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9.23 공청회 자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5. 9. 23

중 소 기 업 청

목    차

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요	1

Ⅱ. 공공구매 신규도입 제도(10개 제도) 개요	2

1.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2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2

3. 공공구매의 효율성 제고대책	3

Ⅲ. 공공구매 신규제도 중점논의 사항	4

1. 중소기업간 경쟁 의무화 제도	4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확대 시행	11

<붙 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1부.

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요

□ 정 의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공사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공기관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법인 등
345개	51개	248개	13개	33개

□ 법률개정 경과

◦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 및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04.12.31 공포)

-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등 10개 신규제도 근거 마련

구 분	세 부 보 완 제 도	시 행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확대	① 성능인증제도 ② 성능보험제도 (구매자 면책)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05.7.1 (시행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①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의무화 제도 ③ 등급별 경쟁제도 ④ 계약이행능력심사 ⑤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 확대	06.1.1
구매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① 직접생산 확인제도 ② 공공구매 종합정보DB 구축 및 정보제공	07.1.1

-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05. 6)

Ⅱ. 공공구매 신규도입 제도(10개 제도) 개요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7.1부 기시행중)

ꊱ 성능인증 제도 도입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자체에 대한 성능을 지방청에서 인증하도록 하여 신뢰도 보장 및 공공기관 납품기회 부여

ꊲ 성능보험 제도 도입

◦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로 인한 구매기관의 손해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신설

ꊳ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편

◦ 성능인증을 획득하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우선참여 자격 부여

◦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에 가입된 우선구매대상 제품을 구매한 구매담당자 면책조항을 신설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 병행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06.1.1부 시행)

ꊱ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정부, 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설정

* 05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계획(4.18일 국무회의 보고)

․ 대상기관 : 118개,  중기제품 구매계획 : 55조 9,975억원

․ 총 구매액 81조 7,044억원의 68.5%(‘04년 대비 4.6% 증가)

ꊲ 중소기업자간 경쟁의무화 제도

◦ 현행 임의규정인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

- 단체수의계약물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 비경쟁제품의 경우에도 재경부 고시금액(정부 2.1억, 자치단체 3.3억) 미만의 경우 중기간제한경쟁 허용(국가계약법 시행령 '06.1 시행)

ꊳ 공사용자재의 직접(분리)구매 제도

◦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관급자재로 조달

ꊴ 등급별 경쟁제도 도입

◦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기업의 수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출액 및 근로자수에 따라 중소기업을 3～5개 등급으로 구분, 유사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

ꊵ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도입

◦ 시장선점을 위한 과당경쟁 및 덤핑입찰로 인한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가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3		공공구매 효율성 제고대책('07.1.1부 시행)

ꊱ 공공구매종합 정보제공 제도

◦ 중소기업 공공구매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DB 구축

ꊲ 직접생산확인 제도 도입

◦ 중소기업간경쟁 및 수의계약 등 지원제도를 통한 구매시 계약당사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직접생산 여부확인

Ⅲ. 공공구매 신규제도 주요 내용

	<공공구매 신규제도 수립 기본방향>
◦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및 과당경쟁의 방지 방안 마련 ◦ 연간 80조원대의 공공기관 구매력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적극 활용(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의 우선구매 확대) ◦ 신규제도 도입시 혼란 방지와 공공기관․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 현행 조달청의 각종 기준 등을 가급적 준용

1	중소기업자간 경쟁 의무화 제도

ꊱ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지정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방안

◦ 단체수의계약물품은 모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전환

* 단체수의계약 : 물품수('05) 126개, 구매실적('04) 5.2조원

◦ 현행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산업정책적 영향을 분석하여 선별 지정하되, 신규물품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제한

- 지정물품의 범위, 품명 및 목록번호의 정비와 함께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제한할 사유가 없는 물품, 공공기관의 수요가 없는 물품 등은 제외

* 물품 범위 조정 예시(안) : 전산개발업무(SW+HW) 10억원 미만 등

* 품명․목록정비 : 정부물품목록번호를 조달청 G2B(전자조달) 코드로 변경

* 중소기업간경쟁물품 : 물품수('05) 142개, 구매실적('04) 5,821억원

ꊲ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 조합의 참여 필요성 및 문제점(현행 조합체계를 전제)

필 요 성	문 제 점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다수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 ․조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조직화에 기여	․대기업을 배제한 중기간경쟁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조합의 참여는 제도도입 취지에 역행 ․조합과 소속조합원사와 낙찰경쟁이 불가피하고, 조합의 참여시 우대 곤란 ․조합의 이익과 조합원사의 이익추구 활동이 상호 충돌 가능성 상존 ․조합원사 등 중소기업의 부정적 의견 ․조합의 참여 및 낙찰 이후 물량배정 등의 과정에서 문제발생 가능성

