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무관 보고자료

週刊 海外經濟 動向(5.12∼5.18)

2003. 5. 19.

국제협력투자심의관

(미  주  협  력  과)

목    차

□ 미  주

1. 뉴    욕	1

2. 캐 나 다	4

3. 멕 시 코	8

□ 유   럽

4. 영    국	16

5. 독    일	20

6. E     U	26

7. 러 시 아	31

□ 아시아

8. 중    국	34

9. 일    본	38

10. 대    만	44

11. 인    니	47

12. 말    련	50

13. 인    도	53

14. 베 트 남	58

□ 중동·대양주

15. 호    주	61

16. 사 우 디	65

1.	海外動向情報 (주 뉴욕 상무관 우태희)

□ 주간경제

ㅇBIS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라크전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세계경제전망에 희망을 보임(Reuters통신, 5.12일)

- 올해 미국경제성장률은 최소 3%정도에 달하고 향후 2년간 동일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

- 반면 유로권의 경제성장률은 1% 미만에 그치고 2004년에는 2.0∼2.5%로 회복될 전망

ㅇFRB의 암묵적인 인플레 목표는 1∼2%선이며 과거 어느때 보다 인플레율을 중시하고 있음(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Robert Parry)

ㅇGreenspan의장은 파생상품의 리스크에 우려(NYT 5.9일)

- 142조달러에 달하는 파생상품시장이 일부 투자은행에 의해 집중소유되어 리스크가 큰 것에 대해 우려 표명

ㅇ4월 소매판매가 예상과 달리 0.1% 감소(NYT 5.10일)

- 전체 소비지출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대책 마련 필요(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Rosalind Wells 연구원)

ㅇ4월 수입상품 가격도 전월대비 2.7% 하락해 14년이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NYT 5.10일)

- 주된 원인은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석유제품 수입가격은 전월대비 16.2% 하락했고 천연가스 가격은 33.5% 하락

- 달러화 약세속에 수입물가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인플레율이 너무 낮다는 FRB의 우려가 심화될 우려(Prudential Securities의 Richard Rippe 연구원)

ㅇ투자진흥기관들은 지금까지 FDI 둔화추세에 막을 내리고 금년부터 FDI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UNCTAD 5.15일)

- 조사대상기관의 58%는 2003∼04년에 FDI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84%는 2004∼05년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100개국 이상의 투자진흥기관을 대상으로 2월 서베이)

□ 부시행정부 감세안(7,260억 달러)에 대한 미의회 승인현황

ㅇ상원 재무위원회는 10년간 3,500억달러 감세안 승인(5.8일)

- 주식배당금의 500달러까지는 매년 무과세, 500달러 초과부분 배당금은 2007년까지는 10%를 무과세, 그 이후에는 20%를 무과세 조치

ㅇ하원은 10년간 5,500억달러 감세안 승인(5.9일)

- 당초 감세안과는 달리 배당소득세를 전면폐지하지 않고 세율만 현 38.6%에서 15%로 내림

□ Snow 장관발언이후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하락(FT 5.12일)

ㅇ지난주말 John Snow 재무부장관이 달러약세가 미국수출에 도움이 될 것임을 언급한 이후 최근 4년간 유로화 대비 최저치를 기록(5.8일 유로화는 한때 1.15달러를 기록)

ㅇ또한 Snow장관은 의회증언을 통하여 환율은 시장(market forces)에서 결정되므로 부시행정부는 달러의 추가하락을 막을 의사가 없다고 언급

ㅇ현재 미국 정부채권의 45%, 기업채권의 35%, 주식의 12%를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어 지분보호를 위해 기관투자가들이 헤징 등 대책을 강구중

□ 한은의 콜금리인하로 한국통화정책 변화(WSJ 5.14일)

ㅇ한국은행의 콜금리 0.25%p인하는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왔지만 비관적 경기판단으로 13일 주가지수가 2.7% 하락

ㅇ정부가 금리인하, 추가지출 등 촉진책을 쓰지 않으면 연간 경제성장률은 4%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음(박승 한은총재)

- 한국의 3월 도소매 판매는 전년대비 3% 감소했으며, 산업생산증가율은 2월 10.2%에서 4.5%로 둔화

ㅇ전문가들은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의 추가상승을 야기하는 반면 경기부양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AFP 통신)

2.	海外動向情報 (주 캐나다 상무관 정재훈)

□ 2002년 캐나다 경제성과: Trade Update 2003 발표내용

ㅇ경제성장: 실질 GDP 성장률 3.4%(2001년 1.5%)

- 경상 GDP 1조 1,400억 카불, 1인당 국민소득 36,357카불

- 11년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전후 가장 장기적인 안정국면

ㅇ교역: 8,908억 카불(2001년 8,869억 카불)

- 수출: 4,685억 카불로 전년대비 0.6% 감소

- 수입: 4,223억 카불로 전년대비 1.6% 증가

- 대미의존도: 수출 82%, 수입 70%

- 대한교역: 수출 1,970백만, 수입 4,856백만 카불

ㅇ직접투자: 세계적인 투자분위기 위축으로 양방향 투자 모두 감소

- Inflows: 336억 카불로 전년대비 21% 감소

- Outflows: 439억 카불로 전년대비 20.1% 감소

ㅇ고용: 실업율 7.7%(2001년 7.5%)

- 335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신규인력 공급(44만명)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

ㅇ물가: 소비자물가 2.2%로 안정(2001년 2.6%)

□ 수입규제 동향

ㅇ 캐나다 무역재판소(CITT)는 2003.3.5  철강가공업체 Wirth Steel사가 반덤핑 수입규제 대상인 중후판 (Certain Hot-Rolled Carbon Steel Plate) 가운데 일부품목의 제외를 요청함에 따라, 2003.4.29까지 이해 관계자의 찬·반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요청품목에 대한 중간재심을 실시한다고 통보

