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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경제조사팀 유재준 팀장 (3771-0387)

2003년 기업시설투자 7.6% 증가 전망

□ 2003年 企業 施設投資 展望

ㅇ 본회의 조사결과 2003년 주요 기업의 시설투자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36조 6,031억원으로 전망되어, 2002년의 3.2% 증가에 이어 2003년 증가세 확대

) 투자금액이 타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큰 삼성전자는 전체적인 시설투자 증감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는데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이하 분석에서는 제외했음. 삼성전자를 포함시킬 경우 전체 시설투자 증감률은 01년/02년 증감율 1.8%, 02년/03년 증감율 10.8%임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중화학공업의 큰 폭 증가세(13.6%)에 힘입어 경공업의 상대적인 부진(6.3%)에도 불구하고 전체로는 13.0% 상승

·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및 운송장비(40.8%)가 큰 폭 증가

- 비제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3.3% 증가

ㅇ 한편, 조사업체 가운데 20.7%만이 상반기 내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당분간 시설투자의 급격한 증가세는 기대난

- 하반기 회복은 21.0%, 하반기 이후는 36.1%, 본격적 회복 불투명 응답은 22.3%

□ 業種別 施設投資 展望

ㅇ 주요 업종별 시설투자 현황을 보면 자동차 및 운송장비(40.8%), 펄프 및 종이(84.1%), 비금속광물(53.9%), 운수(35.8%), 고무 및 플라스틱(33.5%) 등이 높은 증가율 예상

ㅇ 반면, 감소가 예상되는 업종은 섬유 및 의복(-29.1%), 유통(-18.1%), 일차금속(-8.2%), 통신 및 정보처리(-5.4%), 제약, 화학 및 정유(-1.0%) 등

- 전체 시설투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및 운송장비 업종의 증가(40.8%)가 2003년 전체 시설투자 증가 견인

업종별 시설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전년대비, %)

	2001(실적)		2002(예상)			2003(계획)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구성비	금액	증감율	구성비
전 산 업	329,589	100.0	340,204	3.2	100.0	366,031	7.6	100.0
제 조 업	143,871	43.7	150,674	4.7	44.3	170,196	13.0	46.5
경 공 업	10,277	3.1	13,448	30.9	4.0	14,295	6.3	3.9
음 식 료	6,276	1.9	9,200	46.6	2.7	9,609	4.5	2.6
섬유의복	1,377	0.4	1,495	8.6	0.4	1,060	-29.1	0.3
고 무	1,931	0.6	2,104	9.0	0.6	2,809	33.5	0.8
나무목재	693	0.2	649	-6.4	0.2	818	26.0	0.2
중화학공업	133,594	40.5	137,227	2.7	40.3	155,901	13.6	42.6
펄프종이	1,184	0.4	931	-21.4	0.3	1,714	84.1	0.5
제약화학정유	18,710	5.7	21,908	17.1	6.4	21,694	-1.0	5.9
비금속광물	3,860	1.2	4,189	8.5	1.2	6,449	53.9	1.8
일차금속	20,927	6.3	23,290	11.3	6.8	21,385	-8.2	5.8
조립기계	5,522	1.7	4,559	-17.4	1.3	5,204	14.2	1.4
전기전자	43,218	13.1	41,734	-3.4	12.3	45,653	9.4	12.5
자 동 차	32,170	9.8	31,676	-1.5	9.3	44,596	40.8	12.2
조 선	8,004	2.4	8,941	11.7	2.6	9,205	3.0	2.5
비제조업	185,718	56.3	189,530	2.1	55.7	195,835	3.3	53.5
건 설	10,642	3.2	12,235	15.0	3.6	13,199	7.9	3.6
운 수	8,712	2.6	5,906	-32.2	1.7	8,020	35.8	2.2
유 통	17,970	5.5	18,701	4.1	5.5	15,309	-18.1	4.2
전력가스	64,820	19.7	67,791	4.6	19.9	77,286	14.0	21.1
통 신	81,515	24.7	82,569	1.3	24.3	78,100	-5.4	21.3
기타서비스	2,060	0.6	2,329	13.1	0.7	3,922	68.4	1.1

자료 : 본회

□ 施設投資 增減要因

ㅇ 2003년 시설투자 증가요인으로는 판매증가(25.9%), 시설의 노후화(20.5%), Market Share 확대(14.7%), 기술개발 노력(13.2%) 등

ㅇ 투자축소를 응답한 기업은 그 이유로 사업(업종)전망 불투명(23.0%), 판매부진(20.0%), 과잉시설의 조정(17.4%), 수익성 악화(13.0%) 등을 지적

□ 硏究開發(R&D)과 情報化 投資 展望

ㅇ 2003년 시설투자는 시설확장 투자(-1.4%) 등 생산능력증대 투자의 비중 감소, 연구개발(R&D)(19.5%), 정보화(24.9%) 등 미래 경쟁력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한 투자 증가

- 이는 기업들이 2003년 대내외 정치적, 경제적 불투명성으로 투자행태를 신규 확장투자를 대폭 줄이고 기존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며,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투자로 전환하는데 기인

동기별 시설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전년대비 %)

	2001(실적)		2002(예상)			2003(계획)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구성비	금액	증감율	구성비
투 자 총 액	329,589	100.0	340,204	3.2	100.0	366,031	7.6	100.0
기존시설확장	161,165	48.9	153,948	-4.5	45.3	151,772	-1.4	41.5
신제품생산	20,850	6.3	27,760	33.1	8.2	34,792	25.3	9.5
시설유지보수	49,753	15.1	52,838	6.2	15.5	55,157	4.4	15.1
연 구 개 발	48,289	14.7	53,197	10.2	15.6	63,574	19.5	17.4
자동화합리화	11,289	3.4	13,050	15.6	3.8	14,444	10.7	3.9
정 보 화	12,424	3.8	12,989	4.5	3.8	16,226	24.9	4.4
환 경	4,115	1.2	5,410	31.5	1.6	5,984	10.6	1.6
물 류 시 설	1,679	0.5	2,497	48.8	0.7	2,936	17.6	0.8
타업종진출	4,102	1.2	3,479	-15.2	1.0	2,542	-26.9	0.7
기 타	15,924	4.8	15,036	-5.6	4.4	18,603	23.7	5.1

