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28(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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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제품 공공조달 시장 대폭 확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정부가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들만이 참여하는 경쟁입찰이 의무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세부운영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대폭 확대돼 실제 생산활동과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첫째, 정부가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제품의 납품기회를 대폭 확대하였다.

* □06년도는 공기밸브 등 111개 품목을 중소기업간경쟁의무화 품목으로 지정(붙임2)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제도는 □9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권장사항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04년 5,800억원 규모) 하였음

둘째, 주요 공공기관(□06년 대상기관 120개)은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2006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50% 이상으로 정하고,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 이상은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목표비율을 설정하였다.

□ 구매계획작성 대상기관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 □06년 추가지정 기관(정부기관 20개 및 정부투자기관 2개)

* 정부기관 :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통일부·법무부·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 관세청·통계청·기상청·검찰청·병무청·소방방재청, 중앙인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

* 정부투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 및 구매추이

* (□03) : 총구매 74.2조원, 중소기업구매 46.9조원 □ (□04) 총구매 76.8조원, 중소기업구매 53.5조원  □ (□06추정) 총구매 84조원, 중소기업구매 56.5조원 이상

한편, 중소기업청은 금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제도 및 구매자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04실적 : 5,000억원 □ □06목표 : 8,000억원 이상

셋째, 일반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공사용 자재중 추정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직접구매□하여 관급자재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친환경상품 등의 경우는 1천만원 이상 직접구매

* □06년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승강기, 송풍기 등 80개 품목(붙임3)

□ 대상공사의 규모(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 이상)에 따른 비중

- 전체 공공공사 발주금액 58조원 중 75.5%에 해당하는 43.9조원

- 전문공사의 경우 총 2.3조원 중 1.3조원(63.1%)

(단위 : 10억원, %)

구 분	공공공사규모(A)	직접구매대상공사(B)	비율(B/A)
일반건설공사	35,070	29,345	83.7
전 문 공 사	23,007	14,511	63.1
합 계	58,077	43,856	75.5

* 자료 :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2003년 기준)

□ 공공공사를 수주한 대기업 건설사 등은 자재생산 기업에게 무리한 납품가격 인하 요구 □ 자재생산 기업들의 품질저하, 경영애로 초래

□ 일괄발주 □ 재하도급 □ 자재가격 인하 □ 저품질(또는 수입저가품) 자재납품     □ 공사품질 저하 □ 공공건설 부실화 의 악순환 고리 형성

□ 또한, 중소건설사 등의 경우, 자재대금 결제조건을 매우 불리하게 설정하고,

건설사의 부도□폐업 등의 경우 중소자재업체의 연쇄부도 문제점도 상존

이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제고하고 중소기업간의 지나친 낙찰경쟁으로 인한 경영애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는 □직접 생산(물품)·직접 제공(용역)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도록 하여, 단순 공급업체가 수주이후 하청생산, 저가 수입제품 및 대기업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적용하여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여 안정적 가격을 형성하고 적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찰금액 10억원 미만 및 10억원 이상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구분 적용

* 현재 2.1억원 미만 물품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 2.1억원 이상 규모에 대해서만 □적격심사□ 시행

□ 가격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저가응찰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 이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낙찰자로 선정 □ 적정낙찰률(예정가격의 85%) 보장

계약이행능력(물품 제조·구매) 심사세부기준

구 분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항목 및 배점	납품이행 능력 (45)	납품실적	5	납품이행 능력 (30)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30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55	입찰가격		70
	신인도		+3∼-2	신인도		+3∼-2
	결격사유		-30	결격사유		-30

□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

□ 공공기관의 물품구매를 위한 경쟁입찰시(정부기관 2.1억원 미만)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에 따라

- 중소기업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적정한 가격 형성이 불가하고 예정가의 50% 이하 낙찰도 속출

□ 적정가 이하로 낙찰, 수주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제품 품질 저하 또는 저가 수입제품 납품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 초래