□ 기본방향

◦ ‘06.1부터 시행시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배치되고, 현행 조합체계에서 시행시 많은 문제점 발생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협동조합법 개정과 연계하여 추진

◦ 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주의․단일조합 주의를 사업조합 위주 복수조합을 허용하는 조합체계 개편을 선행

- 조합과 조합간, 조합과 비조합원사 간의 다양한 경쟁을 활성화

- 조합의 참여 허용시 등급별 경쟁, 계약이행능력 심사, 직접생산 확인 등의 제도에 있어 별도의 기준 등 시행방안 마련

* 재경부, 공정위는 위 문제점을 들어 조합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

ꊳ 등급별 경쟁제도

□ 기본방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업계 및 조합의 제도적용 여부 설문조사(현재 진행중) 결과를 반영, 희망 제품에만 적용

◦ 물품(용역)별로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규모, 설비보유 정도 등에 따라 3~5단계로 등급을 구분하되,

- 년간 발주 건수, 생산기업 수가 적거나 규모별 분포가 제한되어 제도 적용이 어려운 물품은 적용 배제

* 조합을 통한 의견 수렴결과, 현재, 전산업․전선․씽크․계량계측기 조합 등 20여개 조합에서 제도적용 의견제시

* 외국의 사례 : 미국은 없고, 일본은 등급별경쟁 제도 운영

□ 등급분류 기준(안)

◦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 핵심설비 보유수준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3~5단계로 등급분류

* 일본도 점수를 부여, 최종합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분류

<등급구분 예시>

◆ 매출액(최근 3년간 평균)

구 분	점 수	구 분	점 수
70억원 이상	50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0
3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40	3억원 미만	1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

◆ 상시근로자 수

구 분	점 수	구 분	점 수
100인 이상	50	10인 이상 ～ 30인 미만	20
50인 이상 ～ 100인 미만	40	10인 미만	10
30인 이상 ～ 50인 미만	30

◆ 등급의 구분(3년간 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합산)

점 수	등 급	점 수	등 급
80점 이상	1등급	30점 이상 ～ 40점 미만	4등급
60점 이상 ～ 80점 미만	2등급	20점 미만	5등급
40점 이상 ～ 60점 미만	3등급

□ 등급별 참여가능한 입찰규모 설정 방향

◦ 하위등급은 직상위 등급에 입찰 참여를 허용

◦ 상위 등급의 하위등급 규모의 입찰참여 불허(당해등급에서의 유효한 입찰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에 의한 유찰로 재입찰시 직상․직하위등급에 참여 허용)

<예시>

구 분	점 수	구 분	점 수
7억원 이상	1․2등급	0.7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4․5등급
5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2․3등급	0.7억원 미만	5등급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4등급

ꊴ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기본방향

◦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해 조달청의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하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기술개발 능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설정

◇ 현행 조달청의 적격심사는 2.1억원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1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생산능력 및 기술능력 평가 배제

- 직접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공급업체의 참여가 허용되어 있어 각종 보완대책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

◦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3,000만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서 이행능력 심사를 적용하고,

- 생산기반의 보유여부는 필수 심사항목으로 설정

□ 제도도입 방안

◦ 예정가격 이하로서 응찰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생산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심사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 세부적인 항목 및 비중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업계의 의견 수렴 후 확정)

◦ 이행능력 심사 시행(안)

- 3천만원 이상 ~ 2.1억원 미만 : 간이심사

- 2.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생산능력 평가를 추가

- 10억원 이상 : 현행 조달청 기준을 적용(일부 보완)

□ 적격심사 배점(안)

◦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능력과 신용평가 부분은 필수항목으로 설정

- 입찰 규모에 따라 기술능력 및 납품실적을 평가하고 신인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

* 생산능력 : 핵심공정 설비 보유 현황 및 동일업종 생산년수 등을 심사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 현황, 기술개발 조직 보유 여부 등을 심사

* 신 인 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공동수급체 구성여부, R&D 비율

<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예시 >

• 3천만원 ~ 2.1억원 미만 : 생산능력과 신용평가 등급 30점, 가격평점 70점

• 2.1억원 ~ 10억원 미만 : 생산능력과 신용평가 등급 30점, 기술능력 10점, 가격평점 60점

• 10억원 이상 : 생산능력과 신용평가 등급 30점, 기술능력 10점, 납품실적 5점, 가격평점 550점

ꊵ 공공구매 종합정보 제공(DB 구축․운영)

□ 기본방향

◦ 공공기관에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생산 제품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에는 공공기관의 구매․입찰관련 정보를 제공

◦ 중소기업자간경쟁 의무화 및 관련 신규제도, 구매목표비율제도 등의 도입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행정 업무 대폭 증가 예상

- 관련제도 운영을 온라인화, 시스템화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 DB의 주요기능

◦ 중소기업(1차 : 3만여개사) 여부의 확인, 등급별경쟁 입찰참가 자격여부, 계약이행능력 정보, 직접구매 대상품목 및 직접생산 여부 확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