ㅇ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항목별 비중은 인건비에 30.0%, 경상적 지출에 36.2%, 자본적 지출에 33.8%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의 채용은 계속해서 확대 추세(2003년 7.7%)

ㅇ 연구개발(R&D) 투자시 애로사항으로는 우수인력 확보, 이직, 인건비 등 문제(30.9%), 경기침체, 매출감소 등 경영환경 악화(27.1%), 적절한 연구과제 선정의 어려움(12.0%), 정부지원의 부족(8.8%) 등이 조사

ㅇ 기업의 정보화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전년대비, %)

구 분	2001(실적)	2002(예상)		2003(계획)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전 산 업	48,289	53,197	10.2	63,574	19.5
제 조 업	40,326	43,304	7.4	52,010	20.1
경 공 업	1,629	2,067	24.5	2,301	11.3
음 식 료	813	1,127	38.6	1,273	12.9
중 화 학 공 업	38,667	41,237	6.6	49,780	20.5
제약, 화학, 정유	3,689	3,900	5.7	4,516	15.8
일 차 금 속	2,007	2,344	16.8	2,261	-3.5
전 기 전 자	14,460	16,415	13.5	18,525	12.8
자 동 차	15,078	14,551	-3.5	19,435	33.6
비 제 조 업	7,963	9,893	24.2	11,564	16.9
건 설	2,696	2,802	3.9	3,131	11.8
전 력 가 스	1,528	2,112	38.2	2,628	24.4
통 신	3,378	4,537	34.3	5,237	15.4

자료 : 본회

□ 施設投資 隘路事項 및 活性化 課題

ㅇ 시설투자시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매출부진과 수익성 악화(27.9%), 신규 투자처 발굴의 어려움(21.1%), 투자관련 제도 및 규제(14.1%), 기존의 과잉투자로 유휴시설 존재(10.2%) 지적

ㅇ 2003년 시설투자 활성화 과제로 세제혜택 확대(24.3%), 투자관련 각종 규제 완화 및 폐지(15.7%), 일관성 있는 정책 추구(13.2%), 저금리 지속(13.2%) 등이 조사

- 따라서 시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고,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듯

- 배당세율 인하 및 이중과세 해소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와 금융기관의 기업금융 시스템 선진화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세액 감면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고,  준조세, 이중과세, 중과세 등 세제정비 및 정비물류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세제지원 강화

- 출자총액한도제, 부채비율 규제, 동일인 은행주식 보유한도 제도 등 역차별 규제의 개선과 수도권내 공장입지 제한 및 부처간 중복규제 개선

- 저금리 기조 유지와 신정부의 조속하고 명확한 경제정책 방향 제시, 정책추진의 일관성 유지 노력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급선

* 유첨 : 기업시설투자 동향 조사(2002년 실적과 2003년 계획)

< 조사개요 >

ㅇ 기간 : 2002. 12. 9∼12. 27

ㅇ 조사대상업체 : 금융, 보험, 기타 서비스업 등 본 조사에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하고 제조업 및 비제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순 500개 업체(2001년 기준)

ㅇ 회수 : 357개사(회수율 71.4%)

企業施設投資 動向 調査

- 2002年 實績과 2003年 計劃 -

<차 례>

< 要 約 >	3

Ⅰ. 2003年 企業施設投資 槪況	6

Ⅱ. 施設投資 計劃의 特徵	10

1. 施設 擴張 投資 減少와 硏究開發(R&D) 投資 增加	10

2. 大企業들의 消極的 投資 持續	11

3. 自動車 및 運送裝備의 投資增加	12

Ⅲ. 施設投資 變動要因	14

Ⅳ. 主要 要因別 現況	15

1. 業種別 投資計劃	15

2. 動機別 投資現況	17

3. 硏究開發(R&D) 投資	23

4. 情報化 投資 動向	26

Ⅴ. 施設投資時 隘路事項	28

Ⅵ. 施設投資 活性化 方案 및 向後 政策 課題	29

< 附 錄 >	35

< 要 約 >

□ 2003年 企業 施設投資 動向

ㅇ 본회의 조사결과 2003년 주요 기업의 시설투자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36조 6,031억원으로 전망되어, 2002년의 3.2% 증가에 이어 2003년 증가세 확대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중화학공업의 큰 폭 증가세(13.6%)에 힘입어 경공업의 상대적인 부진(6.3%)에도 불구하고 전체로는 13.0% 상승

·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및 운송장비(40.8%)가 큰 폭 증가

- 비제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3.3% 증가

기업시설투자 증감률 추이

(단위 : 억원, 전년대비. %)

구 분	2001		2002(추정)			2003(계획)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구성비	금액	증감률	구성비
전 산 업	329,589	100.0	340,204	3.2	100.0	366,031	7.6	100.0
제 조 업	143,871	43.7	150,674	4.7	44.3	170,196	13.0	46.5
중화학공업	133,594	40.5	137,227	2.7	40.3	155,901	13.6	42.6
경 공 업	10,277	3.1	13,448	30.9	4.0	142,95	6.3	3.9
비 제 조 업	185,718	56.3	189,530	2.1	55.7	1958,35	3.3	53.5

자료 : 본회

□ 施設投資 增減要因

ㅇ 2003년 시설투자 증가요인으로는 판매증가(25.9%), 시설의 노후화(20.5%), Market Share 확대(14.7%), 기술개발 노력(13.2%) 등