- 저가낙찰에 의한 실례가격 형성으로 차후 입찰에서의 예정가 하락, 낙찰가의 추가 하락의 악순환 반복

셋째, 지나친 경쟁으로 소기업 미만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축소가 우려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으로 구분하여 규모에 따라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구분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제조업	10인미만	10인이상 50인 미만	50인이상 300인미만
용역업	5인미만	5인이상 10인 미만	10인이상 200인미만

또한, 이러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확대를 위한 제도와 함께 공공기관 구매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게는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입찰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구축중에 있으며 □06년 시범운영을 거쳐 □07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중소업계에서는 오랫동안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 제도의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고, 또한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입찰정보 획득의 문제는 중소업계의 공공구매와 관련한 중요한 애로사항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초 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정책 혁신의 주요과제로 설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편이 일단락됐다.

중기청 판로지원과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 위주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효과는 업종별 조합 중심의 소수 중소기업에게 집중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편 이후 공공구매제도는 생산활동과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건실한 불특정다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단체수의계약 구매액 5조원의 70% 이상을 2,600여개사가 납품(□03년기준)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년간 80조원을 상회하는 공공구매력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활용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러한 제도개편을 통해 2007년 이후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규모는 8조원 내외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도 년간 8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공공구매제도 개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효과(붙임 1)

< 붙임1 >

공공구매제도 개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효과

1. 현행 단체수의수계약 및 중기간경쟁에 의한 구매 효과('04년말기준)

□ 총 5.8조원(단체수의계약 5.2조원 + 중소기업간경쟁물품 0.6조원)

구 분	단체수의계약물품	중기간경쟁물품	계
구 매 실 적	5.2조원	0.6조원	5.8조원
대상품목수	125개	146개	271개
대 상 기 관	345개	345개	-
강제성여부	임의규정	임의규정	-

2. 개편 이후

□ □06년 : 4.2조원 증가(총 10조원)

□ □07년 : 4조원 추가증가 예상(총 14조원)

가. □06년(단체수의계약 존속 + 중기간경쟁제도 본격실시)

□ '06년도의 단수 및 중기간경쟁에 의한 구매 예상규모

-  ('04년) 5.8조원 □ ('06년) 10조원(4.2조원 증가)

구 분	단체수의계약물품	중기간경쟁	계
시 장 규 모	4조원(미만)	6조원(5.4조원증가)	10조원
대상품목수	95개	111개	206개
대 상 기 관	345개	345개
강제성 여부	임의규정	강행규정

* 중기간경쟁 시장규모 6조원 산출근거 : 중기간경쟁제품 지정품목의 공공시장 규모 추산

나. □07년 이후(중기간경쟁입찰 의무화제도만 시행)

□ 단체수의계약물품 구매 4조원(중소기업 납품규모 50%)

□ 전체 중소기업간 경쟁 전환시 8조원으로 확대(4조원증가)

* 단체수의계약 폐지시 대상품목이 모두 중소기업간경쟁 의무화 제품으로 전환되어 해당품목 조달규모가 8조원으로 확대(□06년 보다 4조원 증가)

