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태국정부 前경제고문과 국회의원이었던 Chet Chaovisidha이 Bangkok Post에 기고한 중국관련 경제문제를 요약 정리한 것임. 우리의 중국 및 동남아경제 진출과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산업자원부 아주협력과, http://www.mocie.go.kr>

[3.14일자]

태국은 중국을 외면할 수 없다.

(Thailand cannot afford to turn blind eye to China)

1. 중국경제의 특수성

* 태국기업들은 미래 사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중국경제 및 중국경제의 특수성을 알아야함.

첫째, 중국의 수요·공급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상품가격이 상승·하락함.

ㅇ 이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규모 및 생산·산출 규모에 기인

(예) 1980년대 초·중반, 중국이 섬유산업에 진출하여 면화(cotton)에 대한 순 수요자가 됨에 따라 면화 가격이 급상승하여 세계적으로 섬유산업에 혼란을 초래함.

둘째, 중국통화는 미달러화에 peg(연계)됨.

ㅇ 미 달러화 약세시 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제고됨.

-  사실상 자유변동환율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임.

ㅇ 중국 위안화 약세 → 초기투자비용 감소 →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셋째, 천만명의 도시실업자와 1.5억명의 농촌실업자가 존재

ㅇ 태국의 노동집약적 기업들은 이를 감안해야함.

넷째, 중국은 잘 짜여진 장기계획을 갖고 있음.

다섯째, 중국인구 12억중 3억명은 비교적 잘 개발되고 부유한 해안 및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9억명은 가난하고 덜 개발된 내륙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ㅇ 주요 시장은 해안지역에 밀집

여섯째, 잘 교육받고 임금이 저렴하고 근면한 대학졸업생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함.

ㅇ 매년 40만명의 대학졸업생이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engineer임.

ㅇ「 상기 대학졸업생 + 중급기술 일자리에 적합한 양질의 고등학교 졸업생 + 해외 유학생 + 농촌잉여인력 」은 지속적인 경제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인적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

일곱번째, 정부의 역할임.

ㅇ 중국중앙정부는 수많은 국영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투자토록 유도하여 FDI를 유치하고 있음.

-  FDI 유치 → 외환보유고 증가 → 지방정부 조세수입 증가 →

지방경제·사회 인프라 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이어짐.

2. 최근 중국의 경제실적

ㅇ 1980∼2001년간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7%

ㅇ 고속도로망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ㅇ 2001년기준 중국의 GDP(국내총생산)은 1.07조달러이며 2002년도에는 7~8%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ㅇ 중국은 전 세계 에어콘 생산량의 50%, TV 세트의 40%, 전화기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전거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중국이 미국 및 EU 몇개국내 오토바이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몇개의 외국생산업체가 파산함.

ㅇ 가장 많은 핸드폰(Mobile Phone) 사용자를 보유

-  6000만명(2000년) → 1억6천만명(2002년)

ㅇ 인너텟 이용자는 3000만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3. 결론

첫째, 태국의 노동집약적 기업은 싫거나 좋거나 중국과의 경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음.

ㅇ 특히, WTO 규정이 충분히 적용된 이후에는 막대한 비용 및 가격우위를 극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제품의 급속한 품질향상에 대처해야함.

ㅇ 덜 경쟁적인 분야로 이전하거나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즉각적인 계획수립이 요망됨.

둘째, 많은 사람들이 중국통화가 향후 수년간 현재 환율로 미국 달러화에 peg된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음.

ㅇ 위안(yuan)화 강세는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안정이 지속되고 산업화와 경제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ㅇ 위안화 약세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지속되지 않음을 의미 (끝)

[3.17일자]

어떤 자에게는 매력적이나 또 다른 자에게는 위협적인 존재

(What appeals to some, others find menacing)

1. 생산·무역패턴에 있어 태국과 중국은 보완적이기보다는 경쟁적

ㅇ 경공업분야(직물,의류,신발,가정용품,선풍기,자건거 등)

-  중국의 우위는 확실하고 중국이 WTO 가입조건을 준수함에 따라 향후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임.