ㅇ 투자축소를 응답한 기업은 그 이유로 사업(업종)전망 불투명(23.0%), 판매부진(20.0%), 과잉시설의 조정(17.4%), 수익성 악화(13.0%) 등을 지적

□ 業種別 施設投資 現況

ㅇ 주요 업종별 시설투자 현황을 보면 자동차 및 운송장비(40.8%), 펄프 및 종이(84.1%), 비금속광물(53.9%), 운수(35.8%), 고무 및 플라스틱(33.5%) 등이 높은 증가율 예상

ㅇ 반면, 감소가 예상되는 업종은 섬유 및 의복(-29.1%), 유통(-18.1%), 일차금속(-8.2%), 통신 및 정보처리(-5.4%), 제약, 화학 및 정유(-1.0%) 등

- 전체 시설투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및 운송장비 업종의 증가(40.8%)가 2003년 전체 시설투자 증가 견인

□ 硏究開發(R&D)과 情報化 投資 動向

ㅇ 2003년 시설투자는 시설확장 투자(-1.4%) 등 생산능력증대 투자의 비중 감소, 연구개발(R&D)(19.5%), 정보화(24.9%) 등 미래 경쟁력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한 투자 증가

- 이는 기업들이 2003년 대내외 정치적, 경제적 불투명성으로 투자행태를 신규 확장투자를 대폭 줄이고 기존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며,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투자로 전환하는데 기인

ㅇ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항목별 비중은 인건비에 30.0%, 경상적 지출에 36.2%, 자본적 지출에 33.8%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의 채용은 계속해서 확대 추세(2003년 7.7%)

- 연구개발(R&D) 투자시 애로사항으로는 우수인력 확보, 이직, 인건비 등 문제(30.9%), 경기침체, 매출감소 등 경영환경 악화(27.1%), 적절한 연구과제 선정의 어려움(12.0%), 정부지원의 부족(8.8%) 등이 조사

ㅇ 기업의 정보화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施設投資 隘路事項 및 活性化 課題

ㅇ 시설투자시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매출부진과 수익성 악화(27.9%), 신규 투자처 발굴의 어려움(21.1%), 투자관련 제도 및 규제(14.1%), 기존의 과잉투자로 유휴시설 존재(10.2%) 지적

ㅇ 2003년 시설투자 활성화 과제로 세제혜택 확대(24.3%), 투자관련 각종 규제 완화 및 폐지(15.7%), 일관성 있는 정책 추구(13.2%), 저금리 지속(13.2%) 등이 조사

- 따라서 시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고,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듯

Ⅰ. 2003年 企業施設投資 槪況

ㅇ 본회가 500대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2002년 시설투자 실적과 2003년 계획에 의하면 금년 시설투자는 전년 대비 7.6% 증가 전망

) 투자금액이 타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큰 삼성전자는 전체적인 시설투자 증감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는데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이하 분석에서는 제외했음

삼성전자를 포함시킬 경우 전체 시설투자 증감률은 01/02 1.8%, 02/03 10.8%

- 2002년 실적은 2001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산업자원부, 산업은행과 본회의 조사 비교

(단위 : 억원, 전년대비, %)

구 분	2001	2002(추정)		2003(계획)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본회	329,589	340,204	3.2	366,031	7.6
산업자원부	278,501	281,548	1.1	310,247	10.2
산업은행	405,356	419,333	3.4	431,042	2.8

· 2001년 12월 조사시 12.8% 감소 계획에 비해 예상 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02년 기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실제 시설투자 확대 집행

- 투자총액은 2001년 33조에서 2002년에는 34조, 2003년에는 36조 6,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

) 2001년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상 설비투자는 60조 5,936억원(경상가격, 추정치)으로 본회의 조사 비중은 54.4%

ㅇ 제조업은 13.0%, 비제조업은 3.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

- 제조업 시설투자는 제약, 화학 및 정유(-1.0%)와 일차금속(-8.2%)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 큰 자동차 및 운송장비(40.8%)의 큰 폭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전산업 증가율을 상회

기업시설투자 증감률 추이

(단위 : 전년대비 증감률, %)

자료 : 본회

- 비제조업은 운수(35.8%)와 전력 및 가스(14.0%)는 증가가 예상되나 유통(-18.1%)과 통신 및 정보처리(-5.4%)의 감소 전망으로 전체적으로는 3.3% 증가에 그칠 전망

- 2002년 예상 실적은 제조업은 4.7% 증가, 비제조업은 2.1% 증가를 보여 작년에도 제조업에서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호조

ㅇ 전체 조사기업의 67.5%인 241개 업체에서 2003년 투자 증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

기업시설투자 증감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전년대비. %)

구 분	2001		2002(추정)			2003(계획)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구성비	금액	증감률	구성비
전 산 업	329,589	100.0	340,204	3.2	100.0	366,031	7.6	100.0
제 조 업	143,871	43.7	150,674	4.7	44.3	170,196	13.0	46.5
중화학공업	133,594	40.5	137,227	2.7	40.3	155,901	13.6	42.6
경 공 업	10,277	3.1	13,448	30.9	4.0	142,95	6.3	3.9
비 제 조 업	185,718	56.3	189,530	2.1	55.7	195,835	3.3	53.5

자료 : 본회

산업별 시설투자 비중

(단위 : %)

자료 : 본회

ㅇ 한편, 조사업체 가운데 20.7%만이 상반기 내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당분간 시설투자의 급격한 증가세는 기대난

- 하반기 회복은 21.0%, 하반기 이후는 36.1%, 본격적 회복 불투명 응답은 22.3%

ㅇ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투자회복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 제기

- 북핵위기, 환율급락에 신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할만한 요인이 없는 상황

- 투자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도 하반기 이후의 집행을 계획하고 있어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실제 실적은 계획보다 낮아질 가능성

시설투자 증가 예상시기

(단위 : %)

