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5 - 15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6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의한 「200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중소기업청장

200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

1. 공통사항

가. 융자기준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 융자제한

- <별표 8>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① 업력 3년 미만 기업, 특별경영안정사업 중 재해복구, 회생특례자금 신청기업

②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

-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협동화사업은 예외)

- 거래소 상장 기업 또는 코스닥 등록 기업

-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B 이상등급인 우량 중소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특별경영안정사업 중 회생특례자금 신청기업은 예외)

-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지원대상으로 포함)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다음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심사결과 당해연도에 융자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예외)

나. 융자지원 한도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

* 구조개선사업(시설),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시설), 창업자금(시설),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업력 3년미만 기업인 경우는 잔액기준 한도만 적용

다. 가감점 및 우대사항

◦ 가점 및 감점부여 기준 : <별표 7>에 따름

* 비수도권 소재 지방중소기업 및 지역혁신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은 평가시 우대

◦ <별표 2>의 혁신형 기업 중 일정 수준이상의 기술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운용기관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우대지원 가능

라.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대출

- 특별경영안정사업, 개발및특허기술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은행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구조개선사업, 협동화사업 등

마. 융자지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접수하기전 정책자금의 융자지원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자가진단 가능

- 인터넷으로 정책자금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기업정보(DB)가 구축되어 있는 업체는 1페이지로 신청

□ 융자지원대상 결정 절차

① 예비평가(1차)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및 자본금 잠식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 특별경영안정사업 중 회생특례자금 신청대상은 예비평가 생략

②  본평가(2차)

◦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 기업별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③ 융자지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지원 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지원대상 결정 통보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취급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대출

*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은행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보증서 확인후 대출 실행

◦ 대출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바. 융자지원 시기

◦ 2006. 1. 2 ～ 자금 소진시까지

* 자금신청․접수는 ‘05.12.08부터 가능하며 월별 구분 접수(협동화 및 수출금융 등 자금특성에 따라 예외 적용)

< 융자지원 체계도 >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서류 및 현장실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기관 등
		⇓
		지원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 ⇘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

※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은 <1. 공통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

ꊱ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

2. 신청대상

◦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특별경영안정사업으로 구분

◦ 구조개선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다만, 제조업 전업율 30%이상 업체 및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체 중 융자지원 대상 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 포함

- 구조개선사업 융자지원 대상을 <별표2>의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형 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원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 업력 5년미만 업체는 중소벤처창업자금으로 융자지원. 다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구조개선사업으로 융자지원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별표5>의 지식기반서비스업(운전자금 융자지원시 전업율 30%이상. 단,   s/w업종은 예외)을 영위하는 업체

◦ 특별경영안정사업은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아래 요건의 중소기업

-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기업

* 재해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로 정하는 지원기준을 적용

- 거래 금융기관 또는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한 기업

․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이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출자 전환한 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업 중 부실발생 후 특수 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대주주 감자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기업 등

- 원부자재 수급애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업율 30%이상 제조기업

3. 융자지원 범위

가. 구조개선사업

□ 시설자금 :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

◦ 생산설비를 구입․개체하거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ㅇ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입 및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

◦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설 구입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사업장확보 등 시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중소기업간 구조조정 및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인수․합병 및 경․공매로만 한정 지원

- 산업발전법에 의거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중소기업 인수자금

□  운전자금 : 초기 가동비, 연구개발비 및 구조조정 등을 위한 자금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 < 별표 4 >의 지식기반산업은 시설자금의 100% 이내

◦ 위탁개발비, 시험평가비, 설계비 등 연구개발비용, 위탁생산비용, 시장진입비용

- < 별표2 >의 혁신형중소기업에 한해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지원 가능

◦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타기업 개발기술 도입 및 제조․판매권리양수비용

- 법인전환비용 등

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시설자금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임차, 건축, 매입)

□ 운전자금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다. 특별경영안정사업

◦ 재해, 원부자재 수급애로,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4. 융자지원 조건

가. 구조개선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업체당 연간 총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대출취급기관이 기성고 등을 확인하여 일시 또는 단계별 대출

- 담보부 또는 신용융자 방식으로 대출

* 담보범위 :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연간 총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접수․융자지원 대상 결정 후 담보부(부동산, 신용보증서등) 또는 순수신용

다. 특별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회생특례자금 연 7.9%, 재해복구자금 4.4%

* 재해복구자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원부자재구입자금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원부자재구입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신용 및 신용보증서 등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

ꊲ 중소․벤처창업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나. 신청대상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미만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 신청제한 : < 별표 1 > 및 < 별표 6 > 해당업체

다.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응용 S/W, 중고시설

◦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연구개발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