<붙임 2>

200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실내장식가구(금속제는 제외하며 정부물품분류 7195에 해당되는 물품중 영업창구, 전시관, 홍보관, 박물관, 과학관에 사용되는 실내장식가구에 한함)	전광스코아판(체육관,경기장용)
가정용가구(옷장,침대,식탁,장식품장,신발장,서가,받침대,조리대,식품장,의장걸이)	엘리베이터 [화물용(인화물용 포함), 승객용(속도 분속 90M이하), 휠체어리프트) 및 유지보수
기념품	여과기(오일,연료,에어,윤활유)
휘장	콘크리트파일 (PC파일, PHC파일)
표시물[고정된 대상물체 및 장소(비석등)가 지닌 자체현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 및 도형을 통하여 표시한 물품(예 : 관공서 마크, 주소판, 교각명판, 고정지의 표시 비석 등]	계장제어장치(일일처리능력으로 하□폐수는 10만톤, 상수는 30만톤 이하의 수처리 설비에 한함
단추	배전반[(중앙감시반, 154KV, 354KV용 보호배전반), 분전반, 전동기반(MCC, 제어반, 저압모터 및 고압모터 포함)]
송풍기(소음기 및 댐퍼 포함)	개폐기, 절연수동 및 자동(가공설치용의 것으로 SF6 가스개폐기에 한함)
콘베어시스템(우편물용 수직콘베어에 한함)	애자(내오손용결합, 지지라인포스트, 저압인류, 현수)
크레인	차단기, 누전
항온항습기	클램프(전기용에 한함)
냉동시스템	전압조정기(AVR에 한함)
탈수기	리액터(분로용 제외)
약품투입기(오존발생장치 제외)	충전장치(충전기)
통상여과기(수영장여과장비, 수영장정수설비는 제외)	정류기 부동용(고주파제외)
혼합기	전기스탠드
응집기	샹데리아(샹들리에)
일체형청정장비(크린룸)	전광판(체육관,경기장용 제외)
에어커튼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S/W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대기업 참여제한 범위에 따름)
자외선살균기	자료처리업무(전산입력 및 출력)(S/W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대기업 참여제한 범위에 따름)
탈취기(수처리용 제외)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농축산물가공기계	전기용연동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전기용연동연선
파쇄기(분쇄기 포함)	고주파 동축케이블
냉각탑	케이블, 시내[PE절연알미늄, 차폐케이블, PE(절연비닐시스)시내쌍케이블, CCP시내케이블을 포함하여, 폼스킨케이블은 제외]
휀코일유니트	전기용경동선
냉동기	전기용경동연선
스크린(제진기, 배수□빗물펌프장용에 한함)	인입용비닐절연전선(DV)
열교환장치	난연 전력케이블
폴리에스텔직물(T/C 직물)	내화전선
폴리에스텔,면 혼방직물	내열전선
콘크리트경계블록(인조화강석경계블록 포함)	방송장치, 구내(유선구내 방송장치와 연결되지 않은 라디오 중계장치는 제외)
가방	변복조기(MODEM)
지갑	유□무선원격제어장치(일제지령장치 포함)
폐쇄회로 텔레비젼시스템(도난경보기포함)	무선통신장치(송신기, 수신기 또는 송수신기에 한함)
가스미터	공기청정기
분시계	컴퓨터(64비트 이하에 한함)
산업용 저울 [전기식 및 자동저울(콘베이어저울, 호퍼저울, 자동계량포장저울)에 한함]	CATV 동축망 전송시스템
프로세스제어반(상하수 측정용 계측기포함)	점토벽돌(미장벽돌, 점토바닥벽돌)
가드레일(난간 포함)	정수기
복사.청사진	건빵
도로표지판(금속표시판,교통안전표지판)	섬유로프(나일론로프 제외)
교통신호등(LED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포함)	식용유지(옥수수기름에 한함)
타일	가로등전주(철제 및 주철제는 제외)
도자기제식기	혼합조미료
각재 (지주목 포함)	종이포대(쇼핑백 포함)
판재(벽판재, 후로링보드 포함)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토지,도시계획,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지리정보를 전자매체로 제공하기 위한 측량, 탐사, 수치지도제작 등의 기초활동을 포함한다)(S/W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대기업 참여제한 범위에 따름)
공기밸브	우물공사및관정공사(지하수이용개발시공 지하수영향조사)
소화전	골□판지상자(골판지상자는 담배□인삼 포장용에 한함)
열교환기(난방보일러와 연결사용하는 것에 한함)	철근콘크리트관(진동 및 전압제품에 한함)
폐기물 소각로(1ton/hr이하에 한하며, 화장로 및 협잡물소각로 포함)	메탈라스
석회석분	카페트(인공잔디포함, 부직포 제외)
소방자동차	모포 담요[파일직 이불에 한하며 경위사로 제직하여 기모한 모포(담요)는 제외]
분사장비 및 약제[소방호스 및 관창, 소화약제, 소화기 및 소화장치□함, 소독기(연무 및 분무용)에 한함]	시트(침대 및 의자카바 포함, 단 타올제품 제외)
소방용방재장치(R형, 종합방재 감시반에 한함)	모케트
발포폴리스티렌보온판

