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구축)

‘06년도 시행계획

2006. 2.

산  업  자  원  부

지역혁신지원담당관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추진경과	3

2. 사업목적	3

3. 사업유형	4

4. 기본방향	4

Ⅱ. 사업유형별 추진절차

1. 프로젝트사업	6

2. 포럼활동지원사업	11

Ⅲ. 사업선정 및 국비지원

1. 국비지원사업의 확정	13

2. 국비지원	13

Ⅳ. 사업협약 및 관리	14

Ⅴ. 향후 추진계획	15

Ⅰ. 사업개요

1. 추진경과

□ 기획단계

ㅇ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과 ｢7대 과제｣중 하나로 선정(‘03.6.12, 대구구상)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추진(‘03.7.13)

- ｢산업형 지역혁신체제 시범사업(안)｣을 마련하여 균형위와 협의

ㅇ 시범사업 추진 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03.8.8)

ㅇ 예산처 협의(‘03.9) 및 국회심의를 거쳐 ’04년도 시범사업 예산 확정(’03.12)

□ 시행단계

ㅇ 시범사업 운영요령 제정 및 ‘04년도 시행계획 수립․공고(’04.4월)

ㅇ 프로젝트사업 43개, 포럼활동지원사업 115개 신규로 선정(‘04.7월)

ㅇ 운영요령 개정 및 ‘05년도 시행계획 수립․공고(’05.2월)

ㅇ 프로젝트사업 12개, 포럼활동지원사업 26개 신규로 선정(‘05.5월)

ㅇ 경남TP 주관의 “기계자동화 및 자동차부품 혁신사업” 조기 중단(‘05.12월)

* 중단사유 : 주관기관의 역량 미달, 추진실적 미흡 및 사업비 방만집행 등

2. 사업목적

◈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자립형 지방화의 실현

3. 사업유형

□ 지역혁신체계에 기반한 사업 추진을 위해「프로젝트」사업과 「포럼활동지원」사업으로 유형화하여 추진

① 「프로젝트」사업

⇨ 기 구축된 유․무형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및 마케팅지원을 비롯한 기업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 들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포럼활동지원」사업

⇨ 지역의 특화산업(전략, 향토․지연(地緣)산업 등)육성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등을 위한 포럼활동 운영

4. 기본방향

□ 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추진

ㅇ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학․연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기반 구축

□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업 유형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는 분권적․상향식(Bottom-Up) 사업 추진

ㅇ 지자체 및 지역혁신협의회가 과제 발굴, 내용심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1차적 권한을 보유

ㅇ 중앙에서는 평가위원회․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조정

□ 칸막이식 지원 제도에서 벗어나 통합형 패키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성공 가능성 극대화

ㅇ 기구축된 지역 산업기반(각종 센터, 장비 등)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S/W적 사업내용 지원에 역점

< Package 사업 체계도 >

□ 기초단위의 포럼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성공사례 도출을 지향

ㅇ 시․군․구 지역혁신 주체들의 상호 작용을 제도화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응집시키는 모멘텀을 마련

ㅇ 기초단위 혁신주체 스스로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기획․육성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수립토록 유도

▶  활발한 포럼 ⇒ 우수한 포럼활동 결과 ⇒ 지원대상에 포함 ⇒

지역산업 활성화 ⇒ 활발한 포럼 (先순환 구조)

□ 사업선정 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공가능성 제고

ㅇ 해당 산업분야의 사업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컨설팅팀 ’구성

- 각종 정부사업 수행 경험자(교수, 연구원 등)와 해당 산업체 관계자(기업인) 및 산자부 사업담당관을 중심으로 운영

□ 성과지향적 사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feed-back 강화

ㅇ 성과 중심의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중간점검 및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비에 반영

ㅇ 연차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미흡한 프로젝트사업은 사업비 삭감․지원중단, 포럼활동지원사업은 향후 프로젝트사업 참여를 제한

