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자료

'06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일반과제 지원계획

2005. 4

중 소 기 업 청

기 술지 원 국

Ⅰ. 사업개요

□ 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 제고

* 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 사업내용

◦ 전략과제 : 성장유망 품목 등 공고한 전략적 발굴과제

- 2년이내, 3억원 범위에서 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06년도 전략과제는 696억원의 예산으로 728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중

◦ 일반과제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자유 응모과제

- 1년이내, 1억원 범위에서 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5년분할)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단, 소기업, S/W, 디자인서비스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에 갈음)

□ 사업추진 절차

①계획수립․공고 (중소기업청)	➜	②접수/현장평가 (지방청)	➜	③과제평가(전문기관) (분야별 평가위원회)
				ꀶ
⑥진도․최종점검 (관리기관)	ꀴ	⑤협약체결/사후관리 (전문기관)	ꀴ	④심의․확정 (심의조정위원회)

Ⅱ. 그간의 지원실적 및 성과

□ 지원실적

◦ ‘97년 동 사업 추진이래로 지원규모와 지원업체수 매년 증가

- 2005년까지 11,854업체 7,678억원 지원

(단위 : 억원, 개)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계
일반 과제	지원액	300	322	450	600	729	827	811	1,269	914	6,222
	지원업체	666	636	845	996	1,112	1,283	1,250	1,883	1,365	10,036
전략 과제	지원액	-	-	-	-	132	166	290	360	765	1,713
	지원업체	-	-	-	-	189	249	404	429	547	1,818
총계	지원액	300	322	450	600	861	993	1,101	1,629	1,422	7,678
	지원업체	666	636	845	996	1,301	1,532	1,654	2,312	1,912	11,854
평균지원액(억원)		0.45	0.50	0.53	0.60	0.66	0.65	0.67	0.70	0.75	0.65

주) ‘04년도에는 기술료 지원(323억원, 지원업체 429개) 포함

□ 주요성과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여건이 현저히 개선

- 기술자립도 : (참여 전) 61% → (현재) 92%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참여 전) 55% → (현재) 90%

-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 (참여 전) 5.6년 → (현재) 1.6년

◦ 지원과제당 연간평균 11억만원 매출 및 30만$ 수출증가

◦ 산업재산권 2,492건 획득(국내 2,334, 국외 158건 출원․등록)

*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성과분석 (05.12. 산기평, 조사수 2,924개)

◦ 동 사업 참여업체(‘97~’01년, 조사수 3,108개) 중 210업체가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

Ⅲ. '06년도 일반과제 지원계획

1. '06 지원계획

◦ 지원규모 : 900억원, 1,340업체 지원

* 업체의 신청규모에 따라 지원예산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1억원의 범위에서 개발비용의 75%까지 지원

◦ 지원과제 :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중소기업 자유응모과제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단, 소기업, S/W, 디자인서비스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에 갈음)

2. 중점 추진사항

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토대마련

□ 일반기업의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으로 전환 유도

◦ 사업참여 과정에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적극 발굴

- 과제신청시 기술혁신성 수준평가(Inno-Biz 자가진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토록 의무화

◦ 지원과제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혁신성 수준평가결과 취약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쿠폰제 컨설팅 등 신청시 우선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이행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과제신청시 혁신성 수준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일반기업이 혁신형기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우선지원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우대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업의 70%이내 선정검토(‘05년 신청대비 지원율 35.6%)

* 이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1년간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개발기간내 기술혁신형기업이 될 경우 다음의 추가 지원

- 중간점검 및 사업비 정산을 위한 조사 면제

- 기술료 징수율 인하 검토(30%→20%)

- 일몰제(4회이상 참여제한) 대상에서 제외

- "일반과제 격년제" 지원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계속 지원

나		소기업 등 집중지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

◦ 50인이하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

* 50인 이상인 기업은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로 유도

* '05년까지 지원실적 분석결과 50인이하 소기업 89.3%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중인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수혜대상 기업의 폭 확대

- 다만, 업력․규모․연구인력 등을 고려하여 과제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본 사업 4회 지원받은 업체 참여제한(기 실시)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중소기업 지원 할당제 시행

- 지역별 중소기업 분포, 재정력 지수, 신청기업 수를 감안하여 예산배정

다		기업의 자율권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도점검생략 등 사업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율권 보장

- 진도점검은 이상 징후가 감지된 업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만 실시

◦ 지원업체에 대해 수시 무작위 정밀진단 등 사후관리 강화

- 사업비 유용,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개발중단 등 엄격한 조치

◦ 선정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선정평가의 투명성 확보

-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및 평가점수 등을 해당기업에 온라인으로 통보

라		개발기술의 사업화 연계지원 강화

◦ 개발에 성공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우선지원

◦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통해 초기 판로확보 지원

◦ 개발된 기술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하도록 ｢수출인규베이터｣ 우선입주, 해외박람회 참가 등 우선지원

Ⅳ.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 : ‘06. 4. 28

◦ 신청·접수 : ‘06. 5. 8(월) ~ 5. 26(금)

◦ 현장·경영평가(지방청) : ‘06. 5. 29 ~ 6. 16

◦ 기술성·사업성 평가(전문기관) : ‘06. 6. 26 ~ 7. 8

◦ 심의조정위원회 심의 및 지원과제 선정 : ‘06. 7월 중

◦ 협약체결 및 착수금 지급 : ‘06. 7~8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