라.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마. 융자지원 절차

◦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미만인 기업은 창업자금 융자지원시 재무상태위주의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

◦ 신용보증부 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접수와 함께 보증기관의 보증심사를 병행하고 보증심사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융자지원 조건에 따라 직접 대출

(기업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

ꊳ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나. 신청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

*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중인 기술 포함

- 대학(국외대학 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 및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다.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 운전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라.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마. 융자지원 절차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순수 신용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자금신청․접수후 신용평가를 거쳐 최종 융자지원 결정

◦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서부 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접수와 함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병행하고 보증심사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융자지원 조건에 따라 직접 대출

ꊴ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제발전 도모

나. 신청대상 :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중소기업

다. 융자지원 범위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라.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 : 연 4.4%(기준금리 ; 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실적기준 포괄금융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 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최대 1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실적기준 포괄금융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 실적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장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지원 방식

- 순수신용 또는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 방식으로 융자

마. 융자지원 절차

◦ 자금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보증서를 통한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접수와 동시에 수출보험공사에 통보하여 보증심사 병행

* 소액 수출금융 이용기업에 대하여 수출신용 수탁보증으로 융자지원 가능

◦ 보증계약 및 한도약정 :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 수출계약 후 대출 신청 및 대출

◦ 대출금 상환

- 실적기준 포괄금융 : 만기일에 일시상환

-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환 어음 매입 및 정산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가. 사업목적

◦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

나. 신청대상

◦ <별표 6>의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 지역혁신 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인 경우 우대

(시범단지 :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업)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다.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 운전자금 : 사업장 준공 이후 정상가동 소요자금

◦ 협업화자금 : 판로개척, 원자재 구매, 기술개발, 상표개발 등의 소요자금

라.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

- 운전자금 및 협업화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시설자금 : 추진주체는 50억원, 참가업체는 4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추진주체는 10억원, 참가업체는 5억원 이내

- 협업화자금 : 추진주체는 30억원, 참가업체는 20억원 이내

마. 융자지원 절차

◦ 희망업체 규합 및 사업계획 수립․신청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사업타당성 평가 및 융자대상 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협동화사업 실행 및 사후관리 : 해당업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ꊶ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가. 사업목적

◦ 서비스 산업 등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나. 신청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다. 융자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라. 융자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4%(변동금리, 재해복구시 재해복구자금 금리로 지원)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취급은행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조흥․한미․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일․제주은행, 농협중앙회

마. 융자지원절차

◦ 신청․접수

- 순수신용․담보부 대출 : 협약은행

- 보증서부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 협약은행 및 지역신보의 상담․평가과정에서 신청인이 전문기관의 교육․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교육․컨설팅 의뢰

□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

< 별표 1 >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을 융자대상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융자제외

업종분류	코드번호	해 당 업 종
제조업	3694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5～46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50중	자동차판매 중 소매업
	504	차량용 연료 소매업
	51102중	담배, 주류중개업
	51331	주류도매업
	51333	담배도매업
	52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운수업	601	철도운송업
	602	육상여객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65～67	금융 및 보험업 (단, 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외)
부동산업	70	부동산업
임대업	7111	승용자동차 임대업
	71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4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4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423	지주회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1	초등교육기관
	802	중등교육기관
	803	고등교육기관
	804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809	기타 교육기관
보건업	85	의료업, 수의업
사회복지사업	86	수용 및 비수용 복지시설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8891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포함)
	889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산업
회원단체	91	회원단체
기타 서비스업	93	기타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3911) 제외)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별표 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기술혁신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T, EM, IT, KT, GH) 인증기업
	․Inno-biz 선정기업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 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기업으로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통합 연계형 전문기업군)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참여기업

< 별표 3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603 도로화물 운송업

611 해상운송업

6310 화물 취급업 6320 창고업 63913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991 화물운송주선업 63992 화물포장업

63999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만 해당)

712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9021 폐기물 수집․운반업 9022 폐기물 처리업

< 별표 4 >

지식기반산업

◦ 메카트로닉스 산업, 카엘드로닉스 산업, 정밀기기 산업, 항공기 우주산업, 신소재산업

◦ 생물, 의약, 환경산업, 정밀화학, 신에너지

◦ 통신기기산업, 컴퓨터산업, 반도체산업, 디지털가전

< 별표 5 >

지식기반서비스업

51 무역업  5511 관광숙박시설운영업(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지원대상에 한함)

6331 여행사업 6411 우편업 6412 소포송달업 6421 유선통신업 6422 무선통신업 6429 기타 전기통신업

7210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1 자료처리업 7232 컴퓨터시설관리업 724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9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10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42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2 사업 및 경영상담업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4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49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7451 광고대행업 7459 기타 광고업 7460 전문 디자인업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