- 상기 품목 관련 대 주재국 수출업체는 포철, 동국제강 등이나 규제이후 수출물량은 크게 감소하여 현재 연 U$2백만 수준

- Wirth Steel은 현행 규제대상인 넓이 24∼152인치, 두께  0.187∼4인치 중후판중 두께 상한을 2.75인치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며 주요 철강업체인 Stelco, Ipsco 및 Algoma사는 이에 반대의견을 제출

ㅇ 상기 재심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추가의견 제출기한은 2003.5.27까지이며 기제출된 찬·반의견에 대한 반론을 희망하는 개인·정부 또는 대리인은 2003.6.24까지 서면으로 관련내용 제출 가능

- 중간재심 결과는 2003.6.26 발표될 예정

□ 투자가 동향

ㅇ 몬트리올 소재 건축외장재 전문기업인 Kaycan사

(투자담당인 Lionel Dubrofsky 부사장)

- 동사는 건축외장재의 일종인 Vinyl Siding를 한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2002.3  3천만불의 투자계획을 신고

- Dubrofsky 부사장은 상기 투자계획 관련, 이미 두차례 한국을 방문한 바 있고 공장부지도 2개소 정도로 압축된 상태이나, 한국내 Vinyl Siding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원료(PVC Resin) 제공업체의 안정적인 공급약속을 확보하지 못해 투자계획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 동사는 그간 한국에 수출해오던 상기 제품을 한국에서 직접 생산, 내수는 물론 중국·러시아 등 인근지역으로 수출할 계획까지 하고 있어 바람직한 외국인 투자 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기관이 적극 나서 LG 화학 또는 여타 PVC 원료생산업체 등이 Kaycan사와 원료 확보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

ㅇ 몬트리올 소재 종합관광개발업체인 Tiger Dev사(Francois Prevost 사장, Lange Capital의 Richard Lange 파트너)

- Prevost 사장은 투자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정선지역 스키리조트에 대한 제안서를 강원도측에 작년말 제출한 상태이며, 동 프로젝트가 당초 구상보다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강원도(투자유치단)가 이를 검토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6월까지는 검토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

- Tiger Dev사는 작년 8월 스위스 기술진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상기 프로젝트를 단순 스키 리조트보다는 4계절 활용이 가능하도록 스키스쿨, 아이스하키 트레이닝센터, 스포츠 종합대학, 스포츠 관련 정보센터 등을 망라한 복합 Edutainment Park(Education + Entertainment)로 개념을 확장

- Prevost 사장은 상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스위스의 파트너인 Andre Guinnard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투자가 등과 접촉중에 있으며, 투자가 모집 등에 대해서는 쮜리히 무역관과도 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동 사장은 사업의 성격상 향후 지방정부(강원도, 태백시, 영월군)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초시설 투자 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3.	海外動向情報 (주 멕시코 상무관 이충호)

□ 멕시코 국가경쟁력 계속 하락

ㅇ IMD에서 실시한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멕시코는 인프라, 정부, 기업, 금융, 기술개발 등 대부분 분야에서 최하위권으로 하락하여 전체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지난해 19위에서 24위로 하락하였음.

ㅇ 분야별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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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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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23위   29위

기술개발              25위   27위

경영효율성            20위   25위

금융서비스            22위   26위

정부효율성            16위   1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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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쟁력           19위   2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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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세계 제 5위 외채보유국

ㅇ 멕시코의 2002년말 외채 규모는 GDP의 21.7%수준인 1,382억 6,900만불로 브라질,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에 이은 제 5위 외채 보유국으로 부상

□ 멕-일 FTA 제 6차 협상 개최

ㅇ 멕-일간 자유무역협정 제 6차 협상이 5월12일부터 15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는데 양국 정부간 현안이 되고 있는 분야는 농산물시장 개방과 원산지규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ㅇ 멕측은 연간 600억불에 달하는 일본의 농축수산물 수입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농산물분야협상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으나 일본측은 WTO를 통해 자국의 농수산물을 모두 개방하였기에 별도로 양자간 관세인하협상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ㅇ Gerardo Traslosheros 멕경제부 다자협상국장은 농산물과 원산지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기에 금년 10월까지는 일본과의 FTA 협상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음.

ㅇ 전기전자와 화학제품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고, 멕측은 섬유와 신발부문에서 일본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 시장개방과 동시에 관세철폐 ▲ 5년유예 ▲10년 유예 등 3단계 개방전략을 갖고 있음.

ㅇ 원산지규정관련 멕측은 일본과 FTA가 체결되면 중국산 제품이 일본을 우회기지로 활용하여 멕시코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양국정부가 발행토록 하고 원산지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측은 이미 민간상의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안전하고 게 정확하게 발급하는 시스템이 가동중이므로 이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ㅇ 평균 16%의 관세를 내고 있는 일본 산업계로서는 멕시코시장에서의 미국, 유럽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서 일-멕 FTA체결이 시급하므로 정부가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도 멕시코를 북미 및 중남미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년내에 FTA체결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멕시코, 아르헨티나와 FTA 상반기중 체결예상

ㅇ 최근 브라질과 통상협정을 체결하여 5월 1일부터 양국간 800개 품목에 무세통관을 시행 중인 멕시코는 당초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멕시코 방문기간 중인 5월8일 양국간 FTA를 체결키로 하였으나 되어 일부 부분에 이견이 있어 다소 연기되어 금년 상반기중에는 체결될 것으로 보임.

ㅇ 아르헨티나는 FTA 체결로 대멕시코 수출을 현재 6.6억불에서 10억불로 늘려 멕시코 수입시장의 점유율을 1%대로 높이고,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양국간 FTA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무관세 혜택은 농업분야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부여될 것으로 보이고, 석유화학, 화공, 플라스틱, 피혁, 목재, 섬유, 소프트웨어 등 아르헨티나의 주력 상품 대부분이 대멕시코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ㅇ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책은행인 Nacion은행과 무역진흥기관인'수출재단(Fundacion Exportar)'을 이용 자국 수출기업들이 무역과 관련, 대출 등 여러 가지 금융편의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놓고 FTA 타결에 대비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중남미경제권도 급속히 FTA 붐을 타면서 수입전환효과가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로서는 조속한 한-칠레 FTA 비준과 함께, 한-아르헨티나 FTA 등 중남미 시장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지고 있음.

