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 1 : 창업과 퇴출의 역동적 생태계 확산

ꊱ 고부가가치 창업 활성화 기반을 대폭 확충

ㅇ 우수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연구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지를「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으로 지정(벤처특별법 개정, ‘06 상)

* 집적 지역내 공장설립 주체 및 소유권․면적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

ㅇ 실험실 창업펀드(Lab Seed Fund) 조성, 대학․연구소 자회사 형태의「신기술창업전문회사」설치, 국유재산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실험실내 벤처창업 촉진

ㅇ 창업보육센터 전용 R&D 자금을 신설(20억원)하고, 수도권 보육센터내 창업기업의 지방세 중과규정 적용배제 등 창업보육의 효율성 제고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각각 3배, 재산세 5배를 중과

ㅇ 창업초기 소요자금을 신용 및 직접대출 위주로 공급(‘05 : 3,900억원→
‘06 : 5,330억원)하고, 기술창업 보증 확대(‘05 : 2.3조원→‘06 : 3.6조원)

ꊲ 창업관련 규제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식회사 설립관련 제도개선 추진(상법개정 등)

* 최저 자본금제 폐지, 온라인 등기신청제도 도입, 창업관련 서류의 표준화, 공증서류 간소화 등

ㅇ 신설 또는 변경되는 인․허가를 일괄의제 처리대상(‘04 : 64건→‘05 : 74건)에 자동 편입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창업지원법 개정)

* 현재는 규제가 신설되더라도 창업지원법에 의제처리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개정 없이 처리가 불가

ꊳ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및 M&A 촉진

ㅇ 사업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자금 신설(500억원) 등을 통해 한계산업의 신속히 업종전환 지원

- 교육․컨설팅․자금, 고용장려금, 유휴설비 매각 등 사업전환 단계별 종합지원 방안 마련('06.7월)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20일→10일), 주식교환 특례범위 완화(주식총수의 5/100→50/100), 합병 이의제기 기간단축(14일→7일) 등

ㅇ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 기반 강화

- 프리보드 벤처기업의 거래가격 등을 준거로 M&A 대상기업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기법을 강구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평가특례 범위를 확대(벤처특별법 개정)

* (현행) 주식회사 설립시만 허용 → (확대) 신주 발행시 추가

정책목표 2 : 기술혁신 능력 배양 등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ꊱ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ㅇ 기술개발 타당성 평가 → R&D → 사업화 단계별 연계지원을 ‘06년 30%, ’08년 40%까지 확대하여 기술개발 성과창출을 극대화

* R&D 사업간 연계지원률 목표 : (‘05) 20% → (‘06) 30% → (‘08) 40%

ㅇ 기술유형에 따른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 확대(‘05 : 9,580억원→’06 : 1조 14억원)

* ‘06 규모 : 기술개발 지원(일반예산) 2,514억원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7,500억원

ㅇ 기술사업화 자금을 순수 신용방식으로 공급(850억원)하고, 공공기관․대기업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확대(27개 기관, 100억원 → 35개 기관, 160억원)

ㅇ 모든 R&D 사업의 참여이력 관리제 및 통합 관리망 구축 등을 통해 중복 또는 과도한 참여를 방지하여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성 제고

ꊲ 시장친화적 벤처기업 육성

ㅇ 모태펀드에 대한 재정출자(‘05 : 1,700억원→’06 : 2,150억원)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TIF 등 해외 모태펀드와 협력약정 체결

* TIF : 싱가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모태펀드(Technopreneurship Investment Fund)

ㅇ 구주거래 제한을 완화*하여 벤처투자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비수도권의 벤처집적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지방 벤처기업 지원 강화

* Secondary Fund(2,490억원)와 중소기업진흥기금이 30% 이상 출자한 조합간 거래를 허용

** 4개 이상 벤처기업이 연면적 70%이상을 사용할 경우 지정(운영자에게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되나,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집적시설은 전체의 20.1% 불과

ㅇ 투․융자기관 등 시장의 위험부담 주체들이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신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확인기관별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 벤처확인에 대한 공시시스템 구축, 확인업무 운영지침 및 자체윤리규정 제정, 벤처투자 실적확인을 벤처캐피탈협회로 일원화 등

ㅇ 벤처기업의 투명경영 인프라를 대폭 강화

* 벤처협회에 재무리스크 위험경고 시스템 구축, 벤처기업 분석정보 생산 확대, 연대입보 기준 완화(완전면제 : AAA→AA, 외감대상 : AA → A , 대표자․경영실권자 입보 : A→BBB), 공시교육 참여 활성화(참여시 공시위반 제재 완화, 불참시 제재 강화) 등

