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회의자료

한전의 일부품목 구매시방서 개정에 따른 중전기기 업계

대책방안

2003. 3. 27(木)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	개 요

□ 한전은 신 IEC 규격 개정에 따라 차단기 및 개폐기 등 5

개 구매시방서를 개정하고, 재인정시험을 시행키로 함

(제37차 기자재공급 관리위원회, 12. 11)

※ 인정시험 : 개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 개발품의

중요부품 변경시 개발시험에 준하여 행하는

시험

□ 적용 구매시방서 및 시험범위

시방번호	시 방 서 명	시 행 일	재인정시험 범위
ES 115-810 ∼868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 접속재	공포일로 부터 18개월 후	성능확인이 필요 한 항목 -부분방전시험, 수밀시험 등
ES 150	교류차단기	공포일로 부터 2년 후	전 체
ES 150-580	가스절연 개폐장치	공포일로 부터 2년 후
ES 131-540 ∼560	250□ 볼소켓형 현수애자	2003. 8. 1	성능향상 항목 -과전파괴하중 시험 등
ES 131-570 ∼574	초고압 볼소켓형 현수 애자	공포일로 부터	개발시험시 성능 이 미확인 항목 -인장내하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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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공포일 : 2002. 10. 30

o 한전은 개정공포 50일 후 중전기기 업계에 안내

□ 미 완료제작사에 대한 조치

o 개정 구매시방서 시행일로 부터 재인정시험 완료시 까지

공급유자격 자격정지

o 현재 등록절차를 진행중인 업체는 재인정시험 완료 후

공급 유자격자로 등록

2	수 급 현 황

□ 애로사항이 많은 차단기 및 개폐기 제작사 위주로

작성

o 접속재 및 애자류는 성능시험만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체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제작사에서 해결 가능

o 차단기 및 개폐기는 개발시험에 준하는 시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락시험설비 등이 미보유로 KERI에서 직접 시험

차  단  기

(단위 : 억원)

구 분	01 실적	02 실적	03 전망	04 전망
전체생산	7,077	7,636	8,388	9,128
수 출	1,200	1,272	1,488	1,638
한 전 납품액	4,877	5,364	5,900	6,490

* 자체조사 및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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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폐  기

(단위 : 억원)

구 분	01 실적	02 실적	03 전망	04 전망
전체생산	710	660	700	730
수 출	150	120	100	110
한 전 납품액	410	380	400	420

* 자체조사 및 추정치

3	애 로 사 항

① 개발 및 재인정시험비 과다로 생산업체 경영악화

□ 제품설계, 자재조달, 시험제품 제작, 시험(자체, 참고,

입회시험), 인력, 물류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300여억원 추정

소 요 비 용

(단위 :억원)

개발비	인정시험비	간 접 비
150	100	50

* 개발비 : 설계 →피시험제품 제작

* 재인정 시험비 : 공인기관인 KERI 시험비

* 간접비 : 인력, 물류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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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전기기 제품의 과당경쟁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

(원가의 70-80% 납품)되고, 대부분 중소 영세기업(90%)

임을 감안하면 향후 중전기기 업계는 지속적인 경영악화      로 부도기업 속출 예상

② 재인정시험 유예기간이 짧아 신기술개발 지연

□ 유예기간 : 2004. 10. 29

□ 사 유

o 공인시험기관 부족

- 현재 154kV급 이상 기자재의 공인시험기관은 KERI

(한국전기연구원)가 유일하며

- 각 기종별 공급 유자격수(數)를 감안해 볼 때 일정기간

시험의뢰 집중(04년 상반기)으로 KERI의 시험설비와

인력 구조상 모든 시험을 소화하기가 어려울 전망임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개발시험의 입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입회시험관 부족 예상

o 개발시험 소요기간 장기화

- 한전의 구매시방서 개정으로 기존 차단기, 개폐기 성능

이 더욱 강화된 바, 생산업체는 설계를 새롭게 하여

시험제품을 제작하여야 하며

<제품설계 →개발시험 진행과정>

* 제품설계 → 시험제품 제작 → 자체시험(2-3회) →

공인기관의 참고시험(3-4회) → 개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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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로 다기종(보통 10여개)이어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재인정시험 시 최소 2년이상 소요 예상

□ 따라서, 향후 중전기기 업계의 신기술 개발 및 소요비용      을 재인정시험에 투입함에 따른 기술개발 부진

③ 생산차질로 인한 주 수요처인 한전에 적기 공급 어려움

□ 유예기간이 짧고, 소요비용 과다로 제작사에서 적기에

전력기자재를 한전에 공급하지 못하여 전력생산 차질

4	정부 건의사항

① 시험비용 정부보조

□ 개발비용은 제작사에서 부담하되 공인시험기관에서의

인정시험비용 약 100여억원은 정부 및 주 수요처인

한전에서 지원

o 최근 구조조정 및 경제불황으로 인한 중전기기 업계

경영안정화 차원

② 한전이 정한 유예기간을 탄력적 운영

□ 제작사에서는 유예기간 내에 완료할 예정이나 용량별로

수많은 기종을 소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으로 유예기간을

탄력적·효율적 운영

o 성능향상 및 다기종 기술개발로 인한 전력기자재

품질향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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