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공인인증시험 면제업무처리 및 사후관리지침 개정내용

1. 개정이유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한 공인인증면제 제도가 중전기기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 및 WTO-TBT 라운드의 결과에 따라 면제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면제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면제업체 선정기준 강화

o 면제 대상제품의 확대 : □요령□제3조에 의한 시험의 대상외에 신개발제품 확대 (제2조 제3항)

o KS제품 대상제외 : 동력자원부 문서번호 관리1376~2395(1980. 4. 4)에 의거 KS제품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확인 생략에 의함

o 구비서류 추가 : 신규 신청 및 기한연장 신청시 신청양식 통일 및 구비서류 추가 ; PL 증권, 자체시험인증 계획서(회사제품규격, 검사규격, 자체시험성적서, 양산제품재고현황, 제품 표시사항) (제2조 제1항)

o 우선면제조항 삭제

o 면제기한 : 면제기한 2년 명시 및 연장 신청기간을 기한 만료일 3개월 이전으로 지정(제6조 제2항)

나. 사후관리 강화

o 자체시험성적서 표기내용 명문화 (제8조 제4항)

o 면제기한 연장시 적용규격, 주요 구성품 변경내용 확인(제7조 제3항)

o 면제 취소조항 강화 : 설비 미보유, 공인시험기관 시료채취 시험에 불합격된 경우, 재개발 시험 미필 시, 경고조치 불이행 시, 자체시험성적서 허위기재 및 발급한 경우(제7조 제2항 제1호)

o 보고의무 신설 : 생산실적 및 사고처리, 면제내용 변경시, 확인번호, 경고조치사항(제8조)

o 면제증 수정 : 면제기한, 형식, 규격 개정년도 표기 의무화 (별지 제3호)

첨 부 : 중전기기 공인인증시험 면제업무처리 및 사후관리지침 1부.

중전기기 공인인증시험 면제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122호)(이하 □요령□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인증시험 면제신청 및 구비서류) ①요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공인인증시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공인인증시험 면제신청서(신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이하 □진흥회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체제인증서 사본 1부

2.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성적서 사본 2부

3. 별지 제2호의 시험설비 보유현황 및 자체시험인증계획서(회사제품 규격, 검사규격, 자체시험성적서, 양산제품재고현황, 제품표시사항)1부

4. 제조물책임(PL)보험 증권 사본 1부

② 기한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공인인증시험 면제신청서(기한연장)에 제1항 제1호, 제4호,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5호를 첨부하여 진흥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인인증시험 면제의 대상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제품에 한하며, 동 제품에서 파생되는 신제품에 대하여는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제3조(현장실태 점검)①진흥회장은 제2조에 의거 공인인증시험 면제신청 또는 기한연장이 있는 경우 공인시험기관을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7호 실태점검표 의거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요령 제9조에 의거 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산업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및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각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당부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진흥회장이 선임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흥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삭 제>

제6조(공인인증시험면제) ① 진흥회장은 요령 제7조 제2항에 의거 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업체에 별지 제3호에 의한 공인인증시험 면제증을 신청업체에 교부하여야 하며 면제결정 내용을 별지 제4호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제기한은 면제증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면제기한의 연장을 원할 경우 면제기한 만료 3개월 전에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면제기한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변압기 및 전류변성기의 공인인증시험 면제범위는 별지 제8호의 대표전압 및 대표규격을 지정하여 면제토록 한다.

제7조(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① 진흥회장이 요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전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면제제품에 대하여 진흥회장은 즉시 확인반을 편성하여 별지 제7호에 의거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제품을 수거,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그 시험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면제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면제증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실태점검 및 현장인증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제1호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에 따른 제비용은 해당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②진흥회장은 면제제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제취소 및 경고조치를 하고 이를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면제취소

가.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의 취소

나. 인증시험설비 미보유 업체

다. 면제제품 내용 변경에 의한 제반시험 통지후 기한내 해당시험을 필하지 않은 경우

라. 자체시험성적서를 허위기재·발급한 경우

마. 경고조치를 년 2회 이상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바.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에 불합격된 경우

사. 기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경고 조치

가. 제조물책임 보험가입이 취소된 경우

나. 전기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업체

다. 보고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라. 제1항 제2호에 의한 현장 인증시험에 불합격된 경우

마. 기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제6조 제2항에 의한 기한연장시 적용규격이 개정되거나 주요 구성품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규격개정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재개발시험을 의뢰해야 하며, 다만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변경내용이 미미한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확인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제2항 제1호에 의거 공인인증시험의 면제가 취소된 제품은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보고 및 확인 의무 등)① 공인인증시험 면제를 받은 업체에서는 면제신청 당시 제출한 품목별 인증시험 설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에 의거 진흥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시험 면제를 받은 업체는 익월 10일까지 전월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의 매월 면제제품 생산 및 사고처리 보고표를 별지 제6호에 따라 진흥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인인증시험 면제신청 당시의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의 변동 및 제품의 양도 양수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변경내용을 진흥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산자의 자체시험 성적서에는 개발시험 적용규격에 표시된 인증시험의 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판정결과 등이 기재 되어야 하며 발행시 기록한 확인번호를 진흥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업체는 1개월 이내에 조치(예정)사항을 진흥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진흥회장은 제1항의 변동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징수) 진흥회장은 위원회 운영 및 공인인증시험 면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시험 면제신청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수당)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심의수당을,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자에게는 점검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진흥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5월 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지침 시행전 종전의 지침에 의해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 제1호>공인인증시험 면제 신청서(신규, 기한연장)