ꊳ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지원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자금․보증․R&D 우대 지원 등을 통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본격 육성

ㅇ 온라인 쿠폰제 경영컨설팅(‘05 : 150억원→’06 : 186억원), 재직자 혁신교육(5.4만명) 및 지식서비스업육성자금 공급(1,000억원) 등을 통해 경영 혁신역량 강화

정책목표 3 : 자금․판로․인력 등 경쟁촉진형 성장기반 확충

ꊱ 미래가치 중심의 정책금융 공급

ㅇ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 금융지원 시스템을 강구하고, 수혜기업의 윤리성․회계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

ㅇ 기술성․사업성 위주로 정책자금을 공급(2.7조원)하고 운용방식 개선*

* 금리차등 확대(‘05 : 금리차 1%/적용 정책자금 1개→’06 : 1.2%/7개), 업체당 지원한도 축소(50억원/업체→45억원), 신용도 우량기업 지원제외 등

-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모든 정책자금 및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확대 적용

*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 4개 대항목 및 46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

ㅇ 신용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39조원)하고, 장기․거액이용 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0.1%), 이용한도 축소(100억원→70억원) 등 보증제도의 효율성 제고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05 : 5.8조원→’06 : 6.7조원)하고, 보증료 인하(△0.3%) 등 보증우대

ㅇ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을 위한 자산유동화증권 방식으로 회사채 발행(5,500억원)을 지원하고, 매출채권 인수규모 확대(‘05 : 1.4조원→’06 : 1.6조원)

ꊲ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기반을 대폭 강화

ㅇ 공공구매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구매금액(56.5조원) 및
신기술 제품 수요 확대(‘04 : 5,000억원 → ‘06 : 8,000억원)

*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구매목표 비율제, 분리발주 활성화, 계약이행능력 심사제 등

- 공공구매 운영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신기술 제품 구매의 구조적․제도적 장애요인* 철폐 및 추가 수요창출 방안 마련(‘06.3월)

* 최초 개발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요구, 감사부담․특혜시비로 인한 구매담당자 조달기피 행태 등

ㅇ 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용 디지털 데이터방송 개시(‘06.7)

* ‘09년 1조 4,000억원 규모의 시장형성 전망(삼성경제연구소)

ㅇ 불만접수, 반품․교환․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A/S 콜센터를 설치(5개 내외 품목)하고, 대형 유통점내 중소기업 제품 상설매장 운영

ㅇ 수출인큐베이터 확대(13개→18개),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200억원, 5,500개 업체) 및 전시회 파견(115회) 등을 통해 해외 틈새시장 개척 지원

- 중소기업 스스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무료로 보급하고, 선물환 거래부담금* 완화

* 선물환 거래보증금(3～20%→0.4～6%) 및 거래 수수료(1～5원/$→0.5～2원) 인하

ꊳ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력수급 여건 개선

ㅇ 인력실태 진단후 직무훈련, 핵심인재 양성 등 업종별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15개 조합)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ㅇ 기업-공고 연계 인력양성* 확대(17개 학교, 200명→ 40개 학교, 2,000명), 해외고급 기술인력 도입 등을 통해 맞춤형 인력공급 강화

* 공고생 : 병역연기, 학자금 지원 등 / 공고 : 시설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개발비 지원 등

ㅇ 생산현장 작업환경을 개선(130개 과제, 240억원)하고, 기술료 감면․실시권 허용 등을 통해 개발장비의 동종업계 확산

ㅇ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재직 유인책 강구

- 주택특별공급 수혜 범위를 확대(중소기업 10년 이상 근무자 → 5년 근무)

-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정부보증 방식의 학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졸업후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대출이자 감면 등을 추진

정책목표 4 :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완화

ꊱ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 강화

ㅇ 합리적 거래관계 정착을 위한 실질적․제도적 기반을 대폭 확충

* 세부 원가자료 요구 금지, 어음대체제도의 법정 결제기한 초과시 할인료 부과, 기술․영업비밀 탈취 금지 및 제재범위 구체화, 분쟁조정 도우미제 신설 등

ㅇ 공공부문 계약시 원자재 가격변동과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단가결정 시스템 도입

ㅇ 불공정 하도급 실태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

- 하도급 실태조사를 2․3차 수급기업으로 확대하고, 주요 원자재의 납품단가 변동에 대한 조사(자동차 부품 등 20개) 및 공표 실시

- 모기업 대비 협력업체군의 경영지표, 임금수준 격차 등 하도급 거래관련 통계자료 발표를 강화하여 가격결정이 시장에서 교정토록 유도

ㅇ 지역․업종제한 폐지를 통한 조합설립 자유화, 공동 시험․검사설비 지원 등을 통해 협동조합 기능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

