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對韓 輸入規制 動向과 展望

2003. 2.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팀

要      約

1. 槪況

□ 우리나라는 중국 제1의 輸入規制 對象國

o 우리나라에 대해 총 20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여 일본(13건), 미국(9건)을 크게 상회.

중국의 주요국별 수입규제 현황

(단위 : 건)

	규제중	조사중	조사종결	계
한 국	10	6	4	20
일 본	6	5	2	13
미 국	5	3	1	9

□ 最近 對韓 輸入規制 强化趨勢

o 2000년 3건, 2001년 5건, 2002년에는 9건의 조사가 개시되어 對韓 수입규제가 해마다 강화되고 있음.

2. 影響

□ 高率의 덤핑關稅 賦課로 對中輸出 急減 및 占有率 下落

o 被規制 品目의 對中輸出 激減 (平均 38.3% 감소)

- 아트지: '98년 370백만$ □ '02(1∼11) 0 (-100%)

- 신문용지: '98년 35백만$ □ '02(1∼11) 0.03백만$ (-99.9%)

- PVC : '98년 165백만$ □ '02(1∼11) 74백만$ (-44.6%)

- P.E 단섬유: '98년 235백만$ □ '02(1∼11) 118만$ (-32.0%)

o 被規制 品目의 對中輸出 占有率 下落

11.7% ('98년) □ 7.8% (2000년) □ 4.2% ('02년 1∼11월)

o 被規制 품목에 높은 덤핑관세(4∼92%)賦課. 判定이 난 16件중 폴리스티렌, 라이신 두 事例만 無被害 判定 終結

3. 向後展望

□ 反덤핑 規制 强化·尖端製品으로 調査擴大

o 中國은 市場開放 擴大로 自國産業에 미칠 被害를 豫防하기 위해 比較的 發動이 容易한 反덤핑조치를 앞으로도 빈번히 使用할 것으로 豫想됨.

- 중국의 新 지도부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면서 대외무역의 균형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어 通商壓力 强化 憂慮

o 鐵鋼, 石油化學 等 傳統産業에 局限됐던 輸入規制 對象品目이 電子 等 尖端製品으로 擴大될 움직임(光섬유 反덤핑 調査開始 臨迫 및 휴대폰 規制說)으로 輸出動向 모니터링 및 對應등 關聯 企業들의 事前對備가 要望됨.

- 광섬유 對中輸出: '99년 4.8백만$ □ '02(1∼11) 17백만$

- 휴대폰         : '99년 41백만$ □ '02(1∼11) 1,049백만$

4. 對韓 輸入規制 强化事由

o 中國의 WTO加入에 따른 關稅率 引下, 輸入障壁 緩和·撤廢와 市場開放 擴大로 自國産業 保護 必要.

o 우리나라는 이밖에 다음 要因에 따라 輸入規制가 增加推移.

- 對中貿易收支의 黑子持續(修交 이래 對中貿易黑字 累計 352억$)

- 石油化學 등 일부 품목의 輸出偏重(對中 輸出比重 35%)

- 중국정부의 油化·鐵鋼·電氣電子 등 資本集約産業에 대한  대규모 外資誘致 필요성 (2003년 외자유치목표 약 500억달러)

- 中國內 生産擴大 및 中國産 製品과의 技術隔差 縮小등으로 인한 中國産業과의 競爭深化

5. 對應方案

1) 事前豫防 努力

o 輸出品目 多邊化 : 生産財·中間財 品目에 輸入規制가 集中된 점을 감안, 中國內 生産이 없는 高附加·尖端技術 製品 및 高價 消費財 등으로 對中 輸出 多邊化

o 現地投資 擴大 : 반덤핑 規制가 集中되고 있는 大規模 裝置産業에 대한 現地投資 擴大

o 주요 품목 輸出 모니터 : 主要 對中 輸出品目 및 輸出急增品目에 대한 定期的인 모니터와 輸入規制 모니터링 회의를 隨時로 개최하여 提訴 豫防 및 對應方案 協議

2) 流通企業과의 連繫 進出擴大

o 對中輸出 및 中國에 生産基地를 가진 國內業體들의 中國內 販路 開拓 및 擴大를 위해 國內 流通業體의 中國進出擴大와 竝行이 效果的일 것임.

