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신기술 인증 제도 통합정비의 개요

□ 정부는 그간 NT, EM, EEC(산자부), KT(과기부), IT(정통부), CT(건교부), ET(환경부) 등의 신기술 인증을 5개부처에서 운영

- 기존의 인증제도는 기술, 제품, 공정, 공법을 구분하지 않고 신기술로 총칭하여 인증함으로서 신기술의 개념이 혼란스럽고 인증제도간 인증대상과 인증심사의 중복문제가 발생

□ 기존의 인증은 폐지하고 인증제품의 신뢰도 및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정비하여  □06년 1월1일부터 시행

□ 기존인증의 정비

□ NT, EM, EEC 등 기존의 인증제도는 2005년 12월31일부로 폐지

□ 기존 제도의 인증 중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인증은 성격별로 분류하여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인증으로 연계하고, 기존인증의 잔존 유효기간을 신규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인정

□ 신제품인증 신청과 심사

□ 신제품 인증을 신청코자 하는 때에는 개발제품이 신제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우선 검토

- 신제품 인증의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기술제품

* 신기술 인증의 대상

건설시공 공법, 환경처리 공정, 제품생산·제조 기술, 시제품 상태의 제품기술

		연구개발기획
		□
		연구개발
		□
		신기술 개발 완료
		□
실용화지원		시제품 제작		신기술인증
		□
		Field Test
		□
		생산 Line 구축
		□
판로지원		신제품 개발		신제품인증
		□
		Marketing

[ 신제품 개발 체계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대상 ]

- 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 식품, 의약품,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소방방재용품, 승강기 부품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판 이전에 인가, 허가, 인증, 형식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신제품인증의 신청이 가능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신청시 구비서류 : 개발된 제품설명서, 특허·실용신안 등 신기술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허가, 인증, 형식승인 등을 거쳤음을 입증하는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구비서류 중 개발제품 설명서는 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인증 가능 여부를 일차 판단하는 근거 자료이므로 개발제품의 신기술성과 특징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기존제품과 비교하여 간략히 기재

□ 신청서 접수

- 기술표준원 민원실(정보통신제품은 전파연구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인터넷 접수는 불가)

- 연중 수시 접수하며, 수수료는 무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신청 가능한 경과 기간은 3개월

□ 심사

- 개개의 신청건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 심사

* 위원구성 : 대학교수, 연구소 및 동종분야 기술전문가, 경쟁업체 등

- 심사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로 진행

[심사절차별 심사내용]

심사절차	심사 내용
1차심사 (서류 및 면접심사)	①신제품 인증 대상 여부 ②기술성 : 개발기술의 독창성, 기술수준과 난이도, 개발능력, 파급효과 등 ③사업성 : 개발기술의 고부가가치 정도, 수입대체 효과, 향후 성장 가능성 ④제품평가기준 및 시험방법 확정 ⑤인증심사의 계속 진행여부 결정
현장심사	①독자 설계기술 확보여부 ②신기술제품의 지속적 생산가능 여부(품질시스템)
제품심사	제품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개발제품의 ①구조, ②재료, ③치수, ④성능, ⑤내구성, ⑥환경시험 등 신기술제품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제반 항목의 시험평가
2차심사 (면접심사)	①1차심사, 현장실사, 제품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②제품평가 및 현장실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 판단 ③인증여부 최종 결정

- NET(신기술)인증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신제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NET인증에서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생략하는 신속인증절차를 적용

- 다음의 경우에는 1차심사시 기술성평가를 면제

·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 신제품 인증 제품이 성능향상 등으로 형식 또는 모델 등이 변경되어 다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

- 인증 처리기간은 3개월이며 신속인증절차의 처리기간은 1개월

□ 인증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3년, 1회에 한하여 3년간 유효기간 연장 가능

- KT, NT 등 기존 인증으로부터 연계된 인증의 경우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을 신규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인정

□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 확대 실시

□ 사업명칭 : 신기술제품 일등상품화 지원 사업(LABCON PLAN)

□ 사업개요

- 국내에서 개발된 유망 신기술제품을 조기에 발굴

- 기술력 분석, 선진제품과의 비교평가, 기술지도 실시

- 우수한 제품은 신제품(NEP) 인증 부여

- 공공구매, 인증제품 하자보증, 국내외 유명전시회 출품 등 마케팅 지원을 집중하여 신제품 개발 초기에 용이하게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가 가능토록 지원

□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

- 실적

· □01년부터 금년까지 약 550개품목을 발굴하여 지원

· 지원 품목 중 250여 품목은 NT, EM 등 신기술, 신제품으로 인증하고 마케팅 지원 실시

- □06년 계획

· 기술행정 대응력이 미흡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제품 위주로 지원품목을 150품목으로 확대

· 해외전시회 출품 등을 통하여 인증제품의 국제 인지도 향상에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