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세미나 진행계획 >

시 간	진행 순서	내 용	비 고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식
	개회사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
	축사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14:10-15:30	주제발표
	사회	윤현덕 (숭실대 부총장)
	제1주제	벤처·창업정책의 발전과정 및 비전	한정화 (한양대 교수, 중소기업학회장)
	제2주제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전략과 과제	조영삼 (KIET 연구위원)
	제3주제	중소기업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15:30-15:40	휴식
15:40-17:00	토론
	패널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
		유관희 (고려대 교수)
		이갑수 (SERI 수석연구원)
		조병선 (기은연구소장)
		김낙훈 (한경비지니스 부국장)
		송혜자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우암닷컴 대표)
17:00-17:10	폐회

< 붙임 2 . 주제발표 주요내용 >

1. 벤처‧창업정책의 발전과정 및 비전 (한정화, 한양대 교수, 중소기업학회장)

□ 벤처‧창업정책에 대한 평가

◦ 자금지원과 창업 편의성 제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간의 지원정책은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창업생태계 발전 측면에서는 미흡한 수준

◦ 지난 10년간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노력에 힘입어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기업가 정신에 바탕을 둔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 다만, 벤처붐 붕괴로 인한 벤처생태계 조정기간 중 확산된 反벤처정서는 정부의 벤처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벤처·창업정책의 발전방향 제시

◦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전략적 위상제고를 통하여 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창업마인드를 체계적으로 보급·확산시키는 노력 필요

-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시책 실시와 기업가 양성 및 교육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필요

◦ 창업 금융시스템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혁신기술 기반 창업의 활성화 도모

- 투자전문인력 양성 및 투자운용방식의 전문화와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창업 금융조달 활성화

◦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시장 확대를 통하여 창업 생태계의 발전 및 혁신형 창업 활성화 유도

-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써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한 정부구매 확대는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형성에 유리

◦ 적극적인 퇴출장벽 완화 노력을 통해 창업활성화, 성장기업 증대, 원활한 퇴출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의 역동성 유지

- 퇴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퇴출상담제도’ 및 회복전략에 대한 상담 지원 필요

- 법적·제도적 제약을 완화하여 실패 후 재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패자부활전 제도’의 운영 필요

-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없는 사업 실패시 개인입보에 대한 구상권 유예 등을 통해 기업가의 왜곡된 행동 방지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가의 역량 강화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 창업보육, 상담, 교육이 복합된 체계적 육성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이 요구됨

- 대학교육과정에 기업가양성 및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가 센터 및 기업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창업 지원

- 국가차원의 창업진흥기관 설립 및 공교육 지원기능 담당

2.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전략과 과제 (조영삼, KIET 연구위원)

□ 중소기업 문제의 현상적․본질적 측면을 고려한 단계적·순차적 정책 접근을 통해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이념의 정립 및 장기적 정책설계 필요

□ 부품공급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책임지는 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소기업의 미래 역할 모델은 “작지만 빠르고 강한 기업”,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성장 경로와 구조를 변화시켜 경제양극화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의 변화 필요

◦ 글로벌 경영 추구를 통한 무한경쟁의 극복 및 고부가가치 기술혁신활동을 바탕으로 한 시장 선점형 성장 모색

◦ 저수익성과 저부가가치성을 탈피하기 위해 전문기업화 및 지식경영을 지식경제시대의 성장전략으로 추구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약자로서의 정책적 배려대상에서 ‘자율과 경쟁’ 기조 하의 시장 경쟁주체로 전환

◦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개혁을 통한 공공구매에서의 경쟁기반 조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통한 혁신저변 확대, 금융지원방식의 다양화 및 수요맞춤형 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은 바람직한 방향

◦ 다만, 정책간 연계체제의 미흡과 정책전달체계의 부족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

□ 고도성장기의 양적확장단계에서 안정성장기의 질적발전단계로의 전환 과정에 놓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기존 중소기업 정책에서 추진된 양적 목표를 보완하는 질적 목표 중심의 정책 방향 재정립

- 고용 측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일자리 조정 병행 추진

-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선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혁신모델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는 전략 필요

◦ ‘전략적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대상의 합리적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 도모

- 혁신성·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시장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중상위 중소기업군과 창업기업군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 정책 우선순위와 이에 조응한 정책자원의 배분구조를 재정립하는 정책 포트폴리오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객관화 도모

◦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의 개선과 더불어 정보제공,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등 연성자원에 대한 정책을 확충할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정책을 전달·파급시키는 지원방식 도모

◦ 정책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입장 및 관점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이해를 제대로 수렴·환류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3. 중소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등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중심에 중소기업 문제가 자리잡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 구조변화의 분석 및 그에 따른 정책과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지난 10년간 급속한 탈공업화가 진행된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저하 및 산업연관관계 약화 추세에 놓여있으며

◦ 중소기업 역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재무구조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및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경영성과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혁신형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혁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강화

◦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의 강화를 통하여 산업조직의 효율화 도모

◦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기업가치사슬(GVC)에의 편승을 지원하고 CEO의 기업가정신 고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 실업대책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소상공인 정책을 기업정책 차원에서 재정립하여 고부가가치 부분으로의 창업을 유도하고, 한계사업장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