3) 對應論理 開發

o 중국의 對韓貿易赤字는 전체 貿易黑字를 위한 투자임.

우리나라 對中수출의 약 85%는 원·부자재이며 중국은 이를 加工·輸出하여 전체적으로 貿易黑字를 달성하고 있음.

4) 輸入規制에 대한 積極的인 對應

o 중국의 반덤핑 조사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고용하여 적극 대응한 업체들의 평균 덤핑마진율이 無 대응업체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5) 民間交流 및 共助 强化

o 被訴業體, 변호사·회계사 등과의 수입규제 대응 워크샵, 中國通商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중국 현지 수입업자 단체 등과의 교류를 통해 對韓수입규제 움직임 공동대응 방안 모색.

6) 再審의 積極的 活用

o 폴리에스테르 필름 事例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再審制度를 活用해 당초 33%의 덤핑 關稅를 0%로 낮춘 바 있음.

Ⅰ. 槪觀

o 중국은 97년 12월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총 20건의 수입규제 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1월 현재 16건이 조사 및 규제중에 있음.

- 연도별로는 2000년 3건, 2001년 5건, 2002년 9건 등 해마다 규제가 강화되는 추이임 (표 1 참고)

中國의 年度別 對韓 輸入規制推移

(단위 : 건)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규제건수	1	0	2	3	5	9

* 조사개시 기준

o 이같은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은 2008년 올림픽 개최와 2001년말 WTO가입 등에 따른 시장개방 충격 완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o 특히 중국은 조사 개시후에는 대부분 고율의 반덤핑 관세 또는 관세쿼타를 적용하여 對中 수출이 중단 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지금까지 중국이 우리나라에 시행한 20건의 수입규제 조치중 무혐의 판정으로 종결된 것은 우리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공적 결과를 도출했던 폴리스티렌과 라이신 2건뿐이었음. (마늘 분쟁의 타결로 조사철회된 2건은 제외)

표 1.

中國의 對韓 輸入規制 現況

제소 년도	품 목 명	제 소 근 거 (규제근거)	조 사 결 과			□03년 1월 현재
			규제확정 및 형태	조사종결	조사중
□97년 □99년 □00년 □01년 □02년	신문용지 PET필름 스텐레스스틸강판 휴대용전화기 폴리에틸렌 이염화메탄 폴리스틸렌 라이신 폴리에스터 칩 폴리에스터단섬유 아크릴산에스테르 철강 아트지 무수프탈산 합성고무(SBR) 냉연강판 PVC TDI 페놀 MDI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긴급수입제한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확정관세(99.6) 확정관세(00.8) 확정관세(00.12) 잠정수입중단(마늘) 잠정수입중단(마늘) 무피해 판정 무피해 판정 잠정관세(02.10) 잠정관세(02.10) 잠정관세(02.12) 관세쿼타 적용 잠정관세(02.11) 잠정관세(03.1)	조사철회 조사철회	□ □ □ □ □ □	규제중 규제중 규제중 조사종결 조사종결 규제중 조사종결 조사종결 규제중 규제중 규제중 규제중 규제중 규제중

Ⅱ. 對韓 反덤핑 規制現況과 影響

1. 中國의 對韓 反덤핑 規制現況

o 97년 反덤핑법 制定 이후 중국이 실시한 21건의 반덤핑조사 중 한국은 17건 (2건은 조사종결)으로 最多 規制國家임.

-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3건에 달함

- 특히 2002년 조사개시된 9건중 8건에 한국 포함됨

o 국별로는 17건인 우리나라 다음으로 일본(10건), 미국(8건)순으로 반덤핑 조사·규제를 받고 있음.

