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6. 2

환   경   부

※담당 : 산업폐수과 행정사무관 김수찬(☎ 2110 - 6897)

1. 개정이유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수질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의 규모 및 측정기기의 종류 등을 추가하여 정하고, 그 밖의 측정기기 부착시기 등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현행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을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도입을 위하여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및 측정기기의 종류 등을 추가함(안 제27조제1항 및 별표 7)

(1) 측정기기의 종류는 기존의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이외에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pH, BOD, COD, SS, TN, TP), 자료수집기(D/L), 자동시료채취기를 추가

(2)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1일 처리능력이 200㎥ 이상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1종 내지 3종 사업장으로 규정

나.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다. 측정기기로 측정․기록된 오염도 검사자료를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확인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1) 오염도 검사자료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연결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활용

환경부령 제     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별표 7과 같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측정기기로 측정․기록된 오염도 검사자료를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확인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도 검사자료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연결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활용한다. 다만, 측정기기의 이상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자료가 측정․기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환경부고시 제1999-135(’99.9.2)에 따라 이미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한 사업장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수질오염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사업장 구분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능력	측정기기 부착기한
1～2종 사업장,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4,000㎥/일 이상인 사업장	2007.8.31까지
	2,000㎥/일 이상 4,000㎥/일 미만인 사업장	2007.9.30까지
	1,000㎥/일 이상 2,000㎥/일 미만인 사업장	2007.10.31까지
	700㎥/일 이상 1,000㎥/일 미만인 사업장	2007.11.30까지
3종 사업장,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500㎥/일 이상 700㎥/일 미만인 사업장	2008.3.31까지
	300㎥/일 이상 500㎥/일 미만인 사업장	2008.6.30까지
	2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사업장	2008.9.30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②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외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기록된 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①법 제38조제4항-----------------------------------------------------------------------------------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측정기기로 측정․기록된 오염도 검사자료를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확인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도 검사자료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연결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활용한다. 다만, 측정기기의 이상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자료가 측정․기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7〕

측정기기의 종류․부착대상 사업장 및 설치방법(제27조 관련)

1.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 사업장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대상 사업장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200㎥ 이상인 사업장과 동법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따른 1종 내지 3종 사업장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위와 같음
	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위와 같음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위와 같음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위와 같음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위와 같음
적산전력계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과 동법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따른 1종 내지 5종 사업장
적산유량계	용수량측정기	위와 같음
	폐수량측정기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동법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따른 1종 내지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 이상인 사업장

비고 : 1. 사업장의 지역적인 여건 또는 폐수의 특성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2개 이상 설치․가동하는 사업장은 측정기기를 수질오염방지시설별로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순환․재이용 등을 하는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은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전부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은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전부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원폐수중에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총질소․총인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거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의 일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에는 자동시료채취기, 자동수집기(Data Logger) 및 중간자료수집기(FEP, 최종방류구가 2개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를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4.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사업장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적산전력계․용수량측정기 또는 폐수량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순환․재이용하는 경우에는 용수량측정기 및 폐수량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적산전력계 또는 폐수량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폐수방류구별 폐수배출량이 4종 규모 이상인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기존구좌에 의한 적산전력계와는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 및 공업용수를 이용할 경우 용수량측정계로 대신할 수 있으며, 지하수와 하천수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 취수량의 용량에 맞는 크기의 적산이 가능한 용수량측정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폐수를 1차 처리한 후 공동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2차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1차 처리수 방류수로에 적산이 가능한 폐수량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