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무관 보고자료

週刊 海外經濟 動向(5.6∼5.11)

2003. 5. 12.

국제협력투자심의관

(미  주  협  력  과)

목    차

□ 미  주

1. 워 싱 턴	1

2. 뉴    욕	5

3. 캐 나 다	8

4. 브 라 질	13

5. 멕 시 코	17

□ 유   럽

6. 프 랑 스	24

7. 이 태 리	27

8. E     U	29

9. 러 시 아	34

□ 아시아

10. 중    국	37

11. 일    본	42

12. 대    만	46

13. 인    도	49

□ 중동·대양주

14. 호    주	54

15. 사 우 디	58

1.	海外動向情報 (주 워싱턴 상무관 이재훈, 상무관보 문신학)

□ 경제동향

ㅇ 최근 미국경제는 전문가들 사이에 향후 경제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고 있지만 회복시기와 정도는 아직 불투명하며, 최근 경제지표를 살펴볼 때 현재의 경제상황이 아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못함

<주요 경제지표 발표내용>

ㅇ 3월중 도매 판매(5.7일, 상무부): 2월대비 1.0% 증가, 전년동기대비 7.6% 증가

- 내구재 판매는 전월비 2.1% 증가, 전년동기비 2.6% 증가하고 비내구재 판매는 전월비 3.2% 증가

□ 4월중 실업률(5.2, 노동부): 예상(5.9%)보다 큰 6.0%로 상승

* 실업률: (02.1월) 5.6%→ (3월) 5.7%→ (5월) 5.8%→ (7월) 5.8% →  (9월) 5.7% → (11월) 5.9%→ (03.1월) 5.7%→ (2월) 5.8%→ (3월) 5.8%→ (4월) 6.0%

- 제조업에서의 고용감소 폭이 매우 컸던(△95천명) 반면, 건설업(+18천명)과 서비스업(+21천명), 정부부문(+32천명)에서는 증가

□ 3월중 건설지출(5.1, 상무부): 전월대비 1.0% 감소

* 건설지출(십억불): (02.9월) 832.2→(10월) 840.0→(11월) 850.5→(12월) 856.7→(03.1월) 873.7→(2월) 877.4→(3월) 868.5

→ 3월 주택신축 허가건수가 7% 감소(4.16 상무부)하는 등 주택부문의 활황이 점차 하향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4월 ISM 제조업지수(5.1,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45.4를 기록하여 2개월 연속 50미만의 위축국면 유지

* ISM 제조업지수: (02. 10월) 49.7→ (11월) 50.5→ (12월) 55.2→ (03.1월) 53.9→ (2월) 50.5→ (3월) 46.2→ (4월) 45.4

□ 03.1/4분기 생산성증가율 잠정치(5.1, 노동부)

- 03.1/4분기중 비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전분기 대비 1.6% 증가

* 비농업부문 생산성 증가율 : (02.1/4) 8.6%→ (2/4) 1.7%→ (3/4) 5.5%→ (4/4) 0.7%→ (03.1/4) 1.6%

-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더 크게(+3.5%) 늘어나 단위노동비용이 1.9% 증가

* 비농업부문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 (02.1/4) △5.3%→ (2/4) 2.3%→ (3/4) △0.1%→ (4/4) 3.2%→ (03.1/4) 1.9%

□ 주간(4.21-4.26) 신규실업수당 신청(5.1, 노동부): 13천건 감소한 448천건을 기록함으로써 11주 연속 400천건을 초과

□ 4월 CB 소비자신뢰지수(4.29, Conference Board): 3월의 61.4에서 81로 상승함으로써 1차 걸프전 종결(97.3월, 59→81)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폭 기록

→ 이라크전의 조기종결과 테러경보 하향조정, 유가안정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임

□ 이라크 재건사업 동향

ㅇ USAID, 이라크 공항관리 계약체결 발표(5.6일)

- USAID는 $250만 규모(1차분)의 이라크 공항행정 및 관리사업 계약을 SkyLine Air and Logistic Support사와 체결하였음을 발표함

- 사업 내용

·이라크내 3개의 상업용 공항(바그다드, 바스라, 모술)의 관리 및 평가관련 전문기술 제공

(주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건활동 용이화와 정상적인 항공 서비스 재개를 위한 기술제공)

·승객수송 및 화물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개발하고 ICAO 기준에 부합한 공항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World Bank의 이라크 지원방안

- 4.29 Wolfenson 총재 주최로 세계은행 비공식 이사회가 개최되어 이라크 지원문제를 논의함.(미국측의 긴급 요청으로 개최)

- 미측은 World Bank 집행부에 이라크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권고안을 제안하여 승인됨.

- 이에 따라 World Bank 집행부는 이라크 진전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실사단(assessment mission)을 이라크에 파견할 수 있게 됨.

- 상기 권고안 승인에 따라 세게은행의 이라크 실사팀 파견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실사팀 파견 실현시 실사에는 6주-8주 정도 소요될 것인 바, 빠르면 7월초까지 이라크의 경제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

2.	海外動向情報 (주 뉴욕 상무관 우태희)

□ 주간경제

ㅇFRB는 5.6일 현 1.25%의 연방기금 금리를 동결키로 결정했으나 디플레를 막기 위해 금리 추가인하 가능성 시사

- 실업률, 기업투자 등 최근지표들은 실망스러워 향후 물가하락 가능성이 인플레 가능성보다 높다는 의견제시

- 조만간 금리인하가 없더라도 연준리가 상당 기간 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임을 시사

ㅇ제로 인플레율 목표가 미국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Robert Parry)

- 인플레범위는 1∼2.5%가 적절( FRB 이사 Ben Bernanke)

- 6월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과거 12차례의 인하결정보다 더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임(WSJ, 5.7일)

ㅇ4월 실업률이 3월 5.8%에서 6%로 상승하여 미국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더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줌

-  4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는 4만8천명 감소해 3개월 연속 하락(2∼3월 총 47만7천명  감소)

ㅇ4월 비제조업활동지수는 이라크전 종료로 기업활동이 증가하여 3월 47.9에서 50.7로 크게 상승(ISM, 5.1일)

ㅇ 3월 공장주문은 비구재 주문 급증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2.2% 증가(상무부, 5.2일)

ㅇSARS 확산으로 중국시장에서 PC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이달중 D램가격이 2.50달러까지 하락할 전망(WSJ, 5.5일)

- 통상적으로 2분기에 PC판매가 둔화되긴 하지만 올해는 계절적 둔화가 예년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 전망

□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경제에 낙관적 입장(NYT 5.6일)

ㅇ경제관련 신호들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고 성장촉진 등 경제에 시동이 걸리고 있음(Wells Capital Management 수석연구원 James W. Paulsen)

ㅇ2001년초부터 FRB가 단기금리를 인하했고, 연방정부는 2002년 4월부터 적자재정을 운용하기 시작

ㅇ장기금리가 40년이래 최저치에 근접하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 및 기업대출 금리가 낮아져음.

- 2001년말부터 2002년3월까지 이들 금리는 15%이상 상승

ㅇ달러가치도 2002년 봄부터 하락하여 미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였고 유가하락도 경기회복에 기여

□ 남부 뉴저지주 한국투자설명회(KOTRA 주관, 5.6일)

ㅇ뉴욕무역관 및 필라델피아 세계무역센터(WTC) 공동주관으로 뉴저지주 Cherry Hill시 Hiton호텔에서 개최

ㅇThe Current Status of Korean Economy(뉴욕상무관)

- 미국언론의 집중적인 북핵보도 및 사스의 확산에도 불구 한국내 경제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노 대통령님 방미를 계기로 한미간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

- 참여정부는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에서 개혁정책을 지속해 나가고, 경제특구지정,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여 미국투자가들의 적극적 투자 당부

ㅇKorean Investment Landscape(Mr. Drew Wade 컨설턴트)

- Fortune지 선정 500대기업중 223개가 한국과 투자 내지 무역거래를 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동북아중심지 건설계획으로 글로벌화가 더욱 촉진될 것임

- 한국투자범위도 바이오(VaxGen), 사회간접자본(STARK Companies Int□l, Gale Company) 등 다양해지고 있음

ㅇKorean Tax Incentives(PWC, Brian E. Oxman과장)

- 법인세 등 주요세제 및 세금감면제도에 대해 설명

- 외국인투자시 세금혜택 및 지주회사설립을 통한 감세방안

3.	海外動向情報 (주 캐나다 상무관 정재훈)

□ 최근의 환율추이 및 관련 동향

ㅇ 캐나다달러의 대미환율은 금년들어 13%(8센트) 절상되었으며, 5.6 미국 FRB의 발표당일에는 하룻동안 1센트 상승한 바 있고, 5.7에는 71.56센트로 마감

-  2002.1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래 캐나다달러는 5.8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 유지

* 환율추이(S$/C$): ('02.12)63.37→('03.1)65.72→('03.2)67.38→ ('03.3)68.13→ ('03.4)69.76-→('03.5.7)71.56

ㅇ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미달러화 약세이나 캐나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미-카 양국간 금리차도 원인으로 작용

- 실제로 외환시장에서는 주재국의 정부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을 구입하려는 투자가들이 미달러화를 처분하고 캐나다달러 매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ㅇ 미달러가 캐나다달러는 물론 유로, 엔, 호주달러 등 주요통화 대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미 FRB가 디플레 위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미달러화의 상승을 가져 올만한 변수가 없어 캐나다달러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연초 로얄뱅크, 스코시아뱅크, 메릴린치 등은 내년말까지  캐나다달러가 미화75센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았으나, 4월 들어 연내 75센트 전망이 나온데 이어 5.6 이후에는 연내 78센트 도달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음.