중국의 주요국별 반덤핑 규제 현황

(단위 : 건)

	규제중	조사중	조사종결	계
한 국	9	6	2	17
일 본	5	5	1	10
미 국	4	3	1	8
러시아	2	3	0	5
독 일	3	0	0	3
대 만	0	3	0	3

o 對韓 조사 및 규제품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12건, 종이 2건, 철강 2건, 섬유 1건 순으로 석유화학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석유화학 수출의  1/3이 對中輸出로 중국의 규제강화로 큰 영향이 우려됨.

중국의 年度별 반덤핑 규제현황

(단위 : 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03. 1
조사개시	1	0	4	1	6	9	0
예비판정	0	1	2	2	1	4	2
최종판정	0	0	1	3	2	1	0

* 2001년도 최종판정(2건)에는 폴리스티렌 무혐의 종결 포함

2002년도 최종판정(1건)은 라이신 무혐의 종결

2. 우리나라 被規制·調査品目의 對中 輸出動向

□ 規制品目의 對中輸出 占有率은 下落

11.7% (□98년)□ 7.8% (2000년) □ 4.2% (□02년 1∼11월)

o 신문용지와 아트지의 對中수출이 중단되어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남. (표 2 참고)

(단위 : 천$, %)

被規制 品目名	對中수출
	1998	2002(1∼11)
아트지	370,596	0(-100.0)
신문용지	35,075	35(-99.9)
PVC	165,191	74,462(-44.6)
폴리에스터 단섬유	235,269	118,318(-32.0)
스테인레스 강판	159,877	105,999(-26.5)

표 2.

우리나라 被규제·조사품목의 對中 수출동향

조사 품목	조사 개시	예비 판정	최종 판정	對中수출 추이 (천달러, %)
				98	99	2000	2001	02(1-11)
신문용지	97. 12	98. 7	99.6	35,075 (220.9)	6,239 (-82.2)	562 (-91.0)	9 (-98.3)	35 (282.8)
폴리에스텔필름	99. 4	99. 12	2000.8	11,352 (90.3)	12,035 (6.0)	7,148 (-40.6)	11,421 (59.8)	11,766 (25.0)
스테인레스 강판	99. 6	2000. 4	2000.12	159,877 (11.2)	134,984 (-15.6)	102,089 (-24.4)	101,695 (-0.4)	105,999 (7.1)
이염화메탄	2000.12	2001. 8	2002.6	2,557 (84.9)	2,759 (7.9)	2,964 (7.4)	4,491 (51.5)	1,727 (-56.4)
폴리스티렌	2001.2	-	무피해 종결	33,829 (-15.0)	34,758 (2.8)	52,354 (50.6)	49,128 (-6.2)	45,696 (10.0)
라이신	2001.6	-	무피해 종결	25,336 (-33.2)	20,663 (-18.3)	30,763 (48.9)	23,621 (-23.2)	16,289 (-11.3)
폴리에스터 칩	2001.8	2002.10	-	1,425 (-84.0)	16,178 (1035.3)	42,809 (164.6)	22,508 (-47.4)	10,067 (-52.7)
폴리에스터단섬유	2001.8	2002.10	-	235,269 (-36.7)	234,489 (-0.3)	282,254 (20.4)	201,347 (-28.7)	118,318 (-32.0)
아크릴산에스테르	2001.10	2002.12	-	9,267 (-22.7)	10,419 (12.4)	14,166 (36.0)	15,221 (7.4)	11,623 (-18.0)
아트지(동판지)	2002.2	2002.11	-	370,596 (9.1)	316,292 (-14.6)	257,103 (-18.7)	282,956 (10.0)	0 (-100.0)
무수프탈산	2002.3	2003. 1	-	29,649 (55.8)	29,692 (0.1)	42,017 (41.5)	32,320 (-23.1)	44,115 (73.1)
합성고무(SBR)	2002.3	-	-	33,070 (6.3)	33,497 (1.3)	42,690 (27.5)	45,855 (7.4)	43,812 (11.1)
냉연강판	2002.3	-	-	202,939 (39.9)	185,503 (-8.6)	274,495 (47.9)	238,154 (-13.2)	216,199 (16.1)
PVC	2002.3	-	-	165,191 (71.0)	131,160 (-20.6)	170,790 (30.2)	140,923 (-17.5)	74,462 (-38.4)
TDI	2002.5	-	-	34,590 (54.5)	29,316 (-15.2)	44,867 (53.1)	35,204 (-21.5)	32,433 (3.5)
페놀	2002.8	-	-	10,326 (-25.7)	9,287 (-10.1)	11,308 (21.8)	12,671 (12.1)	8,065 (-29.9)
MDI	2002.9	-	-	41,628 (63.4)	37,484 (-9.9)	59,531 (58.8)	56,028 (-5.9)	51,826 (4.9)
소 계				1,401,977	1,244,755	1,437,910	1,273,552	792,432
被조사품목수출/ 對中수출비중 (%)				11.7	9.1	7.8	7.0	4.2