Ⅱ. 사업유형별 추진절차

1. 프로젝트사업

가. 사업개요

(1) 정 의

ㅇ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전략․지연(地緣)․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등의 지역혁신주체가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킹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를 연계 추진하는 패키지형 사업

(2) 사업내용

ㅇ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과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

-  특성화된 전략산업 또는 지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 추진

ㅇ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의 핵심요소 간 체계적 연계를 강화

-  기술 및 상품개발, 인력확보(인력양성 또는 인력유치), 유통, 판매, 산․학․연 연계 방안 등

ㅇ 지역 내 산․학․연․관 혁신주체의 유기적 협력시스템 구축

-  주관기관이 다수의 참여기관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복합적 사업 추진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주관기관은 사업의 총괄관리 및 참여기관, 관련기업 또는 타 사업 컨소시엄 등과의 네트워킹 활성화에 중점

-  참여기관은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수출 등 판로개척 및 기업입지 지원 등 단위사업 과제를 수행

(3) 컨소시엄 구성

ㅇ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여 구성하되,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의 참여가 필수요건

-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을 모집(컨소시엄 구성) → 단위사업(과제)별 계획서 취합 → 사업계획서 수립 → 지역 전략산업기획단에 제출

※ 주관기관 ☞ 지역별, 분야(기술, 인력 등)별  네트워크 구축 등 주로 연계활동을 추진․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 지방상공회의소, 대학(대학의 산학협력단 가능), 한국산업단지공단, 각종 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S/W진흥원,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의 구축․운영에 참여하고 기관 고유의 기능중심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마케팅지원, 기업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기업 및 기업지원기관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주요 협약사항

- 사업계획에 따른 각 참여주체의 권한과 의무

- 각 참여주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 사업비 배분 및 사업성과의 귀속

- 협약의 변경․취소․무효의 경우 사후 처리계획

(4) 추진주체의 대응투자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초단위 사업의 경우 국비의 5% 이상, 광역단위 또는 초광역단위 사업의 경우 국비의 10% 이상(민간 대응투자 총액 기준)

※ 현금 및 현물로 가능하나 각 기관별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ㅇ 지자체

- 기초단위 사업의 경우 국비의 10% 이상, 광역단위 또는 초광역단위 사업의 경우 국비의 20% 이상(현금부담 기준)

(5) 평가기준

ㅇ 사업추진체계 및 구성․운용계획 등 사업계획서의 우수성

- 지역 여건에의 적합성 및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의 우수성 및 사업목표와 부합하는 성과평가지표의 제시여부 등

- 주관․참여기관의 구성, 기능․역할분담 및 상호연계 등의 적정성

-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 기 구축된 인프라 활용도 및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ㅇ 중앙평가시 우대가점 부여

① 지자체 및 민간의 현금부담금 합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기초단위는 국비의 20%이상, 광역단위 또는 초광역단위는 국비의 35%이상

② 해당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상 낙후지역인 경우

③  시․도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상 지연(地緣)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④ 1～3차산업간 교류협력(농수산업+제조업, 제조업+서비스업, 농수산업+서비스업, 농수산업+제조업+서비스업)이 가능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⑤ 초광역단위(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가 연계)사업의 경우

⑥ 포럼활동지원사업의 성과를 프로젝트사업(기초․광역․초광역)으로 연계하는 경우

․ 광역 또는 초광역단위의 경우 :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연계하여 포럼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한함

⑦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지역혁신체계구축을 위한 공식 협정체결 등을 한 경우

나. 사업선정절차

(1) 사업계획서 작성

ㅇ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

① 사업 개요

ㅇ 사업의 필요성

- 지역혁신발전계획과의 관련성 및 지역특성․여건과의 부합성 등

ㅇ 사업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 명확한 사업목표 제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전략에 근거한 사업내용 등

ㅇ 추진체계 : 컨소시엄 구성(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

ㅇ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역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파급효과(정성적․정량적 모두 가능)

