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및 발전소 사고 재발방지대책

2006. 4. 19.

산 업 자 원 부

1. 최근 정전사고 분석

□ 올해 들어 2만호이상 대형 정전 및 발전소 사고 빈발

□ 최근 송전분야의 대형정전은 전력설비 고장 및 작동 지연, 첨단설비에 대한 운용능력 부족 및 유지보수 기술 미흡, 예비전력 공급선로 미확보,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주된 원인

정 전 사 고	정 전 원 인
‘06.3.10 서면변전소 (정전 2만戶)	ㅇ가스절연개폐기(GIS) 고장(‘81년 제품, 효성) ㅇGIS 내부고장 사전진단 및 고장개소를 탐색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정전복구에 장시간 소요(70분)
‘06.3.24 서산변전소 (정전2만9천戶, 화학공장 2곳 가동중단)	ㅇ조류배설물 접촉에 의한 송전선로 고장 ㅇ고장 송전선로를 차단하는 GIS(‘87년제품, 효성)동작 지연 ㅇLG화학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씨텍)가 예비전력 공급선로 미확보 → 송전선로 고장이 정전피해로 연결 * 예비전력 공급선로 확보는 의무사항은 아님
‘06.4.1 제주연계선 (제주 전역 정전)	ㅇ연계선 손상, 연계선 부속설비 중 하나인 차단스위치 고장, 제주 내연발전기 제어시스템 오류 ㅇ한전기공의 연계선 유지보수 기술 미흡 ㅇ첨단 디지털설비에 대한 운용능력 부족 ㅇ정전복구 과정에서 給電지시 오해와 급전전화․일반전화의 공용사용 등으로 복구시간 다소 지연
‘06.4.7 여수화력 (화학공장 3곳 가동중단)	ㅇ작업사다리(알루미늄)가 고전압전선에 근접, 地落 ㅇ안전수칙 미준수, 안전교육 및 훈련 미흡 ㅇ보호차단기 작동 오류(2개 동시 차단)
‘06.3.8 고리원전 4호기 화재	ㅇ증기발생기 작업을 위해 임시설치한 송풍기 과열 ㅇ작업전 사전점검 및 감독 미흡
‘06.4.17 고리원전 3호기 정지	ㅇ운전원 인적실수(기기조작)로 인한 발전소 가동정지

2. 사고예방 대책

□ 사고에 대한 책임추궁 및 근무기강 확립

ㅇ 최근 정전 및 발전소 사고와 관련하여 한전, 남동발전, 한전기공 및 한수원에 대하여 엄중 경고(귀책사유가 있는 간부급에 대한 문책요구 포함)

ㅇ 인적 실수 뿐 아니라 설비 관리소홀로 인하여 광역정전, 발전설비 가동중지 등 사고 발생 시에도 관련자 책임 추궁

- 여수화력 정전사고 및 고리원전 사고에 대하여는 강력한 문책 요구

* 여수화력(남동발전) 발전처장, 한전기공 여수지점장 직위해제 조치(‘06.4.14)

* 고리원전 4호기 화재사고 및 3호기 인적실수로 인한 정지는 한수원(주)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 인사조치 예정

- 한전 본사 및 자회사별로 관리자에 대하여 각서 징구(‘06.4월 중)

* 한전본사 1급이상 관리자(처․실장, 사업소장)에 대하여는 각서 징구 기실시(‘06.4.12일)

- 한전 본사 및 자회사별로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설비관리 실태 및 근무기강 등을 불시 점검

ㅇ 사고원인 제공 관련사에 대해 한전이 재계약시 불이익 부여

- 전력관련 시설의 설계․기자재․건설․유지관리의 어느 단계에서든 반복적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하는 관련회사에 대하여 입찰 제한 등 한전이 재계약시 불이익 부여

□ 계통분야 설비운용 실태에 대하여 전면점검 실시

ㅇ 주요 산업단지 전력공급 변전소 변전설비 일제점검 실시(‘06. 5월)

- 대상 : 50MW 이상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80개소)

ㅇ 가스절연개폐장치(GIS)에 대하여 현행 발췌점검을 전수점검으로 전환하고 내부고장 조기진단 시스템 구축

- 15년 이상 사용한 기기(462대)에 대하여 정밀점검 시행(‘06.12월)

- ‘08년까지 내부고장 사전 진단시스템(5,219 개소) 및 고장개소 조기진단시스템(10,438개소) 설치 완료

ㅇ 구역전기․발전사업자(21개)에 대하여 예비전력 공급선로 확보, 발전기 가동 실태조사 실시(전기사업법 제22조에 의한 조사권 발동, ‘06. 4월)

