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태국정부 前경제고문과 국회의원이었던 Chet Chaovisidha이 Bangkok Post에 기고한 중국관련 경제문제를 요약 정리한 것임. 우리의 중국 및 동남아경제 진출과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산업자원부 아주협력과, http://www.mocie.go.kr>

[4.4일자]

중국의 광범위한 도전

(China represents broad range of challenges)

ㅇ 중국에서 생겨나는 경쟁은 전세계 모든 개도국들에게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음.

- 개도국 국가차원에서는 산업기술 수준을 제고시키도록 함.

- 영세 개인기업 수준에서는 틈새시장에 집중하거나 홈마켓만을 상대로 하여 덜 경쟁적인 사업분야로 이전하거나 국내·외에서 외국기업과 합작투자하도록 함.

ㅇ 태국기업들은 이러한 예를 따를 필요가 있음. 다만, 방법·내용과 시기는 각 기업의 입장에 달려있음.

ㅇ 개도국에게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산업붕괴, 실업급증 및 성장둔화의 가능성이며 그 영향은 공평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기술수준이 정상에 가깝고 기술을 정상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나,

- 반도체 칩 제조기술과 선진디자인 기술 등을 중국에 있는 합작투자기업에 이전하고 유사한 기술이전으로부터 지적재산 收入과 로얄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일본과 싱가폴과 같은 국가에게는 그 영향은 덜 심각함.

- 태국처럼 기술수준이 낮은 국가는 그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없으며, 태국은 향후 수년간 상품시장에서 중국과 여전히 경쟁하게 될 전망임.

ㅇ 중국은 의류·직물·신발의 세계최대생산국이며 미국과 유럽에서 여타 모든 개도국들을 능가하고 있으며 footware에 있어서 중국의 대미 시장점유율은 80%를 넘음.

ㅇ 대만은 오래된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선진기술은 국내에 유지토록 함으로써 경쟁회피 정책을 취하고 있음.

ㅇ 심지어 일본의 일부산업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흔들리고 있음.

- 가정용품, 식탁용 식기류, 부억식기류관련 중국의 대일수출은 일본산업의 30%를 잠식하였음.

ㅇ 선진국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불안정 및 중국으로부터의 격심한 경쟁에 처해있는 태국과 여타 ASEAN 회원국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할 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

ㅇ 태국의 수출·국내 분야들은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게될 것인 바, 특히 현대적·선진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장비와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와 노동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태국의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그 피해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음.

- 초과생산하거나 은행신용이 취약한 민간기업들은 upgrade하기가 쉽지않음.

- 더우기 대부분의 동남아국가들은 5년전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최근 전세계적인 경제불안정으로 침체되고 있음.

·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부지출증가, 신용카드사용장려, 이자율인하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재정적작확대, 공공채무급증, 저소득층에서의 신용카드대출금 지불 연체급증 초래

- 동남아국가들의 국내경제체제는 너무 취약해서 경기부양책을 통해 소득·생산·고용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음.

ㅇ 2001년이후 거의 모든 중국의 수출분야에서 과잉생산이 발생하여 곤란을 가중시킴.

- 중국제품은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아서 잉여제품은 수출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동남아국가들의 수출·국내 시장을 잠식함.

(예) TV, 에어콘, 냉장고,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DVD제품

ㅇ 대중 FDI의 결과, 중국은 첨단기술제품 수출에서도 공세적

- 2000년 중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은 370억불, 99년대비 50%성장

- 2001년에는 40%이상 성장, 2002년 40% 성장 추정

ㅇ 싱가폴, 말레이시아같은 high-tech 수출드라이브 추진국가들은 급속히 시장을 잃고 있어 사업장을 중국으로 재배치하고 국내에는 디자인 및 s/w개발에 집중할 계획을 수립중

ㅇ 태국에게만 해당되는 불안요인 : 중국이 아시아전체 관점에서는 무역적자이나 태국에 대해서는 무역흑자

ㅇ 개도국들을 불안하게 하는 전망

① 서구 및 일본시장이 회복된다하더라도 이들의 해외소비시장에 대해 (여타 국가들이 아닌) 중국의 제품공급이 증가할 것임.

② 중국의 비용우위가 지속되고 중국제품의 품질이 계속 향상되고 제품의 종류가 다양화해짐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경쟁자들에게 남겨질 여분은 거의 없음.

③ 태국의 중소기업들은 제품의 차별화, 비교적 소규모생산, 국내 소비자 기호·선호에 부응함으로써 일부 국내경제안정성을 도모하고 있고 외부경쟁과 시장동요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한다하더라도 중국수입제품으로부터의 잠재적인 경쟁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이어야 함.