ㅇ 주재국은 무역의존도가 80%에 달하고, 특히 대미 수출비중이 85%를 넘고 있어 단기간내의 대미 환율상승은 주재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 주요 산업별 대미수출비중(%) : 석유·가스 100%, 자동차 및 부품 83%, 기계·장비 70%, 전기·전자제품 58%, 가구·목제품 57%, 종이·펄프 54%, 섬유·직물 47% 등

ㅇ 제조 및 수출업체연합회(CME : Canadian Manufacturers & Exporters)는 환율 방어수단이 없는 주재국 입장에서 급격한 환율 상승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 SARS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 및 관련 동향(5.9)

가. 경제적 손실 추정

ㅇ 성장률 저하

- 몬트리올은행은 SARS의 영향으로 2/4분기와 3/4분기 성장률이 각각 0.8%포인트, 0.4%포인트 낮아져서 각각 2.2%, 3.5%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연간 성장률은 2.9%와 3.1%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

- 분야별로는 레져·비즈니스여행 분야가 고객감소에 따라 2/4, 3/4분기에 걸쳐 각각 0.5%포인트 성장 저하요인이 되고 소비지출 축소로 2/4분기중 0.24%포인트 성장 저하요인이 되는데 반해 수출이나 검역에 의한 격리에 따른 생산차질 등은 파급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분기별 성장에 대한 영향 >

(단위:%)

분야별 영향	2003. 2/4	2003. 3/4	2003. 4/4
·레져·비즈니스여행 ·소비지출 ·수출 ·종업원 검역	-0.50 -0.24 -0.1 이하 -0.1 이하	-0.50 0.16 -0.1 이하 0.00	0.00 0.08 -0.1 이하 0.00
전체 파급효과	-0.8	-0.4	0.0

ㅇ 피해 규모

- 주재국 최대의 민간경제연구소인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주재국 전체의 피해규모 C$15억 가운데 광역토론토 지역의 피해가 C$10억, 벤쿠우버, 몬트리올 등 기타 대도시의 피해가 C$4억 등으로 이들 3개 도시에 피해가 집중

- 광역토론토의 피해내역은 레져·여행 등 관광분야 C$3.5억, 항공운수업 C$2.2억, 소비지출 C$3.8억 등으로 추산

- 에어캐나다는 400명 감원통보에 이어 400명 추가감원 예정,  전세항공사인 에어트랜젯도 이달내에 500명 감원예정

나. 향후 전망

ㅇ SARS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예측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3/4분기까지는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

ㅇ 그러나 항공업체와 일부 호텔·여행사가 당초의 고용수준과 매출규모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비즈니스 관행 변화 등을 감안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

다. 비즈니스 관행 변화

ㅇ 주재국내의 SARS 확산사례는 9.11 미테러 사태이후 점차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던 화상회의 웹컨퍼런싱 수요를 결정적으로 확대한 계기로 작용

- 화면을 통한 회의에 익숙하지 않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던 비즈니스 리더들이 SARS 감염우려로 인해 화상회의를 시도한 후, 비즈니스 여행을 축소하는 경향

- Telus의 화상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은 매출이 두배이상 늘었으며 웹컨퍼런싱을 도입하겠다는 업체도 69% 증가

- 캘거리 소재 미국계 현지법인은 SARS 발발이후 미국 본사 직원과의 합동회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 약 절반정도의 회의를 웹컨퍼런싱으로 대체했다고 소개

ㅇ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보안업계의 매출도 상승세

- SARS 감염우려에 따라 비대면 거래인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보안업계의 수요도 동반증가세

- 현지 유통업계는 이동성과 인터넷 기능을 겸비한 노트북 컴퓨터, PDA 등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ㅇ SARS의 감염경로가 신체적 접촉, 위생상태와 관련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내 위생시설·도구는 물론 일반가정 내에서도 살균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

- 외과용 마스크, 살균스프레이, 라텍스 고무장갑, 항균비누, 살균티슈 등은 공급부족 상태 지속

4.	海外動向情報 (주 브라질 상무관 유종순)

□	브라질, 10억불 규모 해외 국채발행 성공

ㅇ 브 정부는 10억불 규모의 해외국채를 지난주 수요가 공급을 10배나 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Lula 대통령의 당선을 전후해 가증되었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불식되었음을 보여줌.

-	브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4년 만기며 채권 수익률은 11.5%로 지난해 26%보다 대폭하락한 유리한 조건에서 발행

-	또한 채권자들의 100% 동의 없이도 약정변경을 허용하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약정 내용도 채권 약정에 포함됨.

ㅇ 브라질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된 것은 브 신정부의 엄격한 재정 및 통화정책의 시행과 세제 및 연금제도 개혁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해외투자가들에게 신뢰감을 준 것으로 분석됨.

-	국제금융시장의 이와 같은 브라질 신뢰가 반영되어 브라질 달러당 헤알 환율은 금년들어 16% 이상 절상됨.

□	S&P 브라질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

ㅇ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지난주 종전 □부정적□이던 브라질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 발표함.

-	브라질의  외화표시 신용등급은 B+로, 자국화페 표시 신용등급은 BB로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

ㅇ 브라질의 신용도가 이처럼 개선된 것은 Lula 대통령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연금 및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산 철강케이블 수입규제 움직임

ㅇ 브라질 철강케이블 조합(Sicete)은 중국산 철강케이블에 대하여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브 상공부 무역국(Secex)에 수입규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브라질에 판매되는 철강케이블은 연간 약 2억헤알(약 7천만불, 16,000톤)이며, 이중 20% 정도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ㅇ Sicete는 중국산 철강케이블에 대하여 국제 최저가격을 훨씬 밑도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공부에 수입규제를 요청한바 있으나 수입상들이 이 문제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 승소, 중국산 제품이 정상 통관됨에 따라 품질상의 이유를 들어 수입규제를 요청함.

-	Sicete는 국제가격은 톤당 1,400불 선이나 중국산은 500불로 브라질에 수입되고 있다고 주장

ㅇ 브라질은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내 대하여 반덤핑제소, 통관심사 강화, 품질규정 강화등의 방법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브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지 발견

ㅇ 브 국영석유개발회사인 Petrobras는 상파울로 인근 연안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지(700억□)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였음.

-	브라질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2,310억□로 금번 발견된 매장량은 현 매장량의 30%에 해당하는 대규모 매장량임.

-	금번 발견된 매장량을 원유로 확산시 440백만 배럴에 해당

ㅇ 발견된 천연가스 매장지가 소비자가 밀집해 있는 상파울로 인근 해안에 위치해 있어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생산성 시험결과 하루 300만□이상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함.

-	브라질은 가스 소비량의 대부분을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금번 가스전 발견으로 자급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임.

□	혼다, 신형 승용차로 브라질 자동차 시장 공략 강화

ㅇ 혼다 자동차는 최근 브라질 공장에서 신형자동차 모델인 Fit 승용차를 출시, 브 자동차시장 공략에 나섰음.

-	지난해 혼다는 브라질 시장에서 2만대를 판매했으며, 금년에는 45,000대를 판매 목표로 하고 있음.

ㅇ 혼다 자동차는 신규로 150백만불을 투자 연간 자동차 생산능력을 3만대에서 5만대로 확충하였으며, 헤알화 평가절하를 활용하여 부품 국산화를 적극 추진, Fit 자동차의 국산화율이 70%에 이름

-	혼다의 브라질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매출 350백만불) 정동에 불과하나 오토바이 시장을 석권 지난해 오토바이 매출액은 11억불을 기록함.  끝.