ㅇ 사업종료 후 자립화 방안 또는 성과활용계획, 자체 성과평가지표 설정 및 평가방법

② 사업운영계획 및 추진일정

ㅇ 기존 인프라시설 활용계획사업,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및 연계전략, 연도별 추진계획․추진일정 등

③ 재원조달 및 사업비(연차별)

ㅇ 총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④ 당해년도 사업계획(주관․참여기관간 사업비 배분 포함)

⑤ 기관별 사업계획

(2) 주관기관의 사업신청서 제출 (3. 24일 한)

ㅇ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제출

(3) 지역평가(4. 19일 한)

ㅇ 전략산업기획단 등 지역평가기관의 사업계획서 검토

- 지역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구성시 산업자원부의 추천위원 포함

ㅇ 지역혁신협의회의 사업 우선순위 심의․확정

-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사업성 여부, 지역혁신 유발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시․도에 결과 통보

ㅇ 시․도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1개 사업을 산자부에 추천

※ 전략산업기획단이 없는 지역은 시․도에서 지역평가기관을 별도로 지정

※ 초광역단위 사업의 경우는 해당시․도에서 공히 1순위에 선정되어야 함

(4) 중앙평가

ㅇ 해당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16개(시․도별 1개)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전체 우선순위 결정

< 프로젝트사업 평가항목 >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사업목표	목표설정	ㅇ사업목표 설정의 명확성․구체성․실현가능성 ㅇ지역혁신특성화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사업내용	추진체계	ㅇ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역할분담 합리성 등
	세부사업 구성	ㅇ세부사업(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ㅇ기존인프라(H/W, S/W)와의 연계․활용계획 등
	사업성과 및 연속적 운영방안	ㅇ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가능성 ㅇ정부지원 종료후 연속적 운영방안의 합리성 등
재원	재원조달 및 사업비 집행	ㅇ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ㅇ비목별, 세부사업별 사업비 계상의 합리성 등
기대효과	지역산업 활성화	ㅇ지역산업에의 파급효과 및 기술혁신 효과 등

2. 포럼활동지원사업

가. 사업개요

(1) 정 의

ㅇ 시․군․구별로 지역특화산업(향토․지연(地緣)산업 등)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다양한 포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지역의 특화산업분야 개발,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등 수행

(2) 대 상 : 기초지자체 단위의 포럼

ㅇ 지연․향토산업 육성사업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시․군․구 혁신포럼 지원

- 지역별 특화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중점

※ ‘04년 사업예시: 순창군 장류국제포럼, 평창군 관광전략포럼, 서귀포시 생태도시포럼

(3) 사업내용

ㅇ 지역내 전략․지연산업 육성에 관한 세부계획․장기비전 및 지역혁신체계 수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 운영

- 결과물은 1년간 포럼 운영 후 사업계획서 형태로 제출

⇒  우수한 사업계획은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가능

ㅇ 기초지자체간 상호연계하여 포럼운영한 경우, 광역단위 또는 초광역단위의 프로젝트사업에 참여 가능

나. 사업선정절차

(1) 사업계획서 작성

ㅇ 사업기간 : 1년

ㅇ 사업계획 수립

- 기초지자체에서 포럼 테마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포럼 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주관기관 선정

- 사업계획은 기초지자체와 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

(2) 사업신청서 제출 (3. 24일 한)

ㅇ 기초자치단체는 1개의 사업계획서를 전략산업기획단 등에 제출

ㅇ 시․군․구별로 1개과제만 제출하여야 하며, ‘04~’05년 기지원된 기초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역평가 (4. 19일 한)

ㅇ 평가절차 및 우선순위 확정절차는 프로젝트사업과 동일

ㅇ 시․도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2개 이내의 사업을 산자부에 추천

(4) 중앙평가

ㅇ 시․도 평가결과, 기타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역지자체당 2개(5천만원) 이내의 지원대상 과제 선정

- 전국 경쟁방식으로 시․도간 차등 지원하되 사업내용의 타당성, 낙후지역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의 과제 선정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프로젝트사업과 동일

