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주요 개정 내용

2016. 1.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개정 내용
【 미래부 장비도입 통합심의에 따른 변경사항(‘16.7월 시행) 반영】
1억원 이상 장비 범부처 통합 심의(미래부, ‘16.7월∼)	- 1억원 이상 장비는 미래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산업부 장비심의 대상에서 제외 * (미래부) 1억원 이상장비 * (산업부) 3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 조달청 나라장터 연계 및 중앙조달의뢰 의무화】
3천만원 이상 구매장비는 구매 방식 변경	- 3천만원 이상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요청하여 구매 * (도입계획등록) 3천만원 이상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e-Tube에 도입계획 등록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장비 의무등록 기준 완화	- 현행 1백만원 이상 구매장비는 e-tube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서 등록기준을 1천만원으로 완화 * 중소기업청 등록 기준(1천만원)으로 완화

주요 개정 내용

① 미래부 장비도입 통합심의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 1억원 이상 장비의 예산 편성·집행 단계 모두 미래부 통합 심의(‘16년 7월부터)로 변경되는 사항 반영

* (현행) 미래부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또는 불허된 장비는 심의 대상 제외

(개정) 미래부 연구장비 도입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또는 불허된 장비는 심의 대상 제외

②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공통운영요령 장비등록 개정사항 반영

- 공통운영요령 제36조 e-Tube 등록 대상장비를 1천만원 이상으로조정

* 장비 요령 제32조(자산등재) 대상장비 변경

(현행) 1백만원 이상 장비 → (개정) 1천만원 이상 장비

③ 나라장터연계 및 중앙조달의뢰 의무화에 따른 구매규정 개정

- 조달청 중앙조달 의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e-Tube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구매절차 관련 내용 변경 및 조항 삭제

④ 기타

- 유휴장비 이전 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장비 이전 완료 이후 장비관리 전문기관에 결과보고 기간 기준 명확화

* 양수기관으로 유휴장비 이전 완료 후 14일 이내에 이전완료 보고서 제출

- 나라장터 중앙조달 의뢰를 위해 3천만원이상 장비의 도입계획을 e-Tube에 등록하도록 수정

- 투명한 사업비 집행 일환으로 RCMS에서 사업비 집행시 장비 정보 매칭 규정 안내

* RCMS적용과제의 경우 3천만원 이상 장비 자금 집행 시 RCMS에 장비 정보를 매칭한 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