7499 그 외 기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11 사업시설및유지관리서비스업 7512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7591 경비 및 탐정업

7593 포장 및 충전업 7594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87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 8712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8713 영화 배급업

8714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8721 공중파 방송업 8722 유선 및 위성 방송업

8731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8732 공연단체 8733 자영 예술가 8734 공연관련 산업

8810 뉴스 제공업 8821 도서관, 기록보존서, 및 독서실 8822 박물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

88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8831 경기장 운영업 8832 경기 전문종사업

9011 하수처리업 9012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9023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30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9211 일반기계 수리업 92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221 자동차 수리업

9222 이륜자동차 수리업 9231 가전제품 수리업 923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별표 6 >

중소․벤처창업자금 및 협동화자금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1	호텔업	금융 및	전업종	전업종
	55112	여관업	보험업
	55113	휴양 콘도 운영업	부동산업	70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70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70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55191	회사및단체 기숙사 운영업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55199	그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70122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55211	한음식점업		70129	기타 부동산 공급업
	55212	중국 음식점업		70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213	일본 음식점업		70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214	서양 음식점업		70221	부동산 중개업
	55215	기관 구내 식당업		70222	부동산 감정업
	55219	기타 일반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93111	이용업
	55221	피자,햄버거및치킨 전문점		93112	미용업
	55222	분식및김밥 전문점		93121	욕탕업
	55223	이동 음식점업		93122	마사지업
	5522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3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55231	일반유흥 주점업		93912	가정용 세탁업
	55232	무도유흥 주점업		93913	세탁물 공급업
	55233	간이 주점업		93921	장례식장 및 장의점
	55241	제과점업		93922	묘지 및 화장업
	55242	찻집		93991	예식장업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93992	점술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93993	개인간병인및 유사서비스업
	88913	노래방 운영업		9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88991	무도장 운영업			서비스업
	88995	도박장 운영업

< 별표 7 >  가점 및 감점 부여대상

◦ 가점부여 대상

수출기업(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보유기업 포함)

* 지방수출기업은 추가 가점부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20인 미만 소기업(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외의 경우 10인 미만)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근로자 인수기업 또는 지방이전 기업

부품․소재 생산 전문기업(부품․소재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에너지절약 관련 시설을 구입하는 기업

중소기업정보화지원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및 지원중소기업, 생산설비정보화추진기업, 정보화경영체제인증기업, IT화 추진기업)

PL교육 또는 컨설팅을 받은 기업

모범성실납세기업 및 납세자의날 국세청장 이상 수상기업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에 한함)

노동부 지정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감점 부여대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인 기업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융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자금전액 포기 또는 실효업체

※ 순수 신용대출시는 위 가점 적용을 배제하되,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지원시 Inno-biz 업체는 우대 지원