<별지 제2호>공인인증시험 시험험설비 보유 현황

<별지 제3호>공인인증시험 면제증

<별지 제4호>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별지 제5호>공인인증시험 면제기한 연장 신청제품

<별지 제6호>월별 면제제품 생산실적 및 사고처리 보고표

<별지 제7호>공인인증시험 면제신청제품 실태 점검표

<별지 제8호>변압기, 전류변성기 공인인증시험 면제범위

(별지 제1호)

공인인증시험 면제신청서(신규, 기한연장)

①대 표 자 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업 체 명							④설립년월일
소재지	⑤본 사
	⑥공 장
담당자			성명			전화						팩스
신청제품	⑦ 제품명
	⑧ 제품의 정격(형식)
	⑨ 개발시험기관명
	⑩ 개발시험시 적용규격명 및 날짜
⑪ 품질보증체제 인증서		인증기관			인증번호					유효기간
		인증범위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 -122호 제7조 또는 지침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인인증시험 면제를 신청(신규, 기한연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귀하
구비서류 1. 품질보증체제 인증서 사본 1부. 2.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 성적서 사본 2부. 3. 시험설비 보유현황(별지 제2호) 및 자체시험인증계획서(회사제품규격, 검사규격, 자체시험성적서, 양산제품재고현황, 제품표시사항) 4. 제조물책임(PL) 보험증권 사본 1부. 5. 기한연장 시(구비서류 1, 4,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5호)

(별지 제2호)

시험 설비보유 현황

제품명	개발시험 적용규격	회사제품규격	검수시험 항목	시험 설비명	설비 사양 (시험가능범위,규격등)	제조처/ 고유번호

(별지 제3호)

면제번호 : 제 연도 - 품목표시 - 일련번호 호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업 체 명 :

대표자명 :

소 재 지 :

표시품명

품목명 :

제품명 :

제품의 정격(형식) :

개발시험규격(년도) :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122

호)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공인인증시험 면제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전 기 산 업 진 흥 회 장

(별지 제4호)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회사명	대표자	면제증번호	품목명	제품명	제품의 정격 (형식)	면제기한

(별지 제5호)

공인인증시험 면제기한 연장 신청제품

제 품 명	제품의 정격(형식)	면제증 번호	면제기한	적용규격(년월)

(별지 제6호)

월별 면제제품 생산실적 및 사고처리 보고표

1. 보고자

작성자 이름, 일시			e-mail 주소		전화번호

2. 면제제품 내역

면제증 번호	품목명	제품명

3. 확인번호 발급 현황

구 분	총 수량	당월사용분	사용누계	잔여누계

4. 확인번호 체계

업체명	연도(4자리)	월	품목기호

5. 당월 제품 생산 실적

순서	발행일	연번(확인번호)	수요처	수량

6. 사고처리보고

일 시	납품처	사 유	처리내용

(별지 제7호)

공인인증시험 면제신청제품 실태 점검표

1 업체현황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2 인증면제품

품명
정격
형식
적용규격

3 점검내용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규격보유현황	회사규격	시험항목기준치가 개발시험적용 규격보다 동등이상인가?
	시험적용규격	최신규격 보유여부
개발시험현황		개발시험기관, 시험일자, 시험성적서 번호확인
시험설비보유		시험적용규격에 표시된 검수시험항목 설비확인
시험설비 및 검수장비 관리상태		시험설비보관 및 관리상태 (설비점검표 확인)
		교정검사 유효기간
		중요시험 실제로 실시
현장시험성적서 작성		검수시험 전항목 실시 (시험입회를 통한 시험능력확인)
		시험자의 검사규격 숙지여부

4. 종합의견 :

5. 점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첨 부 : 1. 현장 검수시험 성적서

2. 시험검사설비 명세서

3. 시료채취 확인서

4. 재고 확인서

(별지 제8호)

변압기, 전류변성기 공인인증시험 면제범위

1. 변압기 개발시험시 적용전압

개 발 시 험 대 상 제 품 명	대표전압
① 154kV 이상의 초고압 변압기 ② 3.3kV 이상 154kV 미만의 적철심 변압기 ③ 3.3kV 이상 22.9kV 이하의 권철심 변압기 ④ 3.3kV 이상 66kV 이하의 몰드식 변압기	① 154kV ② 22.9kV ③ 22.9kV ④ 22.9kV

- 변압기는 대표전압으로 개발시험을 필한 제품은 그 개발시험 대상제품전체를 면제토록 하며, 대표전압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시험 전압까지를 면제토록 한다.

2. 전류변성기 개발시험시 적용규격

졀 연 방 식	전 압	대 표 규 격
		구 조	전 압	전 류 비
건식(Mold식 표함)	22.9kV 이상	권 선 형	24KV/25.8kV	100/5A
	□ 미만	□	7.2kV	300/5A
유 입 식	□ 이상	□	24KV/25.8kV	30/5A
	□ 미만	□	7.2kV	100/5A

- 전류비에 대하여는 □94. 4. 1 이전에 개발시험을 필한 제품인 경우에는 대표규격의 전류비로 시험한 것으로 인정하며, □94.4. 1 이후 개발시험을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대표규격의 전류비를 적용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