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90호

2008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8.4

지식경제부장관

2008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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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ㅇ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우리경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투자유관기관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실시

-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종합 평가하고 대상분야별 포상 훈격을 안배하여 포상 수여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투자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수공기간
정부 포상	개인	ㅇ훈장 ㅇ산업포장 ㅇ근정포장 ㅇ대통령표창 ㅇ국무총리표창	ㅇ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ㅇ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15년이상 ㅇ10년이상 ㅇ10년이상 ㅇ5년 이상 ㅇ5년 이상
	단체	ㅇ대통령표창	ㅇ지자체 및 투자유관기관
지경부포상		ㅇ지식경제부 장관표창	ㅇ정부포상 대상과 동일	ㅇ5년 이상

3. 포상대상자격요건

가. 분야별 포상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관련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5년이상인자

□ 외국인투자유관기관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공관, 지자체, KOTRA IK(해외무역관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민간투자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 한국증권업협회(투자금융 포함), 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 로펌, 투자은행의 장 등이 추천한 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ㅇ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 지자체 및 외국인투자유관기관 : 단체

ㅇ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실적 및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나. 포상 대상 제외(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표창(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특별히 뚜렷한 공적에 해당될때에는 훈․포장을 받을 수 있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업체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심사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이를 감점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가. 선정절차

□ 공적심사위 구성

ㅇ 우리부가 마련한 별첨 심사기준에 의거 KOTRA(Invest KOREA)   에서 1차 심사한 결과를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검토 후 심의․확정

※ 지경부 공적심사위 : 기획조정실장(위원장)등 6명으로 구성

□ 포상 신청접수 및 심사 절차

정부포상규모협의 유공자포상요령공고	→	신청서배포 및 접수		→		평가 및 순위결정		→
(행안부/지경부)		(KOTRA)				(지경부)
부내공적심사위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국무회의 상정		→		시상식
(지경부)		(지경부→행안부)			(행안부)

□ 추진일정

ㅇ ‘08. 7월 : 포상요령 공고 및 신청서 접수(KOTRA)

- 관보게재, 지경부․KOTRA․외국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공문 발송

ㅇ ‘08. 9월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등 심사 및 행안부 추천

- 행안부와 정부포상 협의 병행

ㅇ ‘08. 10월30일(예정)

-  ‘08 ’외국기업의 날‘ 행사시 수여

나. 훈격별 기본 평가기준

구 분		훈격별 결정기준
훈 장	ㅇ외국인투자 기업 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5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천만불)이상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15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ㅇ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산업․ 근정 포장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30백만불(그린필드투자 5백만불) 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10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공무원 부문 포함)	ㅇ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ㅇ외국인투자 기업 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1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백만불)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5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공무원 부문 포함)	ㅇ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ㅇ단체표창 부문	ㅇ 투자유치 지원실적 및 관련 외투지역 지정, 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 수행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투자유치 유관기관
장관표창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1백만불(그린필드투자 50만불)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5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공무원 부문 포함)	ㅇ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다. 추가평가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투자진흥 기여도  :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호응도

(투자유치단 참가실적 등)

ㅇ 외자유치의 실질적인 기여 : 수출, 경영실적, 고용, 노사관계 개선,  투자진흥기여도 감안 종합 평가

ㅇ 제조업, 첨단산업(기술 개발 이전 등), 지방소재기업, 그린 필드 투자 등은 가산점 부여

□ 외국인투자튜지 유관기관 및 단체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소속기관의 평가점수 : 2인 이상 추천일 경우 배점 차등 적용

ㅇ 외자유치지원업무 근무경력

ㅇ 외자유치 지원 실적

- 민관 합동 투자 유치단 참여, 간담회 및 세미나 참여 실적, 투자환경 및 투자유치 제도 개선건의 실적, one-stop 서비스 지원실적, 법률, 회계투자상담, 외국인투자 애로사항 조사 및 해결등

ㅇ 소관기관의 외자유치활동 실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ㅇ 투자진흥 기여도 : 간담회 및 회의 참여, 정부시책전파

