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 제 2006-46 호

2006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 산업의 청정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2006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이란 제품설계, 생산, 수송, 사용, 폐기/재자원화 등 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생산기술을 개발 및 보급․확산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1. 지원분야

가. 청정생산 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세부지원분야	사업내용	RFP번호	비고
국제환경협약 및 규제대응기술	유해물질대체(X-free) 기술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사용 규제 (RoHS, ELV 등)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A-1~5	단위 과제
	자원순환형기술	폐전기․전자, 자동차의 재활용에 관한 의무규정(WEEE, ELV 등) 대응 기술개발	A-6～7
	친환경설계기술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규정(EuP 등) 대응 기술개발	-
	화학물질규제대응기술	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물질중 SF6 대체기술개발	A-8	중대형 과제
		스톡홀름협약,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기후변화협약, 런던협약 등 대응 기술개발	A-9~14	단위 과제
산업환경개선 핵심기술	Closed-loop 청정생산시스템기술	폐기물 또는 부산물을 closed-loop형으로 공정 내에서 재활용하는 기술개발	A-15	단위 과제
	자원절약형 청정공정기술	공정개선을 통해 부산물 및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여 환경경제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개발	A-16~26
	산업부산물 재자원화기술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 재이용하는 기술개발	A-27~37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무독성 또는 저독성 원부재료로 대체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술개발	A-38~48

지원분야	세부지원분야	사업내용	RFP번호	비고
지속가능산업 발전 원천기술	지속가능제품개발기술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적 가치, 환경에 대한 배려, 사회적 책임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제품 개발	-	단위 과제
	Zero Emission 구현을 위한 원천청정공정기술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유해 유기물 저감 기술개발	A-49	중대형 과제
		통합적 공정설계를 통해 자원 및 에너지사용과 오염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는 기술개발	A-50~55	단위 과제

나. 청정생산 이전확산사업

지원분야	세부지원분야	사업내용	RFP번호	비고
공정진단지도 및 기술보급사업	진단지도	생산공정을 정밀진단하여 개선방안과 최적기술(BAT) 도출 및 기술지도	업체수요조사목록	단위 과제
	기술보급	실용화된 청정생산기술 보급확산	B-1~6
기반조성	국제환경규제대응 기반조성	국제환경규제(WEEE, RoHS, EuP 등) 대응을 위한 기반구축	B-7~10	단위 과제
	재제조산업 기반조성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품질 평가시스템 구축 및 유통활성화사업	B-11~12
	공통 인프라조성	청정생산을 위한 공통인프라 구축	B-13~15
환경경영 확산	공급망환경관리(SCEM)	부품․소재 공급업체간의 공급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B-16	단위 과제

※ 과제구분

- 단위과제   : 단위기술개발을 위해 3년 이내로 지원하는 과제

- 중대형과제 : 세부단위기술의 연계개발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기술을 5년 이내 1～2단계로 구분하여 일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과제

2. 지원대상기술

□ 기술개발사업

○ 지원범위 : RFP과제 및 지원분야 범위 내의 자유응모과제

○ 지원방법 : RFP 과제를 우선 지원하되, 자유응모과제는 단위과제만 지원

□ 이전확산사업

○ 지원범위 : RFP과제, 업체수요조사 목록 및 지원분야 내의 자유응모과제

○ 지원방법 : 단위과제로 지원

※ RFP 상세 내용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3. 평가절차

□ 기술개발사업 및 이전확산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	지원사업선정 (평가위원회)	⇒	지원사업총괄조정 (총괄운영위원회)	⇒	최종확정	⇒	협약체결 사업비지원
․이전확산(KNCPC) ․기술개발(ITEP)		․이전확산(KNCPC) ․기술개발(ITEP)		․이전확산(KNCPC) ․기술개발(ITEP)		산업자원부		KNCPC

□ 기술개발사업 중대형과제

대표주관기관 신청	⇒	사전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	기획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자 선정
(ITEP)		(ITEP)		(ITEP)		(ITEP)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지원자격 : 기업, 연구기관, 대학, 연구조합 등「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정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나. 접수기간

□ 기술개발사업

○ 단 위 과 제 : 2006. 3. 9(목) ~ 3. 16(목) 18:00까지(도착기준)

○ 중대형과제

- 대표주관기관 사전등록기간 : 2006. 2. 23(목) ~ 3. 3(금) 18:00까지(도착기준)

- 접수기간 : 2006. 4. 17(월) ~ 4. 21(금) 18:00까지(도착기준)

※ 기술개발사업 중대형과제는 기획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

단, 대표주관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2006. 3. 3(금)까지 산업기술지원(www.itech.go.kr) 홈페이지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 이전확산사업

○ 단위과제 : 2006. 3. 9(목) ~ 3. 16(목) 18:00까지(도착기준)

다.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세부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양식, 첨부서류 등 제출서류와 작성방법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접수방법

- 해당사업별 접수처 홈페이지에 사전접수 후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과제명 기재)

라. 접수 및 문의처

□ 기술개발사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우: 135-080)

- Tel : 02-6009-8124～8134, 8322, Fax : 02-6009-8109

- 인터넷 : www.itep.re.kr / www.itech.go.kr

□ 이전확산사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이전확산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2층(우: 135-080)

- Tel : 02-6009-3521～3, Fax : 02-6009-3529

- 인터넷 : www.kncpc.re.kr / pms.kncpc.re.kr

5. 사업설명회 안내

2/21(화), 11:00	2/22(수), 14:00		2/23(목), 14:00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한국기술센터 16층	한국화학연구원	부산대학교 (삼성산학협동관)	한국광기술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e-벤처센터)

6. 기타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된 세부사업 내용이 기지원 또는 기개발된 과제

- 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 제한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기술개발사업인 경우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

-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 기술개발사업은 다음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또는 산‧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서울, 인천, 경기지역 이외에 소재한 지방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사업

○ 진단지도사업은 3개월간 수행한 후 결과보고서 및 기술지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술지도 수행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