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 [국제세미나] 11차 5개년 규획의 주요내용과 주요특징

1. 주요내용

□ 성장률 우선정책을 탈피하고 지속적 안정 성장 및 균형발전을 강조

□ 과거 10차 5개년계획까지 유지되었던 “計劃(plan)”이라는 단어를 “規劃(program)”으로 변경하여 '계획'경제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장중심의 경제운용을 부각

□ 11차 5개년 규획 핵심요소로 '6개 필수(六個必須)원칙', '7개 주요목표' 및 '7개 주요임무'를 제시 조화

< 11차5개년 규획의 원칙, 목표, 임무>

* 사회주의 和諧社會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라는 뜻의 중국식 표현임

2. 주요특징

□ 11차 5개년 규획은 78년부터 추진된 그간의 개혁개발정책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경제발전전략의 전환을 보다 구체화한 점이 주요 특징

ㅇ 중국은 연평균 9.4%의 고도성장을 기록했으나, 이는 수출주도형 발전 및 외자기업에 유치 정책에 크게 의존

ㅇ 이에따라 중국은 연평균 9.4%에 달하는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했음. 그러나 빠른 성장의 이면에, 동-중-서부 지역간, 도시-농촌간, 사회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양적 성장은 환경과 에너지 부문에 주름살을 지우고 있어 기존 발전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음.

□ 이 같은 인식에 따라 11차 5개년 규획은 “내수주도형 발전”, 국가균형발전 및 자주적 기술역량 강화전략을 크게 강조.

ㅇ 최근 제1차 경제센서스에서 서비스부문과 사영기업의 발전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빨랐음이 밝혀짐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주도형 발전전략의 추구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경제성장의 관건이 되는 산업기술 역시 중국 내 외자기업에만 머물고, 중국 내 토종기업으로의 이전과 그에 따른 기술능력 향상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

- 이같은 인식에 의거, 11차 5개년 규획에서는 1990년대 이래 줄곧 채택해 온 “기술-시장 교환 전략”을 부분적으로 지양하고 “자주적 기술혁신(自主創新) 전략”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

ㅇ 서부대개발, 동북3성 진흥 및 3農정책(농업.농민.농촌)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복지정책 강화에 역점

□ 또한, 중국은 인적자본의 고도화가 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교육시스템의 개혁과 노동인력의 기술학습 활성화를 통해 “내생적 경제성장”을 추구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음.

(별첨 3)  [국제세미나] 세션 발표 주요내용

본 내용은 발표자의 원고와 토론자의 토론문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당일 실제 토론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산업별 현황과 전망에 관한 자세한 토론내용은 생략.

1. 제1세션 : 중국의 거시경제 운영전략과 도전

□ 루중위앤(盧中原,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연구부 부장)은 “내수주도형 발전전략, 기술혁신과 제도혁신, 인적자원 고도화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의 質을 개선하고 거대한 성장잠재력을 현실화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ㅇ 올해 9.3%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중국경제는 연평균 7-8%의 안정성장을 유지할 전망이며, 산업구조적으로는 중화학 공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이며, 도시화 가속에 따른 3차산업의 발전이 예상

ㅇ 경제성장방식의 대폭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기술변혁과 제도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과 응용기술 보급을 핵심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응용기술로 정보․바이오․의약․에너지․환경보호 기술 등의 공공기술과 기초기술 적극 발전 추진

ㅇ 발전단계에서 도출된 각종 격차를 해소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양로보장과 사회구제제도의 강화, 이익집단(특히 사회적 약자계층)의 공평한 의사표현 및 사업참여가 확대될 것임

ㅇ 중국을 인구 대국에서 인적자원 대국으로 변모시키는 노력으로 중서부, 농촌 등 지역의 교육 및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여 인력자원의 교육, 배출, 합리적 이용이라는 양성순환을 실현하여 인적자본의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기여

2. 제2세션 : 11차 5개년 규획기간중 주요산업의 발전전략

□ 양젠롱(楊建龍,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실 주임은 향후 중국산업의 발전에는 “소비구조의 고도화”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관광, 교육, 문화, 오락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중국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

ㅇ 산업군의 발전추세는 중국 소비구조의 고도화(05년 1인당 GDP 1400불, 2020년 3,500불 전망)와 상호부합되는 소비품 공업의 성장으로 인해 관광, 교육, 문화, 오락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

ㅇ 향후 중국 도시화 발전수준은 연평균 2~2.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교통, 물, 가스, 체신 등 일련의 도시 인프라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주택과 교통 수요는 대다수의 공업업종, 특히 자동차, 건축, 건자재 등의 발전에 견인역할을 하게 될 것

ㅇ 아울러, 종래의 고도성장에 따른 에너지 부족 및 자원고갈, 환경문제는 중화학공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걸림목이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에는 고부가가치, 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산업 발전으로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계획임

-  전통적 정책 및 전략수단으로는 해당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고부가기치, 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의 현대적 공업 구조조정이 필요