<별표 8>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표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 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1	B.어업	166.28	498.84
2	C.광업	524.07	500.0
3	D151.고기,과실,채소 및 유지 가공업	308.69	500.0
4	D152.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76.53	229.59
5	D153.곡물가공품,전분 및 사료	110.71	332.13
6	D154.기타식품	99.42	298.26
7	D1541.빵류 및 곡분과자	136.12	408.36
8	D1545.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68.50	205.5
9	D1542,3,4,9.기타 식료품	91.32	273.96
10	D155.음료	326.17	500.0
11	D1551-3.증류주,합성주,발효주 및 맥주	739.90	500.0
12	D1554.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80.11	240.33
13	D17.섬유제품(종합)	165.00	495.0
14	D171.제사 및 방적업	151.29	453.87
15	D172.직물 직조업	197.14	500.0
16	D173,4,9.기타 섬유제품	156.18	468.54
17	D18.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종합)	141.30	423.9
18	D19.가죽,가방 및 신발(종합)	201.00	500.0
19	D191,2.가죽,가방,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190.16	500.0
20	D193.신발	224.20	500.0
21	D20.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종합)	119.03	357.09
22	D21.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종합)	118.31	354.93
23	D22.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종합)	170.31	500.0
24	D221.출판업	167.56	500.0
25	D222,3.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90	500.0
26	D23.코크스,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업(종합)	143.82	431.46
27	D24.화합물 및 화학제품(종합)	104.35	313.05
28	D241.기초화합물	102.91	308.73
29	D2411-3.기초화합물(비료제외)	99.13	297.39
30	D2414.비료 및 질소화합물	59.49	200.0
31	D2415.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121.96	365.88
32	D242.의약품	86.69	260.07
33	D243.기타 화학제품	103.32	309.96
34	D2431.살충제 및 기타 농약	127.19	381.57
35	D2432.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76.68	230.04
36	D2433.비누,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121.34	364.02
37	D2434,9.기타 화학제품	124.38	373.14
38	D244.화학섬유	175.49	500.0
39	D25.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종합)	103.58	310.74
40	D251.고무제품	95.75	287.25
41	D2511.고무타이어 및 튜브	94.69	284.07
42	D2519.기타 고무제품	96.17	288.51
43	D252.플라스틱제품	108.41	325.23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 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44	D26.비금속광물 제품(종합)	98.21	294.63
45	D261.유리 및 유리제품	45.32	200.0
46	D262.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74.58	223.74
47	D263.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132.04	396.12
48	D2631.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터	119.51	358.53
49	D2632.콘크리트,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148.56	445.68
50	D269.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109.91	329.73
51	D27.제1차 금속(종합)	94.08	282.24
52	D271.제1차 철강	89.91	269.73
53	D272.제1차 비철금속	103.32	309.96
54	D273.금속 주조업	180.84	500.0
55	D28.조립금속제품(기계 장비 및 가구 제외)(종합)	158.16	474.48
56	D281.구조용 금속제품,탱크 및 증기발생기	177.41	500.0
57	D289.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145.28	435.84
58	D29.기타 기계 및 장비(종합)	129.00	387.0
59	D291.일반목적용 기계	117.65	352.95
60	D2916.산업용 트랙 및 물품취급장비	91.08	273.24
61	D2911-5,7.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125.51	376.53
62	D292.가공공작기계	130.40	391.2
63	D293,4.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153.76	461.28
64	D2931.농업용 기계	169.14	500.0
65	D2933.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171.13	500.0
66	D2932,4-6,9,D294.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144.79	434.37
67	D295.기타 가정용 기구	117.85	353.55
68	D30.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종합)	164.76	494.28
69	D31.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종합)	118.40	355.2
70	D311.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121.96	365.88
71	D312.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79.20	237.6
72	D313.절연선 및 케이블	122.11	366.33
73	D314,5,9.기타 전기장비	172.08	500.0
74	D32.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종합)	84.45	253.35
75	D321.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61.12	200.0
76	D322.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127.96	383.88
77	D323.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607.12	500.0
78	D33.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종합)	120.50	361.5
79	D34.자동차 및 트레일러(종합)	123.34	370.02
80	D34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97.00	291.0
81	D342,3.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자동차 부품	180.83	500.0
82	D35.기타 운송장비(종합)	228.76	500.0
83	D351.선박 및 보트건조업	226.32	500.0
84	D352,3,9.철도,항공기 및 기타 운송장비	253.64	500.0
85	D36.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종합)	116.53	349.59
86	D361.가구	120.93	362.79
87	D369.기타 제품 제조업	114.08	342.24
88	D37.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86.80	500.0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 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89	E40.전기,가스 및 증기업	69.76	209.28
90	E401.전기업	59.99	200.0
91	E402,3.가스 및 증기공급업	159.82	479.46
92	F.건설업	171.74	500.0
93	G.도매 및 소매업	173.87	500.0
94	G50.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34.17	402.51
95	G51.도매 및 상품 중개업	184.94	500.0
96	G52.소매업(자동차 제외)	158.75	476.25
97	G521.종합소매업	154.48	463.44
98	G5211-9.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	145.17	435.51
99	G52111.백화점	158.68	476.04
100	G522-8.일반소매업	177.64	500.0
101	G5280.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200.85	500.0
102	G5281.통신판매업	123.51	370.53
103	H551.숙박업	74.77	224.31
104	I.운수업	236.85	500.0
105	I60.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 제외)	178.75	500.0
106	I602.육상여객 운송업	385.99	500.0
107	I603.도로화물 운송업	127.62	382.86
108	I61.수상운송업	394.02	500.0
109	I62.항공운송업	288.10	500.0
110	I63.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53.09	459.27
111	J642.통신업	151.32	453.96
112	L.부동산 및 임대업	137.52	412.56
113	M.사업서비스업	94.84	284.52
114	M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86.08	258.24
115	M722.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84.68	254.04
116	M724.데이타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8.80	206.4
117	M721,3,9.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98.50	295.5
118	M74.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0.40	331.2
119	M743.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5.88	227.64
120	M745.광고업	205.67	500.0
121	M741,2,4,9.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5.41	286.23
122	M75.사업지원 서비스업	102.73	308.19
123	Q.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47.10	441.3
124	Q87.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75.04	225.12
125	Q872.방송업	64.37	200.0
126	Q871,3.영화 및 공연산업	121.31	363.93
127	Q88.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233.04	500.0
128	R90.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115.97	347.91
129	기타산업		500.0
130	*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제조업 가중평균 부채비율(2002년 20%, 2003년 30%, 2004년 5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0%, 최대 500.0%이내	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