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환경규제대응기반구축 추진계획

2005. 11.

기 술 지 원 국

산학협력과

Ⅰ. 추진배경

□ 최근 주요 수출대상국인 EU, 중국 등의 제품환경¹⁾규제강화가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

◦ 규제대응을 위한 친환경제품 생산공정 및 재활용망 구축등 비용 증가로 가격경쟁력 저하 예상(1~3%의 가격 상승 추정)

* EU의「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과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이 2006.7.1부터 시행 예정

□ 온실가스감축의무에 관한 교토의정서(‘05.2.16 발효)도 장기적으로 수출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한 아․태 新기후변화협약(‘05.7.28, 라오스선언, 미국,일본,중국,한국,인도,호주참여)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치, 추진방법 등에 일부 변화가 예상되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국내적으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욕구충족 및 외국 제품환경규제 대응책으로 점차 국내생산 및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환경부가 2007.7월 시행목표로 EU의 제품환경규제제도와 유사한 「전자제품․자동차의 환경성보장제」를 추진 중이어서 비수출 중소기업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규제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

1) 제품환경 : 제품관련 환경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대기환경, 생활환경과 구분 사용

Ⅱ.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해외환경규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 중소기업청 :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R&D 지원, 교육 등

◦ 산업자원부 : 유해물질진단지도, 소재․공정의 신뢰성평가등

◦ 환경부 : 해외환경규제동향 분석, 정보 서비스 제공 등

□ 중소기업의 환경규제대응 공동지원을 위해 우리청 주관으로 민․관 합동 「중소기업환경규제합동지원단」구성 운영 (‘05.7)

◦ 분기 정례모임으로 정책 조율 및 공동협력 활성화 도모

- 합동순회교육․세미나(6회), 정보교류 등을 공동 추진

□ 그러나, 환경규제의 복잡․다양성과 홍보부족으로 아직도 중소기업의 인식수준 및 대응능력은 전반적으로 저조

* 수출중소기업 대상의 무역환경규제 인식도는 13.5% 수준으로 매우 저조 (중기협중앙회, ’05.10)

□ 따라서, 중소기업의 국내․외 제품환경규제에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인식 제고” 와 “역량 강화” 지원 필요

◦ 단계별 교육을 통한 전담인력 양성, 업종별 맞춤형 대응메뉴얼 개발보급 등을 통한 인식 제고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애로기술지도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한 체계적인 역량강화 지원

Ⅲ. 추진방안

1. 제품환경규제대응 기반구축사업 개요

□ 목적

◦ 전문인력양성, 대응메뉴얼 개발보급, 연계 지원체제 구축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제품환경규제 대응기반을 강화

□ 사업예산 : 2억원 (‘05 기술료)

□ 사업기간 : ‘05. 12~’06. 11 (1년)

□ 사업내용

◦ 환경규제 대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해외 제품환경규제대책 연구

◦ 환경규제 대응 매뉴얼 개발 보급 등 홍보 강화

◦ 중소기업 지원시책과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

□ 추진체제

◦ 우리청은 지원계획 수립, 예산지원, 관리감독을 담당

* “중소기업 환경규제 합동지원단”을 통해 사업추진 관리 및 조정

◦ 사업추진 전담기관으로 (사)산학연전국협의회를 지정

- 중소기업연구원, 중기협중앙회와 공동 사업 수행

* 전국적으로 구축된 산학연협력 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으로 사업의 원만한 수행이 가능

2. 추진 전략

□ 기관․정책간 상호 연계로 지원 효과 극대화

◦ 지원사업의 단계별 구분 및 연계실시로 지원효과 극대화

- “중소기업 환경규제 합동지원단”을 활용 연계․조정 강화

실태조사	⇒	교육훈련	⇒	유해물질분석	⇒	공정진단	⇒	기술개발	⇒	인증획득
중기협 대한상의 전자산업진흥회		중기청		산자부 중기청 민간시험기관		산자부 대기업 (삼성,LG)		산자부 환경부 중기청		중기청
⇑		⇑		⇑		⇑		⇑		⇑
환경규제 정보제공
환경부(무역정보시스템), 산자부(국제환경규제대응 종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제고를 위한 단계별 지원 실시

◦ 업종별 조합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홍보 등 인식 제고 위주의 저변확산 (1단계)

* 1단계를 중점추진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단계세부지원방안 수립

◦ 중소기업 지원시책과의 연계를 통한 해외환경 인증획득, R&D 지원 등 개별 기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 (2단계)

- 산자부, 환경부 등 환경규제관련 정부기관의 지원시책과 연계 강화

- 모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자율 대응능력 강화

* 모기업 책임하에 협력업체의 제품환경규제 대응능력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개발․확산

Ⅳ.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안)

1. 제품환경규제 대응 전담인력양성 교육

□ 목표인원 : 연 1,750명

* 제품환경규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①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②규제대응 전문인력 양성이 가장 시급