□ 4월 자동차 수출 22.2% 감소

ㅇ 멕자동차산업협회(AMIA)에 의하면 금년 4월 자동차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2.72%, 판매는 9.9%, 수출은 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이 부진을 보인 것은 금년 부활절연휴가 4월에 들어있었고 이라크전으로 인한 미국내 수요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ㅇ 금년 1-4월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14.3% 감소한 524,282대에 불과하였으며 판매는 3.8% 감소하였으며 수출은 1월 -11.9%, 2월 -11%, 3월 -3.9%, 4월 -22.2%로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AMIA는 7월 총선과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경제로 인해 하반기에는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Minatitlan 정유공장 5월29일 1차 입찰

ㅇ 멕국영석유공사(PEMEX)는 지난 4월말 발주예정이던 Minatitlan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11개 Plant 신설)를 오는 5월 29일부터 12월16일까지 6회에 걸쳐 국제입찰을 실시한다고 발표

< 입찰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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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입찰  결과발표 공사기간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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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1(Site Preparation) 03.5.29  03.10.31 20개월   05.8.3

Package 2(Auxiliary, Integration) 03.8.19  04.3.29  43개월   07.12.4

Package 3(Combined Plant, Diesel HDS) 03.9.4 04.5.24 37개월  07.8.23

Package 4(Gasoline HDS, Sulpur)   03.9.18 04.5.24 39개월 07.10.23

Package 5(Delayed Coker)    03.12.2  04.7.7   35개월   07.8.7

Package 6(Alkylation Plant)  03.12.16  04.6.21  33개월  0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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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7년말까지 11개 Plant를 건설할 동 프로젝트는 총공사비가 1,632백만불가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1,563백만불은 기존 4개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시공사가 자기책임하에 금융조달하던 방식과 달리 Pemex가 직접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Financing 할 예정이고, 69백만불은 Pemex 예산으로 지불할 계획임.

ㅇ 또한, 공사지연과 이에 따른 공사비 추가발생을 방지하고 멕시코 국내 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6개 Package로 분할 발주하되 1단계 공사인 부지정리와 진입로 공사는 국내업체로 제한하였으며, 국내산 기자재 사용 의무비율이 최소 25% 이상으로 제한하였음.

- 나머지 5개 Package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건설업체에게만 참여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음.

ㅇ 1단계 공사 발주업체 입찰은 오는 5월29일 실시하여 10월31일에 낙찰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1단계공사를 2005년 8월말까지 완료한 후 11개 플랜트 건설을 시작하여 2007년 말에 완공할 계획임.

ㅇ Pemex가 자기책임하에 금융조달(Pideregas : 장기인프라 프로젝트차관)을 하는 것은 Financing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국내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수주업체는 기성고에 따라 1주일 또는 15일간격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음.

Project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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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액(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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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프라프로젝트차관         1,563

공사대금                   1,358

차관이자                     118

커미션 및 법적비용            88

Pemex 예산                       69

계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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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입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멕시코업체는 ICA-Flour사가 있으며, 외국업체로는 기존 4개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주했던 SK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LG건설이 참여를 준비중에 있으며, 일본의 Mitsui, Mitsubish, Marubeni사, 스페인의 Duro Felguera, Grupo Dragados사, 이태리의 Techint사 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음.

- 멕시코의 6개 정유공장 프로젝트가운데 4개 프로젝트를 한국업체가 수주함에 따라 현지업체들의 반감이 고조되어 있어 남은 2개의 프로젝트는 현지업체가 참여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 Yeidckol Polevnsky 멕제조업협회(Canacintra)회장, Jorge Videgaray Verdad 멕건설협회(CMIC) 회장 등은 최근 Fox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공공공사법을 개정해서라도 16억불이 넘는 Minatitlan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국내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민간업계에서 멕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 멕시코의 유일한 대형건설업체인 ICA(Ingenieros Civiles y Asociados)사의 Bernardo Quintana 사장도 동 프로젝트는 최근 발주되는 멕정부공사중 가장 규모가 큰 공사로 고용창출, 세금징수, 멕건설업계의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가급적 많은 국내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음.

□ 멕시코 제품, 미국시장에서 경쟁력 점차 상실

ㅇ 멕시코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최소한  10개 품목에서 중국에 밀려 대미교역 파트너 순위에서 캐나다, 중국에 이어 3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ㅇ 멕대외무역자문위원회(Comce)의 Mario 위원장은 저임금에 세금혜택, 훌륭한 인프라 시설, 저렴한 에너지 비용, 싼 원자재, 편리한 금융 등 각종 장점을 갖추고 있는 중국의 섬유, 신발, 가전제품들이 멕시코산 제품과 비교시 가격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어 점차 미국시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멕정부가 동등한 수준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멕시코 업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

ㅇ 멕시코가 미국 시장에서 중국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수출을 전제로 원자재 수입에 세금혜택을 주는 마킬라도라(보세 임가공 수출입공단) 부문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현지전문가들은 분석

ㅇ Comce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금년에만 200개의 마킬라도라 업체가 멕시코에서 공장 운영을 중단했으나 이 가운데 이후 멕시코에서 영업을 재개한 것은 단 2개 업체에 불과한 반면, 멕시코에서 공장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150개의 다른 업체들은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ㅇ 멕시코는 3월 대미 무역흑자액이 39억 2,400만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간 대비 13.4% 증가했으며, 3월 대미교역액은 195억 4,400만달러 규모를 기록하여 미국의 제 2위 교역국의 위치를 차지

4.	海外動向情報 (주 영국 상무관 정승일)

□ 영국경제 관련 동향

ㅇ3월중 영국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

- 지난 83년부터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었던 영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의 상품수지 적자(344억파운드)를 기록한데 이어 금년 들어서도 1,2월 및 3월에도 수출이 약세를 면치 못함에 따라 큰 폭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

· 상품교역 수출 15,092백만파운드, 수입 18,594백만파운드, 상품수지는 지난해 11월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적자(3,565백만파운드)를 기록