- 현행 중소기업간경쟁시 오프라인으로 시행되는 각종 확인/심사 등을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연산치 제공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에 근거한 공공기관(120개 기관) 및 기타 기관의 구매계획 및 입찰정보 등의 실시간 제공

◦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공공기관의 구매관련 시스템과 연계, 정확한 중소기업 관련 정보자료 제공 및 공유

□ DB의 구축방안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신뢰성 있는 정보 확보 및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 등록 기업에게는 허위 자료․정보 제공시 등록 말소, 부정당업자 등록, 일정기간 중기간경쟁 참여제한 등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

◦ 중기간 경쟁을 위한 이행능력심사, 직접생산 능력의 확인 등은 DB에 등록된 정보를 원칙으로 하며,

- 정보의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앙회(또는 업종별 조합)에 등록 신청, 중앙회에서 현장실사 후 등록 여부 결정

□ DB의 운영방안

◦ 중소기업 정보에 대한 상시 확인․수정을 위한 현장조사 등이 가능한 중기협 중앙회에 위탁 운영

* 신뢰성 있는 정보망 운영을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 필요

◦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및 실시간 중소기업 실태정보(폐업, 부도,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위하여 기업 신용평가 기관과 연동하여 운영

◦ DB 구축 : ‘05년내 구축 추진(예산 34억원), ’06년 시험 가동을 거쳐 ‘07년 본격 가동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확대 시행

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구 분	‘02	‘03	‘04	‘05(계획)
비율(%)	65.3	63.1	69.7	68.5

* ‘04 : 공공기관 총구매액 81.4조원 중 중소기업제품구매액 51.6조원

□ 현 공공구매 계획제출 대상 기관 : 120개 기관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	공기업	지방공기업
120개	43개	32개	14개	20개	3개	8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 설정방안

◦ 전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50% 이상

-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국가계약법 제4조)되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 필요

* 미국 : 23%, 일본 : 45%

- 중소기업청의 구매목표비율 기준(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체 구매목표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별 비율을 확정하고 공공기관에 통보

→ 공공기관은 각 구매목표비율에 의거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중기청에 제출 → 중기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이상

* ‘04년말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액(5천억원)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15조원)의 3%에 불과

ꊲ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 직접구매 제도적용 대상 기관

◦ 제품구매촉진법 제2조 제8호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제품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에서 중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점을 감안, 실효성있는 제품이 선정되도록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 조합 등 의견수렴후 제품선정

□ 직접(분리)구매 대상 공사의 범위(안)

◦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일반공사는 20억원이상 공사(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민간투자 사업(BTL 등)에 의한 공사도 대상에 포함

* BTL(Build Transfer Lease) : 정부가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민간부문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국가․지자체로 이전(Transfer)한 뒤 국가․지자체 등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 민간 투자자들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설계․자금․조달․건설․운영을 일괄 수행

* 대상사업은 도로, 학교 등 44개사업, 사업규모는 ’05년 6.2조원을 포함 ‘07년까지 총 23.4조원 규모

* 특수목적회사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공사용자재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조달청과 공조)

□ 직접구매 대상 제품의 최저계약 규모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경쟁제품 으로서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참고1>

신공공구매제도

□ 제도내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대제도
중기제품구매 목표비율제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등급별 경쟁제도				성능인증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성능보험제도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구매종합 DB

□ 공공구매대상 중기제품 지정․고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 중기청장 지정․고시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제품

□ 제도운영

		공공구매제도
공공구매제도운영위원회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
공공구매제도운영실무위원회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실무위원회

<참고2>

신․구 공공구매제도 비교

	현 행	개 편
적용법률	• 국가계약법 우선적용 • 중기제품구매촉진법 예외 적용	• 중기제품구매촉진법 우선 적용(특례화) • 기타사항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제도	• 단체수의계약 : 임의규정 • 중소기업간경쟁 : 임의규정	• 중소기업간경쟁 : 의무화
구매계획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형식적	• 구매목표비율 의무화
국무회의 보고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형식적)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실적 및 이행불가 사유와 기술개발제품 등 우선구매 실적 포함
공사용자재 분리구매	• 공사용자재의 관급 제한적 허용	• 직접구매대상 지정제품은 직접 구매(관급) 의무화
적격심사	• 2.1억원 이상 : 적격심사 • 2.1억원 미만 : 최저가낙찰	• 3,000만원 이상의 모든 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기술개발제품, 신기술인증제품 우선구매(형식적)	• 기술개발제품중 성능인증‧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참가자격 우선부여 • 성능보험 가입제품에 한해 구매담당자 면책조항 신설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의무화
인증제도	-	• 성능인증, 성능보험
조합참여	• 불가(일반경쟁입찰은 가능)	• 불가(추후 반영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