(    )안은 전년비 증감율

Ⅲ. 示唆点

1. 中國의 對韓規制 增加原因

o 중국은 WTO 加入 條件에 따른 關稅率 引下, 각종 輸入障壁 緩和 및 撤廢 등으로 市場開放 擴大가 不可避해 짐에 따라 自國産業 保護 次元에서 반덤핑 規制를 强化하고 있는 것으로 把握됨.

o 특히 우리 나라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중국의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對中 貿易收支의 黑子持續

·□95년  17.4억$,   2000년  56.5억$,  □02(1∼11) 55.1억$

- 石油化學 등 일부 품목의 對中 集中輸出과 이로 인한 對中輸出比重 過多 및 국내업체간 過當競爭

·석유화학제품 : 35.0%

·철강제품 : 22.1%

- 油化·鐵鋼·電氣電子 등 資本集約 産業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규모 外資誘致 필요성

- 중국제품과의 技術隔差 縮小에 따른 경쟁심화

o 對韓 依存型 垂直的 産業構造 是正 努力

- 중국정부는 對韓 무역 적자와 수출입 상품구조가 양국간의 수직적 산업구조를 고착시켜 과거의 한·일 관계와 같이 중국의 對韓 의존형 경제로 고착될 것을 우려 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對韓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됨.

2. 對韓 輸入規制의 特性

□ 수입규제가 석유화학, 철강 등 일부 對中 主力輸出品目에 집중

o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이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수입규제에 취약한 구조임.

o 우리나라의 화학제품 수출중 對중국 비중이 수교 첫 해인 92년 12.2%에서 해마다 증가해 2001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2002년 1∼11월에는 35.0%에 달함.

화학제품 수출추이

(단위 : 백만달러, %)

	1992	1999	2000	2001	2002(1∼11)
對中수출(A)	619(163.0)	3,484(7.0)	4,554(30.7)	4,584(0.7)	4,858(15.2)
전체수출(B)	5,084(34.9)	12,662(5.2)	15,724(24.2)	14,108(-10.3)	13,869(6.4)
比重(A/B)	12.2	27.5	29.0	32.5	35.0

(   )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o 철강제품의 對中수출 비중은 92년 10.8%에서 2001년 18.9%, 2002년 들어 처음으로 20%를 상회.

철강제품 수출추이

(단위 : 백만달러, %)

	1992	1999	2000	2001	2002(1∼11)
對中수출(A)	857(452.6)	1,516(4.3)	1,741(14.8)	1,805(3.7)	1,987(19.9)
전체수출(B)	7,895(18.1)	10,361(-10.9)	11,166(7.8)	9,630(-13.8)	8,978(1.0)
比重(A/B)	10.8	14.6	15.6	18.7	22.1

(   )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 輸入規制 制度 運營상 問題點

o 조사 품목중 폴리에스터 칩처럼 同 기간 對中수출이 급증한 품목도 있지만, 폴리에스터 단섬유, 아트지, 무수프탈산 등 對中 수출이 감소 추세중인 품목이 많아 중국측의 제소품목 선정에 문제.

o 업계의 제소후 조사개시까지 명확한 동향을 파악하기 힘들어 사전 대응에 어려움이 많으며, 조사기간도 정해진 법정 일정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효율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