· 서비스교역은 수출 6,978백만파운드, 수입 5,706백만파운드, 서비스수지는 1,272백만파운드 흑자를 기록

- 대EU회원국으로의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하여 경상수지 적자폭(893백만파운드)이 전월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비EU회원국과의 교역은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 무역수지 적자폭(2,672백만파운드)이 크게 확대

- 우리나라와의 상품교역의 경우 3월중 영국의 대한수입은 201백만파운드를 기록, 전월(197백만파운드)에 비해 증가하였고 대한수출도 전월(103백만파운드)에 비해 1.6% 증가한 119백만파운드를 기록, 대한 경상수지 적자폭은 다소 감소(82백만파운드)

- 한편, 3월들어 영국의 대일본 수입(700백만파운드)이 큰 폭(18.8%)으로 증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월대비 2.9% 증가에 그친 대중국 수입(609백만파운드)을 다시 추월

· 대중국, 일본, 홍콩 수입증가율은 금년 1/4분기중 2002년 1/4분기 및 4/4분기에 비해 각각 16.0%, -9.8%, -1.7% 및 1.5%, 1.3%, -0.4%를 시현,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 지속

ㅇ영국 유로가입에 대한 부정적 기류

- 영국의 유로가입을 위한 5가지 경제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재무부의 발표(오는 6.7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국내 주요언론들은 아직 영국경제가 유로경제권과의 수렴도(연동)가 약하고 유로가입시 경제상황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유로가입에 부정적 결론을 내릴 전망이라고 보도

· 참고 : 영국의 유로가입 전제조건(경제 5조건)

유로존과의 수렴도, 정책적 유연성 확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 대이라크 전후복구사업 관련 동향

ㅇ이라크 전후복구사업 관련 설명회 개최

- 영국 통산부(DTI)는 영국주재 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오는 5.23일 런던에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영국 등 관련국가 정부관계자 및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입찰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

- 동 설명회에는 특히 미국 국방부, 국제개발처 관리들이 직접 참여, 미국정부의 대이라크 재건계획 및 프로젝트 입찰정책 등에 대해 브리핑하며, 아울러 주계약자로 선정된 미국기업 관계자들도 참석,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하청계약 관련사항들을 발표할 계획

· 우리측에서는 영국 상무관 등 주영대사관 관계관 및 런던주재 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한진중공업 등 지상사 대표가 참석할 예정

-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Bechtel사도 5.23일 08:00-11:00까지 런던 Hammersmith Novotel호텔에서 이라크 재건 프로젝트 관련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

□ 영국 산업관련 동향

ㅇ 영국내 자동차부문 CO2 배출량 지속 감소

- 영국자동차제조업자협회(SMMT)는 신기술개발, 소형차 및 디젤자동차 수요증가 등에 따라 영국내 신차 평균 CO2 배출량이 지난해 174.2g/km을 기록, 통계집계가 시작된 지난 97년도 평균치에 비해 8.2% 감소했다고 발표

연도	평균 배출량 CO2 g/km	전년대비	97년대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89.8 188.4 185.0 181.0 177.6 174.2	- -0.7 -1.8 -2.2 -1.9 -1.9	- -0.7 -2.5 -4.6 -6.4 -8.2

- 이는 영국 자동차산업의 꾸준한 기술개발 노력으로 연비 및 공기역학이 개선되었고, 경량소재 사용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가솔린차에 비해 CO2배출이 9%가량 낮은 디젤자동차 및 수퍼미니급 등 소형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참고 : CO2 배출량 기준 Top 10 승용차순위

순위	모델명	사용연료	CO2 g/km
1 2 2 4 4 4 7 7 9 9	Honda Insight Citroen C3 Renault Clio Peuheot 206 Smart Toyota Yaris Ford Fiesta Toyota Prius Audi A2 Ford Fusion	가솔린/전기 디젤 디젤 디젤 가솔린 디젤 디젤 가솔린/전기 디젤 디젤	80 110 110 113 113 113 114 114 116 116`

- 영국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98년이후 등록된 회사차량에 대해 CO2 배출량에 연동된 자동차세(BIK charge)를 부과하고 있는 바, 2002/03회계년도 기준으로 CO2 배출량 165∼265g/km까지 15%에서 35%의 세율을 차등적용

- 참고로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리나라산 자동차의 경우 현대 소나타(1997cc,자동) 256g/km, 대우 레간자(1998cc,자동) 245g/km, 기아 리오(1343cc,자동) 192g/km 등을 기록함으로써 평균치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

5.	海外動向情報 (주 독일 상무관 남창현)

□ 독일 최근 경기 동향

ㅇ 독일정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EU의 안정성장협약 상한선(GDP 대비 3%)을 지킬수 없으며, 아울러 2006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ㅇ 연방재무성도 2004년부터 4.5%라는 기적적인 경제성장률이 일어나야만 2006년에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시인함.

ㅇ 또한, Eichel 연방재무장관은 금년에도 EU의 안정성장협약 상한선(GDP 대비 3%)을 금년에도 지킬수가 없으며, 내년에는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억제할 방침임을 설명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투자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

- Schr□der 연방총리도 투자축소는 주재국 경기회복에 독(Gift)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주재국은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율 3.75%를 기록

□ 독일 금년 1/4분기 국내총생산 동향

ㅇ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은 독일 국내총생산이 계절적 변동 요인 등을 고려시 작년 4/4분기 대비하여 0.2%가 감소하였다고 발표

ㅇ 금년 1/4분기 국내총생산 실적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시 작년 4/4/분기 대비 0.2%가 감소한 반면, 전년 동기대비 0.5%가 증가

- 연방통계청은 수입 상승률이 수출상승률보다 높아 주재국 국내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반면, 국내소비는 약간 상승에 그친 결과로 분석

(단위 : 억 유로, 증가율 : 전분기 대비)

구 분 (연도)		액 수	증가율
2002년	1/4분기	4,957	0.3
	2/4분기	4,964	0.2
	3/4분기	4,980	0.3
	4/4분기	4,978	△0.0
2003년	1/4분기	4,968	△0.2

ㅇ 금년 1/4분기 주재국내에서 활동한 취업인구수는 3,791만명으로서 작년 4/4분기 대비 481천명이 감소하여 △1.3% 기록

-  전년 동기대비 0.9% 감소(취업 인구수는 3,839만명)

□ 독일 경제 1/4분기 감소

ㅇ 연방정부가 금년초 재수정하여 발표한 금년도 경제성장률 0.75%도 의문시됨.