□ 사업예산 : 80백만원

□ 교육과정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기초” 및 “전문” 과정으로 구성

구 분	교 육 내 용	교육인원	교육시간
기초 과정	- 해외 제품환경규제 동향 - 해외 제품환경규제 대응 매뉴얼 해설	1,500명	6시간 (1일)
전문 과정	- 해외 제품환경규제 동향 - 국내 제품환경정책 방향 - 지속가능한 친환경경영 전략 및 기법 - 규제물질 분석방법 등	250명	12시간 (2일)

* 교육비는 수강료의 평균 75% 수준 지원

□ 지원대상

◦ 수출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업체별 과정당 2명 이내

□ 교육실시

◦ 중소기업연구원 및 지방중기청을 활용하여 지역별 교육실시

- 중소기업연구원은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등 담당

- 지방중기청은 관내 업체 홍보 및 교육 진행 담당

2. 해외 제품환경규제대책 연구사업

□ 사업예산 : 50백만원

□ 연구 내용

◦ 중국, 미주, EU의 제품환경규제 관련 법령, 정책 동향

◦ 국가별 환경인증제도 운용 및 변화 추이

◦ 제품환경규제 분쟁사례

◦ 국가별 환경규제 대응 전략 및 방안

□ 추진 방법

◦ 조달청의 입찰경쟁 방식을 통해 연구용역 수행

3. 환경규제 대응 메뉴얼 개발․보급 및 홍보 강화

□ 사업예산 : 50백만원

□ 대응 매뉴얼 개발

◦ 대상 업종 :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3개 업종)

◦ EU의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 자동차재활용의무제도(ELV), 신화학물질규제(REACH), 중국의 제품환경규제 대응 중심으로 개발

◦ 기존 ISO9000인증획득 업체가 ISO14000인증추진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 홍보물 제작․배포

◦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만화 형태의 홍보책자, 팜플렛 및 포스터 제작

* 환경부, 산자부(기술표준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 합동 추진

◦ 업종별 조합 및 지방중기청, 각종 시책설명회 및 전시회 등을 통해 배포

4.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연계지원체제 구축

◦ 우리청 “연구장비․인력검색시스템(TRIN)"에 제품환경분야 전문가 확충을 통한 제품환경분야 전문인력 풀 구성

* 교육, 유해물질분석 및 공정진단사업에 동 전문가 활용

◦ 해외인증규격획득지원, 현장애로기술지도, 쿠폰제 컨설팅 등을 통한 환경규제 대응 지도․컨설팅 연계 지원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상용화 기술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제품 개발 연계 지원

Ⅴ.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05. 11

◦ 세부사업 시행 : ‘05. 12 ～

◦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 ‘06. 10

(붙임2)

‘05 중소기업 제품환경규제대응 지원 실적

□ 중소기업 지원기관간의 협력체제 강화

◦ 중소기업 환경규제 대응능력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산자부, 환경부 및 유관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 추진

- 「중소기업환경규제합동지원단」 구성 운영 (‘05. 7)

․ 정부(4),유관기관(7),대기업(2)의 민관합동지원체제 구축

◦ 해외환경규제정보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전달 협력체계 강화

-「무역환경정보시스템(www.ten-info.com, 환경부)」의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연결

- 매월 중소기업청 Push E-mail를 통해「해외환경규제동향  (환경부)」전파

□ 친환경마크 인증획득 지원

◦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05,214억원)”을 활용 3,114품목의 CE마킹, E마크, ISO14001 등 친환경 인증 획득 지원

(단위 : 건)

인증명칭	’02	’03	’04	’05	계
CE	761	1,019	1,791	1,225	4,796
e-mark	27	53	67	43	190
UL	359	393	523	347	1,622
ISO14001	314	224	678	1,447	2,663
CCC	7	68	59	52	186
(소계)	(1,468)	(1,757)	(3,118)	(3,114)	(9,457)
기타	1,131	1,456	2,504	1,260	6,351
계	2,599	3,213	5,622	4,374	15,808

□ 국제환경규제대응 교육 및 세미나 실시

◦ 중기청, 기표원, 삼성 공동으로 “국제환경규제 대응방안” 순회교육 실시(‘05.8, 5회, 335업체)

-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 순회 실시

◦ 환경부, 중기청, 중기협중앙회 공동으로 “한-EU 환경규제대응세미나” 개최(‘05.11.8, 전경련회관)

□ 환경규제 대응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등을 활용, 중소기업의 친환경 기술개발을 지원

- “RoHS지침에 부응하는 전기 발열체 모듈 밀봉용 차세대 Pb-Free소재 개발” 등 8과제 지원

□ 환경유해물질분석장비 도입 및 이용개방

◦ 4개 지방청(경기, 대전․충남, 부산․울산, 광주․전남)의 6대 유해물질(Pb, Hg, Cd, Cr⁺⁶, PBB, PBDE)분석기능 강화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분석장비(9종, 11억원) 추가 보강 및 이용개방(‘05.11월 이후)

* 민간시험기관(SGS, 화학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생활환경시험연구원등)의 분석비용이 지방청에 비해 약4배 정도 고가임을 고려할 때, 지방 중소기업의 분석비용 경감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