자료 : 본회

Ⅱ. 施設投資 計劃의 特徵

1. 施設 擴張 投資 減少와 硏究開發(R&D) 投資 增加

ㅇ 기업들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우려의 불안감 속에서 확장적인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연구개발(R&D)투자의 비중을 크게 확대

- 전체 시설투자에서 기존시설확장에 투자하는 비중이 2001년 48.9%에서 2002년에는 45.3%로, 2003년에는 41.5%로 감소 전망

· 이러한 추세는 외환위기 이후의 특징으로 2001년 12월 조사시에도 시설확장투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였음(당시 조사결과 2000년 61.6% → 2001년 55.9% → 2002년 48.8%)

- 반면 연구개발(R&D)투자의 비중은 2001년 14.7%에서 2002년 15.6%, 2003년 17.4%로 지속적 증가 추세

동기별 시설투자 구성비

(단위 : %)

자료 : 본회

- 연구개발(R&D)투자 확대로 다양한 상품 개발과 기술력 향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시설투자의 비중도 크게 증가해 2001년 6.3%에서 2002년에는 8.2%, 2003년에는 9.5%로 증가

ㅇ 그동안 시설확장과 생산능력 확충, 사업분야 다변화 등의 외형적 성장을 위주로 한 투자에서 IMF 이후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위한 합리화 투자, 연구 개발 투자 증가 추세

-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와 국내 내수경기 위축 우려로 기업들의 경영전략도 소품종 고품질의 판매전략으로 전환

-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경기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판단하에 신규 투자를 대폭 줄이고 기존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며, 미래의 품질 경쟁력 확보에 주력

2. 大企業들의 消極的 投資 持續

ㅇ 매출액 규모(2003년 전망)에 따른 시설투자를 보면, 매출액이 1조 이상인 기업들(68개사)의 시설투자는 2003년 5.9% 증가로 전체 증가율을 하회

ㅇ 반면 매출액이 1조 미만인 기업들(289개사)의 시설투자는 14.2%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전체 투자에서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79.3%에서 2003년에는 78.0%로 하락

· 이러한 현상 역시 지속적인 것으로 지난 2002년 조사시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들이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1.6%에서 2002년에는 79.5%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

- 특히 매출액 5천억 이상∼1조원 미만 기업군(54개사)의 2003년 투자 증가율은 31.3%로 나타나 이들 기업의 2003년 높은 투자 기대

ㅇ 투자금액이 전산업 평균과 월등히 차이나는 Outlier기업들을 제외했을 경우의 증감률은 11.0%로 전산업 평균 증가율을 상회

) 응답업체 시설투자금액의 (±표준편차×3) 밖으로 벗어나는 기업들로, 금액으로는 1조 2,317억원 이상의 기업들이 이 범주에 속함

ㅇ 대기업군의 투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로는 대기업들의 투자패턴이 확장적 투자에서 시설 개·보수 등 경상적, 소모성 투자로 전환되었으며,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투자로 투자역량을 집중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파악

- 반면 중견기업들의 경우 불확실한 경제상황 지속과 향후 매출감소의 우려가 점증됨에 따라 품질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병행

- 또한 IMF 이후 기업들의 투자 패턴이 과거의 대폭증가 계획 후 축소 집행보다는 보수적 경영계획 수립 후 확대 수정 집행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

-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도 규모가 큰 기업들의 시설투자 증가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일부 작용

3. 自動車 및 運送裝備의 投資增加

ㅇ 금년 산업별 투자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 및 운송장비의 투자 호조로, 2003년 예상 증가율은 40.8%, 금액상으로는 약 1조 3,000억원 가량 증가 기대

- 특히 신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94.4% 증가하여 9,800억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

- 또한 2002년 예상투자가 2001년 대비 1.5% 감소하는 등 그동안 연기되어왔던 투자의 금년 본격적 집행 기대

ㅇ 완성차 업체에서 향후 신차 출시를 위한 선행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고, 이에 따라 완성차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의 신규투자도 활발해질 전망

- 29개 응답업체 가운데 4개사(이 가운데 1개사는 기타 운송장비 업체)를 제외한 25개사가 2003년 투자증가를 계획

- 금년 신모델 출시 계획은 많지 않지만, 업체마다 공격적인 판매목표 수립

- GM-대우차가 새로이 출범하고 주 5일 근무제 본격화로 레저생활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수요 차량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출도 세계 자동차 수요가 2001, 2002년 감소세에서 2003년에는 2.3%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요 증가 기대

자동차 및 운송장비 업종의 시설투자 및 매출전망

(단위 : 억원, 전년대비, %)

구 분	2001	2002(예상)		2003(계획)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시설투자	32,170	31,676	-1.5	44,595	40.8
내수	239,084	281,334	17.7	319,952	13.7
수출	221,716	247,768	11.8	270,542	9.2

자료 : 본회

Ⅲ. 施設投資 變動要因

ㅇ 대부분의 기업들이 2003년 시설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응답한 가운데 판매증가(25.9%) 기대로 인한 투자 확대 비율이 가장 높음

ㅇ 이밖에 시설의 노후화(20.5%), Market Share 확대(14.7%), 기술개발 노력(13.2%), 신규 유망부문 진출(12.0%) 등의 이유로 금년 투자 증가를 계획

ㅇ 투자 감소를 계획한 기업은 그 이유로 사업(업종)전망 불투명(23.0%)을 가장 많이 지적

ㅇ 그 외 판매부진(20.0%), 과잉시설의 조정(17.4%), 수익성 악화(13.0%) 등이 2003년 투자 감소의 주요 요인

ㅇ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향후 매출 증가 여부를 투자계획 결정에 가장 큰 변수로 인식

2003년 시설투자 증감요인

(단위 : 구성비, %)