ㅇ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사업 확대

- 대기업 물류시설 공동이용, 협력업체 공동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촉진(임차료․시장조사․바이어 알선 등 공통경비 지원)

-「아름다운 동행상」을 신설하고 협력사에 대한 회사채 발행(2,800억원) 및 품질지도(8,000개 협력사) 강화

ꊲ 소상공인․재래시장의 틈새 경쟁력 확보

ㅇ 밀집상권 집중 지원을 통해 활력있고 정감이 넘치는 재래시장 육성

- 인접상권과 종합 연계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
(개발지역에 대해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에 준하는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

- 시설현대화(‘05 : 1,068억원→‘06 : 1,228억원)를 확대하고 3개 지역 광역형 공동 상품권 발행․공동 작업장 및 물류시설 설치 등 경영혁신 촉진(250억원)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16개 인허가 사항 일괄 의제처리(절차 4개월 단축), 국공유지 수의매각 허용 등

ㅇ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 2.2조원(잔액기준 4조원)의 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 시행을 통해 보증여력 확충

- 정보 업데이트 등 상권정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자영업자 컨설팅 사업 내실화* 등을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 컨설팅 지원한도 상향 조정(50만원 → 개인 50만원, 단체 300만원), 전문인력 pool 확대 등

- 소상공인진흥원을 설치하여 종합적․체계적 지원 추진

ꊳ 지방․여성․장애인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ㅇ 자금․기술․인력 등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자금 : 정책자금 배정비율 60% 이상 유지, 지원한도 우대(45억원→50억원),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지역 서민금융기관 추가

* R&D : 기술개발 과제선정 비율 50% 이상 유지, 기술료 감면 등

* 인력 : 해외인력 도입시 체재비 우대(연봉의 30～40%→40～50%), 산업연수생 배정시 가점(+15점), 신규 병역특례 업체 평가시 가점(+10점) 등

ㅇ 공공구매 확대(‘05 : 1.9조원→’06 : 2.2조원), 여성특화 창업보육센터 운영(14개소) 및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여성기업 지원인프라 확충

ㅇ 금융이용, 정부조달 등 장애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창업지원 특례 등 장애인 기업 육성방안 마련

행정혁신 :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 구현

ꊱ 언제 어디서나 각종 애로사항을 종합 상담할 수 있는 ｢☏ 1357 시스템｣ 구축

ㅇ 한번의 전화로 실무 담당자까지 연결(KOTRA․신보․기보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실무 담당자 5천명 D/B 구축)

ㅇ 법률․회계․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심층 지원도 병행
(총 400여명의 전문가 Pool 확보)

ꊲ ｢1/3｣ 서류 감축 및 무결점 정책품질 관리

◦ 불필요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등을 통해 사업신청 서류를 현행 대비 1/3 감축

ㅇ 부처간 중복, 실효성 및 만족도 저하사업 등에 대한 2단계 정책정비 추진

* ‘05 추진실적 : 111개 사업 → 64개 사업, 47개 사업 정비

ㅇ 민․관 공동의 불량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시책에 대한 정책 리콜제 실시

ㅇ 갈등관리 성공사례 및 정책 실패사례를 제작․배포하여 정책집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ꊳ On/Off-Line을 병행한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ㅇ 고객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 105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시책정보 6,638개 정보를 제공

◦ ｢후견인 제도｣를 시행, 각종 지원사업 탈락기업 등 5천개 기업을 전담 관리하여 정책정보를 적기에 제공(1인당 10개 후견기업 지정)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3회 연속 부진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삼진 아웃제｣ 시행

< 첨 부 > 2006년도 신규추진 주요정책 개요

< 첨 부 > 2006년도 신규추진 주요정책 개요

정책명	주요내용	담당과
◦회사설립관련 규제개선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및 온라인 등기제도 도입 등 회사설립 절차 간소화 추진	창업제도과 (042-481-4409)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설치	․대학교지내 공장설립 규제제한 완화, 부담금 면제 등을 통해 신기술 창업집적단지 조성	창업제도과 (481-4400)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 설립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형태의 창업전문회사제도 도입	〃
◦인․허가 자동 의제처리제도	․신설 또는 변경되는 인허가를 자동 의제처리대상에 편입하는 제도 도입(창업지원법 개정)	창업제도과 (481-4409)
◦보육센터 전용 R&D 자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공동 개술개발 지원(20억원)	〃
◦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부담완화	․수도권 보육센터 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중과규정 적용 배제 ․국립대 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5%→1%)	〃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	․사업전환 자금(500억원), 사업전환 절차 특례, 종합계획 수립, 퇴출상담제, 전담센터 설립 등	구조개선과 (481-4535)
◦M&A 활성화 제도 보완	․대상기업의 객관적 가치평가 시스템 도입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평가 특례범위 확대	창업벤처정책과 (481-4387)
◦벤처기업 투명성 제고	․재무리스크 경고시스템 도입, 투명경영 포럼 개최, 연대입보 기준 완화 등	〃
◦벤처투자 시스템의 선진화	․구주거래 관련 규제완화, 펀드 매니저별 이력관리제 도입 등	벤처진흥과 (481-4422)
◦지역 벤처기업 육성시스템 보완	․지방의 경우 벤처집적시설 지정요건 완화 ․벤처촉진지구를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 하고 지자체 특성별 육성 프로그램 마련	창업벤처정책과 (481-4387)

