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추진계획

2005. 8

인력지원과

< 요 약 >

□ 사업개요

◦ 업종별․지역별 조합의 인력수급실태 파악에서 고급인력 확보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인력관리 체계 마련

- 실태조사 후 공동 인적자원관리․공동 필요인력 확보․인적자원 관리 선진화 추진

◦ ‘05년 예산 37.5억원, 15개 내외 조합

- 지원대상 : 협동조합 및 연합회, 사업조합, 중기협중앙회

- 조합당 2.5억 한도로 사업비의 60% 지원

- 주관사업자 : 중기협중앙회

□ 지원분야

	종합진단 실시
◦ 진단기관 : 업종 조합 + 전문 연구기관 ◦ 진단내용 : 업종 조합 회원사의 인력구조, 노동생산성, 훈련수요 등 ◦ 진단결과(예시) - 노동생산성 경쟁국의 60%, 인사관리 대기업의 30% 수준, 인력구조(단순 노무 60%, 기능직25%, 기술전문가 15%, 관리직 10%)

공동 인적자원 개발		공동 필요인력 확보		인적자원 관리 선진화

∘외부 훈련 ∘사내 학습조직화 ∘Cyber 교육 ∘이동 교육 전담요원		∘공동 기업안내서 제작 ∘공동 채용설명회(IR형식) ∘공동 인력활용 Pool 구성 ∘부도기업 인력승계 ∘우수인재 사전직무 교육		∘교대제․직원배치 모델 개발 ∘핵심인재 양성 모델 개발 및 보급 ∘인사관리자 직무연수

Ⅰ	추진배경

□ 중소기업은 지식기반경제하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인력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 추세

* 중소기업의 인력구조(‘04) : 단순노무․기능직 59%, 사무관리직 22%, 전문가․기술직 14%, 기타 5%

*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비교(‘04) : 대기업(155.5%), 중소기업(113.3%)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02) : 대기업 188백만원, 중소기업 61백만원(대기업의 32%)

□ 반면,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투자는 극히 미흡한 수준이며

ㅇ 경기 침체로 인하여 중소제조업 채용여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자체 인력개발역량도 부족

ㅇ 업종별 성장 추세와 중소기업계 특성 등을 반영한 정부의지원도 미흡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04년) : 기능직 6.45%, 전문가 6.29%, 준전문가 6.28%

* `99～`02년 평균 이직률: 대기업 1.43%, 중소기업 2.99%

* 전체 중소기업의 88.9%가 매출액의 0.5% 미만의 교육훈련비 지출(’04년)

□ 업종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인력구조 고도화 모델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경영시스템 효율화 추진 필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9조(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 협동조합등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력관리 실태, 공동채용활동, 공동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인력구조고도화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Ⅱ	추진 경과

◦ 2005. 2. 16 :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회의 개최

◦ 2005. 2. 28 : 업계 의견수렴(붙임참조)

- 1차 의견수렴 : 2005. 2. 28 (금형(조) 등 8개 참여의사)

- 2차 의견수렴 : 2005. 4. 8 (대구경북기계(조) 등 6개 참여의사)

◦ 2005. 3. 21 : 대구경북기계(조) 등 업계 현장방문

◦ 2005. 3. 28 : 사업계획(안) 마련

◦ 2005. 4.  2 : 세부지침(안),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등 마련

◦ 2005. 4. 18 : 사업추진 관련 업무협의

- 사업계획서, 세부지침 보완사항 협의

◦ 2005. 5. 10 : 세부지침 수정(안) 마련

- 위반시 조치사항, 선정기준 및 사업평가 등 제반 절차의 구체화

◦ 2005. 6. 7 : 전문컨설팅 기관(피에스아이컨설팅) 의견수렴

- 동 사업의 추진방향, 구체적 사업내용의 보완

◦ 2005. 6. 8 : 사업추진 관련 업무협의

- 지원대상, 분야, 규모 및 사업공고 관련 협의 및 매칭비율 등

◦ 2005. 7. 5 : 본청 국장급 회의 개최(차장님 주재)

- 새로운 고도화 모델 발굴, 타 사업과의 중복 및 사업관리체계에 대한 정비, 사후관리 강화 지적

Ⅲ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계획

◇ 가용인력․교육비 부족, 시간 및 장소 등의 제약으로 인해 인력개발 추진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기반 마련

◇ 업종별․지역별 협동조합을 이용,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성공모델 발굴로 전업종에 인력구조 고도화 분위기 확산

□ 사업개요

ㅇ 업종․지역별 조합을 통해 해당조합원사에게 인력지원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

ㅇ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해 인력수급 실태파악에서 고급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인력관리체계 마련을 지원

□ 지원규모 : 37.5억원을 활용,  15개 내외 조합

◦ 지원 내용 : 사업계획 추진비용을 매칭 지원(정부 60%)

◦ 지원 한도 : 조합당 2.5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사업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 인력구조 고도화계획