5.	海外動向情報 (주 멕시코 상무관 이충호)

□ 주요 민간경제연구소의 2003년 경제전망

ㅇ Reforma지가 이라크전이 종료된 이후 지난 4월 18일에서 30일까지 Amcham, Banamex, CEESP, CIDE, Jp Morgan 등 멕시코내 20개 주요 금융 및 투자기관소속 경제연구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3년도 멕거시경제전망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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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GDP  대미환율 이자율  인플레  실업률  유가  외환보유고

(%)   (페소/불)   (%)    (%)     (%)  (불/배럴)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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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2.47     10.75     7.82    4.43    2.59    21.60     524

정부전망   3        10.10     7.50    3       -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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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Reforma(03.5.2)

ㅇ 멕중앙은행이 국내 민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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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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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2.35              3.73

재정적자(GDP대비,%)    -0.56             -0.53

인플레(연말, %)          4.34              3.80

대미환율(페소/불)        10.82              11.14

이자율(연말,%)           7.71              7.49

무역수지(백만불)       -8,490            -11,244

경상수지(백만불)      -15,472            -18,195

FDI(백만불)            13,092             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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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정부, 한국과의 FTA 추진문제 공식 검토착수

ㅇ 5월6일(화) 멕시코 경제부(SE) 청사에서 Gerardo Traslosheros 다자통상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간 FTA 체결 필요성을 주제로 가진 설명회에서 한국대표단은 그동안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연구한 구체적인 경제적 분석과 효과 자료를 토대로 양국간 FTA 체결시 기대되는 상호이익을 설명했으며, 멕시코측에서도 관심을 표명하면서 적극 검토해나갈 방침임을 밝혔음.

ㅇ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와 FTA 체결을 위한 개별 연구에 합의한 이래 한국은 KIEP에서 연구를 마쳤으며 멕시코 정부는 한국과의 FTA 체결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UNAM(멕시코국립자치대학)에 지난 4월말에 계약을 맺고 금년 8월말까지는 연구를 마칠 것으로 보여 금년 말부터는 양국 연구기관간에 공동연구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대외교역을 위한 기업체 조정기구(COECE)의 Luis Martinez 의장은 멕시코가 중남미지역의 진출거점이자 미국과의 근접성 등으로 인해 통상에 있어 중요한 전략국가로 부상했다면서, 이런 장점으로 인해 여러 국가가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멕시코와의 FTA 체결을 먼저 제안해온 한국과 FTA 협상을 개시할 지 여부에 대한 가능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4월7일(수) 공식 확인했음.

□ 일본-멕시코간 FTA 난항

ㅇ 멕-일간 자유무역협정관련 제 6차 협상을 앞두고 있으나, 일본의 농수산물 및 임산물 분야 개방에 대한 무응답으로 인해 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

ㅇ 멕시코 민간업계는 일본이 계속 농산물 분야 제외를 주장할 경우, 일-멕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Gerardo Traslosheros 멕경제부 다자통상국장은 양국간 FTA체결이 2003년 무역정책 중 가장 주요한 과제이지만 무리해서 10월까지 협상종료를 추진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현재 고기, 우유 등 농산물 부문과 섬유부문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부문은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

ㅇ 현재 멕시코는 우루과이와 자유무역협정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아르헨티나와는 공산품에 대한 멕측 검토가 끝나 5월말까지 아르헨티나측에 제공할 예정이고, 싱가폴과 파나마와의 FTA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멕시코와의 FTA 체결을 제의 해온 한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음.

ㅇ 이와 함께 멕정부는 금년이 발효 10년째인 NAFTA를 대체할 이른바 `NAFTA 플러스(Plus)'와 관련, 이를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25년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18개월내에 `NAFTA 플러스' 1차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멕업계, SARS를 호기로 활용

ㅇ 멕수출업계는 중국에서 발생하여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미국내 기업가들이 사스감염을 우려해 아시아지역 출장을 잇달아 취소하면서 아시아국가들의 대미 수출은 최근 몇주간 뚜렷한 하향 추세를 보이자 이를 그동안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잠식당해 온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대미수출전선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ㅇ 멕시코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마킬라도라업체들은 최근 몇년간 미국 시장에서 극동아시아에서 몰려오는 싼 양질의 제품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멕시코 북부의 일부 유리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주문량이 소액 증가하고 있으나 이 같은 주문량 증가가 사스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현지업체들은 분석하고 있음.

ㅇ 또한, 미국으로 청바지와 티셔츠를 수출하는 멕시코의 의류 제조업체들도 미국 업체들이 아시아 의류제품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류 수출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나, Raul Garcia 멕시코 의류업협회 사무총장은 "사스의 충격이 멕시코 수출업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것"이라면서 "더욱이 최근 몇년간 거의 18만명의 실직을 불러온 업계 불황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주장

ㅇ 원자재 무관세 수입혜택이 있는 멕시코 마킬라도라 산업은 80년대와 특히 미국 및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이후인 90년대에 급성장했으나 값싼 노동력으로 무장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성장세가 급감하고 있는데, 참고로 멕시코의 최소 임금은 하루 기준 3.90달러이지만, 베트남의 최소 임금은 한달에 18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고 중국에서의 임금도 멕시코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임.

□ 중국 오토바이, 멕시코 시장 진입 활발

ㅇ 30%의 높은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Lifan과 Zanetti 라는 브랜드의 중국산 오토바이는 미국 및 일본산의 50%에 불과한 가격으로 멕시코 시장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멕시코시장 진출 4년반이 된 Lifan의 경우 현재 30개 대리점을 운영중이며, 16개 모델을 판매하고 있으며, Zanetti의 경우는 멕시코 소비자 취향에 맞게 멕시코에서 디자인한 후 중국에서 제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은 가장 저렴한 제품은 9,900페소, 가장 비싼 모델은 36,900페소 정도임.

□ Telmex, 와이파이(Wi-Fi) 도입예정

ㅇ 산본스(Sanborns), Puerto Vallerta 공항, 컨벤션 센타 등 100여 곳에 무선인터넷 포스트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멕국영전화통신공사(Telmex)는 무선 인터넷기술인 와이파이(Wi-Fi)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Prodigy Movil을 통해 호텔, 공항, 식당, 쇼핑센터, 대학가 등 공공장소에서 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

ㅇ 와이파이는 802.11b를 표준으로 액세스포인트인 핫스폿이 설치된 곳에서 반경 300피트(약 100m)까지 플러그인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 카드가 내장된 장치를 통해 무선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함.

□ Fox 대통령, 빈곤퇴치 프로그램 총선후 실시

ㅇ Fox 대통령은 82만 가구에 대해 식량을 지원하고 30만가구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오는 7월6일 총선이 끝난 후에 집행하기로 했다고 발표

ㅇ 멕시코의 공식적인 연구조사에 의하면 멕시코 인구의 40%에 달하는 4천만명이 절대빈곤층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4분기 해외송금액 27.4억불(03/5/8-Financiero)

ㅇ Banamex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1/4분기 해외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은 전년동기보다 26.6% 증가한 2,741.12백만불을 기록했음.

ㅇ 동 기간중 송금한 횟수는 8.8백만 건수로 1회 평균 310.17불을 송금한 것으로 지난 2002년의 328불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금형태별로는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송금한 금액이 23.6억불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Money Order 3.2억불, 현금 55.5백만불, 개인수표 4.18백만불 순이었음.

ㅇ 해외송금액은 지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0%정도 증가하여 왔는데 2001년에는 72.3억불, 2002년에는 98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GDP의 1.54%, 수출의 12%, FDI의 72%에 달하며 멕시코 수입원중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해외송금액으로 멕시코내 120만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으며 가구당 연평균 300불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Banamex은행은 분석하고 있음.

6.	海外動向情報 (주 프랑스 상무관 이태숙)

□ 주재국 경제동향

ㅇ주재국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각종 경제지표에 따르면 주재국은 기업투자감소, 가계지출 증가세 둔화의 여파로 기술적 경기후퇴 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의 종결 등 경기불안 요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가계의 신뢰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재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도 경제성장율은 1/4분기에 0.3% 성장에 그쳤으며, 2/4분기에는 0%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실업율은 금년들어 크게 증가하여 3월말 현재 9.3% (실업자수 : 237만명)에 달하고 있음.

