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6-   호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호

대학․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 공고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학․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24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내 기술이전전담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ㅇ 대학․연구소의 유망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선정하여 해당 전담조직의 운영, 기술이전 활동 등을 지원

-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3개(대학 2개, 연구소 1개) 이상을 선정․지원

* 4대 권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권(충청․대전․강원), 서남권(전라․광주․제주), 동남권(경상․부산․대구․울산)

□ 지원기간 : 2006～2010년 (5년간)

□ 지원규모 : 총 25개 내외 (‘06년 예산 : 80억원)

ㅇ 총 25개 내외를 지원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C)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 대학 : 15개 내외, 각 TLO별로 3～5억원 내외

- 연구소 : 10개 내외, 각 TLO별로 2억원 내외

구 분		대학	연구소
지원개수		15개 내외	10개 내외
평가등급 및 TLO별 지원액	A (30%)	3～5억원 범위에서 차등지원	2억원 내외의 범위에서 차등지원
	B (40%)
	C (30%)

□ 지원내용

ㅇ TLO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 인건비 : 지원금의 60% 이내

- 직접비 : 지원금의 40% 이상

* 인건비는 전담직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

* 특허의 권리화(출원․등록․유지)와 관련한 비용은 산입할 수 없음

3. 신청 및 선정

□ 신청대상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학의 산학협력단

ㅇ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및 비영리연구법인의 기술이전전담조직

ㅇ 대학의 경우는 단독 또는 여러 대학간 사업단으로 신청 가능

* 연구소의 경우는 단독 신청만 가능

- 사업단은 주관대학과 협력대학으로 구분하며, 협력대학은 최대 3개까지 가능

- 사업단의 평가는 주관대학만을 기준으로 하며, 주관대학은 사업의 신청, 평가, 사업비 집행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짐

- 주관대학은 총 정부지원금의 8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사업단의 경우는 주관대학에만 적용

① 최소 기술이전 실적의 보유

- 최근 3년간(‘03. 1. 1～’05. 12. 31)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이 대학의 경우 1천만원, 연구소의 경우 1억원 이상이여야 함

② 기술이전 관련 규정의 보유

- 직무발명규정(발명자와 중개자에 대한 보상내용 등을 포함) 및 기술이전 표준계약서를 보유하여야 함

③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대학의 경우만 적용)

- 산학협력단 등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조직내에 별도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전담조직이 한 대학내에 별도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④ 기타 (대학의 경우만 적용)

- 참여를 원하는 대학(주관대학 및 협력대학 모두에 해당)은 ‘대학 구조개혁 방안(’04. 12. 28)‘에 따른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국립대학	- ’09년까지 입학정원의 총 15% 감축을 추진하되, ’07학년도까지 ’04년 대비 학부 입학정원의 10%이상을 감축
공‧사립 대학	- ’06. 4. 1 기준, 대학 전체 교원 1인당 학생 수 40명 이하(겸․촉 포함) - ’09. 4. 1 까지, 『대학 구조개혁 방안, ’04. 12. 28』 에 의한 일반대(연구중심, 교육중심) 또는 산업대․전문대 기준 전임교원확보율을 충족하여야 함 (’09년 기준 일반대 61%, 산업대․전문대 50%) ※ ’09. 4. 1일 기준 충족을 목표로 연차별 전임교원확보율 달성계획 제출 (연차 및 중간평가시 미달성 사업단은 탈락 또는 사업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

□ 선정절차

선정절차		주요내용
①서류심사		ㅇ신청자격 등 제출서류 심사
⇩
②사업평가		ㅇ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등 세부 사업내용 평가
⇩
③현장실사		ㅇ서류심사 및 사업평가 관련 사실 확인
⇩
④최종선정		ㅇ최종 지원대상 선정

□ 선정기준

① 기술이전 여건 및 실적

- 연구개발 예산, 연구인력,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인력

- 특허 등록 건수,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배분 실적

- 최근 3년간(‘03. 1. 1～사업신청서 제출일까지) 발굴기술의 국가기술은행(NTB : National Technology Bank, www.ntb.or.kr) 등록 및 이전 건수

