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조 사 양 식

1. 기본 사항

회 사 명		부 서 명
작 성 자		직 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주요 생산제품
주요 수출품		주요 수입품

2.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 행	개 정 안	찬ㆍ반의견 및 사유

3. 기타 대외무역법 개정(안) 및 전략물자 관리방법에 대한 의견

※ Fax(02-581-8605) 또는 E-mail(lee05@koema.or.kr)로 2005년 9월 3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법중개정(안)

2005. 9

산  업  자  원  부

(무역유통심의관실)

1. 개정이유

최근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방지를 통한 국제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가 국제적 무역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안보리결의 제1540호(‘04.4.28)에 의한 회원국 준수사항과 그간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정수요를 반영함으로써,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안전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와 관련한 문제점과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 이행수단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원산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 정의규정 보완(안 제20조의3①, 제21조③)

현재 동법 시행령(제39조)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을 1종 전략물자, 그 외의 대량파괴무기로 전용 가능한 일반품목을 2종 전략물자로 구분하던 것을,

항상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종전 1종)와 일반물자이나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한 경우(종전 2종, 캐치올 통제)로 구분함으로써, 수출허가 대상품목을 광범위하게 느끼는 업계의 혼란을 줄임

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의무화(안 제20조의3③)

현재 동법 시행령(제40조의2)은 기업이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되 필요한 경우 정부에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자에게 당해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모르고 판정신청도 없이 수출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수출에 해당되는 사례를 방지

다. 국내 외국인에 대한 무형물자 이전시 통제 신설(안 제21조②)

전략물자 중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 무형물자를 국내에서 외국인(외국인 투자지분 50%이상 또는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한 법인 포함)이전시, 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 대한 수출로 간주(간주수출)함으로써, 그간 미비했던 국내 외국인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 보완

라. 전략물자 국내유통 관리방안 신설(안 제21조의2②,③,④)

전략물자 제조 및 수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고 그 서류를 5년간 보관토록 하며, 전략물자에 해당될 경우 산업자원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또한, 전략물자를 거래할 경우 상대방에게 당해 물품등이 전략물자임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략물자의 국내유통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선적이 임박한 수출자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마. 전략물자의 경유․환적 및 중개(안 제21조의3①,②, 제21조의4)

국제적 비확산에 연루된 외국물품(전략물자)이 우리나라를 경유 또는 환적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조요청 등 필요한 경우 압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내국인이 제3국에서 또다른 제3국으로 전략물자를 중개 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에서의 국제적 협조체제 및 중개시 통제방안 보완

바. 전략물자 불법수출자에 대한 처벌의 합리화

(안 제21조의12, 제50조의1, 제53조의2, 제54조, 제60조②)

무역업자가 전략물자를 불법수출 하거나 또는 제조자등이 필요한 신고․통보․자료보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단순 경과실의 경우 교육명령 등의 조치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 위반에 따른 처벌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제도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함

< 위반시 처벌사항 >

구 분	조항(안)	처 벌 내 용	위 반 내 용
형 벌	53조의2	7년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이하 벌금	- 국제적 확산에 연루 - 고의로 우려자에 공급
“	54조	5년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이하 벌금	- 고의로 허가없이 수출 - 허위로 허가받아 수출
“	60조②	1천만원이하 과태료	- 수출허가 없이 수출(경과실) - 제조/수입자의 신고 또는 상대방 통보 미비 - 허가 없이 중개한 자
행정벌	21조의12	3년이내의 전략물자 무역금지	- 수출허가 없이 수출 - 국제적 전략물자 수출입질서 위반
기 타	50조의1	시행령 위임 (계도, 교육명령 등)	- 수출허가 없이 수출 또는 제조/수입자의 신고, 상대방 통보를 미비한 자 - 최초 1회에 한하여 인정

사. 제3국산 물품의 국내산으로 위장수출 및 판매행위 금지

(안 제24조의2③～⑥신설)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국산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으로 위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기준 위반하여 표시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제25조의2③,④신설)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차. 기타 사항

ㅇ 전략물자 수출통제협의회(가칭) 신설(안 제21조의11)

ㅇ 전략물자관리원(가칭) 개편(안 제21조의9)

ㅇ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의무 신설(안 제21조의7)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근거 신설(안 제21조의5)

법률 제     호

대외무역법중개정안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전략물자 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비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의 이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허가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물품등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등) ①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략물자 중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인터넷에 등재․모사전송․전화․기타 전자정보 저장장치의 전달에 의해  국내외 외국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외국인의 국적이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로 본다. 이 경우 국내법인 중 외국인의 지분 50%이상 또는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③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및 보관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제1항에 정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당해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때

2. 당해 물품등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를 받도록 통보받은 때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전략물자의 수입 또는 제조) ①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전략물자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략물자의 제조 및 수입과 관련한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제조자등은 전략물자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당해 물품등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조자등은 당해 물품등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전략물자의 압류) ①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된 전략물자를 압류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에 정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내를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이 이루어지는 내국 및 외국의 전략물자를 압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압류를 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압류에 관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전략물자의 중개)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자가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 및 수출관리업무에 대한 규정을 갖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자율준수제도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6(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①제20조의3 내지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의 사전판정, 수출허가, 수입증명서 발급 및 제조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공고(이하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물자의 품목ㆍ기술 및 규격

2. 수출허가 대상지역

3. 수출허가 및 수입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

4. 전략물자의 제조 및 국내유통에 관한 사항

5. 전략물자의 압류, 중개에 관한 사항

6.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관한 사항

제2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7(영업비밀 보호) 제21조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는 당해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해당업체 동의 없이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를 21조의8로 한다.