- 2002년 GDP의 3.1%에 달했던 재정적자는 금년에도 GDP의 3.4%-3.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ㅇ 이와 관련, 최근 들어 Raffarin 총리와 Mer 경제재무산업부장관은 그간 주재국 및 세계경제에 드리워졌던 경기불확실 요인이 이라크 전쟁의 조기종결 등으로 제거되었다면서 기업투자 및 가계지출 증대를 호소하고는 있으나 4월말 현재 조사된 기업의 경기 신뢰지수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시현

- 이는 IT 분야 과잉투자로 인하여 2001년 중반부터 체감되기 시작한 전세계적 경기둔화국면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주요국가의 경제여건, 달러화 대비 유로화 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악화, SARS 여파에 따른 경기 위축 등을 우려하는 주재국 기업들이 그간의 관망주의적 투자전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ㅇ 한편, 주재국 일각에서는 최근의 경제성장둔화, 실업급증에 대한 국내적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서 기업에 대한 세금인하를 통해 외국기업의 국내유치를 증진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으나, EU 안정 및 성장협약의 제한, 국제경제의 전반적 침체분위기, 사회보장세 등 주재국내 기업활동의 여타 고비용 구조하에서 얼마나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4월중 승용차 판매현황

ㅇ 2003.4월중 주재국에서 판매된 승용차(프랑스산 및 외국산)는 180,824대로서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하였으며, 금년 1-4월간 승용차 판매도 전년동기대비 8.9% 감소한 702,475대에 그침.

- 이와 같은 판매 감소현상은 이라크사태, 가계소비심리불안,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주재국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음.

ㅇ 2003.4월중 프랑스산 승용차는 전년동기대비 14.8% 감소한 110,008대가 판매되었으며 시장점유율은 60.8%를 차지하여 전년동기 (62.1%)보다 감소함.

- Peugeot 자동차는 전년동기대비 22.3% 감소한 34,590대를 판매

- Citro□n 자동차는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한 26,200대를 판매

- Renault 자동차는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한 49,214대를 판매

ㅇ 외국산 승용차는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한 70,816대가 판매되었으며, 일본산 및 한국산 승용차를 제외하고 모두 판매가 감소하였음.

- 폭스바겐그룹은 전년동기대비 24.5% 감소한 18,352대, GM유럽은 4.2% 감소한 9,951대, Ford 그룹은 10.9% 감소한 8,785대, Fiat그룹은 28.1% 감소한 5,644대, BMW는 1% 감소한 3,956대, Daimlerchrysler는 10.8% 감소한 6,475대를 판매하였음.

- 일본산 자동차는 Toyota, Lexus, Nissan의 판매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14,038대가 판매되어 7.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ㅇ 2003.4월중 한국산 승용차는 전년동기대비 41.3% 증가한 2,666대가 판매되었으며 시장점유율은 1.5%를 차지함.

ㅇ 2003.1-4월간 한국산 승용차는 전년동기대비 29.8% 증가한 9,547대가 판매되었으며, 시장점유율도 1.4%를 차지하여 전년동기(0.95%)보다 많이 상승함.

7.	海外動向情報 (주 이태리 상무관 신창동)

□ 이태리 제조업분야 투자 부진 지속

ㅇ경제연구소 ISAE는 5.8 이태리 제조업 분야에서의 투자가 올해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

- 동 연구소는 2003년도 제조업분야 투자는 이라크전 및 경불투명한 경제상황 때문에 전년에 비해 10.7% 감소할 것으로 분석

- 지난해의 경우에도 이태리 제조업분야의 투자는 전년대비7.2% 감소한 바 있음

- 반면, 내년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계획수립

□ 이태리정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 불필요 입장 표명

ㅇBerlusconi 총리는 5.7일 최근 이태리의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

- Berlusconi 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한 일회성의 추가 예산 편성보다는 경제주체들에게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낙관적 확신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

* 이태리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당초의 1.3%성장에서 최근 1.1%로 수정

ㅇ야당의 경우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이태리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적자가 GDP의 3.5%까지 가더라도 150억 유로의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

* EU 규정에 의하면 정부재정적자는 경제위기상황이 아니면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이태리 정부는 지난 4월 2003년도 정부재정적자규모를 GDP의 2%에서 2.3%로 수정전망한 바 있음

□ 이라크, 전자통신분야 현황

ㅇIl Sole 24 Ore 지는 5.4일자 기사에서 이라크의 전자통신 분야 현황 및 동분야에서의 전후 복구사업 전망등에 대해 보도함

ㅇ이라크의 전자통신분야의 전후 복구 주사업자로 이미 도로 항구건설분야 등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미국 Bechtel사로 결정됨

- 전자통신분야의 복구사업규모는 총 6억 8천만달러로서  10년후에는 100억달러상당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임

ㅇ미국의 Motorola 사는 이라크내의 이동통신 방식은 주변국가와의 용이한 연결 등을 이유로 미국식의 CDMA가 아닌 유럽식인 GSM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

*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인 Darrel Issa는 자신의 선거구에 소재한 Quallcom사를 옹호, 이라크 통신망 건설시 유럽의 GSM 방식이 아닌 CDMA방식을 채택하는 법안제출을 제안한바 있음

8.	海外動向情報 (주 EU 상무관 김영민)

□ 거시경제

ㅇ 유로화 금리인하 압력 가중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를 현행 수준(2.5%)으로 유지하기로 결정(5.8)

- 유로화가 연초보다 달러화 대비 8%이상 강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업체의 비상 및 유로지역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망 확산

- 특히, ECB가 금년 3월중 단행한 0.25% 금리인하 효과는 유로화 절상에 따라 상쇄되었으며, 경제주체들의 신뢰지수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압력

- 그러나, ECB는 유로화는 공정한 가치 범위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로화 금리를 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5.8)

ㅇ2003.3월중 EU산업생산물가는 전월대비 0.2%(유로지역 동일) 증가, 전년동월대비 2.6%(유로지역 2.4%) 증가 (EU통계청, 5.6)

- 전월대비 분야별로는 에너지(0.7%), 내구소비재(0.1%), 비내구소비재(0.1%), 중간재(0.2%), 자본재(0.1%) 모두 증가

- 국별로는 핀란드(△0.9%), 네덜란드(△0.8%), 포르투갈(△0.3%)만 감소한 반면, 룩셈부르그(3.1%), 벨기에(0.7%), 스페인(0.6%)은 많이 증가

ㅇ2003.3월중 EU실업율은 7.9%(유로지역 8.7%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증가)로 금년들어 동일(EU통계청, 5.6)

- 2003.3월중 EU실업율은 전년동월 7.5%(유로지역 8.2%)보다는 증가했으나, 1월, 2월과는 동일(유로지역은 전월 8.6%에서 증가)

- 국별로 룩셈부르그(3.4%), 네덜란드(3.6%, 2월), 오스트리아(4.3%), 아일랜드(4.5%), 덴마크(5.0%)는 낮고, 스페인(11.5%), 핀란드(9.1%), 프랑스(9.1%) 독일(8.9%)은 높은 수준

- 전년동월 대비시 포르투갈(4.4→7.0%), 네덜란드(2.4→3.6%, 2월), 룩셈부르그(2.5→3.4%)은 실업율이 늘어났고, 핀란드(9.2→9.1%)는 감소

- 동월중 미국은 5.8%, 일본은 5.3%의 실업율을 기록

□ 무역

ㅇ 미의회가 오는 9월말까지 해외판매법인세 제도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EU집행위는 미국에 대해 2004.1.1부터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최후통첩(5.8)

- EU집행위 관계자는 이러한 통첩은 동 법령 폐지를 추진하는 미의회 의원을 도울 수 있으며, 9월말까지 동 제도를 철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 이에 대해 Grassley 미상원재정위원장은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폐지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EU측이 좀더 미의회의 동 제도 철폐노력에 대해 인내해 줄 것을 경고

※ 해외판매법인세제도는 미국 수출업자에게 40억불에 달하는 조세혜택을 주는 것으로 WTO에서 수출보조금으로 판정

□ 산업

ㅇ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정책 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5.7)

- EU집행위는 화학물질 관리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을 개최하고, 인터넷 의견수렴을 8주간 개최하겠다고 발표

- 법령안 주요내용

① 기존 화학물질 관련 40개법령을 단일법령으로 통합

② 등록(Registration) : 화학물질 연간 1톤이상(화학물질의 80%이상 해당) 생산자(수입자 포함)는 안전성 등 관련자료를 당국에 제출 등록

③ 평가(Evaluation) : 연간 100톤이상 생산(수입)물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평가

④ 승인(Authorization) : 발암·돌연변이·생식독성물질, 잔류축적독성물질, 고잔류축적물질을 대상으로 승인, 내분비계장애물질은 사안에 따라 대상이 됨.