- 이는 금년 1/4분기 성장률이 약 0.25%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망한 성장률 예상치이기 때문임.

ㅇ 경제전문가들은 금년 2/4분기 주재국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고 분석

□ 하이닉스반도체사 회생 불투명

ㅇ 독일 Berenberg은행 Oliver Wojahn전문가는 우리나라의 하이닉스사가 대규모 지원없이는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또한 반도체칩 가격인상을 통해서도 회생가능성이 거의 불투명하다고 언급.

ㅇ 하이닉스사는 금년 1/4분기에 7억6천만유로의 적자를 기록하여 연속 4분기를 적자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적자액은 경쟁사인 주재국 인피니온반도체사의 두배에 달함.

ㅇ 동 분야의 전문가들은 2001년 40억달러, 지난해 2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하이닉스사는 장기적으로도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하이닉스사의 적자 주요요인으로는 D램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재고분의 감가상각비용인 것으로 예상됨.

ㅇ Hypo-Vereins은행의 전문가들도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하이닉스사의 시장지분율도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한 투자가 감소, 설비 낙후 등으로 생산단가가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함.

ㅇ I-Suppli시장조사 전문연구기관은 하이닉스와 경쟁자사인 독일 인피니온사가 금년 1/4분기 시장점유율(4.2%가 증가, 총 17.1%)을 증가시킨 유일한 반도체칩사로 기록되었으며, 목표치인 20%도 실현 가능하여 향후 2위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반도체사들의 램 가격인상으로 인한 이윤상승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SARS로 인해 중국시장에서 판매감소도 예상된다고 경고, 그러나 현재 램가격은 주요생산업체들이 비록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공장 가동을 유지는 할수 있을것이라고 분석함.

ㅇ 동 분야의 경쟁사들은 하이닉스사가 결국 도산하여 공장을 폐쇄, 공급과잉 요인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타 경쟁사가 하이닉스사의 생산시설을 매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말함.

□ 독일  바이오산업 위기

ㅇ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제4차 바이오테크 산업 보고서(2003년)에 의하면 5년간 연속 성장하였던 독일의 바이오(BT)산업이 지난해부터 성장을 멈추었으며, 금년에도 커다란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ㅇ Ernst & Young컨설팅업체의 조사에서도 400여 개에 달하던 BT기업들이 현재 360개 사에 불과하며 지난 몇 년간 26개 사가 파산하였으나, 독일은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여전히 유럽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함.

ㅇ 독일 바이오테크 산업의 작년도 총 매출은 3% 하락한 10억 유로를 기록하고, 2001년에도 3,7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지만, 2002년에는 7%에 달하는 인원을 감원하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함.

ㅇ 현재 독일 BT산업 종사자는 13천명이며, 이처럼 독일 BT산업이 위축된 주 요인은 연구개발 투자비의 감소로 전년도 연구개발 투자비는 10.9억 유로로 11% 감소하였고, 이러한 침체로 인해 신규 개발중인 제품수도 2001년 183개에서 177개로 감소하였음.

ㅇ 특히 바이오기술기업에 의한 의약품의 상품화가 활발치 못한 것도 BT산업의 위축을 초래한 요인이며, 바이오기술은 의약품의 출시까지는 장기간으로 10년이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설명하고 있음.

ㅇ 연방교육연구부는 지난 몇 년간 바이오테크 산업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크게 확대한바 있으며, 금년도 인프라시설을 통한 지원 외에도 4.8억유로를 연구소에 연구지원금으로 지원, 1.8억유로를 프로젝트지원금으로 지원.

6.	海外動向情報 (주 EU 상무관 김영민)

□ 거시경제

ㅇ EU의 2003.1/4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유로지역 및 EU전체 모두 제로 성장한 것으로 발표(EU통계청, 5.15)

- 동 결과는 2002.4/4분기 GDP가  전분기대비 유로지역 및 EU전체가 0.1% 증가한 것보다는 약세를 보임.

- 전년동기 대비시 2003.1/4분기중 유로지역은 0.8%, EU전체는 1.0% 성장하였으나 2002.4/4분기에는 각각 1.2%, 1.4%를 기록한데 비해서는 감소함.

- 미국이 전분기대비 2002.4/4분기 0.3%에서 2003.1/4분기에 0.4%로 증가, 전년동기대비 2002.4/4분기 2.9%에서 2003.1/4분기에 2.1%로 감소

ㅇ 2003.4월중 EU 연간물가상승율은 1.9%(Euro지역 2.1%)로서 전월의 2.3%에서 0.4%포인트 하락(Euro지역은 전월의 2.4%에서 0.3%포인트 하락)(EU통계청, 5.16)

- EU의 물가상승율은 6월 1.6%, 7월 1.8%, 8월∼9월중 1.9%, 10∼11월 2.1%, 12월 2.2%, 2∼3월 2.3%였으나 4월들어 하락

※ 회원국별 물가상승율

·4월중 : 아일랜드(4.6%), 포르투갈(3.7%), 그리스(3.3%)의 물가상승율이 높고, 독일(1.0%), 오스트리아(1.2%), 핀란드(1.3%)은 양호, 전월대비 이태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감소

·전년동월 비교 : 네덜란드(4.2%→2.5%), 독일(1.5%→1.0%), 핀란드(2.6%→1.3%)는 많이 감소, 룩셈부르그(1.9%→3.0%), 이태리(2.5%→3.0%), 포르투갈(3.5%→3.7%)은 크게 증가

□ 무역

ㅇ EU집행위는 5.15일, EU플라스틱공업협회가 4.7일 반덤핑조치가 부과중인 한국산 PET Chip에 대해 재심요청을 했다고 통보해옴.