3. 제3세션 : 중국 중장기 경제운영 전략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11차 5개년 규획의 내용 중 한국과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자주적 기술력과 브랜드를 갖춘 기업의 육성, 선진제조업의 육성을 포함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제가 중요하게 제기됨

ㅇ 자주적인 기술개발은 6가지 필수 원칙에서 “자주적인 혁신능력의 배양”을 명시하고 있고, 7대 목표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육성”의 내용으로 자주적 지적재산권과 브랜드를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등 각별한 중요성을 가지며 이는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통한 자연스러운 기술이전과 기술발전을 기대했던 중국의 입장(이른바 市場換技術 전략)이 중국의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 11차 5개년 규획건의안에 제시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주요 내용
선진 제조업 발전의 가속화	- IT 기술을 응용한 제조업의 발전 - 자주적 지적 재산권 소유와 브랜드 육성 - 국산화 수준 제고: 고효율의 청결 발전설비와 송․변전, 대형 석유화학 공업, 운수장비, 자동화 제어, 집적회로 설비와 선진 동력장비 등 영역 - IT(집적회로․소프트웨어․이동통신 등), 생물, 신소재, 에너지, 항공, 국방과학 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의 발전 촉진	- 금융, 보험, 물류, IT, 법률 등 서비스 영역 - 문화, 여행, 사회 서비스 등 수요 잠재력이 큰 산업 -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기업 육성
기초 산업, 기반시설의 강화	- 에너지 산업: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형성 - 수리건설, 교통운수의 현대화 - 원자재 공업: 에너지 자원 조건 및 환경에 의거하여 산 업구조를 조정 및 기업 배치

□ 11차 5개년 규획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기회 측면	안정적 고도성장	대중 수출 증가의 안정적 토대 마련
	지역간 협력 발전	동․중․서부, 동북지역으로의 다양한 진출전략 가능
	도시화 및 내수 소비시장 확대	대중 소비재 수출과 내수 시장 진출기회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유리
	에너지, 환경, 교육, 도시 인프라 강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사업기회 출현
위협 측면	한국의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한국과의 경쟁가열 과잉설비로 인한 가격 하락과 기업이윤 감소
	대기업 육성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인 경쟁상대 출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기술 강화	기술이전에 대한 중국의 요구 강화 한국이 갖고 있는 경쟁우위 지속을 위한 노력 필요
위험 측면	사회 안정 강화	노동관련 규정의 강화, 노동조합 활동의 강화, 사회보장비의 철저한 징수
	국제수지 평형 강조	위안화 환율의 잦은 변동 가능성 존재

□ 산업별 대응전략

ㅇ 한국의 산업이 중국으로부터 직면하는 위협은 수입대채의 위협, 수출고도화의 위협으로 인식해야 함

- 중국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고도성장과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을 중국을 점차로 자체 생산함으로써 수입대체를 이루는 것(수입대체의 위협)

-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고 대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수출품의 구성도 고도화되고 결국 자동차, 전자(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과 세계시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다. 한국보다 저렴한 인건비와 지가(地價)를 갖고 있는 중국의 산업이 빠르게 고도화된다면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지금까지의 지위를 위협받게 될 것(수출고도화의 위협).

ㅇ 한국의 대표적인 5개 수출산업에 대해 중국 산업으로부터의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

영역	고부가가치화	집중화	투자전략	시장공략	리스크 관리
수단	연구개발, 제품 차별화	선택과 집중 분업구조 공고화	투자, 현지화 제고, 중국내 조달	시장 선택	리스크의 원천 식별
장소	한국	한국/중국	중국	중국	글로벌
전자	선진국 추격을 통한 기존 우위의 공고화 지적재산권 확립 미래 산업 우위 확보	고급/고기술/신개념 제품에 주력	범용제품의 지속 이전 중국 조달 강화	고기술 부품/소재 지속 공급 미래형/고기술/신개념 소비재 시장 창출	세계 경기 변동 기술 구조의 근본적 변화
철강	세계적 원가 경쟁력 지속 유지 범용제품 원가경쟁력 제고	중국 수요업체와의 연결강화	국내 고도화에 맞춘 전략적 이전 (시장-기술 교환) 중간 가공공정 적극진출	자동차용 강재 적극 개척	중국 경기 변동 생산 과잉
조선	노동 절약적 기술 개발 선박용 기계의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선박 및 기계에 집중	노동집약적 공정 이전	중국 시장 적극적 개척 선박용 기계 공급	주기적인 산업 경기 변동
자동차	선진국 추격을 통한 기존 우위의 공고화 부품기술 강화 원가 경쟁력 제고	승용차 완성차 고기술 부품	완성차 확대 가능 부품 산업의 선별적 이전	중국向 모델개발 부품시장 진출 제3국向 범용부품 수출기지화	중국 승용차 시장의 성격 변화
석유 화학	생산효율성 강화 제품 세분화	수급의존 탈피 차별화된 제품	중간 가공공정 적극진출	중국 산업고도화의 수요 대응	중국 경기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