3. 向後 展望

o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자국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비교적 발동이 쉬운 반덤핑조치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임.

o 또한 금년 3월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통상업무를 담당해 온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를 통합하여 USTR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상무부(가칭)가 탄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익보호를 명분으로 한 대외 통상압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우려됨.

o 반면, WTO 가입에 따라 무역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분쟁 여지가 있는 무역조치를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통상당국의 자의적인 보복성 조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2003년도 對韓 輸入規制 展望

o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對中수출 비중이 92년 4.1%에서 2002년 12.3%로 3배가 증가했으나 비중이 낮았고 아직까지는 수입규제가 없었음. 그러나 수출증가율이 높고 중국기업들의 자체 생산비율이 높아져 향후 집중 규제가 우려됨.

전기·전자제품 수출추이

(단위 : 백만달러, %)

	1992	1999	2000	2001	02(1∼11)
對中수출(A)	208(70.2)	2,609(65.4)	4,249(62.9)	4,232(-0.4)	7,138(86.8)
전체수출(B)	5,084(34.9)	53,403(33.9)	68,885(29.0)	54,182(-21.3)	57,897(16.0)
比重(A/B)	4.1	4.9	6.1	7.8	12.3

(   )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o 1/4분기중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광섬유가 조사 개시될 경우 중국 최초의 IT제품에 대한 조사로 중국의 수입규제가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산업 제품에서 첨단제품으로 확대되는 상징적인 事例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대응이 중요할 것임. 그 결과에 따라 휴대폰, 자동차 등 新 對中 주력 수출품의 향후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光섬유 수출추이

(단위 : 천달러, %)

	1992	1999	2000	2001	02(1∼11)
對中수출(A)	444(71.9)	4,882(45.5)	2,120(-56.6)	12,451(487.4)	17,437(47.2)
전체수출(B)	5,598(34.7)	26,859(150.9)	23,258(-13.4)	59,822(157.2)	36,560(-37.4)
比重(A/B)	7.9	18.2	9.1	20.8	47.7

(   )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휴대폰 수출추이

(단위 : 백만달러, %)

	1992	1999	2000	2001	02(1∼11)
對中수출(A)	0	41(177.1)	14(-65.2)	99(594.4)	1,049(1,219.2)
전체수출(B)	60	3,662(157.9)	5,509(50.4)	7,046(27.9)	8,892(38.8)
比重(A/B)	0	1.1	0.2	1.4	11.8

(   )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o 중국은 금년에도 지난해와 정도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중 우리나라에 대한 조사도 절반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요망되고 있음.

4. 對應方案

o 事前豫防 努力

- 수출품목 다변화 : 중국의 반덤핑 조사 및 규제가 범용 생산재·중간재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가 소비재 및 중국내 생산이 없거나 불가능한 고부가 품목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는 노력 경주

- 현지투자 확대 : 반덤핑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등 장치산업에 대한 현지투자 확대

- 주요 품목 수출모니터 : 主要 對中 輸出品目 및 輸出急增品目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輸入規制 모니터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提訴 豫防, 정보 교환 및 대응방안 협의

o 流通企業과의 連繫 進出擴大

- 중국에 진출한, 또는 진출 예정인 국내 유통기업과 연계하여 중국 내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즉, 중국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기업 및 다국적 유통업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對中수출 및 중국에 생산기지를 가진 국내업체들의 한국 브랜드 중국내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해 국내 유통업체의 중국진출 확대가 병행되어야 효과적인 중국시장 진출이 이루어질 것임.