- EU집행위는 동 재심요청이 조사개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 중이며, 재심요청후 45일 이내인 5.22일까지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동 반덤핑관세는 2000.11.30일 한국 등 6개국산 PET chip에 부과되었고, 우리 업체 부과내역은 대한화섬  28.2 유로/톤, 호남석유화학 101.4유로/톤, SK Chemical  0유로/톤, 동국 148.3 유로/톤, 기타 업체 148.3 유로/톤 임.

□ 산업

ㅇ EU집행위는 5.13(화), EU경쟁이사회에 세계 조선산업에 관한 제7차 보고서를 제출함.

- 동 보고서는 2002년 세계 조선시장 상황은 신조선 수주 감소 심화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상황은 과거 공급과잉, 전세계 경제불황, 9.11 테러사태 영향,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EU 조선업계의 주요 선종분야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함.

- 동 경쟁이사회에서 Fontaine 프랑스 산업장관은 금년 3월말까지 완료예정인 LNG 선박에 대한 TBR 추가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조선산업에 대한 임시대응조치(TDM)의 유효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LNG 선박에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 임시대응조치상의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함.

- 또한, 동 장관은 EU집행위가 가능한 빨리 한국조선 보조금 문제에 대해 WTO 패널분쟁절차를 시작할 것과 이를 위한 특별그룹을 구성할 것을 요청함.

ㅇ EU, 차량의 안전벨트 의무규정 강화(5.10)

- 150cm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자동차 보호장구 사용을 종전에는 M1 차종(9석이하 승용차)의 앞뒤좌석, N1차종(3.5톤이하 상용차) 및 특정 M2차종(5톤이내 9석이상 승용차)의 앞좌석에만 적용하였는데 모든 승용차 및 상용차의 좌석에 적용토록 의무화

- 에어백을 작동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한 에어백이 있는 앞좌석에 반대방향으로 향하는 어린이 보호장구(rearward facing child restraint carry)의 사용금지

ㅇ 서유럽의 2003.4월중 신승용차 판매는 1,219천대로서 전년동월대비 6.5%가 감소, 1-4월간 누계로는 5,021천대를 판매, 3.4% 감소하였으나 한국차 및 일본차만 양호한 증가세 유지.(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1,15)

- 서유럽 자동차 시장의 판매가 감소의 최대원인은 대이라크 전쟁에 따른 수요침체 효과가 가시화된 것과 유로화 강세에 따른 유럽업계의 수출마진이 감소하는데 있으며, 반면 일본과 한국은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 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아울러 전년대비 4월중 판매상황이 저조한 또하나의 이유는 금년에는 4월중 부활절 휴가기간이 겹친데(지난해는 3월중 부활절 휴가) 따른 것이라고 ACEA는 분석하고 있음.

※ 국가별 동향

- 주요 자동차 시장중 독일(△5.7%), 프랑스(△13.0%)은 지속 감소하였고, 영국(△7.0%)과 이태리(△5.8%)도 감소로 돌아섬. 다만, 스페인(6.8%)은 증가세를 회복

- 소규모 자동차 시장중 핀란드(17.0%), 오스트리아(5.3%)는 1월 이후 증가세를 유지, 아일랜드(1.6%)도 금월들어 증가세를 보임. 여타 국가는 감소하였으며, 덴마크(△23.2%), 노르웨이(△20.5%), 그리스(△19.0%), 벨기에(△16.5%), 스위스(△15.7%), 포르투갈(△9.5%)등은 상당히 부진

※ 제조업체별 동향

- 시장점유율 순으로 일본업체(5.0%), 한국업체(4.3%)만 증가했으며, 나머지 VW그룹(△10.7%), PSA그룹(△4.7%), Ford그룹(△6.8%),, Renault그룹(△6.9%), GM그룹(△8.4%), FIAT그룹(△13.0%), DaimlerChrysler그룹(△4.9%) 및 BMW그룹(△6.6%)은 감소

※ 한국업체 동향

- 한국산은 36,283대를 판매(4.3% 증가), 지난 12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시장점유율도 3.0%로 전년동월의 2.7%보다 증가(1-4월 누계로도 156,939대를 판매(9.6% 증가), 시장점유율도 3.1%로 전년동기의 2.8%보다 증가)

· 현대자동차는 20,686대를 판매, 3.7% 증가

· 기아자동차는 10,780대를 판매, 69.3% 증가

· 대우GM 등 여타 자동차는 4,817대를 판매, 43.0% 감소

□ 자원

ㅇ 5.14일 개최된 EU에너지 이사회는 열병합발전 촉진에 관한 지침(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인근 제3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결론문을 채택함

- 다만, 에너지공급안전에 관한 지침(안)에 대한 토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EU집행위 제안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현 EU집행위 지침(안) 대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으로 보임.

7.	海外動向情報 (주 러시아 상무관 권주형)

□ 실물 및 금융시장 동향

(인플레이션)

ㅇ 러시아의 금년들어 최근(5.12)까지의 인플레이션율은 6.45%임

(외환보유고)

ㅇ 5.9 기준 외환보유고는 608억뷸로서 1.1의 478억불에 비해 27.2% 증가

(종합주가 지수)

ㅇ 최근 종합주가지수(RTS)

5.8     5.12    5.13    5.14    5.15

418.2   427.6   432.4   437.4   442.8

* 최근 1주일간 RTS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산업생산)

ㅇ 금년 1-4월 동안의 러시아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 성장

□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과 협력협정 체결

ㅇ 한국가스공사 김명규사장과 가즈프롬 밀러사장은 5.12 모스크바에서 양사간의 공동사업 및 기술협력, 정보교환, 인적교류를 위한 협력약정(MOU)을 체결하였음

- 금번 협력협정을 통해 세계최대의 LNG 수입회사인 가스공사와 세계최대의 가스공급회사인 가즈프롬간의 에너지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ㅇ Miller 가즈프럼 사장은 이르크츠크 가스전 배관망의 북한통과 관련하여 6월말 본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뒤 루트별 경제성을 비교 배관 루트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 가스공사 사장 에너지부장관 면담

