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188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제재부가금의 면제사유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재부가금의 부가율 조정,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① 시행령

가. 제재부가금 면제조항 신설 (안 제14조의4)

1)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수 있도록 구체화

나. 제제부가금 부과율의 조정 (안 제14조의4 별표1)

1) 기존 제재부가금의 부과율이 제재부가금 부과권자에게 과도한 재량범위를 설정하고 있고, 의무위반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무위반에 다른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불명확성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

다. 제제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안 제14조의5)

1)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등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

라. 가산금 계산방식 구체화 (안 제14조의6)

마. 독촉 절차 및 납부기한 신설 (안 제14조의7)

바. 체납처분업무의 국세청 위탁 (안 제14조의8)

1) 체납처분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경우 첨부서류 및 방법 규정

2) 국세청이 체납처분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와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 요청을 받은 경우 회신 기한 및 방법 규정

사. 제재부가금 사무의 평가관리원 위탁 신설 (안 제57조)

1)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 독촉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하는 조항 신설

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58조)

② 시행규칙

가. 제제부가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제15조)

1)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사항, 위원의 구성 및 자격과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

2)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

3) 심의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521

ㅇ 팩스 : 044-203-4744

ㅇ 이메일 : rika3@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대통령령  제        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법 제11조의3제1항”으로,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과소하여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의5제1항 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법 제11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등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심의ㆍ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6부터 제1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의 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체납된 제재부가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의7(독촉) ① 법 제11조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 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의8(체납처분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제5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7에 따른 독촉에 관한 업무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1억원 미만	20%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0%
100억원 이상	100%

별표1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별표1 제3호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 내지 라목을 가목 내지 다목으로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
위반행위	금액
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출석·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만원
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1항------------------------------------------------- 별표1과 ---.
<신 설>	② 법 제1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과소하여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법 제11조의3제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등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심의ㆍ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의 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체납된 제재부가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제14조의7(독촉) ① 법 제11조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 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신 설>	제14조의8(체납처분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⑥ (생 략)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7에 따른 독촉에 관한 업무
<신 설>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기술개발과 박만희 사무관
연 락 처	(044) 203 - 4521

부령  제        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재부가금의 부과 대상자에 관한 사항

3. 제재부가금의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재부가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 전담기관의 관계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그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에 관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재부가금의 부과 대상자에 관한 사항 3. 제재부가금의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재부가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 전담기관의 관계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그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4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에 관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제1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기술개발과 박만희 사무관
연 락 처	(044) 203 - 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