감소요인                                  증가요인

자료 : 본회

Ⅳ 主要 要因別 現況

1. 業種別 投資計劃

ㅇ 제조업 가운데 경공업은 2002년에는 30.9%의 증가, 2003년에는 6.3%의 증가 예상

- 경공업은 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

- 2003년 음식료는 4.5%의 투자증가가 예상되고, 그밖에 고무 및 플라스틱(33.5%), 나무 및 목재(26.0%)는 두자리수의 큰 폭 증가 전망

- 반면, 과잉투자와 업체간 경쟁 심화, 저가 수입상품 난립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 및 의복의 경우 29.1% 감소 전망

ㅇ 중화학공업의 경우 제약, 화학 및 정유(-1.0)와 일차금속(-8.2%)만이 소폭 감소가 예상될 뿐 이를 제외한 전 산업의 투자 증가 계획으로 13.6% 증가 예상

- 중화학공업 내에서도 투자비중이 큰 자동차 및 운송장비(40.8%)와 전기 및 전자(9.4%)의 투자 증가가 전체 투자 증가를 견인

· 두 산업이 전체 시설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정도

· 2001년 대비 2002년 자동차 및 운송장비는 1.5% 감소, 전기 및 전자는 3.4% 감소에서 금년 증가세로 반전하여 향후 국내 시설투자 증가에 긍정적 신호

- 이밖에 그동안 소극적 투자가 계속되었던 펄프 및 종이(84.1%), 비금속광물(53.9%), 조립금속 및 기계(14.2%)와 꾸준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조선(3.0%)도 내년 투자 증가 예상

- 한편, 중화학공업의 2002년 추정 실적은 2001년 대비 2.7% 증가

ㅇ 비제조업은 2002년 2.1% 증가에서 금년에도 3.3% 증가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 전망

- 국내 총 투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 및 정보처리(-5.4%)가 기존의 대규모 투자의 종료와 IT 산업 불황의 여파, 이동통신 및 인터넷 전용선 신규 사용자 포화로 내년에는 감소세로 반전할 전망

- 역시 국내 투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 및 가스(14.0%)는 내년 크게 증가할 전망

- 그밖에 2002년 호황을 누렸던 건설(7.9%)과 시장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운수(35.8%)의 시설투자도 2003년 증가할 전망

- 반면, 향후 내수경기 위축 우려로 유통(-18.1%)의 시설투자는 감소

2003년 투자호전 예상 업종

(단위 : 전년대비 증감률, %)

자료 : 본회

2003년 투자부진 예상 업종

(단위 : 전년대비 증감률, %)

자료 : 본회

2. 動機別 投資現況

ㅇ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시설의 확장은 소폭 감소를, 연구개발(R&D) 투자와 정보화, 신제품 생산 투자는 큰 폭 증가 전망

ㅇ 자동화, 유지 및 보수, 환경, 물류와 관련된 설비 투자도 금년 꾸준한 증가세 유지

ㅇ 반면 타업종 진출 투자는 -26.9%로 큰 폭 감소

동기별 시설투자 동향

(단위 : 억원, 전년대비 %)

	2001(실적)		2002(예상)			2003(계획)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구성비	금액	증감율	구성비
투자총액	329,589	100.0	340,204	3.2	100.0	366,031	7.6	100.0
기존시설확장	161,165	48.9	153,948	-4.5	45.3	151,772	-1.4	41.5
신제품생산	20,850	6.3	27,760	33.1	8.2	34,792	25.3	9.5
시설유지보수	49,753	15.1	52,838	6.2	15.5	55,157	4.4	15.1
연구개발	48,289	14.7	53,197	10.2	15.6	63,574	19.5	17.4
자동화합리화	11,289	3.4	13,050	15.6	3.8	14,444	10.7	3.9
정보화	12,424	3.8	12,989	4.5	3.8	16,226	24.9	4.4
환경	4,115	1.2	5,410	31.5	1.6	5,984	10.6	1.6
물류시설	1,679	0.5	2,497	48.8	0.7	2,936	17.6	0.8
타업종진출	4,102	1.2	3,479	-15.2	1.0	2,542	-26.9	0.7
기타	15,924	4.8	15,036	-5.6	4.4	18,603	23.7	5.1

자료 : 본회

동기별 투자증감

(단위 : 전년대비 증감률, %)

자료 : 본회

(1) 旣存施設의 擴張

ㅇ 투자 비중이 가장 큰 통신 및 정보처리에서 기존시설 확장 투자를 6.2%(3,365억원) 감소하는 등 2003년에는 동 부문에 대한 기업들의 시설투자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할 전망

- 확장투자는 2002년 4.5% 감소에 이어 2003년에도 1.4% 감소, 금액으로는 2,176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과거와 같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덩치 키우기에 주력하던 투자관행 탈피

- 전력 및 가스가 3,473억원 증가(8.0%)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 및 전자(-30.4%, 4,050억원), 일차금속(-33.2%, 3,104억원) 등 대부분의 주요산업에서 확장투자를 2002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주요 산업의 기존시설 확장 부문 증감률

(단위 : 전년대비, %)

자료 : 본회

(2) 施設의 維持·補修

ㅇ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는 2002년 6.2% 증가에 이어 2003년에도 4.4% 늘어 꾸준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 투자 비중이 큰 업종 가운데 전력 및 가스는 3,155억원 증가(32.3%), 통신 및 정보처리는 915억원 감소(-5.2%) 전망

- 기타 주요 산업 가운데 자동차 및 운송장비는 증가, 일차금속과 제약, 화학 및 정유는 소폭 감소

주요 산업의 시설 유지 및 보수 부문 증감률

(단위 : 전년대비, %)

자료 : 본회

(3) 新製品 生産

ㅇ 2003년 신제품 개발 투자는 2002년 대비 25.3%, 금액으로는 7,032억원 증가하여 금년에는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

-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운송장비(9,782억원)와 전기 및 전자(7,406억원), 일차금속(896억원) 등에서 신제품 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것으로 조사