ㅇ 5.12 한국가스공사 김명규사장은 에너지부 Yusufov장관을 방문 최근 언론보도 내용등 러 에너지정책에 관해 문의한바  Yusufov장관의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시베리아 송유관 루트인 앙가르스크-나홋뜨까와 앙가르스크-대경은 어느 루트를 먼저 건설하기로 정부는 아직 결정한바 없으며, 시간을 두고 검토 경제성이 우월한 노선을 우선 건설할 계획임

- 이르쿠츠크가스전(코빅타 가스전) 개발권은 RP(BP-TNK)가 소유하고 있으며, 가스프롬사는 operator의 역할을 할뿐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 RP의 지분을 가스프롬사에 양도할 계획은 없음

- 야쿠치야 치얀다 가스전이 수출용이고, 코빅타가스전이 내수용이라는 결정을 한바 없으며, 치얀다 가스전을 포함한 시베리아가스전 개발은 러시아 국내 및 국외회사가 공평하게 참여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할 것임

- 코빅타 가스전을 포함한 러시아내 28개 유전, 가스전에 대한 생산물 분배법(PSA)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음

□ 한국기업 전용공단 조성

ㅇ 5.14 모스크바에서 90□ 떨어진 쥬코프시에 14□규모의 한국기업 전용공단을 건설하기 위한 조성식을 개최하였음

ㅇ 동 공단은 웨스트그룹 건설(주)(사장: 이지욱)에서 조성하며, 현재 공단건설 허가를 포함하여 소방, 위생등의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전기, 수도, 상하수도, 전화, 난방 등 기본 인프라시설은 향후 2-3개월후 완료 예정

ㅇ 기본인프라는 공단건설 주최측에서 조성하고, 공장시설등은 입주기업이 담당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며, 입주 업종은 전자, 식료품, IT분야 등이 될것으로 기대됨

8	海外動向情報 (주북경 상무관 심윤수, 상무관보 김종철)

□ 거시경제(경제일반 포함)

ㅇ 4월중 중국경제 빠른 성장세 유지(인민일보 5.16)

- 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중 경제성장률이 8.9%로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각 실물경제 부분의 증가폭이 1/4분기보다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1~4월간 공업생산액은 1조 1,540억위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16.4% 증가

- 4월 공업생산액은 3,197억위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4.9% 증가하였으나, 1/4분기에 비해서는 2.3%p 하락

- 1~4월간 고정자산투자는 7,265억위엔, 전년동기대비 30.5% 증가

- 인프라 건설투자는 3,668억위엔으로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여 1/4분기와 비슷한 수준 유지

- 시설개선 및 부동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1.6%, 33.5% 증가하였으나, 1/4분기에 비해 5.1%p, 1.4%p 하락

- 소비재판매액은 3,406.9억위엔으로 전년동월대비 7.7% 증가

ㅇ 중국인민은행 금년도 경제성장 7% 가능 전망(증권일보 5.15)

-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발표한 1/4분기 화폐정책집행보고에서 연초 제10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결정된 금년 경제성장 목표인 7%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소비자물가 1∼2% 상승, M2 18% 증가, 중자은행(中資銀行) 대출액 2조위엔 증가도 아울러 전망

□ 무역 및 투자

ㅇ 중국, 일본 등 7개국산 에틸알콜아민에 대한 반덤핑조사 실시(인민일보 5.14)

- 중국 상무부는 2003년 제12호 공고를 통해 원산지가 일본, 미국, 독일, 이란, 말레이시아, 멕시코 및 대만인 에틸알콜아민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ㅇ 유럽 일부국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SARS 소독 증명서 요구(국제경무소식 5.14)

- 상해 출입국검역국은 최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일부 정부 및 수입상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SARS 소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

ㅇ 중국세관 새로운 조치 10개항목 실시(5.15 인민일보)

- 중국세관총서는 최근 각급 세관에 대해 수출입 관리감독 강화 및 SARS 관련 물품의 빠른 통관에 관한 10개 항목의 새로운 조치를 실시하라고 통지

ㅇ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빠른 증가세 지속(인민일보 5.14)

- 중국 상무부는 1~4월간 FDI가 1만 2,19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4.19% 증가, 계약액과 실행액은 305.28억불과 178.23억불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0.13%, 51.03% 증가하였다고 발표

- 4월중 외국인 투자는 3,57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8.7% 증가하였으며, 계약액과 실행액은 75.46억불과 47.37억불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7.18%, 37.42% 증가

- 금년 4월말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 건수는 43만 6,394건이며, 계약액과 실행액은 각각 8,585.87억불, 4,657.89억불임

□ 산 업

ㅇ 북경자동차지주회사, 생산판매 지속호조(경제일보 5.14)

- 북경자동차지주회사는 4월말 현재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10.25만대와 10.15만대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86.1%, 94.5%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판매수입은 84억위엔으로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증가폭은 1/4분기에 비해 다소 하락

ㅇ 중국 국무원, 13개 신규 발전소 건설 허가(5.15 인민일보)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는 국무원 제8차 상무회의에서 □10.5계획□ 전력발전계획에 따라 13개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힘

- 동 발전소는 전력부족이 심각한 화동, 화중, 화북, 서북지역에 신규 발전소가 건립될 예정이며 신규 발전소의 규모는 1,188만kw, 투자액은 약 512억위엔임

ㅇ SARS의 영향으로 중국 인터넷거래 증가(경제참고보 5.12)

- SARS 발생이후 중국 최대 경매 Site인 Yiquwang(易趣網)의 경우 1일 평균 경매량이 3월 3만여건에서 최근 2주간 4만여건을 초과하고, 거래량도 180만위엔에서 230만위엔으로 증가

- 아울러 전자상거래 Site인 알리바바의 경우 방문객수가 4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기 타

ㅇ 중국 국무원, 상무부 주요업무 확정(국제상보 5.14)