< 포럼활동지원사업 평가항목 >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사업 목표의 적합성	ㅇ포럼운영을 통한 기초단위 RIS 체계 구축방안 제시 - 추진분야(지연․향토산업)별 추진전략
사업내용	사업 내용의 타당성	ㅇ포럼 내용의 우수성 및 독창성, 우수사례 도출 가능성 등
		ㅇ포럼 활동을 통한 목표 달성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추진주체의 적절성	ㅇ포럼운영 조직․운영체계의 효율성 및 추진계획․일정의 적정성
사업비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ㅇ비목별 사업비 구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지역산업 활성화 효과	ㅇ지연산업, 향토산업 등의 발전전략 수립과 연계된 활성화 방안 도출가능성 등

Ⅲ. 사업선정 및 국비지원

1. 국비지원 사업의 확정 : 조정위원회

ㅇ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사업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대상사업 및 국비지원액을 확정

ㅇ 위원 구성 : 당연직 위원 및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

* 당연직 위원 : 산자부 지역균형발전기획관(위원장), 지역혁신지원과장, 균형위 지역혁신국 담당과장, 전담기관 부서장

2. 국비지원 계획

□ ’06년 신규사업 예산 :  31.5억원

□ 사업별 배정계획

ㅇ 프로젝트 사업 : 26억원

- 시․도별 1개 이내로 10~13개의 사업을 신규로 선정

- 사업당 10억원 내외로 지원하되, ‘06년 신규예산으로 일부 우선지급하고 나머지는 ’07년 예산으로 지급(사업비 분할지급)

※ 신규사업 13개인 경우 :

총 소요예산 130억원 = 26억원(‘06예산) + 104억원(’07예산)

ㅇ 포럼활동지원 사업 : 5.5억원

- 시․도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2개 과제 이내 지원

- 과제당 2~3천만원 지원할 경우 22개 신규 선정 가능

Ⅳ. 사업협약 및 관리

□ 전문가 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 보완

ㅇ 선정과제의 산업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선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고 성과지향적 사업계획으로 보강

ㅇ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최종사업계획서로 협약체결

□ 협약체결 및 예산집행

ㅇ 프로젝트 사업 : 산자부 ↔ 주관기관

ㅇ 포럼활동지원 사업 : 전담기관(ITEP) ↔ 주관기관

□ 사업비 계상․지출, 사업실적 보고, 평가 등

ㅇ 네트워킹,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S/W 사업비 중심으로 계상

- 과제별 사업비는 S/W 중심으로 계상하며, H/W부문은 기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인정

⇒ 현금사업비의 30% 이내를 원칙으로 함

ㅇ 수시 또는 반기별 추진실적 보고

- 운영요령상 규정된 시기․내용에 따라 서면․온라인 보고(지역혁신온라인네트워크<www.bnd.go.kr> 활용) 수행

ㅇ 중간점검 및 연차평가 등

- 반기별 중간 실태조사 및 연차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차년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사업성과관리 체계를 강화

Ⅴ. 향후 추진계획

⑴ 시행계획 공고 및 지역순회 사업설명회 - 시행계획 공고 : 2. 14(매일경제) - 사업설명회 : 2. 21~24(서울, 대전, 광주, 대구)		산업자원부
⑵ 사업분야 또는 주관기관 선정 - 사업신청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⑶ 사업신청서 제출(3.24일 까지)		주관기관 → 전략산업기획단 등
⑷ 지역평가(1차평가) : 4.19일까지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평가 → 지역혁신협의회 우선순위 결정		전략산업기획단 지역혁신협의회
⑸ 중앙평가(2차평가) : 5월중 -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전담기관 (ITEP)
⑹ 사업선정 및 결과 통보 : 5월중 - 조정위원회를 거쳐 대상사업 확정		산업자원부
⑺ 컬설팅 및 협약체결(6월중) - 산업별 관계분야전문가로 컨설팅 실시 -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