-  이들 중소기업들이 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요구됨.

-  중소기업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를 추진함에 있어 거의 진전이 없었음.

④ 향후 중국이 전통상품시장과 세계 high-tech시장에서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태국과 여타 개도국들은 결국은 세계전통상품시장에서의 줄어드는 몫을 두고 상호간에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고 태국기업들은 high-tech 시장쪽으로 효율적으로 진출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

[4.7일자]

중국이 주는 도전

(China as a challenge, part Ⅱ)

ㅇ 중국기업들이 조만간 동남아 전역에 진출하여 완제품·원료 및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인하를 잘 활용할 것으로 보임.

ㅇ ASEAN FTA(AFTA)는 회원국들이 생산한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특혜관세율이 적용됨.

- 일부 제품의 경우 관세율이 70% → 5%로 인하

ㅇ 중국기업의 활동은 두가지 측면에서 AFTA 지역에 영향을 미침.

-  긍정적인 효과로서, 역내생산원료 및 노동력의 사용, 수출로 번 외화를 여타 ASEAN 회원국과 나머지 전세계 국가로 배분

-  자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중국제품과 여타 ASEAN회원국내에서 생산된 중국제품의 자국으로의 유입(수입)으로 인해 역내·자국내 경쟁이 심화된다면 ASEAN산업과 투자유치국은 고용·생산·소득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될 것임.

ㅇ 중국은 향후 수년간 여타 ASIA국가들을 희생시키면서 FDI 점유율을 증가시킬 것임.

* 중국의 FDI 유치금액

· 400억불(2000), 479억불(2001), 500억불(2002)

· 대중 FDI는 여타 ASIA국가들의 FDI합계보다도 몇배나 많음.

-  90년대초 ASEAN은 고도성장하였고 중국보다 두배나 많은 FDI를 유치함.

-  그러나 90년대 하반기 대ASEAN FDI는 1,120억불, 대중 FDI는 2,310억불로 완전히 역전

-  對ASEAN FDI : 35억불(2001),  5∼6억불(2002)

ㅇ 중국경제가 현재 속도로 계속 발전하고, 세계경제는 본격적·지속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작은 FDI몫이 태국 등 ASEAN으로 가게될 것임.

-  중국내 정치·경제적 불안정에 대해 투자와 생산을 hedge해야할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태국으로 유입되는 FDI는 위험분산용임.

-  태국의 경우 자동차산업에서 만큼은 FDI가 계속 증가 추세

· 태국의 자동차시장은 동남아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기찬 시장중의 하나이며 다수의 효율적이고 비교적 저비용의 부품제조업체들이 존재

ㅇ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련, 태국경제에는 몇가지 기본적인 취약점 존재

① 실물부문은 경쟁력 지수에서 하위를 기록

-  비용·가격·품질·신뢰측면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도리가 없는 바,  이는 전반적인 효율성의 지속적인 제고를 요함.

-  내수용 산업과 수출용 산업을 비교해보면 수출산업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그간 보호를 받아온 내수용 산업이 매우 취약함.

-  내수용 제품은 경쟁력이 없을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보호장치가 철폐되거나 WTO 규범에 따라 축소된다면 상당부분의 내수용 산업은 외부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취약할 것임.

② 여하한 민간기업부문의 구조조정도 대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투입을 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제고는 실물부문의 조치만으로는 곤란 →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협력이 필요

③ 가능한 모든 조치가 취해진다해도 일부 산업 특히, 노동집약적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함.

-  직물·의류에 관한 WTO특별규범이 발효되지 않는 한 미국과 유럽의 쿼터시스템이 완전 폐지될 2005년 이후에는 태국의 직물·의류산업은 사실상 파괴될 것임.

-  전기·전자제품 등 여타 자본집약재 산업 및 가정용품 산업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것임.

ㅇ 97∼98년 경제위기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준 반면, 중국경제가 태국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피해를 줄 것임. 결국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임.

ㅇ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많은 재원이 이미 소요되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인 도전에 대응하는데 사용될 재원은 거의 고갈된 상황임.

ㅇ 날로 격심해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충격은 태국이 경제위기로부터 완전 회복하는 길을 꽤 오랫동안 방해할 것임.

[4.11일자]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처방안

(Coping with Chinese challenge)

ㅇ 중국은 태국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가장 큰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서 이는 97∼98년 금융위기보다 더 위협적임.