ㅇ 중급기술분야(전기제품,기초전자,오토바이,TV세트,냉장고.세탁기,기초반도체,컴퓨터,핸드폰 등)

-  중국의 우수성, 저비용·저가격이 가장 명백함.

ㅇ 고급기술분야(고급전자제품, Telecom, S/W와 H/W 개발·설계 등)

-  중국은 서구와 일본에게는 뒤지고 있지만 대만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도국보다는 훨씬 앞서 있음.

2. 중국경제의 강점과 비교우위는 다음 요소에 기인함.

ㅇ 저렴, 근면, 잘 교육받고 근로의욕이 강한 인적자원

ㅇ 합작투자기업으로부터 선진기술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음.

ㅇ 교통·항만시설 등 경제·사회 인프라의 급속한 발전

ㅇ 효율적인 전화서비스 및 Telecom 시스템

ㅇ 도시의 쾌적함

ㅇ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도시 주변의 산업용 토지

ㅇ 엄청난 시장규모 및 이에 따른 규모의 경제

ㅇ 주물, 인쇄, 포장, 디자인, 산업공단 등 광범위한 지원산업 보유

3. 중국의 경제발전 현황 및 전망

ㅇ 2001년기준 중국은 세계 제3위의 전자제품 생산국

-  세계전자제품 가격하락의 주요 요인

ㅇ 10년전 미국, EU, 일본이 가정용품을 중국에 공급하였으나 이제는 그 점유율은 무시할만한 수준에 불과

ㅇ 일본 마쯔시타社가 1995년 중국에서 stove를 생산하기 시작한 지 불과 2년만에 중국은 1/2밖에 안되는 가격으로 유사제품을 생산, 공급

ㅇ IT 기술도 상당히 발전

-  200년도 high-tech 제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370억불에 달하며, 2001 및 2002년에도 40%정도 증가

ㅇ 소비자 및 기업의 선진기술 사용 급성장

-  이는 외국인기업이 국내합작투자회사와 기술을 공유토록 요구하는 중국정부의 정책에 기인

ㅇ 2001년 중국 프로그래머들은 일본의 개발비용의 약40% 수준에서 대도시교통통제시스템을 개발함.

4.. 외국인투자 유인 요인

ㅇ 국내 소득 및 구매력 증가, 거대하고도 지속성장하고 있는 국내시장, 산업효율성 향상, WTO 가입이 가져다주는 향후 무역증가 및 제도개혁 등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중국으로 유인하는 요인

ㅇ 2004년경 중국은 핸드폰과 디지털 카메라분야에서 세계최대의 시장이 되고, PC분야는 미국에 이어 제2위의 시장이 될 전망

-  작년 중국내 핸드폰 판매량: 600만개, 현재 핸드폰 사용자는 1.6억명

ㅇ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2002년도에 240만대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됨.

-  자동차 수요자도 종전의 정부기관, 국영기업, 외국계 회사, 택시업체에서 민간 개인으로 변화하였으며, 민간개인에 대한 판매대수가  총판매량의 50%이상을 차지

ㅇ 중국의 구매력은 향후 수년간 매년 15%이상 성장 예상

-  중국의 WTO 가입후 수입자동차에 부과되던 관세의 인하로 인해 자동차에 대한 구매력의 15%이상으로 성장할 전망

ㅇ 최근 중국정부는 지방민간기업들이 외국합작파트너를 구하고 외국전문기술로부터 benefit를 얻는 것을 보다 용이하도록 해옴.

ㅇ 중국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price deflation)은 중국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에 유리해서 외국기업들의 중국으로의 이전을 촉진시킴.