⑤ 화학물질 관리청 신설

ㅇEU집행위는 □96년에 정의된 중소기업자의 정의를 새로이 제정(5.8)

- 새로운 중소기업 정의

① 중기업 : 종업원 250명이하, 매출액 5천만유로 또는 자산 4.3천만유로 이하(종전 매출액 4천만, 자산 2.7천만유로)

② 소기업 : 종업원 50명이하, 매출액 1천만유로 또는 자산 천만유로 이하(종전 매출액 7백만, 자산 5백만유로)

③ 마이크로기업 : 종업원 10명이하, 매출액 2백만유로 또는 자산 2백만유로 이하(종전 매출액 등 정의 없음)

- 금번 중소기업자 개정 정의의 효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자임을 선언하는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행정부담 완화 및 창업절차 신속화

·마이크로 기업의 매출액 또는 자산정의를 통해 기업가정신 고취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를 증대함으로써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 촉진

·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특혜를 인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동 자금 이용 촉진

·대학 등의 투자, 연구기관의 연구혁신 투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연구 및 혁신에 대한 투자 촉진

·독립적인 중소기업의 집적화(Cluster) 촉진

·연결재무제표와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자 정의 우회 방지

·전문훈련중인 도제나 학생은 제외함으로써 기업들의 직업훈련 촉진

□ 자원

ㅇ EU와 미국의 에너지장관간 에너지 대화를 스페인에서 개최(5.2)

- 금번 에너지 대화의 주된 중점은 (i) 석유시장 상황, (ii)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 (iii) 전기 및 가스시장규제 및 기반시설, (iv) 청정도시 교통수단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v) 핵발전 문제임.

- 특히, 금번 대화에서 에너지 시장개혁 및 청정도시교통수단에 대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합의

- 핵발전문제와 관련 최근 서명한 프레임웍협정과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함.

9.	海外動向情報 (주 러시아 상무관 권주형)

□ 올 러시아 경제 호조 전망

ㅇ 고유가에 의한 수출증가, 국내산업 투자증가세, 활발한 국내 소비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년도 러시아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ㅇ 러 정부는 당초 금년도 경제성장율을 3.5-4.4%로 전망한바 있는데, 최근에는 4.5%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수정했음

ㅇ 금년도 1-2월 국내 투자증가율이 약 10% 증가하였으며, 금년증 투자증가율이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지난해 투자증가율이 2.6%로 매우 낮아, 저투자가 러시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한바 있어 금년도의 높은 투자증가율을 주목하고 있음

□ 러, 금년들어 수출입 급증세

ㅇ 올해 들어 러시아의 수출과 수입규모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제개발통상부는 올 1분기 러시아 대외교역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30%가 증가한 452억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음

ㅇ 수출은 38.4% 급증, 299억달러 규모를 보였으며, 이러한 수출급증세는 1분기중의 높은 국제유가 때문으로 풀이됨

- 한편 수입도 역시 급증세를 보여 24.4% 증가한 153억달러를 보였음

□ 정보통신 산업 동향

ㅇ 러시아는 현재 2002년도말보다 17%가 증가한 2100만명의 휴대폰 사용자를 갖고 있음.

- Deutch Telecom 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MTS 사는 모스크바의 휴대폰 사용자의 61.2%를 점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Telenor사와 제휴하고 있는 Vimpelcom사는 36.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도요타, 러시아에 자동차 공장 설립추진

ㅇ 도요타 자동차회사는 내년 3월까지 경승용차인 Corolla와 Land Cruiser 조립공장을 러시아 서부 국경근처에 세워 러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시장을 타겟으로 판매를 전략화할 계획을 확정짖겠다고 보도하였음

ㅇ 도요따는 미니버스 제조공장을 러시아에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1998년도 러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무산된바 있음. 그러나 2001년도에 판매 대리점을 설립 2002년도에 Corolla와 Land Cruiser를 8,100대 판매하였음

□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루트 결정 배경

ㅇ 지난 6개월간 러시아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루트를 놓고 중국은 앙가르스크-대경 루트건설을 주장했고, 일본은 앙가르스크-나홋뜨까 루트건설을 주장해 왔는데, 최근 러시아 정부는 앙가르스크-대경 루트를 먼저 건설키로 발표한바 있는데, 이는 일본이 동 프로젝트 건설관련 러 정부의 보증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고 이즈베스타지는 5.6 보도

10.	海外動向情報 (주 중국 상무관 심윤수, 상무관보 김종철)

□ 거시경제(경제일반 포함)

ㅇ 모건스탠리, 금년 중국경제 7% 성장 전망(경제일보 5.8)

- 모건스탠리는 중국이 2/4분기내에 SARS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면 경제에 대한 영향은 0.5% 이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금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연초 7.5%에서 7.0%로 조정

□ 무역 및 투자

ㅇ 중국산 8개 전자제품 국제시장 점유율 1위 전망(국제상보 5.7)

- 일본 전자산업협회는 □2003년 전자제품 시장점유율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주요 수출 12개 전자제품 중 컬러TV, DVD 등 8개 상품이 국제시장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중국제품의 국제시장 점유율 상승원인으로 일본, 한국의 주요 전자제품 생산기업의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과 중국 전자제품의 경쟁력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

ㅇ 상무부, 수출증가세 유지 당부(인민일보 5.7)

- 상무부는 최근 통지를 통해 각급 대외경제 주관부문에 대해 SARS 방역업무를 진행하는 동시에 금년도 무역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달함.

- 상무부는 동 통지에서 각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무역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함

ㅇ 중국세관, 철강재 수입 통계 공포(국제상보 5.6)

- 해관총서는 2002.11.20 열연보통박판 등 5개 수입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후 4.28까지 한국,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냉연보통박판은 각각 48.2만톤, 52.8만톤으로 관세쿼터량의 91.2%, 99%에 달한다고 발표함

- 한국산 냉연알루미늄강판은 5.4만톤으로 관세쿼터량의 90.1%에 달함

ㅇ 중국, 금년도 외국인투자 600억불 초과 예상(경제참고보 5.8)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외자부는 SARS의 영향으로 2/4분기 외국인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금년 외국인 투자는 증가세를 유지, 60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 산 업

ㅇ 중국, 자동차 배기오염 배출 관리감독 강화(경제일보 5.8)

- 국가환경보호총국은 <도시 자동차(모든 내연기관 차량 포함) 배기오염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국 및 113개 대기오염방지 중점도시 환경보호국에 관할지역내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지함

ㅇ 1/4분기 중국 화학공업제품 생산량 증가 지속(국제상보 5.8)

- 국가통계국은 1/4분기 중국의 석유 및 화학업종 120여개 주요 화학공업제품중 90%의 공업제품 생산량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힘

- 한편, 알코올, 살충제, 농업용 폴리에스테르비닐, 표면활성제 등 12개 제품의 생산량은 0.5%~13.19% 하락함

ㅇ 1/4분기 중국 화학섬유 생산량 및 수입량 증가(국제상보 5.8)

- 국가통계국은 1/4분기 화학섬유 생산량이 257.24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7.71% 증가하였으나, 판매하락으로 재고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화학섬유 수입량은 41.81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2.18% 증가

ㅇ 중국, 방직업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 예정(경제참고보 5.8)

- 중국방직업혐회는 최근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중동지역 수출감소, 유가 등 원가상승, SARS의 영향으로 인한 국내수요 감소 등의 원인으로 중국내 화학섬유기업의 가동률이 2월 90%, 3월 58% 정도라고 밝힘

- 향후 방직기업에 대한 선진기술 설비 확대, 가정용 및 산업용 방직품에 대한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ㅇ 금년 중국 IC 시장 30% 증가 전망(경제일보 5.6)

- 중국집적회로협회는 금년도 중국의 전자정보제품 시장이 약 30% 정도 확대되고 시장규모 또한 2.1조위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IC 시장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ㅇ 1/4분기 중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인민일보 5.7)

- 중국 석유 천연가스 주식회사는 1/4분기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이 2.218억배럴로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하였으며, 그중 원유 생산량은 1.911억배럴이라고 발표

□ 기 타

ㅇ 중국세관, 지난해 지재권침해안건 573건 적발(경제참고보 5.6)

- 중국세관은 2002년도에 적발한 수출입화물 지적재산권 침해안건이 총 573건, 9,562만위엔에 달한다고 밝힘

- 그중 상표권 침해안건은 557건, 9,057만위엔으로 전체 적발안건의 대부분인 97.2%를 차지한다고 함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식 출범(인민일보 5.7)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5.6 현판식을 갖고 소관업무를 정식 개시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향후 중국의 발전전략 및 계획, 국민경제운영에 대한 조절 및 감독, 경제체제 개혁 추진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11.	海外動向情報 (주 일본 상무관 허문, 상무관보 권규섭)