- 반면, 통신 및 정보처리(678억원), 조선(39억)은 신제품 개발 투자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증가세 예상

주요 산업의 신제품 개발 부문 증감률

(단위 : 전년대비, %)

자료 : 본회

(4) 自動化, 合理化 投資

ㅇ 기업들의 자동화, 합리화 투자는 2002년 15.6%, 2003년에는 10.7% 증가 전망

- 투자 규모가 큰 주요 산업 가운데 조선(-18.0%, 174억원)을 제외한 전기 및 전자, 일차 금속, 자동차 및 운송장비, 운수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10% 이상의 증가 계획

ㅇ IMF 이후 기업시설투자의 또 한가지 특징은 자동화 및 합리화 부문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기업들의 안정위주, 수익성 위주의 경영관행과 무관하지 않음

주요 산업의 자동화·합리화 부문 증감률

(단위 : 전기대비, %)

자료 : 본회

(5) 其他

ㅇ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이지만 환경과 물류관련 시설투자는 각각 10.6%, 17.6% 증가할 전망

- 최근 계속해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투자에는 2002년보다 574억원이 증가한 5,984억원이 투자될 계획

- 산업 특성상 공해배출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 가운데 일차금속을 제외한 제약, 화학 및 정유,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전력 및 가스 등에서 큰 폭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반증

-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는 음식료, 자동차 및 운송장비, 운수, 유통 등 규모가 큰 산업 모두에서 증가세 전망

ㅇ 다른 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타업종 진출에 투자되는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934억원 감소 전망

주요 산업의 환경 부문 증감률

(단위 : 전년대비, %)

자료 : 본회

3. 硏究開發(R&D) 投資

(1) 硏究開發(R&D) 投資 實績 및 計劃

ㅇ 2003년 연구개발(R&D) 투자는 2002년 대비 19.5% 증가하여 2002년 10.2% 증가에 이어 높은 증가세 지속 전망

- 주요 업종 모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및 운송장비(33.6%)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금년 1조 9,435억원 투자 계획

- 전기 및 전자, 통신 및 정보처리, 제약, 화학 및 정유, 건설 등 주요 산업 모두 10% 이상의 투자계획 수립

- 반면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예상 업종은 일차금속과 운수 정도이나 운수의 경우 금액이 매우 적어 총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동향

(단위 : 억원, 전년대비, %)

구 분	2001	2002(예상)		2003(계획)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전 산 업	48,289	53,197	10.2	63,574	19.5
제 조 업	40,326	43,304	7.4	52,010	20.1
경 공 업	1,629	2,067	24.5	2,301	11.3
음 식 료	813	1,127	38.6	1,273	12.9
중 화 학 공 업	38,667	41,237	6.6	49,780	20.5
제약, 화학, 정유	3,689	3,900	5.7	4,516	15.8
일 차 금 속	2,007	2,344	16.8	2,261	-3.5
전 기 전 자	14,460	16,415	13.5	18,525	12.8
자 동 차	15,078	14,551	-3.5	19,435	33.6
비 제 조 업	7,963	9,893	24.2	11,564	16.9
건 설	2,696	2,802	3.9	3,131	11.8
전 력 가 스	1,528	2,112	38.2	2,628	24.4
통 신	3,378	4,537	34.3	5,237	15.4

자료 : 본회

(2) 項目別 動向

ㅇ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의 항목별 비중은 총 투자 금액 가운데 인건비에 30.0%, 경상적 지출에 36.2%, 자본적 지출에 33.8% 사용

- 2002년(인건비 32.4%, 경상적 지출 38.8%, 자본적 지출 28.7%)에 비해 인건비와 경상적 지출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자본적 지출은 증가

- 최근 신규 연구소의 개설과 외국산 고가 장비의 수입,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세스 개선 노력 등으로 자본적 지출 증가 추세

ㅇ 조사대상 기업들의 총 종업원 수는 46만 9,819명이고 이 가운데 연구원 수는 3만 8,166명으로 총 종업원 수 대비 연구원 수 비율은 8.1%

-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채용 인력 확대 추세로 총 종업원 수의 증가율은 정체(2002년 -0.7%, 2003년 0.5%)를 보이고 있으나 연구원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2002년 7.4%, 2003년 7.7%)

- 이를 토대로 연구원 일인당 연봉을 추산해 보면 2003년 기준으로 49,971,179원 수준

(3) 硏究開發(R&D) 投資時 隘路事項

ㅇ 연구개발(R&D) 투자시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우수 인력 확보, 이직, 인건비 등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30.9%)

-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미정립, 외국출신 우수인력의 국내기업 문화 적응 어려움, 기업간 임금격차 등이 연구 인력 확보의 어려움 및 이들의 잦은 이직 초래

ㅇ 또한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 및 매출감소 등 경영환경 악화(27.1%)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의 애로사항으로 선택하여 향후 경기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연구인력 감축 및 관련비용 긴축 등 우려

ㅇ 이밖에 시장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연구과제 선정의 어려움(12.0%), 정부지원의 부족(8.8%) 등도 연구개발(R&D) 투자시 애로사항으로 지적

연구개발(R&D) 투자시 애로사항

순위	내용	응답수	구성비(%)
1	우수인력 확보, 이직, 인건비 등 문제	168	30.9
2	경기침체, 매출감소 등 경영환경 악화	147	27.1
3	적절한 연구과제 선정의 어려움	65	12.0
4	정부지원의 부족	48	8.8
5	외부기관과의 교류·협력의 어려움	39	7.2
6	자금조달의 어려움	38	7.0
7	연구소와 회사내 타부서와의 의사소통 문제	19	3.5