ㅇ 태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태국은 우선 경쟁국들 특히, 중국과의 경제관계상 태국의 경쟁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태국의 현 경쟁력을 평가할 필요

ㅇ 농업, 제조업, 서비스 등 주요 분야에서 태국과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보완적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태국은 국내·외 시장에서 이러한 주요 분야에서 중국과 대적할 수 있을까?

-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not"일 것임.

ㅇ 아직도 많은 태국제품에 대해 해외수요가 있고 많은 국내제조업체들이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데에는 아래 몇가지 이유에 기인함.

① 중국기업들은 해외에서 자기 제품을 판촉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문지식이 부족함. 그러나 세계적인 시장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국기업과 보다 많은 합작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단점을 사라지고 있음.

② 중국제품은 여전히 상표인지도나 신뢰가 확고하지 못하며 비록 품질이 양호하다하더라도 외국바이어들이 쉽게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이 또한 시정되고 있으며 해외에 마케팅 네트워크와 서비스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음.

③ 최소한 단기적으로 태국기업들은 해외바이어들과 호의적이로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관계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외국바이어들이 값싼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이들과 좋은 사업관계를 구축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상황이 바뀌는데는 시간이 다소 소요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외바이어들은 가장 경쟁력있는 공급처, 즉 중국으로 발길을 돌릴 것임.

ㅇ 태국이 농업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태국이 중국시장을 수출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 EU, 호주, 베트남과 같은 곡물생산국에 대해서도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가?

-  몇가지 이유로 대답은 "No"임.

ㅇ 태국의 제조업부문은 위험지역(danger zone)에 놓여있음.

-  대부분의 제조업은 저급기술·노동집약적 분야와 중급기술생산분야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저비용·저가격 견지에서 중국은 이러한 분야에서 태국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설상가상으로 태국은 한국·대만·싱가폴·말레이시아처럼 첨단기술부문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 이들 4개국은 낮은 단계에서 경쟁을 줄이고 고급기술단계로 발전할 능력이 있음.

ㅇ 태국이 장·단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 분야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관광산업의 일부가 태국으로 유입될 것이므로 특히 관광산업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임.

ㅇ 몇개의 의문사항이 있음.

-  태국제품과 서비스는 중국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가?

-  태국기업들은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또 설립해야 하는가?

-  이들 태국기업들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  이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은 무엇인가?

ㅇ 가격측면에서 태국제품이 중국시장을 뚫는 것은 매우 어려움.

-  태국제품보다 30∼50%이상 저렴한 중국제품과 경쟁을 하는 것은 승산이 없음.

-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의 중국의 엄청난 초과생산능력과 가격전쟁을 고려한다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수익은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신규 외국기업은 우선 단기적인 손실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능력을 가져야함.

-  소규모 개인기업들은 공동으로 재원조달·경영하지 못한다면 중국시장은 이들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할 곳이 못됨.

ㅇ 태국기업들을 위한 유망한 대안들

⑴ 국내에서 사업을 upgrade할 것.

⑵ 기존 제품의 새로운 style을 개발할 것.

⑶ 유사하지만 덜 경쟁적인 사업분야로 전환할 것.

⑷ 기업 생존을 위해 태국내 시장의 수요에 촛점을 맞추고 저수익성을 수용할 것.

⑸ 재원과 경영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가치사슬(value chain)을 따라서 생산과 무역으로부터 디자인, 포장, 브랜드 창출, innovation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최고급제품 사업분야로 이전할 것.

⑹ 새로운 제품, 디자인 및 특화된 틈새시장품목을 개발할 것.

⑺ 필요할 경우 또는 종전의 최고급 제품생산에 이용되었던 전문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재활용

ㅇ 특히, 비용 및 가격구조상 비교적 경쟁력이 없는 태국기업들은 □자기 사업이 극적으로 upgrade되고 가격 및 품질측면에서 현재·미래에 중국과의 경쟁을 버티어낼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상품시장으로부터 벗어나 사업을 다각화해야만함.

-  전통적이고 평범한 수출은 세계시장에서 중국제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없음.

[4.14일자]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처방안 - Ⅱ

(Coping with China's challenge Ⅱ)

ㅇ 대중 투자에 있어서 위험을 수용하는 외국기업(risk-takers)과 대중 투자로부터 철수하는 그만큼의 위험회피 기업(risk-averters)들이 있음.

- 대중 투자에 실패한 기업도 많고 중국산업화 초기단계에 뛰어들어 엄청난 이익을 챙긴 기업들도 있음.

ㅇ (중국경제에 대한 상이한 평가와 대중투자 성공률이 50%정도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서 사업함에 있어 모든 규제적인 여건과 애로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때조차도 태국기업들은 대중투자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ㅇ 태국기업들은 일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일부는 국내에 유지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해야함.