□ 금융시장 동향

ㅇ일본 주식시장은 금주들어 정부·여당이 긴급 시장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상승세로 8,000엔대를 회복

- 다케나카 경제재정금융상은 주가대책에 대해 □모든 대책을 어떤 형태로든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5.9)

* 닛케이평균(종가) : (5.2) 7,907 → (5.6)8,083 → (5.9)8,152

ㅇ외환시장에서 미 FRB의 금융정책이 경기배려형으로 변경하는 등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여 주중에는 116엔대까지 상승하는 등  엔고 경향이 뚜렸한 가운데, 일본 금융당국은 엔매도 개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말엔 117엔대로 다소 하락함

* 엔/달러 : (5.2) 118.82-87 → (5.6) 118.35-39 → (5.8)116.32-36→ (5.9) 117.25-26

□ 일본 정부의 주가 대책 논의 동향

ㅇ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 고이즈미 총리)는 5.8일 회의에서 최근 주가하락의 대책을 위해 다음주 경제관계각료회의를 개최키로 결정

- 고이즈미 총리는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구체적인 대책의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5.9일에는 각료들에게 주가대책 검토를 지시함

ㅇ일본 정부·여당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책중 주요한 것은 ①우편저금, 간이보험 등의 주식매입비율의 확대, ②후생기금을 대행하고 있는 민간회사가 정부에 대행사업을 반납할 때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도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것 등임

ㅇ정부·여당이 검토중인 증시대책

- 우편저금, 간이보험에 의한 적극적인 주식운용

- 우체국에서의 투신 판매

- 자사 주식취득의 원활화

- 은행등의 주식보유제한의 2년 연기

- 은행 등 보유주식 취득기구의 출연금 인하, 철폐

- 정부보유주식 매각의 신중한 대응

- 후생 연금기금의 대행사업 반납의 시기의 조기화, 조건완화

ㅇ정부·여당이 검토중인 금융·외환 정책, 재정정책

-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오페□증액

- 일본은행의 자금공급 수단의 다양화

- 일본은행에 의한 은행 보유주식의 구매 한도 확대

- 엔고 방지를 위한 외환 개입

- 공공사업의 조기집행

- 재정투융자의 활용

- 중소기업등에 대한 신용보증제도의 확충

□ 원자력 발전 문제로 관동지역 전력부족 우려

ㅇ원자력발전 사고사실을 은폐하여 정부의 명령에 따라 총 17基의 원자력발전기가 운전정지 중에 있는 동경전력이 원자력발전기중 1基(출력 135.6만 키로와트)의 가동을 5.7일부터 개시함

ㅇ그러나 한여름 피크타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 원자력 발전 5基(587만 키로와트)가 부족하다는 계산으로 동경전력은 타사로부터 잉여 전력구입등 새로운 대응책을 5.8일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대책에도 피크타임의 수요량에는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

- 각 언론이 정전회피를 위해 정부의 전력사용제한 명령 발동을 예견하는 등 우려

□ 일본정부 항만내, 국유림등에도 풍력발전이 가능토록 규제완화 방침

ㅇ여름철의 전력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풍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내의 해상·국유림·국립공원을 풍력발전기 설치장소로 개방할 방침을 밝혔다고 닛케이 보도

- 현재는 일반 민유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하여 전력업계로부터 규제완화요청이 있어왔음

ㅇ일본정부는 2010년까지 발전설비 능력을 8배인 300만 킬로와트로 늘려서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의존 에너지 구조를 개선할 계획

- 화력발전 8기분으로 CO2의 배출량을 0.3%삭감할수 있고, 인구 100만명에 공급가능한 용량으로 설비투자는 6,000억엔으로 기대

□ SARS로 인해 일본 항공사 여객수 반감

ㅇ이라크 전쟁과 SARS의 영향으로 국제선 여객이 크게 줄어든 항공업계는 4월말-5월초에 걸친 일본의 골덴 위크에도 승객이 크게 줄어들어 □예상이상의 타격□을 입었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

- 골덴위크(4.26-5.5)의 국제선 여객수는 JAL이 전년대비 48.1%감소, 전일공이 전년대비 44.2% 감소

ㅇ SARS의 영향은 여름 휴가철까지 영향이 지속되어 수습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금년도의 정확한 실적을 예측하기도 곤란

□ 토요타 2003.3월기 경상이익이 사상최고치인 1조 4,140억엔 기록

ㅇ 도요타 자동차가 5.8일 발표한 2003.3월기 연결 결산에서 경상이익은 전년비 27%증가한 1조 4,140억엔을 기록 3기연속 최고치 경신

- 북미에서의 자동차 판매 호조가 주요인(20만대증가한 198만대 판매)

- 국내는 221만대로 제자리걸음, 유럽은 9만대 줄어든 77만대

12.	海外動向情報 (주 대만 상무관 이승재)

□ SARS로 주식시장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

ㅇ 林全 재정부장은 입법원 재정위원회 보고시 증권선물시장발전기금회가 증시 및 선물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SARS로 인해 주식시장을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힘.

- 또한 SARS로 인해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경우 상황에 따라 국가안전기금의 시장개입을 고려할 것으로 밝힘.

ㅇ 재정부 증권선물시장발전기금회 丁克華 주임위원은 현재 집중시장 융자잔여액이 16백억NT$ 정도이며, 증시 전체의 융자유지율도 140%선인 바, 단기내 SARS로 인해 융자가 끊어지는 정도의 심각한 매도세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SARS 영향 업종 구제조치

ㅇ 행정원은 5.6(화) SARS 영향 관련 기업 구제조치로 다음 세가지 조치를 발표하였음 ; (1) SARS 수해 기업의 사원 보수지급 대출 및 보증 조치, (2) 여행업체 대출 이자감면, (3) SARS 수해 기업의 운영자금난 구제 조치

- 이 중 사원 보수지급 대출신청 기업 자격은 여행업. 숙박업. 관광호텔업 및 인근 상점 등이며, 이밖에 금년 3월 이후 영업액이 2월 기준 전 6개월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기업의 경우 업종에 구분없이 대출이율 2.675%, 총액 2천만NT$ 한도 내에서 7월말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음.

□ 4월 소비자물가지수 하락

ㅇ 소비자물가지수가 연속 3달째 하락, 통화긴축의 우려를 낳고 있음.

- 행정원 주계처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99.82%로 작년 동월대비 0.14% 하락하였으며, 1-4월 평균지수가 작년 동기대비 0.19% 하락하였는 바, SARS가 소비에 영향을 미쳐 이후 물가지수 하락 가능성이 커짐.

ㅇ SARS 확산으로 인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4월에 비해 하락할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특히 관광 및 교통운수 수요가 뚜렷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SARS 수혜 업종

ㅇ 인터넷쇼핑 : SARS 확산으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쇼핑을 통한 마스크.체온계 등 상품구입 추세가 상승, 각 인터넷쇼핑몰의 단월 영업실적이 1.5배 이상 폭증하는 현상을 보임.

ㅇ 자동차 : SARS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기피하면서 가정용 RV차량의 수요가 증가하여, 4월 한달간 신차 번호판 수령수만 작년 동월대비 8.9% 성장함.

ㅇ 기능성 의복 : SARS 확산으로 항균. 벌레퇴치. 습기 및 땀 제거 등 새로운 디자인의 기능성 의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년간 1억NT$ 이상의 사업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ㅇ 살균.보건 제품 : 체온계.마스크 등 전염병 방지 상품의 가격이 최근 크게 상승한 반면, 살균형 공기청정기. 광촉매 선풍기. 전동칫솔 등 보건상품은 유통업자가 선판매 선이윤획득 정책 하에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인텔, 대만茂□(Mosel Vitelic Group) ECB 구입 예정

ㅇ 증권선물시장발전기금회는 대만茂□전자(Mosel Vitelic Group)의 12천만US$ 상당의 해외담보 전환사채(ECB)를 통과시킴.

- 이 중 茂□과 茂德(茂□의 DRAM 전환투자업체) 양 사의 주식을 담보품으로 하는 조건하에 인텔이 3천만US$를 구입할 예정인 바, 인텔이 이후 개발하는 chip 제품에 공급할 수 있는 DRAM 생산업체로 茂□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짐.

- 이밖에 인텔의 중재하에 茂德 역시 일본 Elpida사와 MOU를 체결할 예정임.