주 : 복수응답 고려

자료 : 본회

4. 情報化 投資 動向

ㅇ 2003년 정보화 투자는 전년대비 24.9% 증가하여 2002년 4.5% 증가에 이어 큰 폭 증가세 전망

) 정보화 투자 총액은 2003년 1조 6,226억원이고 이 가운데 각 부문을 구분하여 응답해준 업체의 총액은 1조 6,066억원으로 금액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증감률과 부문별 구성비에서는 큰 차이 없음

- 정보화 투자 역시 금액이 작은 나무 및 목재(-35.2%, 30억원 감소)와 조립금속 및 기계(-6.4%, 24억원 감소)를 제외한 전산업이 증가세를 보여 기업들이 사내 프로세스 전산화 및 인터넷 망 구축 등에 많은 관심

- 기업들의 PC 교체시기가 도래한 점도 금년 정보화 관련 투자 증가의 요인

ㅇ 정보화 투자의 부문별 구성을 보면 2003년 기준으로 하드웨어 관련 투자 비중은 45.6%,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 비중은 36.5%, 네트워크 설치 및 유지 투자 비중은 17.8%로 조사

- 각 부문 투자 비중의 연도별 변화 추이도 비슷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가 새로운 ERP 환경 구축과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각종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구입 및 유지 등으로 증가 추세

주요 산업의 정보화 부문 증감률

(단위 : 전년대비. %)

자료 : 본회

Ⅴ. 施設投資時 隘路事項

ㅇ 기업들은 제품 소비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부진과 수익성 악화(27.9%) 우려로 과감한 시설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경기불황 우려와 대내외적 불확실성 등이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

ㅇ 또한 자금조달의 어려움(9.9%)을 지적한 업체보다, 적절한 신규 투자처 발굴의 어려움(21.1%)을 호소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 보수적 시설투자 관행 장기화 우려

ㅇ 투자관련 제도 및 각종 규제를 시설투자의 어려움으로 지적한 비율은 14.1%로 작년 조사시의 22.6%에 비해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시설투자의 부담으로 작용

ㅇ 금리 부담을 지적한 비율도 8.4%에 불과해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현재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대체로 여유있는 상황

ㅇ 그밖의 애로사항으로는 기존의 과잉투자로 유휴시설 존재(10.2%), 과도한 조세부담(4.3%)이 조사

시설투자시 애로사항

(단위 : %)

자료 : 본회

Ⅵ. 施設投資 活性化 方案 및 向後 政策 課題

ㅇ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은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24.3%)

ㅇ 또한 투자관련 각종 규제 완화 및 폐지(15.7%)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 추구(13.2%), 저금리 기조 유지(13.2%)도 시설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

ㅇ 지난해 조사에서는 세제지원 강화(31.0%)와 투자자금 조달 원활화(22.0%) 등 시설투자 자금과 관련한 건의가 많았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와 거시변수 안정과 관련된 답변 비율이 크게 상승

- 이는 전체적으로 각종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현재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을 반증

- 따라서 시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고,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듯

시설투자 활성화 방안

(단위 : %)

자료 : 본회

1. 金融, 稅制 支援 擴大

ㅇ 주식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직접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여건 개선

- 건전한 방법으로의 증시부양을 위해서는 투자자(소액 개인주주)의 배당을 높여 건전한 배당투자를 유발시키는 방법이 가능

- 고배당 유도를 위해서는 현재 이중과세되고 있는 배당과세 정책을 개선하고, 배당세율을 인하하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법인주주의 불평등 과세를 해소, 장기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 등을 고려

- 상장폐지 및 퇴출규정을 강화하는 규제보다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우선

ㅇ 해운업종에 대한 불합리한 외환환산손익 처리 규정을 개선하여 환산손익을 관련 차입금 상환기간까지 이연처리하거나 별도의 해운업회계처리준칙을 제정

-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외화환산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이에따라 단기적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해외차입시 제한을 받거나 금융조달 비용상승이 불가피하며, 주가에도 악영향

- 운임수입을 달러화로 받고 이 돈으로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사실 전혀 문제가 없음

ㅇ 선박, 해운, 항공 등 장치산업의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적용 개선

- 이들 산업은 현금흐름은 좋지만 산업 특성상 감가상각비가 많아 이자보상배율이 매우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금융거래시 불이익 초래

- 감가상각비와 미지급비용 대손상각비 등을 영업이익에서 가감한 뒤 이를 실제 지급한 이자비용으로 나눈 현금베이스 이자보상배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ㅇ 금융기관의 기업금융 시스템 선진화로 기업들의 차입 환경 개선

- 투자 자금 조달시 외부 금융기관의 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걸려 적재적시의 자금조달과 투자집행 곤란

- 금융기관들의 담보 대출 위주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외화 송금시 인증절차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 경감

ㅇ 연구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그 범위도 확대한 최근의 조치는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

- 경제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세액 감면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고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

-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만 5%에서 7%로 상향시킨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의 경우도 현행 3%에서 상향 조정

- 경제흐름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물류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항만과 택배시설 확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시켜 원가절감 혜택 부여

· 물류산업의 경우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가 불가하며, 수도권 중소 물류업체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에서도 제외되는 등 종토세, 취·등록세, 세액공제시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 규제

ㅇ 준조세 및 이중과세, 중과세 등의 정비

- 수도권내 개발사업시 세부담의 경우도 건교부의 개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고 동시에 지방세가 중과

·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는 3배, 재산세는 5배 중과되고 이와 별도로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의 5∼10%의 과밀부담금 부담

· 정보화 투자와 관련하여 감면하고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도 배제

- 도시개발채권의 경우,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규정이 없어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공채와 도시개발채권을 중복적으로 매입해야 함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기준 확대

-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수출품의 생산시에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 공구와 연료, 기름 등 에너지 요소, 기타 소모품까지 확대 적용하여 생산설비 도입단가 인하와 수출경쟁력 향상 도모