- 특히 2005년 중국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기 전에 선행 진출하여 유기적인 제조·유통기업의 相生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지원 확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o 對應論理 開發

- 對韓 貿易赤字는 중국 전체 貿易黑字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

우리나라 對中수출의 약 85%가 原資材, 資本財이며 중국은 이를 加工·輸出하여 大規模의 貿易黑字를 달성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對中 용도별 수출추이

(단위 : 천불, %)

산업 년도	對中수출(A)	원자재	자본재	원자재+자본재(B)	B/A
1995	9,143,588	6,369,163	1,736,561	8,105,724	88.6
2000	18,454,540	11,564,862	5,033,660	16,598,522	89.9
2001	18,190,190	11,134,833	5,084,880	16,219,713	89.2
2002(1∼11)	21,230,307	10,757,009	7,326,157	18,083,166	85.2

o 輸入規制에 대한 積極的인 對應

- 중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답변서 제출, 청문회 참석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업체들의 평균 덤핑마진율이 6.5%였던데 반해, 답변서 미제출 등 무대응업체들의 평균 덤핑 마진율은 57.9%로 나타나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향후 對中 수입규제 대상업체들의 적극적인 조사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전문가 고용 지원 등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이 요망됨

o 民間交流 및 共助 强化

- 被訴業體, 변호사·회계사 등과의 수입규제 대응 워크샵, 中國通商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중국 현지 수입업자 단체 등과의 교류 등을 통해 對韓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

o 再審의 적극적 활용

- 반덤핑 조사후 최종 판정이 높은 덤핑마진으로 내려져 對中수출이 어려워 진 경우라도 실망하지 말고 법에 보장된 재심제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

- 실제로 폴리에스텔 필름의 경우 당초 33%의 최종 덤핑관세를 부과받은 업체가 재심을 신청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2003년초 0% 덤핑마진 판정을 받아 중국 수출 재개가 가능해진 경우가 있음.

【參 考】

中國의 反덤핑 관세 부과 現況

조사 품목	조사대상국	업체명	예비판정	최종판정
신문용지	한국, 미국, 카나다	한솔제지	17.11%	9%
		기타 한국업체	55.95%	55%
		미국 업체	78.93%	78%
		카나다 업체	57..95∼78.93%	59∼78%
냉연규소강	러시아	Novolipes	9%	6%
		Viz Stal	34%	0%
		기타 업체	62%	62%
폴리에스텔필름	한국	SKC	21%	13%
		효성	72%	33%
		코오롱	72%	46%
		새한	72%	33%
		기타 업체	72%	46%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한국, 일본	포항제철	27%	가격인상약속
		인천제철	4%	가격인상약속
		삼미특수강	22%	가격인상약속
		대한전선	12%	가격인상약속
		대양금속	6%	가격인상약속
		삼원정공	9%	가격인상약속
		기타 한국업체	69%	57%
		일본업체	26∼75%	17∼58%
아크릴산에스테르	일본, 미국, 독일	일본업체	31∼60%	31∼60%
		미국업체	24∼69%	31∼69%
		독일업체	67∼74%	조사대상제외
이염화메탄 (염화메틸렌)	한국,영국,미국, 프랑스,화란,독일	삼성정밀화학	7%	4%
		기타 한국업체	28%	28%
		미국업체	49∼58%	49∼58%
		영국업체	7∼39%	6∼39%
		화란업체	10∼58%	9∼57%
		프랑스업체	28∼75%	-
		독일업체	67%	66%
폴리스티렌	한국, 일본, 태국	-	-	무피해 종결
라이신	한국, 미국, 인니	-	-	무피해 종결

(    )안의 관세율은 부과관세율

조사 품목	조사대상국	업체명	예비판정	최종판정
폴리에스터 칩	한국	도레이 새한	6%	-
		대한화섬	8%	-
		SK Chemical	13%	-
		고합	16%	-
		새한	30%	-
		Huvis	41%	-
		기타 한국업체	52%	-
폴리에스터단섬유	한국	새한	4%	-
		성림	4%	-
		Huvis	7%	-
		삼공	12%	-
		대한화섬	35%	-
		기타	48%	-
아크릴산 에스테르	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LG화학	11%	-
		기타 한국업체	20%	-
		싱가폴	46∼49%	-
		말레이시아	13∼38%	-
		인도네시아	11∼24%	-
에프시론 카프로락탐	일본,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일본	5∼21%	-
		벨기에	6∼16%	-
		독일	28∼38%	-
		네덜란드	9∼18%	-
		러시아	6∼29%	-
아트지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계성,남한,풍만	31.09%	-
		한솔제지	21.81%	-
		신호제지	10.54%	-
		한국제지	10.72%	-
		신무림제지	7.23%	-
		무림제지	5.58%	-
		기타 한국업체	51.09%	-
		미국	29.65∼63.45%	-
		일본	23.89∼71.02%	-
		핀란드	조사종결	-
카데콜 (多價 페놀)	EU	프랑스	88%	-
		이탈리아	50%	-
		기타	92%	-
무수프탈산	한국, 일본, 태국	고합화학	18%	-
		애경유화	14%	-
		동양제철화학	33%	-
		기타 한국업체	33%	-
		일본	66%	-
		인도	33%	-