13.	海外動向情報 (주 인도 상무관 김재덕)

□ 거시경제 주요동향

ㅇ 지난 일주일간(5.2-5.8) 인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주식시장의 약세지속, 인도현지 루피화 강세현상 지속 및 정부보증 채권이자율 안정세, 고인플레 현상지속 및 그 상승세 둔화 등으로 요약됨.

- 지난 5.3 발표된 인도의 인플레율은 6.16%(4.19기준)로서 지난주(4.28)에 발표된 6.47%(4.12기준)에 비해 식품류.석유제품 등의 가격인하조치로 0.31%가 하락하였으나 전년도 동기간의 1.3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인도정부는 5.5 나프타 약 9%, 벤젠 21%, 톨루엔 20% 등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인하).

※ 인도의 거시경제지표 주간동향

5.2(금)      5.5(월)      5.6(화)      5.7(수)      5.8(목)

BSE Sensex     2,966.63    2,975.47   2,993.00    2,980.74   2,961.60

(증감율,%)       (+0.23%)     (+0.3%)     (+0.59%)    (-0.41%)    (-0.64%)

환율(루피화/달러)    47.36      47.35      47.31      47.27     47.26

(증감율,%)       (+0.02%)     (-0.02%)     (-0.08%)     (-0.08%)     (-0.02%)

채권이자율(%)    5.94      5.94       5.94      5.94      5.91

(10년만기 정부채권)

□ 무역·투자·통상현안

ㅇ 인도 상공부, 2003-04년도 수출증가율 15-20% 예상

- 인도 상공부는 인도내 주요 수출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2003-04년도 인도의 수출이 15-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3.31 수출입정책 발표시 설정한 수출증가율 12% 달성목표를 수일내 재조정할 계획임(2002-03년도중 인도의 수출증가율은 18%로 최초로 500억불 수출초과 달성).

ㅇ 2002-03년도 인도의 해외주문 IT제품 수출증가율 25% 달성

- 인도의 IT수출진흥위원회(ESC)에서 5.4 발표한 2002-03년도(□02.4-□03.3월)중 해외주문(offshore contracts)에 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IT관련 서비스□의 수출액은 95.7억불로서 전년대비 25%가 증가함.

- 동기간중 전자제품, 컴퓨터S/W 및 관련서비스 수출증가율은 21.83%로서 IT관련 총수출액은 2001-02년도의 88.6억불에 비하여 21.9%가 증가한 108.0억불을 기록함.

ㅇ 인도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최근동향

- 인도 상공부(공업부) FDI 통계에 따르면 □91.1월-2003.1월중 인도내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은 인도정부 승인액 76,641.25백만불(승인건수 16,141건), 실제유입액 32,704.77백만불로서 인도정부 승인액중 실제유입액 비율은 42.67%를 차지함.

- 지난 12년간 인도의 국가별 FDI 승인액은 미국 160.17억불(24.25%), 모리셔스 88.37억불(14.46%), 영국 60.20억불(9.80%), 일본 31.32억불(4.82%), 한국 26.36억불(4.15%), 독일 25.39억불(3.88%) 등의 순위이나, FDI 실제유입액은 모리셔스 74.77억불(36.85%), 미국 34.27억불(15.91%), 일본 16.84억불(8.25%), 영국 13.88억불(6.68%), 네덜란드 11.34억불(5.42%), 독일 10.26억불(4.77%), 한국 6.32억불(3.03%) 등으로 우리나라는 대인도 국가별 투자순위에서 승인액 5위, 실제투자액 7위를 차지함.

- 동기간중 인도내 분야별 FDI는 승인액 기준으로 전력.석유정제 등 에너지분야, 통신설비, 전기장비, 교통산업, 서비스분야, 금속산업, 화학제품 등의 순위이나, 실제투자 유입액은 전기장비, 통신설비, 교통산업, 에너지(연료) 등의 순서로서 인도정부 승인액 대비 실제투자 유입액 비율이 높은 분야는 화학제품.교통산업.전기장비 인데 비하여 에너지분야는 실제투자비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ㅇ 반덤핑 등 인도의 수입규제 최근동향

- 인도 상공부 반덤핑위원회(DGAD)에서 4.22 출간한 「2002-03년도 반덤핑 연보」(Annual Report 2002-2003)에 따르면 지난 1년간(□02.4.1-□03.3.31) 인도정부에서 제소한 반덤핑 조사건수는 총 30건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15건, 대만 및 한국 6건, 싱가폴 4건,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 11건, 소비제품 5건, 철강.금속제품 4건, 의약품 3건 등이며, 동기간중 28건의 반덤핑조사 최종판정이 이루어짐.

- 한국제품에 대한 인도의 반덤핑 제소건수는 5.8 현재 총 22건으로, 2000.2월부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어온 나이론 타이어섬유(NTCF)에 대한 반덤핑조사 재심결과 3.20자로 반덤핑 관세부과 철회를 인도 반덤핑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의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결과가 4.30 동위원회에서 발표됨.

- 한편, 인도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은 5.8 현재 산화철(Gamma Ferric Oxide), 페놀, ECH(Epichlirihydrine) 등 3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긴급관세가 부과중이며, 공업용 미싱바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의 최종판정이 조만간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 3.6 조사개시된 비스페놀A(Bisphenol-A)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관련 공청회가 5.29 개최될 예정임.

·세이프가드 긴급수입관세가 부과중인 3품목중 페놀 6.29, 산화철 7.26, ECH 10.29 이후 동 세이프가드 조치가 해제될 전망

※ 5.22 우리부 무역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무역구제 국제세미나□에 인도 반덤핑위원회의 Dr. M.S. Rao 총괄과장이 인도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주제발표 예정임(동과장 방한기간: 5.20-5.22)

□ 산업·에너지

ㅇ 인도의회, 「신전력법」제정(안) 최종통과(5.5)

- 인도의회 상원은 5.5 인도정부에서 전력분야 개혁추진작업의 일환으로 인도의회에 제출중인 신전력법(Electricity Bill 2001) 제정(안)에 대한 심의결과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지난 3년간 끌어온 전력분야 개혁방안이 확정됨.

- 신전력법의 주요내용은 인도의 심각한 전력부족난 해소를 위해 2012년까지 향후 10년간 10만MW 추가공급 목표로 발전.배전.송전 등 전력분야 경쟁원리 도입, 자가발전소(Captive Power plant) 허용, 송.배전분야 민간참여 확대, 원거리지역간 전력거래 허용, 전력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 등으로, 전력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

- 인도 전력부장관은 5.7 신전력법의 인도의회 상원통과와 관련 전력요금 개편안 및 보조금 지급폐지 등에 관한 신전력요금 정책을 향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ㅇ 금년 4월중 현대차 판매증가율 지난해 동월대비 42% 증가

- 금년 4월중 인도내 승용차(UV 포함) 판매수는 총 51,000대(추정)로서 이중 현대차 10,681대, TATA Engineering 7,931대로 전년도 4월대비 약 24%가 증가한 가운데 현대차는 전년도 4월의 7,529대보다 42%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승용차 판매량중 21% 이상을 차지함(현대는 승용차만 판매중).

- 한편, 금년 3월중 인도내 승용차(UV 포함) 판매대수 총 89,352대중 현대차 승용차 판매수는 11,526대(약 12.9% 차지)로 전월대비 7.33%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승용차 판매수도 금년 4월에는 최근 인도내 트럭운전자들의 파업영향으로 전월대비 약 42% 감소함.

- 특히, 금년 3월중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금년 2.28 정부예산안 의회제출과 관련하여 약 7%의 물품세 인하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2월중 판매량 급감에 따른 일시적 판매증가로 나타남.