	종합진단 실시
◦ 진단기관 : 업종 조합 + 전문 연구기관 ◦ 진단내용 : 업종 조합 회원사의 인력구조, 노동생산성, 훈련수요 등 ◦ 진단결과(예시) - 노동생산성 경쟁국의 60%, 인사관리 대기업의 30% 수준, 인력구조(단순 노무 60%, 기능직25%, 기술전문가 15%, 관리직 10%) - 훈련수요 200명(CAD 및 시스템 기술전문가 150명, 재무회계 50명)

공동 인적자원 개발		공동 필요인력 확보		인적자원 관리 선진화

∘외부 훈련 ∘사내 학습조직화 ∘Cyber 교육 ∘이동 교육 전담요원		∘공동 기업안내서 제작 ∘공동 채용설명회(IR형식) ∘공동 인력활용 Pool 구성 ∘부도기업 인력승계 ∘우수인재 사전직무 교육		∘교대제․직원배치 모델 개발 ∘핵심인재 양성 모델 개발 및 보급 ∘인사관리자 직무연수

∘노동생산성 : 60%→80% ∘직종 고급화(기능직→기술전문가 100명, 단순노무→기능직 200명 등)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 ∘외부 고급인재 확보		∘우수인재 유입 ∘3교대→4교대로 하면서도 추가 고용은 최소화 등

중소기업 인적자원의 고급화 및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일본 사례 >

∘1991년 중소기업노동력확보지원법 제정 후 업종․지역별로 특화된 인력관리 및 확보 사업을 지원

① 중소기업 인력관리 개선 사업

- 회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종․지역별 조합의 인력관리 개선계획 추진경비를 年 3,000만엔 한도 보조

* 인력관리 개선계획 주요내용 : 컨설팅 지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업종특화 교육훈련, 근로시간 단축지원 등

② 중소기업 인재확보 사업

- 업종․지역 조합의 사업계획 추진경비를 회원 중소기업 수에 따라 年 800～1,200만엔 보조(최장 5개년간)

□ 인력구조고도화 지원 단위사업 내용

가. 중소기업 인력관리 실태조사(①)

◦ 지역․업종별 인력현황, 부족인원, 채용가능인원, 재직자 교육훈련분야, 중장기 산업발전 및 인력수급 전망 등 지역․업종별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나. 공동 인적자원 개발

◦ 외부 훈련(②)

- 각급 협동조합 회원기업의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대학, 출연연구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해 위탁훈련

- 연수분야를 생산기술, IT 기술, 관리기술 및 기업․개인 혁신 등 기능별로 전문화하고 연수과정도 초․중․고급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 사내학습 조직화(③)

- 협동조합 회원사 중소기업별로 사내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사이버(Cyber) 교육(④)

- 인력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On-line 원격교육 확대

◦ 이동교육 전담요원(⑤)

- 지역․업종별 교육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인력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2~3개 중소기업을 그룹화)에 출장교육 실시

- 교육전문가는 업종․지역단위로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대학 전문인력, 대기업 퇴직자 등을 교육요원으로 지정

다. 공동 필요인력 확보

◦ 공동 기업안내서 제작(⑥)

- 협동조합이 회원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기업에 대한 공동 기업안내서를 제작 및 홍보

◦ 공동채용 설명회 개최(⑦)

- 협동조합의 회원기업이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원 및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IR(기업투자설명회)형식의 공동채용 설명회 개최

◦ 공동인력활용 Pool 활용(⑧)

- 기술 ․ 수출 ․ 디자인 분야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인력 Pool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 부도기업 인력승계(⑨)

- 지역․업종간 부도기업 생산인력에 대한 On-line 매칭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도기업 인력 연계지원

◦ 우수인재 사전직무 교육(⑩)

- 각급 협동조합의 회원사가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신입사원 수준에 맞는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조합별 전문가의 지도하에 과제를 해결토록 유도

라. 인적자원관리 선진화

◦ 교대제 ․ 직원배치 모델 개발 및 보급(⑪)

- 각급 협동조합별로 적용 가능한 교대제 ․ 직원배치 모델을 개발 및 보급

◦ 핵심인재 양성모델 개발 및 보급(⑫)

- 기업이 핵심인재 양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 확대

◦ 인사관리자 직무연수(⑬)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관리기법 도입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중소기업 인사관리 담당직원 연수지원

◦ 선진 인재육성모델 도입 및 보급(⑭)

- 선진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인재육성 모델을 도입하여 회원사의 표준형태로 보급 확산

◦ 선진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지원(⑮)

-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선진 인사정보시스템(e-HR) 구축 지원

□ 사업추진 주체

◦ 주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보조사업자(조합) 선정

* 협동조합별로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아젠다 개발 및 실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연구소․전문컨설팅사를 협력기관으로 선정하고 장기적․지속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협력기관은 정기적(2개월마다)으로 조합과 개별회원사들의 인력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 대안 제시

- 보조사업자 선정은 조합별로 인력구조고도화를 위한 아젠다 개발 및 실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업종별․지역별 조합의 사업 계획서 신청․접수 후,

