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국제특허출원동향

<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 세계8위 유지 >

□ 기술의 상징인 국제특허출원이 2001년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세계8위

o 2002년도 PCT국제특허출원은 2001년도 보다 10.1% 증가한 2,552건으로 이는 한건의 PCT국제출원이 동시에 평균 16개국가를 지정국으로 출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총4만여건을 출원한 것이며, 2001년도에 이어 세계 제8위의 국제출원 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수출국으로서의 가능성을 한층 더 밝게 해주고 있다.

o 이와같은 국제특허출원의 증가세 유지는 우리기업들이 세계기술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에 대한 인식변화, 해외특허획득방법으로서 국제출원제도(PCT)의 장점에 대한 높아진 이해, 우리나라특허청이 1999. 12월부터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 개시에 따른 국제출원의 편리성, 특허청의 국제출원 장려시책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 기술분야별 국제출원동향을 보면,

o 정보기술(IT)분야의 초고속 성장에 힘입어 ⅰ)반도체·전자·정보분야의 출원건이 총 502건으로 1위를, 이어서 ⅱ)화학분야(434건), ⅲ)기계·금속분야(406건), ⅳ)통신·전기분야(338건)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가 IT강국임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 국내 10대 PCT국제출원업체의 출원동향을 보면,

o 국내 법인체의 총 국제특허출원건은 1,618건(총 2,552건의 63%)이고, 이중 상위 10대 다출원법인체의 국제특허출원건수는 465건으로 총 출원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o 이러한 현상은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PCT 국제출원의 장점을 십분활용, 선진국형 해외출원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 특히 PCT출원순위 1위인 삼성전자(주)는 □01년도 87건에서 지난해에는 185건을 출원하여 112.6%의 증가율을, 2위인 (주)LG전자는 □01년도 71건에서 지난해 140건을 출원해 97.2%의 획기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 □01년도에 10위권 내에 있던 삼성종합화학(주)(3위), 테크노티(8위), LGCI(9위), 코오롱(주)(10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전자통신연구원, SK텔레콤, 한국이동통신, LG생활건강 등이 새로 10위권에 진입하여 통신, 의약분야의 해외특허획득 노력이 두들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 우리나라 특허청이 PCT 국제특허출원의 세계 제5, 6위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부상

o 1999. 12. 1 우리나라 특허청이 PCT국제출원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업무를 개시한 이래 우리 특허청을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하는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02년도에는 세계 10개의 국제조사기관에 의뢰된 총 114,041건중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된 건은 2,296건으로 제5위를 마크하고 있고, 또한 세계 10개의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청구된 총 80,853건중 우리나라 특허청에 1,290건이 청구되어 세계 제6위의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부상하였다.

o '02년 국내 PCT출원 총 2,552건중 우리나라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한 건은 2,296건으로 90%에 달하고,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청구한 건이 1,290건으로 50.5%를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PCT 국제특허출원이 국어로의 출원(□02년 총출원의 66.4%인 1,694건)이 가능하여 업무취급의 편리성, 저렴한 비용등의 이점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한글이 세계에서 5번째의 출원언어가 된 것은 괄목한 만한 성과로서 국제공개언어로 지정될 날도 멀지 않았다.

[참고자료]

2002년 PCT 국제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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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통계기준)

1. 세계 PCT출원건수

순위	국 명	연도별 출원건수			국가별 점유율(%)
		2001년	2002년	증가율(%)
1	미 국	40,003	44,609	11.5	39.1
2	독 일	13,616	15,269	12.1	13.4
3	일 본	11,846	13,531	14.2	11.9
4	영 국	6,233	6,274	0.7	5.5
5	프랑스	4,619	4,877	5.6	4.3
6	네덜란드(7)	3,187	4,019	26.1	3.5
7	스웨덴(6)	3,502	2,988	-16.7	2.6
8	한 국	2,318	2,552	8.5	2.2
9	스위스(10)	2,011	2,469	22.8	2.2
10	캐나다(9)	2,030	2,210	8.9	1.9
세계전체		103,947	114,048	9.7%