<붙임 3>

2006년도 직접구매품목

실내장식가구(금속제는 제외하며 정부물품분류 7195에 해당되는 물품중 영업창구, 전시관, 홍보관, 박물관, 과학관에 사용되는 실내장식가구에 한함)	분사장비 및 약제[소방호스 및 관창, 소화약제, 소화기 및 소화장치□함, 소독기(연무 및 분무용)에 한함]
가정용가구(옷장,침대,식탁,장식품장,신발장,서가,받침대,조리대,식품장,의장걸이)	소방용방재장치(R형, 종합방재 감시반에 한함)
송풍기(소음기 및 댐퍼 포함)	발포폴리스티렌보온판
콘베어시스템(우편물용 수직콘베어에 한함)	전광스코아판(체육관,경기장용)
크레인	엘리베이터 [화물용(인화물용 포함), 승객용(속도 분속 90M이하), 휠체어리프트) 및 유지보수
항온항습기	여과기(오일,연료,에어,윤활유)
냉동시스템	콘크리트파일 (PC파일, PHC파일)
탈수기	계장제어장치(일일처리능력으로 하□폐수는 10만톤, 상수는 30만톤 이하의 수처리 설비에 한함
약품투입기(오존발생장치 제외)	배전반[(중앙감시반, 154KV, 354KV용 보호배전반), 분전반, 전동기반(MCC, 제어반, 저압모터 및 고압모터 포함)]
통상여과기(수영장여과장비, 수영장정수설비는 제외)	애자(내오손용결합, 지지라인포스트, 저압인류, 현수)
혼합기	차단기, 누전
응집기	클램프(전기용에 한함)
일체형청정장비(크린룸)	전압조정기(AVR에 한함)
에어커튼	리액터(분로용 제외)
자외선살균기	충전장치(충전기)
탈취기(수처리용 제외)	정류기 부동용(고주파제외)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샹데리아(샹들리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전광판(체육관,경기장용 제외)
파쇄기(분쇄기 포함)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냉각탑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휀코일유니트	전기용연동선
냉동기	전기용연동연선
스크린(제진기, 배수□빗물펌프장용에 한함)	고주파 동축케이블
열교환장치	케이블, 시내[PE절연알미늄, 차폐케이블, PE(절연비닐시스)시내쌍케이블, CCP시내케이블을 포함하여, 폼스킨케이블은 제외]
콘크리트경계블록(인조화강석경계블록 포함)	전기용경동선
폐쇄회로 텔레비젼시스템(도난경보기포함)	전기용경동연선
가스미터	인입용비닐절연전선(DV)
분시계	난연 전력케이블
산업용 저울 [전기식 및 자동저울(콘베이어저울, 호퍼저울, 자동계량포장저울)에 한함]	내화전선
프로세스제어반(상하수 측정용 계측기포함)	내열전선
가드레일(난간 포함)	방송장치, 구내(유선구내 방송장치와 연결되지 않은 라디오 중계장치는 제외)
도로표지판(금속표시판,교통안전표지판)	변복조기(MODEM)
교통신호등(LED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포함)	유□무선원격제어장치(일제지령장치 포함)
타일	무선통신장치(송신기, 수신기 또는 송수신기에 한함)
각재 (지주목 포함)	공기청정기
판재(벽판재, 후로링보드 포함)	CATV 동축망 전송시스템
공기밸브	점토벽돌(미장벽돌, 점토바닥벽돌)
소화전	가로등전주(철제 및 주철제는 제외)
열교환기(난방보일러와 연결사용하는 것에 한함)	철근콘크리트관(진동 및 전압제품에 한함)
폐기물 소각로(1ton/hr이하에 한하며, 화장로 및 협잡물소각로 포함)	메탈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