- 정전사고 시 대형 피해가 발생하는 석유화학, 전자, 시멘트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비선로 확보 적극 유도(전기사업법 제27조)

* 특정지역(주요 산업단지)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구역전기․발전사업자 21개 중 4개사만 예비선로 확보

- 예비선로 확보 유도를 위하여 필요시 전기공급약관상의 선로이용료(현행 기본요금의 5% 부담)인하 검토

□ 장기사용 설비, 부품교체 등 설비보강

ㅇ 20년 이상 사용한 GIS는 2010년까지 전면 교체(73개 변전소)

* 30년 이상 사용한 변압기 25대(전체 1,845대)도 정밀 점검하여 교체

ㅇ 무인변전소 수동조작 스위치를 원격조작 방식으로 교체(‘06.6월)

- 모선보호용 폐쇄스위치 798대 교체, 복구지연 해소

ㅇ 2010년까지 GIS 교체 및 부품교체 등에 4,22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노후설비교체에 1조원 투입(매년 2,000억원)

□ 전력계통 설비 운용요원에 대한 교육 및 합동모의훈련 강화

ㅇ 변전소 및 계통 운전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 강화

- 변전소 정전 등 대형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 추가 실시(연1회)

* ‘06. 4.11~12일 시행(한전 11개 관리처 동시 훈련)

- 계통 운전요원 교육기회 확대 : 7년/1회에서 3년/1회

ㅇ 첨단 설비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 AC ↔ DC 변환 설비, 순간 자동전압 유지설비(SVC) 등 첨단설비와 디지털 보호장치에 대한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설

- 외국산 설비 도입 시 해외연수를 통하여 설비 운용능력 제고

ㅇ 대규모 공장 등 대형 수용가(50MW이상 146개)에 대하여 전력설비 현황 D/B 구축 및 합동모의 훈련 실시(년 1회)

- 전력설비 현황 및 변동사항을 D/B화하여(‘06.12월) 취약요인을 발굴, 개선 권고 및 정전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ㅇ 한전․전력거래소․발전사간 정기적인 비상 합동훈련 실시 및  복구절차 매뉴얼 재정비(년1회)

- 급전 계통 연락수단 및 통신시설 재정비, 비상시 업무분담 체제 및 관리 명확화 등

□ 제주도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강구

ㅇ 손상된 제 2번 연계선을 하절기 7월 이전까지 조기복구 완료.

ㅇ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남제주화력 3호기의 조기가동(‘06.9월 준공예정)

ㅇ 앞으로 제주도 전력공급능력 확대 방안(LNG 발전소 또는 연계선 추가건설) 결정시 경제성과 함께 안정성도 충분히 검토.

* 제주 연계선은 98년 3월 상업 가동 후 92회의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  설비 운영기술 제고와 함께 연계선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조사반 지적

* 해저 연계선은 국내에서 제주연계선이 유일한 설비이며, 국내수요가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 보다는 외국제품을 직도입하여 단순 운영

3. 향후 점검계획

ㅇ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전기위원회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설비관리 실태, 근무기강 등을 불시에 점검(월 1회)

ㅇ 전기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

1. 장기사용 기기 등 교체일정 및 소요예산(한전)

구 분			소요예산(억원)		완료 시기	비고
			06년	‘07～10년
일제 정밀점검 (수직 단로기부)		1순위	2	-	‘06. 06	․1순위 : 20년 경과분 (12개 변전소 66Bay) ․2순위 : 15년 경과분 (63개 변전소 396Bay) ․3순위 : 나머지 전량 (4,757 Bay)
		2순위	16	-	‘06. 12
		3순위	정밀점검시 포함 시행
내부고장 사전 진단시스템		1순위	3	-	‘06. 06
		2순위	19	-	‘06. 12
		3순위	38	200	‘08.12
고장개소 조기 진단시스템		1순위	1	-	‘06. 12
		2순위	-	4	‘07. 6
		3순위	-	47	‘08.12
20년 경과분 교체			90	2,749	～2010	60 개소 (345kV 8개소)
용량 부족분 교체			243	336	～ 2010	13 개소 (1개소 시행중)
원격조작스위치 설치			37	-	‘06. 06	무인S/S 373개소
GIS 정밀점검 및 부품 교체			55	380	매년	전체 (5,219 Bay/6년)
추가 확보 예산			504	3,716	4년간 매년 평균 약 930억 소요
기존 노후설비 대체 확보예산	2004년		2005년	2006년	2006년 이후는 매년 기존 노후설비 확보분과 추가분을 포함하여 약 2,000억 소요 예정
	936억		917억	1,35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