사후관리 실적등

ㅇ 소속기관 평가점수 : 2인 이상 추천일 경우 배점 차등 적용,ㅇ 투자유치 업무 근무 경력

ㅇ 외자유치 실적 금액

ㅇ 외자유치 활동실적 : 외투기업에 대한 실질지원

재원조달 및 외투제도개선정비, SOC 투자유치, 프로젝트개발

외국인 투자 홍보활동

ㅇ 외투기업 지원 : 외투기업에 대한 애로해결, 생활환경 개선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표창

ㅇ 투자진흥기여도 : 투자유치제도개선 및 애로처리실적,

그린필드 사업 유치 실적, 투자유치전담조직 유무등

ㅇ 투자유치실적 금액

ㅇ 기관장 관심도 : 전체예산 대비 투자유치지원 예산 비중

ㅇ 외자유치 활동지원금 수령실적 : 정부지원금, 보조금 수령실적

ㅇ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실적 :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설명회  투자유치 홍보, 프로젝트 개발등

ㅇ 투자환경 개선 노력유치활동 :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 외투기업 생활환경 개선 실적 등

5. 투자실적 등 산정기간 및 범위

가. 투자실적, 공적사항 등 산정기간 : 2007. 7. 1 ～ 2008. 6. 30

나. 투자실적의 인정범위 및 확인

ㅇ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도착(또는 납입) 기준에 의함

ㅇ  KOTRA 및 외국환은행장(수탁기관장)이 입력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6. 포상신청(추천) 등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2008. 7. 30 ~ 2008. 8. 20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 (우137-749)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염곡동 30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nvest KOREA 투자전략팀

라. 관련양식 :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고란 www.mke.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팝업창 www.kotra.or.kr

InvestKOREA 홈페이지 팝업창  www.investkorea.org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홈페이지 팝업창 www.hikorea.go.kr

마. 기타문의 :

-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TEL/02-2110-5351, FAX/02-504-4816

- KOTRA 투자전략팀 TEL/02-3460-7516, FAX/02-3460-7940

E-mail : sjlim@kotra.or.kr

- 한국외국기업협회 TEL/02-3462-0505, FAX/02-3462-0220

E-mail : info@forca.org

바.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비 고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 신청서(별지1호)
	공적조서(별지3호)
	유공자 이력서(별지4호)	사진부착
	노사분규 사실확인서(별지6호)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9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전년도, 당해 년도 손익계산서(재무제표) 사본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투자유관 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중앙․ 지자체 공무원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2호)
	공적조서(별지3호)
	유공자 이력서(별지4호)	사진부착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9호)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외국인투자유관 기관 및 지자체 단체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2호)
	공적조서(별지3호)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투자유치실적,예산관련,외자유치활동지원금 수령실적 증빙자료, 기타 공적사항 증빙자료

◦ 공통사항

- 별지 서식은 지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1부와 사본1부 2set 제출

- 유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이력서(별지8호), 영문공적조서(별지7호) 추가

- 제출서류중 신청서, 공적조서, 이력서 전자적 형태 파일 제출

( E-mail : sjlim@kotra.or.kr 로 제출)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고란 및 Invest KOREA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기업부문)

① 신 청 업 체	업체명	(한글) (한자) (영문)								대표자					(한글) (한자) (영문)
	주 소	(본사)													담당자: 직위(급): 전 화: E-Mail:
		(공장)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담당자: 전화:
	주요생산품(업종)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주소							산업재해보험관리 번호 및 적용업종
②외국인투자현황				투자국가
				투자금액		총: 백만불							‘07.7.1～’08.6.30 기간중 투자액: 백만불
				외국인 투자비율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번호
경영현황	구 분			전년도(A) '06.7.1 ～ '07.6.30					당해연도(B) '07.7.1 ～ ‘08.6.30							신장율 (B-A)/A
	③수출액			천불					천불							%
	④매출액			억원					억원							%
	⑤경상이익			억원					억원							%
	⑥고용인원			명					명							%
	⑦노사분규			회					회							%
기타	⑧신규개발기술					품목:									인정기관:
	⑨고도기술수반사업종사					분야:
	⑩R&D 투자금액․비율					총금액: 원									비율: %
⑪유 공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과거포상기록		비 고
(한글) (한자) (영문)								년 월
상기 사항 및 포상신청 관련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며, 만일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08. . 회사명 (직인) 대표자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지원기관 부문)