(    )안의 관세율은 부과관세율

中國의 反덤핑 規制 現況(Case 別)

No.	조사 품목	조사대상국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1	신문용지	한국, 미국, 카나다	97. 12	98. 7	99. 6
2	냉연규소강	러시아	99. 3	99. 12	2000. 9
3	폴리에스텔필름	한국	99. 4	99. 12	2000. 8
4	스테인레스 스틸강판	한국, 일본	99. 6	2000. 4	2000. 12
5	아크릴산 에스테르	일본, 미국, 독일	99. 12	2000. 11	2001. 6
6	이염화메탄 (염화메틸렌)	한국,영국,미국, 프랑스,화란,독일	2000. 12	2001. 8	-
7	폴리스티렌	한국, 일본, 태국	2001. 2	-	무피해 종결
8	라이신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2001. 6	-	무피해 종결
9	폴리에스터 칩	한국	2001. 8	2002. 10	-
10	폴리에스터단섬유	한국	2001. 8	2002. 10	-
11	아크릴산 에스테르	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001. 10	2002. 12	-
12	에프시론 카프로락탐	일본, 벨기에,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2001. 12	2003. 1	-
13	아트지 (동판지)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2002. 2. 6	2002. 11	-
14	카데콜(多價 페놀)	EU	2002. 3. 1	2002. 11	-
15	무수프탈산 (P.A)	한국, 일본, 인도	2002. 3. 6	2003. 1	-
16	합성고무(SBR)	한국, 일본, 러시아	2002. 3.19	-	-
17	냉연강판	한국,대만,러시아, 우크라니아, 카자흐스탄	2002. 3.23	-	-
28	PVC	한국, 일본, 대만, 러시아, 미국	2002. 3.29	-	-
19	TDI	한국, 일본, 미국	2002. 5.21	-	-
20	페놀	한국, 일본 미국, 대만	2002. 8.1	-	-
21	MDI	한국, 일본	2002. 9.20	-	-

(    )안의 관세율은 부과관세율

우리나라의 對中 교역추이

o 對中교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간 3배 이상증가함 (수출비중은 약 3.5배, 수입비중은 약 2.5배 증가)

- 교역 : 4.0% (□92) □ 12.9% (□02. 11)

- 수출 : 4.0% (□92) □ 14.4% (□02. 11)

- 수입 : 4.5% (□92) □ 11.4% (□02. 11)

o 양국간 수교 이래 2002년 11월 현재까지의 對中 무역수지 누계액은 352억 달러에 달해 중국은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임.

修交이후 한-중 교역추이

(단위 : 천불, %)

구분 년도	교역	전체교역비중	수출	전체수출비중	수입	전체수입비중	무역수지
1992	6,378,580	4.0	2,653,639	3.5	3,724,941	4.5	-1,071,302
1993	9,079,733	5.5	5,150,992	6.3	3,928,741	4.7	1,222,251
1994	11,665,835	5.9	6,202,986	6.5	5,462,849	5.3	740,137
1995	16,544,784	6.3	9,143,588	7.3	7,401,196	5.5	1,742,392
1996	19,915,636	7.1	11,377,068	8.8	8,538,568	5.7	2,838,500
1997	23,689,324	8.4	13,572,463	9.9	10,116,861	7.0	3,455,602
1998	18,427,948	8.2	11,943,990	9.0	6,483,958	6.9	5,460,032
1999	22,551,266	8.5	13,684,599	9.5	8,866,667	7.4	4,817,932
2000	31,253,268	9.4	18,454,540	10.7	12,798,728	8.0	5,655,812
2001	31,492,865	10.8	18,190,190	12.1	13,302,675	9.4	4,887,515
2002 (1∼11)	36,951,724	12.9	21,230,307	14.4	15,721,417	11.4	5,508,890