ㅇ 중국통화의 상대적인 안정성

-  중국의 무역흑자, 거대한 외국인투자유입, 적은 단기채무는 환율변동이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

5. 결론

ㅇ 중국경제의 강점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만 대부분의 개도국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음.(끝)

[3.21일자]

자체 속도조절장치를 갖고 있는 중국번영의 길

(China road to prosperity has its speed-bumps)

1. 중국경제의 취약점

① 비효율적인 농업분야

② 대규모 도시실업 상존

ㅇ 1995∼2001년간 국영기업은 115백만명중 30백만명을 해고

ㅇ WTO 가입에 따른 수입경쟁영향으로 20백만명 추가 해고 전망

③ 비효율적·적자투성이 국영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④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계속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는 농촌잉여인력

⑤ 봉급과 보조금지불 지체에 불만을 지닌 국영기업 근로자들

⑥ 국내시장의 통합·발전을 저해하는 산업·상업적 지역주의

⑦ 악성 채무에 심히 시달리고 있는 금융기관

⑧ 경제·사회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로 인해 누적된 상당한 공공 부채

ㅇ 수년간의 재정적자에 기인

ㅇ 엄청난 공공부채 해결방안

-  고도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  국영기업의 실적향상과 국영기업개혁, 민간부문의 급속한 성장 → 공공채무부담경감, 조세수입증가 → 공공금융기관재원증대, 금융기관의 지불능력 및 안정성 개선에 기여

ㅇ 중국은행들은 과거 비효율적인 적자투성이 국영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으로 인해 막대한 악성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금융시스템이 역기능적이고 실물분야를 지원할 수 없어서 WTO 가입이 중국의 산업과 농업분야를 효율적이고 경쟁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름.

ㅇ 사용가능한 농업신용조합의 자금이 거의 완전히 고갈됨.

ㅇ 중국의 4대은행은 기본적으로 국영이므로 이들 은행들의 무수익여신을 처리함에 있어 공적자금이 소요될 때 재정부담이 가중됨.

⑨ 인구증가와 자연자원(특히 식량생산문제) 대두

ㅇ 1990년대 중반 농산물가격인상을 통한 농산물증대시책을 추진 → (한계농지를 퇴출시키지 못하고) 더 많은 한계농지를 경작지로 끌어들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분야에 종사하데 됨 → 과잉생산, 잉여노동력의 증가, 곡물가 하락 →  경제기반 약화 초래

ㅇ 곡물가격이 최근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세계시장각겨보다 실질적으로 여전히 높음.

⑩ 농촌실업가중 등 농촌의 문제점 상존

ㅇ 중국의 WTO가입(무역자유화, 저관세·저보조금) → 상당한 농촌소득감소 및 농촌실업 가중

[주요 농업지표]

- 농촌일일평균소득 : 43바트

-  농가당 평균농지면적 : 1/2헥타르(약1,500평)

ㅇ 매년 농촌인구 12백만명 증가 → 1인당 소득감소

ㅇ 중국전체인구의 70%가 농촌인구 → 경제발전 원동력이 안됨.

ㅇ 지방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상당한 적자 보전을 위해 농업소득에 과중한 조세부과

ㅇ 농촌의 주요 자금원은 농촌신용조합이나 이들 조합은 역기능이며 자체영업활동상 무수익 여신과 정부에 의해 폐쇄조치된 농촌신용재단의 무수익 여신을 승계받아 매우 부실한 상황

ㅇ 농업분야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중국정부에게는 폭발적인 정치상황을 초래할 지도 모름. 태국 등 여타 농산물생산국가에게는 중국에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2. 외국인 투자

ㅇ 외국인 투자는 기술이전과 제조상품 다양화를 통해서 저급기술상품에서 첨단기술상품까지, 소비재상품에서 정치한 자본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급속한 기술우위와 빠른 성장에 기여해옴.

ㅇ 외국인 투자는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제고

-  정상적인 국제상거래에서 안정된 환율유지에 기여,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자본재와 원료수입대금으로 사용

-  대외여건상 불리한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완충역할을 함.

ㅇ 최근 외국인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급증함.

-  중국경제의 안정성, 초소한 중·단기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에 대한 신뢰, 비교적 저렴한 양질의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 거대한 시장규모에 기인

ㅇ 중국의 현재·미래 경제성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수준에 못미친다면 외국인투자는 느리고 아마도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꿀 것임.