-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행 능력, 기대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업계․학계․정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정통부, 중기청에서 지원한 소기업네트워크사업 및 조합정보화 클러스터지원사업 참여 조합은 평가 시 가점 부여

□ 사업 추진체계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접수․검토 및 선정	→	사업 계획서 승인 및 시행	→	사업 평가 및 결과 보고
중기청 중기협중앙회		각 조합		선정심사위		중앙회→ 각 조합		조 합 → 중 앙 회→ 중 기 청

□ 사후관리 강화

◦ HRD 우수기관 인증제도(교육․노동․산자부 추진)와의 연계 추진

- 동 사업 참여조합의 인력구조고도화 추진에 대한 HRD 우수인증기관 평가를 통한 ‘06년 계속 지원(정액지원)여부 검토

◦ 중진공․중앙회 연수원 연구요원 및 인력구조고도화 참여 조합을 지원하는 협력기관으로 인력구조고도화기획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인력 컨설팅, 교육 등 지원

- 인력구조고도화 지원내용 중 프로그램 개발 및 직무교육, 간부연수 등은 중진공 연수원과 협력기관(대학, 연구기관, 컨설팅회사)간 협조체제 하에 진행

참고1	인력구조 고도화의 실례

□ 인적자원 개발 : 공동 교육훈련 실시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사례 1 : 신성델타테크(주)

- 설립년도 : ‘87년, 주생산품목 : 전자부품 및 TFT-LCD

- 사출기술학교 개설(현장 및 관리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개설,

금형교환시간을 80분 20초에서 8분 40초로 단축), 사이버 교육지원

등을 통해 매출 50% 상승, 경영손실 20% 감소 달성

- 매출액 626억원(‘03)→ 786억원(’04), 당기순이익 26억원(‘03)→ 39억원(’04)

∘사례 2 : 유한킴벌리

- 학습조직의 활성화, 평생 재충전 및 평생학습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이윤확대(5%→10%), 생산성 50% 향상효과 달성

- 4조 2교대를 통해 생산직 사원의 경우 매년 200시간의 직무교육 수강

- 매출액 4,987억원(‘99)→ 7,227억원(’04), 당기순이익 448억원(‘99)→ 905억원(’04)

□ 직종 고급화 : 교육훈련, 인적자원 관리 선진화 등을 통해 직종 고급화

∘사례 1 : (주)옵트론-텍

- ‘89. 8월 설립, 1회용카메라 및 LCD용 글래스 생산, 캠코더용 렌즈

- 매년 아미쿠스 포럼(지식근로자육성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지역대학 및 국책연구소 교수․연구원들과 테마별 연구발표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사외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금년도의 경우 박사 1명, 석사 3명 양성

- 3천만불 수출탑 수상(‘04)

∘사례 2 : (주)구봉정보기술

- 기존의 직능별․직급별․제품별 교육훈련시스템을 탈피하고 전직원이 모든 업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다중직무 교육훈련시스템’을 운영하여 전사원의 간부화․고급화 달성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에 없던 인력을 신규로 채용

∘사례 1 : 피제이주얼리

- Best-New-Use-Apply Design혁신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Design 연구소를 설립하여 불모지와 다름없는 국내 보석 디자인 부문을 선도(수출 : ‘99년 5백만불→’00년 1천만불→‘04년 2천만불)

∘사례 2 : 텔레칩스

- 기업 경영 모토를 연구 중심 기업으로 설정하고, 종업원의 절반 수준을 연구인력으로 보강하여 세계 1～4위 전화기 중국 업체에 Chip 수출

- 전체인원의 68%가 연구인력이고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비용으로 지속적인 투자  (‘00년 70만불→’01년 230만불→‘02년 4백만불)

참고2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과 유사사업 비교

□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없으나, 중기청의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과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비교

< 비 교 표 >

구 분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중기청)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중기청)	직업능력개발 사업(노동부)
목 적	▪공동채용과 능력개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청년실업 해소와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대․중소기업 재직자 노동 생산성 제고
추진주체	업종 조합	업종 조합 등	정 부 (고용안정 센터 등)
정책대상	업종별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미취업자	개별 대․중소기업 재직자
지원방법과 범위	․업종․지역별 그룹으로 나누어 지원 ․종합적	․업종․지역별 그룹으로 나누어 지원 ․단편적	․개별적으로 지원 ․단편적
사업내용	․자체 종합진단 ․교육훈련(인적자원 개발) ․공동 필요인력 확보 ․인적자원 관리 선진화 ․없 음	․채용수요 조사 ․직종별 맞춤 교육 ․없 음 ․없 음 ․채용알선	․없 음 ․교육훈련 ․없 음 ․없 음 ․없 음
산업구조 변화 및 발전 전망	․산업구조 변화추세 반영	․산업구조 변화추세 반영	․미반영
재 원	․일반회계 ․조합 등을 통해 적극 지원	․일반회계 ․조합 등을 통해 적극 지원	․고용보험기금 ․개별 중소기업 등이 지원한 후 소요비용 환급(소극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