합격제품 중「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6조(검수시험의 면제) ① 생산자는 형식시험 합격제품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 검수시험의 면제를 위한“품질경영체제 인증”관련법 폐지에 따른

새로운 관련법의 준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017. 1. 28, 타법폐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ㆍ관리ㆍ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2. "품질경영체제"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구축한 체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부문별 전문품질경영체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국제기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4. "품질경영체제인증"이란 기업등의 품질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산품" ... 말한다.

6. "공산품 ... 말한다.

7. "안전 ... 말한다.

8. "안전 ... 말한다.

9. "자율 ... 말한다.

10. "안전 ... 말한다.

11. "어린이 ... 말한다.

12. "어린이 ... 말한다.

13. "안전관리 ...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다.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4662호, 2017. 6. 22, 일부개정)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삭제

※ 참고 : 관련법 적용 조항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 기한은 2018. 3. 31.까지로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 기한은 2021. 3. 31.까지로 한다.	◦ 요령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3년) 연장 - (개정 전) 2018. 3. 31.까지 - (개정 후) 2021. 3. 31.까지
[별표 2] 품목별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 방법 1. 형식시험은 대상제품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변성기 시험 방법 절연방식별로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1. 전압변성기, 전류변성기, 접지전압변성기는 22.9kV 이상 및 미만으로 구분하여 각1대씩 한다.	[별표 2] 품목별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 방법 1. 형식시험은 대상제품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변성기 시험 방법 절연방식별로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1. 전압변성기, 전류변성기, 접지전압변성기는 22.9kV 초과 및 이하로 구분하여 각1대씩 한다.	◦ [별표2] 내용 중 배전급(22.kV 이하)과 송전급(154kV, 345kV 등) 설비간 시험범위 기준을, 실제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범위 기준과 동일화
[별표 3] 품목별 검수시험 설비 라. 휴즈	[별표 3] 품목별 검수시험 설비 라. 퓨즈	◦ 품목 명칭통일(오타수정)
[별지 제1호 서식]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⑦ 담당자 항목 성명	[별지 제1호 서식]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⑦ 담당자 항목 성명/직책	◦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개정 - 담당자 직책 추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65호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인검수시험 면제를 신청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00호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인검수시험 면제를 신청합니다.	- 개정고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