우리나라의 對中 용도별 수출추이현황

(단위 : 천불, %)

산업 년도	對中수출(A)	원자재	자본재	원자재+자본재 (B)	B/A
1992	2,653,639	2,163,675	334,568	2,498,243	94.1
1993	5,150,992	3,406,007	909,411	4,315,418	83.8
1994	6,202,986	4,363,769	1,246,883	5,610,652	90.4
1995	9,143,588	6,369,163	1,736,561	8,105,724	88.6
1996	11,377,068	7,583,375	2,537,772	10,121,147	89.0
1997	13,572,463	9,442,339	2,723,926	12,166,265	89.6
1998	11,943,990	8,508,496	2,311,455	10,819,951	90.6
1999	13,684,599	9,114,362	3,120,816	12,235,178	89.4
2000	18,454,540	11,564,862	5,033,660	16,598,522	89.9
2001	18,190,190	11,134,833	5,084,880	16,219,713	89.2
2002 (1∼11)	21,230,307	10,757,009	7,326,157	18,083,166	85.2

우리나라의 對中 산업별 수출추이현황

(단위 : 천불)

산업 년도	총계	1차산품	공산품
			경공업제품	중화학제품
				IT제품	기타
1992	2,653,639	17,203	683,507	93,593	1,859,336
1993	5,150,992	45,319	1,254,022	227,551	3,624,100
1994	6,202,986	86,069	2,063,189	263,495	3,790,233
1995	9,143,588	196,380	2,959,780	329,863	5,657,558
1996	11,377,068	199,446	3,710,691	542,293	6,924,638
1997	13,572,463	254,356	4,129,251	897,722	8,291,134
1998	11,943,990	199,954	3,228,043	966,141	7,549,852
1999	13,684,599	184,182	3,580,463	1,751,310	8,168,644
2000	18,454,540	257,887	4,329,689	2,999,106	10,867,858
2001	18,190,190	199,013	4,011,975	2,930,133	11,049,069
2002 (1∼11)	21,230,307	209,080	3,807,319	5,646,157	11,567,751

우리나라의 對中 10大 輸出品目 변화추이

	1992	1998	2000	2002(1∼11)
1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화학제품	산업용전자제품
2	석유화학제품	직물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3	직물	광물성연료	광물성연료	전자부품
4	가죽및모피제품	철강제품	직물	철강제품
5	섬유원료	전자부품	철강제품	직물
6	산업기계	가죽및모피제품	산업용전자제품	광물성연료
7	제지원료및종이	제지원료및종이	가죽및모피제품	산업기계
8	광물성연료	정밀화학제품	가전제품	가전제품
9	전자부품	산업기계	정밀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
10	정밀화학제품	비철금속제품	산업기계	가죽및모피제품

(MTI 2단위)

우리나라의 對中 10大 輸入品目 변화추이

	1992	1998	2000	2002(1∼11)
1	농산물	광물성연료	전자부품	섬유제품
2	직물	농산물	농산물	산업용전자제품
3	광물성연료	전자부품	광물성연료	전자부품
4	요업제품	직물	산업용전자제품	광물성연료
5	철강제품	철강제품	섬유제품	농산물
6	섬유사	정밀화학제품	철강제품	가전제품
7	정밀화학제품	섬유제품	직물	정밀화학제품
8	섬유제품	산업용전자제품	중전기기	중전기기
9	축산물	비철금속제품	정밀화학제품	수산물
10	가전제품	가전제품	가전제품	비철금속제품

(MTI 2단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