추천 기관 또는 신청 기관 단체 장	명 칭	(한글) (한자) (영문)
	소 재 지
	담 당 자	성명 : 직위(급) : 전화 : E-Mail :
* 추천 순위	성 명		직위(급)	근무기간	과거 포상기록
1	(한 글) (한 자) (주민번호)			년 월
2	(한 글) (한 자) (주민번호)			년 월
3	(한 글) (한 자) (주민번호)			년 월
상기 사항 및 포상신청 관련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며, 만일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08. . . 추천 또는 신청기관장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글) (한자) (영문) ※ 기관 및 단체표창 신청시는 기관장 성명 기재
(2)주민번호 (생년월일)	-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 번호 기재					(3) 군번(군인의 경우)
	년 월 일					성별 :
(4)본 적 (국 적)	본적: 국적: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등 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년		월
(11)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			내 용
년 월 일 (일 단위까지 반드시 기재)
(12)추천훈격		미기재			(13)추천순위
(14)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 갑 -

※ 조사자 항목은 소속회사의 인사 또는 소속부서의 부서장(과장)급 이상인 자가 표기(대표이사의 경우 인사담당 부서장이 작성)

(15)공 적 사 항
공적 요지	(50자 내외)
기업/단체개요
공적 내용	- 공적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 으로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능한 계량화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 - 부족시 별지 사용가능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08. . . 추천기관 또는 신청기관장 직위 성명

- 을 -

(별지 제4호 서식)

이    력    서

※ 사진을 반드시 붙여 주십시오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 번 호	-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 번호 기재	연령	만 세
현 주 소
년 월 일 (일 단위까지 반드시 기재)			학 력 사 항
년 월 일 (일 단위까지 반드시 기재)			경 력 사 항

(별지 제5호 서식)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실적

1. 사절단 개요

◦ 사절단 명칭 :

◦ 사절단 단장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파견시기 :

※ 적용기간 : ’07.7.1 - ‘08.6.30

◦ 파견지역

2. 참석자

◦ 회사명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별지 제6호 서식)

노사분규 사실 확인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확 인 내 용
일련번호	노사분규발생기간			비 고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인) 노동조합측 대표 (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 분규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

Meritorious Service Attestation

(1)NAME			(Korean) (Chinese) (English)
(2)REGISTRATION NUMBER			※ Foreigner Registration No. for a foreigner			(3) Serial No. (for a soldier)
			Date of Birth :
			Gender :
(4)DOMICILE (Nationality)			Domicile: Nationality :
(5)ADDRESS			※ Korean or abroad
(6)OCCUPATION				(7)COMPANY
(8)TITLE				(9)CLASS(Class․Rank)		(10)PERIOD (Period of Duty)
(11) REWARD RECORD (Order of Merit, Merit, Award)
DATE		CONTENT
DD/MM/YY
(12)Title of Merit					(13)Rank of Recommendation
(14)EXAMINER
AUTHORITY					TITLE
CLASS					NAME		(인)

- 갑 -

(15)CONTENTS OF THE MERITORIOUS SERVICE
Summary
Contents
I attest that the above testimony is correct. 2008. . . Title & Name of Recommender or Chief of the authority

- 을 -

(별지 제8호 서식)

Curriculum Vitae

PHOTO			NAME	(Korean) (Chinese) (English)
			REGISTRATION NUMBER		AGE
ADDRESS
DD/MM/YY			EDUCATION
DD/MM/YY			CAREER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본인(사)은 ｢제9회 외국기업의날 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본인(사)의 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포상신청자                      (인)

(또는)  신청기업(단체) 대표                      (인)

2008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이 동의서는 정부포상지침에 의거 유공신청자 및 기관에 대한 산업 재해율,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기타 개인범죄사실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