제21조의8제1항중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하여”를 “이 법에 의한 전략물자의 판정, 허가, 신고, 통지 등의 처리와 수출입의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관리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1조의8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판정 및 허가에 관한 전자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전자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1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9(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수출입업무와 효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관리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판정 사업

2.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 최신화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⑥관리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10(출연) ①정부는 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9제5항의 각호의 사업을 관리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1(수출통제협의회) ①제21조에 의한 수출허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불법수출조사 등 수출통제와 관련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이하 “수출통제협의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수출통제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

2. 수출통제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의 분석 및 대처

3.  기타 제20조의3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수출통제협의회의 사무국은 산업자원부에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2(전략물자 무역제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관세청장 기타 전략물자를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당해 무역업자등을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와 외국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자의 명단을 공고할 수 있다.

제24조의2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내생산물품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판정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내생산물품과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누구든지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으로 위장하고서 이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위장이 금지되는 대상에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을 포함한다.

제5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1(단순위반에 대한 조치)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당해기업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21조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의2제2항에 의한 신고 및 동조제3항에 의한 통보를 아니한 경우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법 제21조에 의한 수출허가 없이 수출된 품목등이 대량파괴무기 개발․생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에 연루된 경우

2. 기타 고의로 제1호의 용도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중개허가를 고의로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제54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으로 위장하고서 이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한 자

제56조 본문 전단에 “제53조의2”를 추가한다.

제60조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60조제2항의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미한 과실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

2.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제조자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전략물자임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4의 규정에 의한 중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4항 또는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하거나, 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수입증명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및 수입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ㆍ기술 및 규격 2.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 3. 수출허가 및 수입증명서의 발급에관한 절차 4. 기타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여부판정의 신청절차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1조의2(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4조의2(수입원료를 사용한 국 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물품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25조의2(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서의 발급등)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이행을 위하거나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 그 밖에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수출한 자 3.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등의 수출․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에 위반한 자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신 설> 3.～10. <생 략> 제56조(미수범) 제54조제2호 또는 제55조제9호의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등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제조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함에 있어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2.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⑥ <생 략>	제20조의3(전략물자 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비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의 이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허가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물품등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등)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①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략물자 중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인터넷에 등재․모사전송․전화․기타 전자정보 저장장치의 전달에 의해 국내외 외국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외국인의 국적이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로 본다. 이 경우 국내법인 중 외국인의 지분 50%이상 또는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③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및 보관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제1항에 정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당해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때 2. 당해 물품등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를 받도록 통보받은 때 제21조의2(전략물자의 수입 또는 제조) ①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전략물자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략물자의 제조 및 수입과 관련한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제조자등은 전략물자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당해 물품등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조자등은 당해 물품등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전략물자의 압류) ①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된 전략물자를 압류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에 정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내를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이 이루어지는 내국 및 외국의 전략물자를 압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압류를 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압류에 관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전략물자의 중개)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5(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자가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 및 수출관리업무에 대한 규정을 갖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자율준수제도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의6(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①제20조의3 내지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의 사전판정, 수출허가, 수입증명서 발급 및 제조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공고(이하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물자의 품목ㆍ기술 및 규격 2. 수출허가 대상지역 3. 수출허가 및 수입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 4. 전략물자의 제조 및 국내유통에 관한 사항 5. 전략물자의 압류, 중개에 관한 사항 6.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관한 사항 제21조의7(영업비밀 보호) 제21조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는 당해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해당업체 동의 없이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8(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이 법에 의한 전략물자 의 판정, 허가, 신고, 통지 등의 처리와 수출입의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관리하기 위하여 --------------------------------------- --------------------------------------------------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판정 및 허가에 관한 전자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전자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1조의9(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수출입업무와 효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관리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판정 사업 2.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 최신화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⑥관리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10(출연) ①정부는 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9제5항의 각호의 사업을 관리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수출통제협의회) ①제21조에 의한 수출허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불법수출조사 등 수출통제와 관련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이하 “수출통제협의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수출통제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 2. 수출통제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의 분석 및 대처 3. 기타 제20조의3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수출통제협의회의 사무국은 산업자원부에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2(전략물자 무역제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관세청장 기타 전략물자를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당해 무역업자등을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와 외국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자의 명단을 공고할 수 있다. 제24조의2(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국내생산물품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판정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내생산물품과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누구든지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으로 위장하고서 이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위장이 금지되는 대상에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을 포함한다. 제50조의1(단순위반에 대한 조치)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당해기업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21조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의2제2항에 의한 신고 및 동조제3항에 의한 통보를 아니한 경우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법 제21조에 의한 수출허가 없이 수출된 품목등이 대량파괴무기 개발․생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에 연루된 경우 2. 기타 고의로 제1호의 용도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54조(벌칙)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중개허가를 고의로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2. (좌 동) 2-2.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으로 위장하고서 이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자 3.～10. <좌 동> 제56조(미수범) 제53조의2, ------------ ----------------------------------------------- -------------------------------------.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경미한 과실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 2.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제조자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전략물자임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4의 규정에 의한 중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4. (현행과 같음) 5. 2. 제23조제4항 또는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⑥ <좌 동>

〈의안 소관 부서명〉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전략물자관리과, 수출입과
연 락 처	전 화 : (02)2110-5341, 5332 팩 스 : (02)2110-5345, 502-1754 메 일 : haniklee@mocie.go.kr song@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