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원산지) 개정(안)

2005. 12

Ⅰ. 개정배경 및 사유

1.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품의 한국산 판정기준 적용대상 확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87개 이외 품목에 대해서 한국산 여부에

관한 적용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 가중 및 민원질의 증가

□ 한국산 판정기준 적용대상을 소비재 87개 품목에 대해 시범   실시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

○ 이에 따라 농수산물, 원자재, 수송기기 등을 제외한 394개 품목 (공산품의 38%)으로 적용대상을 확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의2의 제1항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개정

2. 국내생산품의 한국산 판정기준 보완

현재의 판정기준을 “HS 6단위 변경+국내부가가치 51%이상”으로

고수할 경우 일부 품목(예: 모피, 시멘트 등은 국내부가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HS 6단위변경은 없음)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보완 필요

□ 기존 한국산 판정기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예외조항 신설

○ 제조원가 중 국내 부가가치가 85% 이상인 물품은 HS 6단위가 변경  되지 않아도 한국산으로 인정

* “85%”는 WTO통일원산지 논의 중 “혼합품의 threshold 85%"를 준용

○ 천일염: 외국산 원재료 포함 없이 순수 국내 제조되어야 한국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의2 제2항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개정

3.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판단권한을 관세청에 부여

원산지의 적정표시 여부는 세관현장에서 판단하기가 용이한 사항

이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모호하게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선 세관의 집행상 애로 및 업자의 악용

□ 표시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일괄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관한고시)하도록 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원칙은 기본방침만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및 6-2-4조(원산지 오인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단서삭제

4. 기 타

□ 국내생산물품의 “한국산” 표시 방법

○ 공산품 품질 표시상 “제조국” 사용에 맞추어 “가공국”, “조립국”   외에 “제조국”으로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게 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 등의 원산지표시)제4항 제1호를 변경

○ 우리나라 주소, 회사명 또는 상호를 명기하여 한국산 표시가 가능하도록 표시 방법을 추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의2(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제3항에 제4호를 신설

□  부칙상 경과규정 : ‘06.4.1일부터 시행하되 한국산판정제도 확대 대상은 시행일 이후 새로이 유통되기 시작한 물품부터 적용

Ⅱ. 개정안 신․구 대비

1.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품의 한국산 판정기준 및 표시

현 행	개 정
제6-3-1조의2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 산지 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6-5에 게기된 물품이다.	제6-3-1조의2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 산지 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6-1에 의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 품 중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 (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 (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 강), 87류(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 되지 않는 물품이다.
②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여야 함 2.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함	②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 (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나 부품의 가격이 제조원가의 50%미만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나 부품의 가격이 제조원가의 15%미만인 경우

현 행	개 정
< 신 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한국산” 2. “韓國産” 3. “Made in Korea"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한국산” 2. “韓國産” 3. “Made in Korea" 4. 제조원을 한국 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 등으로 명기

현 행	개 정
제6-2-5조(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①-③ (생략) ④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 중 수입 후 단순한 가공(조립․혼합을 포함한다) 활동을 수행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리국”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3. (생략)	제6-2-5조(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①-③ (좌동) ④ 법 제24조의2이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 중 수입 후 단순한 가공(조립․혼합을 포함한다) 활동을 수행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조리국” 또는 “제조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3. (좌동)

2.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판단권한을 관세청에 부여

현 행	개 정
제6-2-3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 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고의적인 행위 로 원산지표시를 제거하지 않는 한 물 품의 정상적인 유통·보관과정에서 표시 된 원산지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쉽게 떨 어지지 않는 상태로 본다.	제6-2-3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 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삭제>
제6-2-4조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은 당해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 6-2-3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에 사용된 활자체의 크기 및 색상이 주변 활자체와 명확히 구별 되어 최종 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과정 에서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4조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은 당해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 6-2-3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III. 개정고시안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3조제4항 중 단서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④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제6-2-4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은 당해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 6-2-3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2-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조리국” 또는 “제조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제6-3-1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바꾸어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6-1에 의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②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    (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나 부품의 가격이 제조원가의 50%미만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나 부품의 가격이 제조원가의         15%미만인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한국산”

2. “韓國産”

3. “Made in Korea"

4. 제조원을 한국 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 등으로 명기

별표 6-5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제6-3-1조의2는 2006년 4월 1일 이후 새로이 유통되기 시작한 물품부터 적용하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제조업자로부터 유통업자에게 이전된 시점부터 유통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