14.	海外動向情報 (주 호주 상무관 박청원)

□ 호주 총리, 訪美 중 북한 핵, 이라크전후 통치등 협의

ㅇ 양국 정상은 외교적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는 점에 일치

- Howard 총리는 북한이 이라크전에서 교훈을 얻었을 것인바, 외교적 해결을 낙관, 방미중 대북 경제재제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언급

ㅇ 부시 대통령은 호주와 추진중인 FTA 체결 협상을 원칙적으로 금년말까지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

- 2004년도 미국 대선전까지 미 의회의 관련 절차 완료 가능 예상(*호주언론: 이를 부시대통령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표현)

ㅇ 이라크 전후질서 유지를 위한 호주군 파병문제와 관련, Bush 대통령은 호주가 대이라크전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한데 감사

- 이라크 질서유지를 위한 호주군의 파병은 호주사정상 어렵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

ㅇ Howard 총리는 이라크 전후질서 수립관련 유엔의 정치적 역할에 대하여

- 효율적인 행정적 통치는 현재 연합국인 미국이 잘하고 있으며, 유엔은 인도주의 지원문제와 관련 효율적으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논평

ㅇ Howard 총리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또는 개편문제에 대해

- 현재 5개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이 어떠한 변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

- 5개 상임이사국은 현 형태를 유지한채 10개 비상임이사국 자리중 5개의 자리를 거부권이 없는 상임이사국으로 배정, 안보리 이사국을 3종류(tiers)로 구분, 운영하는 방안 제시

□ 기후변화관련 주요 이슈별 호주 입장

ㅇ 호주 정부는 2002.8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

-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의정서 실효성(effectiveness) 결여

- 지역내 중국, 한국 등이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어 장기적으로 호주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수 있기 때문

- 그러나, 호주는 교토의정서 불참에도 불구, 기후변화협약 틀내에서 양자 또는 지역적 기후변화 대응 위해 실질적 역할 수행

ㅇ 호주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호주기업이 투자 또는 대부(financing or crediting) 형식으로 다른 국가의 CDM, JI 등 교토메카니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

- 제1차 공약기간(2008-12년)에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1990년 수준 대비 8%증가) 달성 가능성 확인

- 제2차 공약기간을 포함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토의정서의 호주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

* 호주의 경우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과 비교하여 2000년 배출량이 6.3% 증가, 2010년까지는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호주는 현재 48개국이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를 비준, 수주일내에 EU등의 가입이 예상되어 동 의정서 발효요건인 총50개국의 비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호주는 현재 동 의정서 비준 계획 없음

- 그러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규칙 제정 위해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과 긴밀 협의중

□ 정통부 장관 호주 방문, IT 투자유치 활동 전개

ㅇ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5.7-9간 호주를 방문, 양국 장관회담, 브로드밴드 서밋, 텔스트라 면담등 주요 활동 전개

ㅇ 호주 알스턴 통신장관과 회담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CDMA 이동통신, 전자정부 등 IT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 논의

- 우수 기술 및 풍부한 경함 가진 우리 기업의 호주 진출 당부 및 상암동 디지털미디어 시티에 호주의 컨텐츠와 소프드웨어 개발업체들의 적극적 입주 당부

ㅇ 호주 제1의 통신사업자인 텔스트라와 사업 협력 논의

- 세계 최고수준인 한국 통신사업자인 KT, 삼성전자 등의  경험 및 노하우를 텔스트라가 활용시 유용, 이를 위한 양 기업간 협력 방안 논의 추진

ㅇ 호주의 강점인 기초연구 분야, 컨텐츠, 마켓팅 분야와 한국의 강점인 상용화 기술,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 우수한 기술인력 등 접목시 세계 IT 시장 주도할수 있는 시너지 효과 기대

15.	海外動向情報 (주 사우디 상무관 황규연)

□ 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

ㅇ 사우디의 산유능력, 2007년에는 현재보다 95만B/D 증가한 1,145만B/D에 도달할 전망(MEES, 5.5)

- 2003∼07년중 기존 유전 산유능력 감모 예상 : 80만B/D

- 2003∼07년중 주요 유전별 산유능력 확충계획

· Haradh 2단계 : 03.5월말 경질원유 30만B/D, 가스 1.27억입방피트/일 증산(3.2억$ 투입, 이태리 Snamprogetti 시공중)

· Haradh 3단계 : 06년 경질원유 30만B/D 증산

· Qatif-Abu Sa'fah : 04.10월 원유 80만B/D(경질 50만, 중질유 30만), 가스 3.7억입방피트/일 생산(12∼15억$ 투입, Snamprogetti 등 시공중)

· Khursaniyah·Fadhili·Abu Hadriyah : 07년 원유 50만B/D 증산

ㅇ 사우디 외교장관, 다국적 석유회사(ExxonMobil 및 Shell)와의 가스이니셔티브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고 주장(5.6)

- 남부 Ghawar 및 룹앨할리사막 지역의 사업에 관한 주요 장애가 제거되고 기술적인 이견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향후 석유광물장관 주도로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

ㅇ 미국 재건·인도지원처, 이라크 석유행정 임시지도부 구성(5.4)

- 구성 : 석유부 자문기구 의장 Phillip Carrol(전 Shell 미국법인 사장), 부의장 Fadhil Othman(전 SOMO 부사장), 집행기구 책임자 Thamir Ghadhban(전 석유부 연구·기획 국장, 석유·탐사생산 전문가, 영국 유학)

- 역할 : 이라크 과도정부 구성시까지 정유시설 가동, 전국적 석유공급망 구축 등 석유산업부문의 일상적 업무 수행

□ 사우디 경제동향

ㅇ 사우디정부, 프탈레이트(Phthalates)를 함유한 유아용 플라스틱완구 유통규제 움직임(Arab News, 5.3)

- 대상완구 : 이가 날 무렵 유아의 보챔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teething ring, 고무젖꼭지, 딸랑이 등과 같은 연질 플라스틱완구로서 프탈레이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

- 프탈레이트 함유 완구의 문제점 : 유아가 장시간 빨거나 씹으면 간장·신장·정소 등에 손상 초래 위험(사우디 전문가)

- 사우디정부 동향 및 전망 : 현재는 유아건강 위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해당완구의 시장동향을 점검중이나, 향후 유통금지(빨거나 씹는 형태) 또는 프탈레이트 함유사실 표기 의무화 가능

*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핀란드 등 유럽 8개국도 유사한 움직임

ㅇ 사우디 각의, 북부지방 광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결정(5.5)

- 광물철도(Jalamid-Hail-Qassim-Riaydh) 부설의 기술적 타당성 연구 및 공사입찰 준비 : 교통부·공업공사(Ma'aden)·공공투자기금(PIF)의 고위 관계자로 작업팀을 구성하여 04.6월까지 완료

- Jalamid 인산염 개발 등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 석유광물부 주도(Ma'aden 및 Saudi Oger사 협조)로 인산염 개발(추정매장량 2억톤), 정제 시설 건립(Jalamid, 450만톤/연), 공급(Jubai 비료공장) 방안

* Ma'aden은 이와 별도로 03.4월 Bechtel에 Zabeera 보오크사이트 개발 프로젝트(340만톤의 보오크사이트 생산, 140만톤의 제련플랜트 및 62만톤의 용해로 건립 등 총 32억$ 규모)의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발주(8백만$)

ㅇ 사우디 기업들, 전쟁으로 인한 대이라크 수출차질분에 대해 UN에  보상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중(Arab News, 5.7)

- 사우디 기업들은 그 간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에 따라 10억달러 이상을 수출해왔으나, 이라크전으로 인해 1.7억달러 규모의 계약분이 UN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대기중인 상태

ㅇ 지난 1주간(5.3∼8) 사우디 주식시장은 차익실현 매물로 인한 약세현상을 극복하고 종합주가지수(TASI)가 2주만에 소폭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나, 공업·전력 등 업종에서는 아직 차익실현 매물 압력 존재

* 지수변동율(%) : TASI 0.27, 공업 ▽1.05, 농업 1.69, 은행 0.49, 전력 ▽0.43, 시멘트 0.37, 서비스 ▽0.13, 통신 1.46

ㅇ 사우디·UAE·바레인 투자청장, 범아랍 FDI 유치기구 설립 제의(5.3)

- 풍부한 천연자원·인구 등 잠재력에도 불구하여 아랍 22개국의 GDP는 7천억달러(독일 1국 수준에도 미달), FDI 유치는 전세계(7,350억$)의 1% 미만(2001년)

- 범아랍 FDI 유치기구 설립을 통해 투자환경 개선 및 최선의 관행 적용(회계기준 정립, 기업지배구조·투명성 제고 등), 투자사업기회 발굴, 투자유치 실행 등에 협력할 것을 제안

ㅇ 금년 1/4분기 사우디 금융시장 동향(Nat'l Commercial Bank, 5.2)

- M1 : 03년말 현재 전년말대비(538.7억$) 4.84% 증가한 565.3억$(요구불예금 400.0 → 418.7억$)

- M2 : 저축성예금의 감소로 인해 03년말 현재 전년말대비(826.7억$) 2.77% 증가한 850.7억$(저축성예금 288.0 → 284.8억$)

- M3 : 03년말 현재 전년말대비(1,016.0억$) 2.42% 증가한 1,040.0억$(기타 준통화성 예금 187.3 → 189.0억$)

- 사우디리얄화 및 달러화 표시 예금금리(3개월) : 03.3월말 현재 각각 1.854%(02.3말 2.160%) 및 1.233%(02.3말 1.812%)로서 이라크전쟁 프리미엄으로 인해 전년동기비 격차 확대(35 → 62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