정책명	정책 핵심내용	담당과
◦획기적 금융지원 방안	․제도권 금융기관, 정책자금 등을 종합 연계하여 기술성 위주의 획기적 자금지원 방안 강구	금융지원과 (042-481-4382)
◦수혜기업의 경영투명성 및 윤리성 제고	․회계의 불투명성 등 수요자 측면에서 자금지원을 못받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마련	〃
◦정책자금 개편 시행	․금리차등 확대, 업체당 지원한도 축소, 신용도 우량기업 지원제외 등 정책자금 운용방식 개선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모든 정책자금에 확대 적용	〃
◦신용보증제도 개편 시행	․장기이용 기업등에 대한 가산보증료 신설, 이용한도 축소,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우대 등	〃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인책	․주택특별공급 범위 확대(10년 이상 근속자→ 5년이상 근속자) ․학자금 대출 우대 및 대출이자 감면	인력지원과 (481-4512)
◦공공구매 제도 혁신을 통한 추가수요 창출	․공공기관의 신기술 제품등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 구매 장애요인 철폐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제품별․산업별 추가 구매방안 마련(예 : 정통부 소프트웨어, 국방부 국산화 가능분야 정밀 분석후 수요발굴)	판로지원과 (481-4477)
◦민간시장 판로 기반 확충	․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용 디지털 데이터 방송 개시 ․공동 A/S 콜센터 설치 ․대형유통점내 중소기업 제품 상설매장 운영	판로지원과 (481-4470)
◦공정 거래기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과도한 납품단가 방지를 위한 세부원가 계산 자료 요구 금지 ․어음대체제도 결제시 법정 결제기한 초과시 할인료 부과 ․기술 및 영업기밀 탈취 금지 및 제재내용 구체화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 도우미제도 신설	기업협력과 (481-4546)

정책명	정책 핵심내용	담당과
◦공공부분 선도의 합리적 단가결정 시스템	․공공부문 계약시 원자재 가격변동과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도입	〃
◦불공정 하도급 실태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주요 원자재․품목에 대한 납품단가 변동을 조사․공표 ․모기업 대비 협력업체군의 경영지표, 임금수준 격차 등 거래관련 통계지표 공표	기업협력과 (042-481-4546)
◦중소기업의 교섭력 격차 완화	․대기업이 수급기업 협의회에 출연금액에 대해 5% 범위내 손금산입 허용 ․협동조합 기능 강화 -지역제한 폐지 등 협동조합 설립 자유화 -공제기금 우대를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공동시험 및 검사설비 지원	기업협력과 (481-4545)
◦대․중소기업 협력 사업 확대	․대기업물류 공동사용, 협력업체 공동 시장 개척단 파견 ․‘아름다운 동행상’ 신설	기업협력과 (481-4547)
◦지역상권 개발 제도	․재래시장 인접상권을 묶어 고객 흡입력이 큰 규모의 상권으로 개발(시설현대화․경영혁신 지원)	재래시장과 (481-4560)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제도개선	․16개 인허가 일괄 의제처리제도 도입 ․사업자에게 국공유지 수의매각 허용	재래시장과 (481-4561)
◦소상공인진흥원 설립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기관 신설	소상공인지원과 (481-4564)
◦지방․여성․장애인기업 경제활동 촉진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R&D 기술료 감면, 해외고급기술인력 지원 우대 ․여성기업 종합 지원센터 건립 ․세계 여성경제인 대회 개최(‘06.5) ․장애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조사․시정 및 종합지원 계획 수립	기술정책과 (481-4432) 균형성장지원과 (481-4534)

정책명	정책 핵심내용	담당과
◦☏ 1357 종합 상담 시스템 운영	․한번의 전화로 모든 민원사항 해결(KOTRA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실무 담당자 5천명 D/B 구축)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심층 지원도 병행(총 400여명의 전문가 Pool 확보)	혁신인사 기획관실 (042-481-4390)
◦2단계 정책정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영점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통․폐합	정책총괄과 (042-481-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