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안) 검토의견

업 체 명		담당 부서
담 당 자		전화 번호
E - mail		팩스 번호

조항번호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	업계 수정안	사 유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1. 개정 배경

□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개정(2002년)된 지 4년이 경과하여 변화된 하도급거래현실과 법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당사자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계약의 변경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아닌 쌍방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안 제3조)

□ 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임시단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추후 확정단가가 결정될 때 임시단가와의 차액을 정산하되 소급하여 정산하도록 함(안 제12조)

□ 내국신용장 개설에 있어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게 함(안 제15조)

□ 고용보험료 부담전가 등 부당한 대금감액의 유형 3가지를 추가하여 개정된 하도급의 내용을 반영함(안 제22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기술을 도용하거나 경쟁회사에 넘겨 가격삭감 등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안 제30조 신설)

□ 분쟁조정에 있어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분쟁조정기관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을 추가하는 등 이의․분쟁의 해결 규정을 정비(안 제39조)

□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되,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의 내용을 반영함(안 제40조 신설)

※ 지체상금 : 하도급대금에 일정율(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금액

신구대비표(전기)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을 간의 자재, 기기,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 간의 자재, 기기, 물품(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 가공, 수리(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물품등’과 ‘제조등’의 개념을 명확히 함
제1조【기본원칙】 ① ～②(생략) ③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②(좌동) 〈삭제〉	∘동 항의 내용을 제2조로 이관하여 다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관련 조문과 통일성을 꾀함
제2조【개별계약의 성립】 ①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며, 을은 발주를 거부할 의사가 있는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체결후 일방적으로 을에 대하여 발주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또는 ( )월 이내에 을에게 발주서 등을 교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제4항으로 수정․이동〉 ①본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 목적물의 제조 등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좌동)	∘제1조 제3항을 삭제하면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설〉 ③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이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이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기로 한다.	③개별계약에는 물품 등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으로 수정․이동〉 ④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갑이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은 성립한다. 다만,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를 삭제하고 이를 동 조에 포함시켜 조문 정리 ∘개별계약서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발주서교부를 허용함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목적물의 내용, 납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또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삭제〉	∘제2조 제3항으로 이관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제4조【계약의 변경】 ①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②제 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 을 쌍방에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계약의 변경】 ①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변경시 갑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최초 계약의 변경시 하도급거래 당사자들의 사전합의에 의해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함 ∘구 제4조 제2항의 내용은 손해배상 규정(제37조)에서 포함가능하므로 삭제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한 계약변경시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함
제5조【발주】 ①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 등을 발주함에 있어 을이 동 물품을 제조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②(생략)	제4조【발주】 ①--------------목적물--------------------- 목적물------------------------------------ ------------------. ②(생략)	∘조문정리
제6조【사양서류】～제12조【금형제작 및 상각】	제5조【사양서류】～제11조【금형제작 및 상각】	∘조문정리(순서)
제13조【단가】 ① ～③(생략) ④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 결정시 정산한다.	제12조【단가】 ① ～③(좌동) ④----------------------------------------- -----------------------------------.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임시단가를 정할 수는 있으나 추후에 확정단가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차액을 보전하여야 함
제14조【납기】～제15조【납품방법】	제13조【납기】～제14조【납품방법】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제16조【내국신용장 개설】 갑은 수출용 물품을 을에게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을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제15조【내국신용장 개설】 ①갑은 수출용 물품을 을에게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갑이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하도급법 제7조의 조항과 일치시킴
제17조【수령, 검사및 인수】～제22조【대금지급방법】	제16조【수령, 검사및 인수】～제21조【대금지급방법】	∘조문정리(순서)
제23조【부당한 대금감액의 금지】 ①(생략) ②(생략) 1.～5.(생략) 〈삭제〉	제22조【부당한 대금감액의 금지】 ①(좌동) ②(좌동) 1.～5.(좌동) 6.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부당감액의 유형’을 추가
제24조【품질보증】～제29조【산업재산권의 실시 및 출원】	제23조【품질보증】～제28조【산업재산권의 실시 및 출원】	∘조문정리(순서)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설〉	제30조【기술자료 예치제도에 대한 특칙】 ①갑과 을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의 용역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을은 지식․정보성과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3.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③제1항에서 “예치기관”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은행 등 공신력있는 기관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제3의 기관을 의미하며 아래의 각호의 것을 수행한다. 다만 각호 1의 경우 갑과 을은 예치기관의 ‘기술자료에 대한 진정성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기술자료의 진정성 파악(가독성, 바이러스 감염, 업데이트 여부 등) 2.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기술자료에 대한 관리 3.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기술자료 교부	∘수급사업자의 신기술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도(에스크로)조항’도입 ∘지식정보성과물의 특성상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발생하므로, 기능수행에 있어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반드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예치하게 함 ∘예치기관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함 ∘각호 1의 경우 예치기관은 갑과 을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기술자료에 대한 진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음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설〉	④갑은 다음 각호와 같은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예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갑은 유지․보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을이 보유한다. 1.을이 동의한 경우 2.을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3.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예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갑과 을이 다른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갑과 을간에 기술자료 교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갑이 기술자료 교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입증 자료’를 제시할 경우 예치기관은 기술자료를 갑에게 교부한다.	∘교부조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민사상의 계약으로 정할 문제이나,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예시적으로 제시함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나, 원사업자가 부담하게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름 ∘중재 및 소송 등 사전에 정하여진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될 경우에만 갑에게 교부
제39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은 중재법 및 상사 중재규칙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한다.	제39조【이의․분쟁의 해결】 ①----------------------------------------- --------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각종 불공정행위에 의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관습보다 서면상의 자료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채택 ∘사전적인 분쟁조정기관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포함시킴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설〉	제40조【지체상금】 ①을이 계약기간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1.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갑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3.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 규정을 신설함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④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시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40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제41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조문정리(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