-  향후 몇년간 중국이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무언가 잘못된다면 태국기업은 국내사업에 의지해서 계속 사업을 전개해나갈 수 있음.

· 결국 외국바이어들은 중국으로부터 발길을 동남아로 돌릴것임.

· 중국제품수입에 따른 태국시장내의 경쟁격화는 진정될 것임.

-  중국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성공을 거둔다면 태국기업들은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임.

ㅇ 중국에서 사업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들

① 외국기업들은 사업위치선정에 각별히 유의해야함.

-  사업위치에 따라 생산비용과 제품가격에 상당한 차이를 초래함.

-  특히 수송비용은 모든 비용구조상 상당한 부담이 됨.

② 외국기업들은 여타 기업을 직접 인수하기 보다는 최근 폐쇄된 국영기업을 찾아 임차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 → 상당한 비용 절감

③ 중국에서의 사업면허요건충족과 기업설립허가에는 거의 항상 관료조직 특히 지방정부와 좋은 커넥션을 요구함.

④ 중국관료들은 친절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있는 바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지 않음.

⑤ 노동집약적 기업의 경우 대규모의 해고된 도시근로자들이 있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정부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비용 절감이 가능

⑥ 외국기업이 중급규모의 기업을 설립코자할 경우 전 중국내 시장을 상대하지 말고 省급 시장내에서의 영업활동에 만족하는 것이 좋음.

-  省급 시장만으로도 중규모 기업의 생산량 전량을 충분히 소화

⑦ 중국관리들은 종종 당초 약속이나 협정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음이 과거 경험에서 입증되듯이 기업들은 예기치 못한 이러한 일에 대비해야만 함.

⑧ 외국투자가는 중국 민간기업과 합작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

-  민간기업과의 합작투자는 초기에 소규모 사업을 하게되어 금융부담을 덜게되고 관료적인 간섭을 덜 받게됨.

⑨ 다국적기업들에게 부품을 공급해온 태국기업들은 향후 계속해서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미 중국에 제조업체를 설립하였거나 설립중인 이들 기업들을 따라 진출해야함.

ㅇ 태국의 서비스분야, 특히 관광산업은 가장 유망함.

-  중국의 중산층은 성장하여 점점 부유해지고 해외여행을 추구함.

-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사회문화 및 아이디어, 기술을 중국의 산업화와 발전을 가속화시켜 주는 수단으로 보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인민들에게 해외여행을 장려함에 따라 중국인의 해외여행은 세계에서 가장 큰 관광규모가 될 것임.

-  중국인의 해외여행은 향후 수년간 매년 15%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전형적인 졸부들인 중국 관광객들은 상당히 소비지출이 많고 비교적 해외에 장기체류함.

-  2000년 11백만명 이상이 해외여행함.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outbound 관광시장임.

-  중국관광객들은 이국적인 것을 좋아하고 중국과는 다른 외국의 사회적·문화적·기후·지리적 다양성을 선호함.

-  다양성 차원에서 태국은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음. 태국이 효과적인 마케팅 홍보전략을 편다면 태국의 관광산업은 중국관광시장에서 성공할 것임.

ㅇ 태국은 태국요리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음.

-  Tom Yum Kung(태국의 전통수프)은 일본인들에게 인기있고 Phat Thai(볶음국수)가 미국인과 유럽인 식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음.

ㅇ 상당한 정도로 국내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을 태국경제의 중추로서 유지·육성할 필요가 있음.

- 우연히도 이들 중소기업들은 현재까지는 국내소비자문화, 태국인 기호와 선호도, 제품차별성, 각 제품시장의 소규모성과 생산의 소규모성으로 인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외국상품과의 경쟁을 막아주는 요소로 작용

-  주로 국내소비만을 상대로 하는 특성상 태국의 중소기업들은 대외경기파동이 국내에 미치는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해 주고 있음.

[4.18일자]

계속 눈여겨 봐야할 중국경제의 성공과 실패

(Keeping tabs on China's success and failures)

ㅇ 중국경제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중국경제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태국은 여러모로 이에 영향을 받을 것임

ㅇ 향후 수년간 중국경제가 성공을 거둔다면 대부분의 태국수출품은 세계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게될 것임.

-  태국내 시장에 훨씬 저렴한 양질의 중국제품이 범람하게될 것이며, 이는 불가피하게 태국내소득·생산량·고용에 있어서 감소를 초래할 것임.

-  당초 태국을 겨냥했던 FDI의 일부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임.

ㅇ 중국경제 실적이 신통치 않을 경우 기존의 대중투자는 악화되어 97∼98년 금융위기처럼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전역으로부터 FDI와 Portfolio 투자는 빠져나갈 것임.