[3.24일자]

중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점

(Deep-seated problems hinder China growth)

- 중국이 해결해야할 과제 -

1. WTO가입시기의 적절성 논쟁

ㅇ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따르는 것은 2006년부터임.

ㅇ 일부에서는 중국의 WTO가입이 시기 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음.

-  농업, 금융, 은행 및 국영기업의 개혁에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

-  민간분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규모가 작고 경제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름.

2. 중국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현황

ㅇ 외국과의 경쟁에 대항하기에 여의지 않다는 하나의 예를 소프트 드링크생산 국영기업에서 확연히 찾아볼 수 있음.

-  동 국영기업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와의 경쟁에서 완패하였음.

-  많은 중국기업들은 기존의 사업에서 손을 떼고 보다 덜 경쟁적인 분야로 전환하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똑같은 과정을 따르고 있음.

ㅇ 외국기업들은 많은 수익이 남은 분야에서 사업을 지배하고, 외국계기업과의 경쟁 및 덜 비싼 수입품이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측에 사업합리화를 요구함에 따라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임.

ㅇ 심지어는 국내은행과 금융기관들은 고객과 예금수신을 위해 외국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기대됨.

3. 내생적 문제점 (중국의 과제)

ㅇ 급하지는 않지만 방치해두면 심각해질 수 있는 정치적인 아닌 성질상 내생적인 문제점과 이슈들이 상존 : 마켓팅과 영업상 관리기술 부족, 지속되는 소득격차확대, 지적재산권(IPR)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개혁과 노력에 대한 요구, 자본의 형성과 동원을 저해하는 비교적 덜 발달된 주식시장의 존재임.

가. 마켓팅과 영업상 관리기술 부족

ㅇ 마케팅기술과 시장조건에 대한 적절한 이해부족 → 국내기업간의 경쟁격화 →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장 full 가동하고 잉여상품을 수출 → 세계가격 인하초래 → 이러한 상황이 심해지면 세계시장이나 국내시장에서 印度 경쟁자들보다도 싸게 팔게됨.

ㅇ 국내에서 보다 적절한 예를 찾는다면 TV, 에어콘, 냉장고, 핸드폰, DVD 플레이어와 몇가지 제품에서 수요와 공급간의 엄청난 갭을 예로 들 수 있음.

나. 소득격차 확대

ㅇ 중국에는 지역간 업종간 소득분배에 있어서 커다란 격차가 있음.

-  대부분의 내륙지역은 산업적으로 미개발지역이고 매우 가난함.

ㅇ 주요 원인은 해안 항구 및 유통 판매점까지의 엄청난 수송비용임.

-  항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지역에 위치한 자원이 풍부한 운남성의 경우, 이 곳에 소재한 모든 산업에 있어서 그 수송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치임. 그래서 가난함.

-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루무치(Urumuchi)는 해안지역과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번영하고 있음.

ㅇ 매년 농촌인구는 12백만명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8백만명이 농촌에 남아있음. WTO경쟁결과 농산물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임을 감안하면 농촌의 잉여인력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해안지역과의 소득격차를 벌리게 될 것임.

-  심지어는 비교적 번창한 농촌지역에서 조차도 연간평균농업소득은 500미불 정도임.

-  국영농장에서의 평균소득은 과거5년간 100미불 정도였음. 곡물가격은 사실상 세계 가격보다 여전히 높음.

ㅇ 중국 일반공무원의 임금은 주택 및 의료제공, 여타 부가급부(연금, 유급휴가, 보험급여 등)를 포함하여 약 150불로 이는 해안지역 중간계층 소득자보다 한창 낮은 것임.

ㅇ 또 하나의 소득분배이슈는 1980년대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하게 발전하였다가 그 이후 쇠퇴로 접어든 농촌산업지역임.

-  이러한 산업은 농촌소득의 가장 큰 몫으로 기여하였고, 약 150백만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였음.

-  이러한 쇠퇴는 1997~98년간 금융위기에 따른 대부분 아시아국가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와 국영은행의 부실여신을 통제하고 많은 국영기업들의 손실을 감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취한 금융긴축정책 등에 기인함.