2. 潛在成長能力 培養을 위해 投資關聯 各種 規制 緩和

ㅇ 외자계 기업들에 비해 불리한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인 출자총액한도제, 부채비율 규제, 동일인 은행주식 보유한도 제도 등의 개선 긴요

- 출자총액한도제의 경우 기업의 투자나 업종선택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현 방식을 채권금융기관 및 시장이 감시하도록 하여 차제에 폐지

- 부채비율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전략으로 금융기관, 투자자의 감시강화를 통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는 등 시장의 힘에 의해 진행

ㅇ 수도권내 공장입지 제한 및 부처간 중복규제 등으로 신규 투자에 어려움

- 산자부의 공업배치법에 의해 수도권 지역별 공장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건교부가 사전에 시도별 공장건축 허가물량을 정하고 있어 중복으로 규제

·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상의 제한은 거의 없으나, 대기업은 공장의 신·증설이 제한되어 기존 공장의 효율적 활용 곤란

· 증설면적의 제한으로 인해 시설자동화를 위한 노후설비의 교체나 첨단제품 제조를 위한 공장증설도 어려움

- 물류시설 뿐 아니라 공장도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기간 및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하게됨에 따라 기업들의 신규 건설 및 증설 비용 부담 증가

ㅇ 환경관련 규제의 개선

- 현행 배출시설의 허가, 신고제는 생산방식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함으로 최종 오염물질에 대해서만 철저히 단속하고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신고제로 일원화함이 바람직

- 또한 에너지 사용에 따르는 추가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부문으로의 투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이중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료규제와 농도규제 가운데 연료규제를 폐지하고 농도규제를 보완하여 실행

3. 經濟變數 安定 및 一貫性있는 政策

ㅇ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화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

- 환율, 주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충격을 간접적으로 완화해주는 노력 필요

-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저금리 지속 필요 응답 비율 13.2%) 금리에 관해서는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는 정책이 효율적

- 신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기업들 사이에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 기조의 조속한 수립과 향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노력

- 현재 기업들의 투자결정은 매출 예상과 판매 전망에 크게 의존하는 바 향후 소비위축이 가시화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가 급속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내수 부양책 추진 필요

4. 遊休設備 解消

ㅇ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과잉설비 해소 방안 강구

- 일부 산업에서의 과잉설비로 경기 하락시 수익성 악화, 제품단가 하락 등 기업환경여건 악화 지속

- 자금난으로 신규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중고 유휴설비를 임대, 판매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 경로 마련

- 국제간, 국내기업간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공동 설비삭감 등으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기업들간의 노력 필요

< 附 錄 >

업종별 시설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전년대비, %)

	2001(실적)		2002(예상)			2003(계획)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구성비	금액	증감율	구성비
전 산 업	329,589	100.0	340,204	3.2	100.0	366,031	7.6	100.0
제 조 업	143,871	43.7	150,674	4.7	44.3	170,196	13.0	46.5
경 공 업	10,277	3.1	13,448	30.9	4.0	14,295	6.3	3.9
음 식 료	6,276	1.9	9,200	46.6	2.7	9,609	4.5	2.6
섬유의복	1,377	0.4	1,495	8.6	0.4	1,060	-29.1	0.3
고 무	1,931	0.6	2,104	9.0	0.6	2,809	33.5	0.8
나무목재	693	0.2	649	-6.4	0.2	818	26.0	0.2
중화학공업	133,594	40.5	137,227	2.7	40.3	155,901	13.6	42.6
펄프종이	1,184	0.4	931	-21.4	0.3	1,714	84.1	0.5
제약화학정유	18,710	5.7	21,908	17.1	6.4	21,694	-1.0	5.9
비금속광물	3,860	1.2	4,189	8.5	1.2	6,449	53.9	1.8
일차금속	20,927	6.3	23,290	11.3	6.8	21,385	-8.2	5.8
조립기계	5,522	1.7	4,559	-17.4	1.3	5,204	14.2	1.4
전기전자	43,218	13.1	41,734	-3.4	12.3	45,653	9.4	12.5
자 동 차	32,170	9.8	31,676	-1.5	9.3	44,596	40.8	12.2
조 선	8,004	2.4	8,941	11.7	2.6	9,205	3.0	2.5
비제조업	185,718	56.3	189,530	2.1	55.7	195,835	3.3	53.5
건 설	10,642	3.2	12,235	15.0	3.6	13,199	7.9	3.6
운 수	8,712	2.6	5,906	-32.2	1.7	8,020	35.8	2.2
유 통	17,970	5.5	18,701	4.1	5.5	15,309	-18.1	4.2
전력가스	64,820	19.7	67,791	4.6	19.9	77,286	14.0	21.1
통 신	81,515	24.7	82,569	1.3	24.3	78,100	-5.4	21.3
기타서비스	2,060	0.6	2,329	13.1	0.7	3,922	68.4	1.1

자료 : 본회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ㅇ 기업의 시설투자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투자환경을 점검하고 향후의 경제여건을 예측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기초자료를 제공

(2) 조사내용

ㅇ 국내시설투자 실적 및 계획

- 투자실적(2001년, 2002년) 및 전망(2003년), 부문별 투자실적 및 전망

ㅇ 2002년 기업시설투자 증감요인

ㅇ 연구개발투자 부문별 실적과 계획, 애로사항

ㅇ 정보화투자 부문별 실적과 계획

ㅇ 시설투자시 애로사항

ㅇ 시설투자 활성화 대책

(3) 조사방법

ㅇ 조사실시기간 : 2002년 12월 9일(월)∼12월 27일(금)

ㅇ 조사방법 : 기업내 투자관련 담당자의 자기기술과 조사원의 질의기술을 병행

(4) 조사업체 선정

ㅇ 조사대상 : 총 500개사

- 금융, 보험, 기타 서비스업 등 본 조사에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하고 제조업 및 비제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순 500개 업체(2001년 기준)를 선정

- 회수 : 357개사(회수율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