* 위 실적은 산학협력단 등 기술이전전담조직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만 인정

② 기술이전 관련 제도의 보유 및 정비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체규정의 존재 여부 및 내용

- 연구자의 성과급 산정, 인사고과 등의 성과평가시 기술이전 실적을 반영하는 규정의 존재 여부 및 내용

- 기술이전에 따른 연구자, 기여자 등 관련자에 대한 인센티브 존재 여부 및 내용

③ 사업계획의 내용

- 세부적인 기술의 발굴․이전 활동, 조직의 역량강화, 산학연간 연계 및 교류 활성화 등

4. 사업평가

사업의 평가는 매 사업년도말에 연차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3차년도 사업완료후 중간평가 실시

□ 연차별 평가

ㅇ 사업목표대비 달성정도, 차기년도 사업계획, 선정기준에 준하는 내용 등을 평가하여 평가등급(A～C 등급)에 따라 TLO별로 차등지원하고, 사업목표 달성이 심각하게 부진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 중간평가

ㅇ 3차년도까지의 사업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하위 30%(C 등급)에 대해서는 신규로 신청한 TLO와 비교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

* 3차년도에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중간평가와 병행하여 신규 TLO의 신청 및 선정을 실시

5.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추진일정

ㅇ 사업설명회 : 2006년 5월 12일(금), 장소는 별도 공지

ㅇ 사업신청 마감 : 2006년 5월 19일(금)

ㅇ 선정결과 발표 및 사업비 지원 : 2006년 6월중

<붙임 2>

< 커넥트 코리아 사업 개요 >

□ Connect Korea 추진목표 및 과제

전국을 4대 권역(수도․중부․서남․동남)으로 구분하고, 지역내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자원을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① 권역별 선도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선정 및 육성

ㅇ 대학, 연구소의 유망한 TLO를 선발하여 집중지원하고, 엄격한 성과평가 및 차등지원을 통해 기관간 경쟁유도

ㅇ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3개 이상 선정

* ①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②중부권(충청, 대전, 강원), ③서남권(전라, 광주, 제주), ④동남권(경상, 부산, 대구, 울산)

② TLO의 기술이전․사업화 역량 제고

ㅇ 특허비용 및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을 통해 발굴한 기술의 권리화 및 관리 지원

ㅇ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기술 발굴․이전, 국내 우수기술의 수출 및 필요기술의 해외도입 지원 등 추진

③ 지역 기술이전․사업화 거점기관 지원

ㅇ 테크노파크내 RTT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공급자․수요자간 연계, 기술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지원기능 강화

* RTTC(Reg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 지역기술이전센터

ㅇ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지역의 기능별․산업별 기술사업화 거점기관을 통해 기술지도, 장비공동 활용 등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

④ 기술이전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 공공연구기관 개발기술의 이전․사업화 의무화 등 연구성과 확산 강화

ㅇ 기술이전 우수 연구기관․연구자․기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장려

□ 프로그램 운영 소요예산 (‘06년)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주관부처
1	선도 TLO 지원사업	80	교육부, 산자부, 균형위
2	대기업휴면특허발굴․이전	7	산자부
3	공공연구기관 활용기술발굴․이전 공공R&D벤처기업육성사업	32	산자부, 정통부
4	특허경비 지원사업	45.8	복지부, 산자부, 특허청
5	특허전문가 파견사업	10.9	정통부, 특허청
6	RTTC 지원사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94	환경부, 산자부
7	해외기술거래기반구축사업	18	산자부, 정통부
총 계		287.7	7개 부처

<붙임 3>

기술지주회사제도 개념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개념

◦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시키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출자하는 주식회사로, 자회사인 대학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지배회사 또는 모회사)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모형

- 대학(산학협력단) : 자체재원 및 지적새산권을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 교원․연구원 : 기술, 지식의 실용화 및 수익 보상

- 지주회사 : 자체재원 및 외부투자유치재원으로 자회사 설립

- 대학기업 :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대학 기술을 기반으로 수익 창출

- 학교기업(벤처사업부제) : 대학기업으로 발전을 위한 초기 단계로 대학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대학연구 활성화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