다. 대량의 도시실업자 상존

ㅇ □98년이후 국영기업 근로자의 30%이상이 퇴출된 결과, 도시실업자가 발생함.

-  그들은 구직하고 있으며 도시에서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정치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으로는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외국인직접투자증가가 이러한 도시실업자들을 흡수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ㅇ 손실을 보는 국영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상당한 조세 증가에 대한 농민들의 분개와 관련이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중요함.

-  지방정부가 과중한 조세부과를 통해 거두워 들인 돈을 국영기업에 공급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러한 기업을 인수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외국과 국내기업간 합작투자 파트너를 찾는다면 이러한 위협을 피해나갈 수 있을 것임.(끝)

[3.28(금)]

중국에 대한 기회 : 얼마나 현실적인가?

(Opportunities in China : How real are they?)

1. 태국의 경제적 생존방법

ㅇ 태국이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본개념중의 하나(고수익을 가져오는 risk)를 수정해야 할 필요

-  오늘날에는 과거와는 달리「저수익과 결부된 risk」가 있음.

- 현 상황하에서 higher profit margins은 생산성제고, 효율성개선, 신상품개발, 변화하는 기호와 선호도에 신속하게 적응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 마진이 일정할 경우 higher absolute profits은 보다 많은 사업거래를 통해서만 가능

-  태국기업들은 「저수익과 risk」新槪念에 적응해야함.

- 태국금융기관들로「high risk, lower return」의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해야함.

- 새로운 여건을 수용할 수 없는 기업가들은 사업에서 퇴출되거나 다른 분야로 이전하거나 아예 경제에서 손을 떼어야만 할 것임.

2. 외국의 사례

가. 대만

ㅇ 덜 선진적인 생산라인을 중국본토로 잽싸게 이전하고, 선진기술기업은 국내에 유지

나. 일본

ㅇ 많은 일본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키로 결정했지만 역시 많은 다른 기업들은 중국으로의 사업장 이전이 좋은 대안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심사숙고하고 있으며, 많은 일본인들은 막대한 단기손실과 중국정부의 심한 규제를 언급하면서 투자를 철수하고 있음.

3. 중국경제가 태국에게 주는 기회

ㅇ 중국시장은 막대한 양의 소비재와 서비스를 받아들임.

-  1억명이상의 중산층, 중산층의 꾸준한 소득증가, 거대한 시장, 향후 산업과 무역관행 개혁, IRP에 대한 법적보호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태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중국 소비자의 기호와 선호에 맞는다면 even a small backroom operation조차도 수억불을 벌 수 있음.

ㅇ 중국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WTO 가입조건을 점진적으로 준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그 기회들은 사실상 무한정일 것임.

ㅇ 중국은 미국, EU,일본, 한국, 대만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자본집약재(차량, 기계류, 장비, 전자제품)를 수입할 것임.

-  불행하게도 이러한 기회는 기술적으로 덜 발전한 국가(태국, 인니, 필리핀)에게는 오지 않을 것임.

ㅇ 서구소비주의와 문화가 점차 중국에 퍼짐에 따라 중국내 소매사업 역시 번창하고 있음.

ㅇ 보다 많은 FDI가 중국으로 유입됨에 따라 위험분산차원에서 FDI의 일부가 태국과 여타 ASEAN국가로 흘러들어옴.

ㅇ 2004년 중국은 핸드폰과 디지털 카메라에 있어서는 세계최대의 시장, PC분야에서는 세계 두번째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가까운 미래에 고급기술산업이 슬럼프에 빠진다해도 중국국내시장은 번영할 것임.

ㅇ 2004년 외국계 은행은 중국기업과 국내통화(Yuan)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3년후(2006년)에는 중국 일반국민들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ㅇ 중국은행들은 오히려 귀찮고 고객서비스는 불만족스러우며 세련된 금융상품은 극히 드묾. → 외국계 은행들에게는 사업확장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

ㅇ 너무나 부품업체가 난립하여 있고 최적의 효율성이하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놀랍게도 태국의 자동차산업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많은 비효율적인 제조업체들에 대한 합병이 필요함.