* ( ) 은 2001년도 순위임

순위	국 명	연도별 의뢰건수			국가별 점유율(%)
		2001년	2002년	증가율(%)
1	유럽특허청	63,128	63,985	1.4	56.1
2	미 국	17,793	25,818	45.1	22.6
3	일 본	11,182	12,770	14.2	11.2
4	스웨덴	4,481	4,034	-10.0	3.5
5	한 국(6)	2,033	2,296	12.9	2.0
6	호 주(5)	2,086	2,201	5.5	1.9
7	중 국	1,661	1,116	-32.8	1.0
8	스페인(9)	514	667	29.8	0.6
9	러시아(8)	556	641	15.3	0.6
10	오스트리아	493	513	4.1	0.5
계		103,927	114,041	9.7

2. PCT 국제조사의뢰 현황

* ( ) 은 2001년도 순위임

3. PCT 국제예비심사청구 현황

순위	국 명	연도별 청구건수			국가별 점유율(%)
		2001년	2002년	증가율(%)
1	유럽특허청	44,399	38,237	-13.9	52.5
2	미 국	20,203	22,020	9.0	30.2
3	일 본	5,383	4,889	-9.2	6.7
4	스웨덴	3,709	3,359	-9.4	4.6
5	호 주	1,836	1,780	-3.1	2.4
6	한 국	829	1,290	55.6	1.8
7	중 국	625	694	11.0	1.0
8	러시아	337	388	15.1	0.5
9	오스트리아	229	199	-13.1	0.3
계		77,550	72,856	-6.1

* □02년도에 스페인특허청이이 세계 10번째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되었으나

실적없음

4. 언어별 출원현황(10대 다출원언어)

순위	언 어 별	연도별 출원건수			언어별 점유율(%)
		2001년	2002년	증가율(%)
1	영어	66,993	74,510	11.2	65.3
2	독일어	14,198	15,436	8.7	13.5
3	일어	11,129	12,663	13.8	11.1
4	불어	4,488	4,523	0.8	4.0
5	한국어(6)	1,445	1,694	17.2	1.5
6	중국어(5)	1,576	977	-38.0	0.9
7	스웨덴어	1,077	871	-19.1	0.8
8	스페인어	624	789	26.4	0.7
9	러시아어(10)	525	613	16.8	0.5
10	핀랜드어(9)	541	529	-2.2	0.5
세계전체		103,947	114,048	9.7

* ( ) 은 2001년도 순위임

순위	법인명	2001	2002	증가율(%)
1	삼성전자(주)	87	185	112.6
2	(주)LG전자	71	140	97.2
3	(주)LG화학	19	39	105.3
4	전자통신연구원	4	17
5	포항공대	2	16
5	SK텔레콤	3	16
7	포항제철(주)	14	14
7	한국이동통신	2	14
9	LG생활건강	6	13
10	한국과학기술원	14	12
계			465

5. 국내 10대 PCT 다출원 법인현황

특허협력조약(PCT)제도개요

□ PCT 제도

o PCT국제출원이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관장하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허의 해외출원제도로서

o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한 한 개의 출원서(한국어, 영어, 일어가능)만으로  최대 118개국에 대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 PCT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외출원을 위하여 출원인은 특허출원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일일이 당해국의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PCT 관련 4개의 기능

o 수리관청 : 국제출원서를 수리

o 국제조사기관 : 출원한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을 검색하여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o 국제예비심사기관 : 출원한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평가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o 지정관청 : 위 세개의 국제단계를 마친 PCT출원이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여 국내특허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처리

□ 국제공개언어

o 국제공개제도는 출원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PCT출원 후 일정시점(우선일로부터 18개월)에 이르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고 여기에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o 현재 국제공개언어는 영어, 일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7개국 언어이며, 이들 언어로 출원된 경우 각각 이들 언어로 공개됨.

o 따라서 국어출원인 경우 국제공개를 위해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영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o 국어가 국제공개언어로 채택될 경우 현재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내야하는 영어번역문을 낼 필요가 없게되어 내국인에게 크게 유리

□ PCT와 한국특허청

o 한국은  □85년에 PCT에 가입하였으며, 2003. 3월현재 총 PCT체약국은 118개국

o □97년 한국은 세계에서 각각 10번째, 9번째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지정되어, □99. 12월 우리청이 국제조사·예비심사 업무를 개시한 이후 출원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 말 기준 2,511건의 출원으로 세계 제8위의 PCT출원대국 기록

* 세계 10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

미국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 호주특허청, 스웨덴특허청, 스페인특허청, 러시아특허청, 오스트리아특허청, 중국특허청, 한국특허청

- □02년도에 11번째로 캐나다특허청이 지정되었으나 업무미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