-  외국기업들은 태국내에서 사업과 financial position을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영향에 대비할 필요성을 인식하게될 것임.

-  다행히도 단기적으로는 태국에 대한 FDI와 금융투자가 급격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수입업체들은 소비재수입에 있어 중국경제가 남겨놓은 빈틈을 채우기 위해 태국 등 개도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태국은 장기적으로는 수출 증가의 득을 보게 될 것이며 중국의 대태국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태국내 부문은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임.

ㅇ 그러나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경제의 성공 또는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또는 지표)임.

① 분명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호는 평가절상 또는 평가절하하라는 중국환율에 대한 대외 압력임.

-  중국경제가 잘 진행되어 가면 특히 개도국들로부터 위안(yuan)화를 평가절상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것임.

-  중국제품은 이들 개도국의 국내산업에 상당한 압력(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들 개도국들은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더욱 더 평가절하(환율인상)할 수 밖에 없음.

-  이러한 개도국들의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 요구는 분명히 중국이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의미함.

-  중국경제 특히, 소득·고용·농민생계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되고 도시실업이 급속히 증가한다면 위안화는 평가절하 압력에 직면할 것임.

② FDI의 흐름

-  FDI는 중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경제가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이러한 신뢰는 사라지고 대중투자는 상당히 둔화되고 투자방향이 전환될 것임.

③ 중국민간부문의 성장둔화는 중국의 금융체제가 엉망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야함.

-  은행·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면 이는 역기능적인 금융시스템이 금방 드러날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 고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경고로 보면됨.

④ 공공채무가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세수입을 거두어들일 만큼의 고도의 경제성장(8%이상)이 요구됨.

-  경제성장 둔화징조가 보일 경우 중국정부가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더 많은 조세수입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임.

-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채무상환 재원마련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임. 경제 및 사회 Infra에 대한 공공투자가 축소되고, 이러한 공공투자축소와 세금부담으로 인해 민영·국영기업들의 파산이 증가할 것임.

⑤  또 하나의 지표는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중국정부가 중국인의 해외여행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중국의 해외관광산업이 침체될 것임.

⑥  국내투자가 감소되는 결과 중국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FDI의 사업승인획득은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음.

-  투자지출의 갭은 FDI에 의해 메꾸어져야만 할 것임.

⑦ 경제활동(경기)이 위축은 국내소비지출의 감소를 동반함.

-  그러나, 중국의 통계는 대개 정확하지도 쉽게 접근하지도 않으므로 중국내 총소비지출의 변화를 간파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⑧ 더 많은 농촌 및 도시실업이 발생하고 노동시장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보다 더 자유로운 무역환경과 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하는 WTO규범을 준수함에 있어 연기(delay)가 있을 수 있음.

ㅇ 상기 변수(지표)들은 중국경제의 변화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실제 경제통계대신 사용된 것임.

-  첫째, 중국의 통계보고서는 대개 집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조기경보신호로 작용할 수 없음.

-  둘째, 중국정부는 경제통계를 집계하는 일관성있는 체계를 지니고 있지 못함.

(예) 실업에 개념

· 국영기업 폐쇄로 해고되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변변치 않은 실업수당을 매월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완전고용으로 분류됨.

ㅇ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위안화 강세로부터 득을 보게될 것임.

ㅇ 가치가 하락중인 미달러화에 여전히 연계(peg)되어 있거나 WTO와의 합의에 따라 관계없이 적절한 수준의 환율을 허용함으로써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중국경제의 기초가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도국들은 자국의 수출과 국제수지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대외채무부담발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내경제 여건의 악화를 피하기 위해 일련의 경쟁적인 평가절하(환율인상)를 시행하게 될 것임.

ㅇ 결론적으로 향후 수년간 중국의 산업발전과 경제가 원만하게 진행되든 어려움에 직면하든지간에 태국기업에게는 기회와 함께 역효과(adverse effect)가 있을 것임.

- 역효과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격화에 직면하여 생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태국기업들은 일찌감치 미래사업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

ㅇ 중국경제가 성공 또는 실패가 확실해지기 전, 태국기업들이 사업을 upgrade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재배치 등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3∼5년의 기간이 있음.

-  이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기업은 미래사업이 매우 위태로울 것임. (끝)

환율개념

환율시스템	화폐가치 하락	화폐가치 상승
고정환율제	평가절하=환율인상 (devalue or devaluate)	평가절상=환율인하 (revalue = revaluate)
변동환율제	환율상승 (depreciate)	환율하락 (appreci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