-  외국기업에게 특허권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므로 이러한 시정과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평균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임.(끝)

[3.31(월)]

중국에 대한 기회 : 얼마나 현실적인가?

(Opportunities in China : How real are they? PART Ⅱ)

1. 중국내 기업유형

ㅇ 중국에는 확연히 대비되는 2개의 기업형태가 있음.

민간 기업	국영 기업
- very streamlined - efficient - commercially motivated - with low financial leverage - profitable	- inefficient - saddled with huge debt - relatively more politically oriented than profit-motivated

ㅇ 중국의 공업 및 농업 원자재(건축자재, 목재, 석유, 팜유, 고무)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ㅇ 중국의 낮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중국의 엄청난 농산물 수입이 기대되는 바, 태국은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함.

ㅇ 막대한 금융자산을 control하고 뛰어난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지방정부뿐만아니라 중앙정부와도 좋은 connection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다국적기업 투자가들만이 성공할 잠재력이 있음.

-  불행하게도 태국은 CP그룹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기업이 없음.

2. 중국시장 진출시 애로사항

가. 사업개시에 요구되는 엄격한 조건들

나. 거의 모든 산업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음.

- 단기적으로 가격파괴를 하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됨.

다. 대부분의 중국기업들은 IPR에 대한 로얄티를 지급하는 관행을 발전시켜오지 않고 있음.

- 대부분의 특허상품은 매우 단기간내에 값싼 중국 모조품에 의해 밀려나게되는 처지에 놓이게 됨.

라. 중국은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이 심함. 중국관계당국은 아무런 논리적 설명없이 기존의 약속이나 예비협정을 빈번히 어김.

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영어 등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바, 중국에서 원만하게 사업을 하려면 중국어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임.

사. 대중 투자기회는 빈번히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규정과 조건들에 의해 제약됨.

-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도 의견차이가 발생하면 외국인합작투자기업의 생존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 있음.

아. 종종 매우 높은 중국지역간 무역장벽이 허가제, 국내원료수입조건부여, 기타 특수조건 등의 형태로 상존하고 있음.

- 한 省에 설립된 회사가 여타 省에서 판매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됨. → 사실상 시장규모를 제한

자. 중국지방정부가 만든 비관세장벽의 件數와 形態는 예측불가능임. 이는 지방관료들과 좋은 커넥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함을 의미. 그렇지 않으면 지방관료들은 개인적인 사유로 수익성이 좋고 잠재력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함.

차. 잠재력있는 외국인기업들의 중국진출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母合作投資會社로부터 分社를 설립하는 중국의 관행임.

-  이러한 분사들은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을 갖고 본사와 직접 경쟁을 함.

3. 종합평가

ㅇ 태국의 수출·입, 생산과 고용증대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중국의 거대한 국내시장을 태국에게 축복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평가해서는 안됨. 오히려 거대한 중국시장은 ASEAN 국가들로부터 FDI를 빼앗아감으로써 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음.

ㅇ 중국은 여타 개도국으로부터 훨씬 앞선 기술을 국내로 유치함으로써 피해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고급기술관련 말레이시아·싱가폴·대만·한국에서,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의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장·단기 실업의 원인이 될 것임.

- 이는 중국의 세계화와 산업화에 따른 당연한 귀결임.

ㅇ 외국기업들로서는 우월한 기술, 세계시장에 대한 상당한 점유, 관리전문기술, 거대한 금융재원 등 매우 매력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제공할 수 없으면 중국국내기업과 합작투자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零□에 가까움.

ㅇ 따라서 중국은 외국기업들이 사업하기에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거나 기업 설립에 매력적인 곳으로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기회들을 포착하기가 결코 쉽지 않음.

3.31자 본 칼럼에서 강조된 내용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세계환경과 경제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등장에 대처하여 Risk를 예측하고 정보에 근거한 사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태국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