- 국무원은 최근 통지를 통해 국내외 무역 및 경제합작 발전전략 수립, 물류체제 개혁안 마련, 수출입 관리방법 및 수출입상품목록 제정, 다자간 및 양자간 경협정책 수립, WTO관련 업무, 반덤핑 관련업무 등을 상무부 주요업무로 확정 발표함

9.	海外動向情報 (주 일본 상무관 허문, 상무관보 권규섭)

□ 금융시장 동향

ㅇ일본 주식시장은 금주에 발표한 정부·여당의 「증권시장 활성화대책」이 株價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닛케이평균은 8,100∼8,200엔대에서 등락

* 닛케이평균(종가) : (5.9) 8,152 → (5.14) 8,244 → (5.16) 8,117

ㅇ외환시장에서 스노 美재무장관이 □일본·유럽이 자국경제 침체의 원인을 달러약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언하는 등 미국이 달러약세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보도로 엔화는 강세 지속

- 일본기업들은 115엔/달러를 넘어가면 수출채산이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닛케이 보도

* 엔/달러 : (5.9) 117.25-26 → (5.14) 116.53-57 → (5.16)116.30-32

□ 일본 정부 증권 시장 활성화책 발표

ㅇ일본 정부는 5.14일 총리 주재의 □증권시장활성화에 관한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주가 하락에 따른 정부대책을 결정함

- 그동안 여당·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의원 등이 제안한 13가지 항목을 □긴급대응□, □금년중 검토□, □계속 검토□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추진

- 주식시장에의 □팔자□ 압력을 완화하여 수급을 개선하는 시책이 그 주요내용

ㅇ 증권 시장활성화책의 주요 골자

① 긴급 대응 시책

- 후생년금 기금 대행부분 반환 개시시기를 당초 예정된 10월에서 1개월 정도 앞당김. 대행분을 현물인 채로 반환하기 쉽도록 조건을 완화

- 은행등 보유주식 취득기구가 발행한 증권을 우편저금·간이보험 등의 자금으로 구입

- 자사 주식취득을 주주총의 결의가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토록 함

- 2003년도 중에는 정부 보유의 NTT주식과 JT주식을 시황이 호전될 때까지 매각을 동결

- 「증권시장 활성화 전략회의」의 설치

② 금년중 검토할 시책

- 우편국에서의 投信판매의 개시

- 확정거출 연금의 거출한도액의 인상

③ 계속 검토할 시책

- 일본은행에 의한 은행보유주식의 구입 한도를 확대

- 금융증권 세제, 법인세제의 경감

□ 일본 1-3월기의 실질GDP 제로 성장

ㅇ일본 내각부가 5.16일 발표한 국민소득계정 속보에 따르면, 2003.1-3월기의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년율환산 0%)로 2002.10-12월기(0.5%증가) 보다 저조함

- 경기를 지탱해오던 수출이 부진하고, 개인소비도 낮은 증가율에 그친 것이 주요인으로 경기 위기감을 보인다고 언론 보도

- 명목 성장률은 △0.6% 감소로 2기연속 마이너스로 나타남

ㅇ2002년도 실질 성장률(GDP)는 전년도비 1.6%증가로 되어 정부의 당초 전망치 0.9%보다는 높게 나타남

- 종합적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2.2%로 5년연속의 마이너스로 명목성장율은 0.7%로 감소함

□ 2003. 3월 일본 무역흑자 축소

ㅇ2003. 3월 일본의 수출은 45,825억엔으로 전년비 0.9% 증가, 수입은 34,466억엔으로 10.0% 증가하여 무역흑자는 11,359억엔으로 전년대비 19.2% 감소

- 최근엔 이라크 전쟁이후 미국경기 불안, 엔고·달러약세 등으로 대미 수출은 축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수입억제를 위해 달러약세를 용인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닛케이는 우려

- 대 아시아 수출도 SARS 영향으로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짐

ㅇ한편, 함께 발표한 2002년도 수출은 50조 1,053억엔을 기록하여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인 50조엔을 넘어섬(8.5% 증가)

- 수입은 38조 5,477억엔(3.6%증가)으로 무역수지는 11조 5,577억엔으로 전년비 28.5% 증가함

-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하락한 반면, 대유럽 수출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일본의 진출이 많았던 중국등 대 아시아 수출이 호조를 보임

- 품목별로는 반도체등 IT관련 부품 및 자동차 등이 호조

□ 일본 정부의 IT 전략

ㅇ일본정부는 5.14일 중기 정보기술(IT) 정책의 지침이 될 □신IT기본전략□을 발표함

- 전략목표를 종전의「IT기반정비」에서 「IT이용·활용의 추진」로 변경

- 의료·중소기업금융등 총 7개 분야에서의 고속인터넷망의 활용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포함한 것이 특징

ㅇ분야별 목표

① 의료 : 2004년부터 의료보수 청구업무의 온라인화를 개시하고, 2010년까지는 완전대응 가능

- 2005년까지는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인증기반을 정비하고, □전자카르테□의 이송 등을 빨리 용인

② 식료품 : 2004년까지 광우병 발생시에 국산소의 이동 경력들 추적할 수 있는 체제 정비

③ 생활 : 2005년까지는 가스, 수도, 전기 등의 원격공동검침을 실현하고, 2008년까지는 희망세대에 실시

④ 중소기업금융 : 2005년까지는 신용보증 이용등의 사무수속을 온라인화

⑤ 교육 : 2005년도 까지 IT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학부, 대학원의 연구과의 수를 2001년의 약 3배로

⑥ 취업·노동 : 2005년까지 전자적인 수단으로 정보를 입수하여 직장을 얻는 사람수를 년간 100만명으로

⑦ 행정 서비스 : 2005년말까지 행정기관의 포털(창구) 사이트를 정비하고 원-스톱 서비스의 태세를 구축

ㅇ새로운 IT사회 기반의 정비

- 2005년까지는 원칙적으로 전체 행정기관이나 학교등 공곡기관에 쌍방향 고속네트워크 접속

- 2008년도말까지 전국적으로 고속 무선 LAN 시스템이 이용가능한 환경 정비

□ 「사할린 1」다음달 원유개발 착수

ㅇ일본, 미국, 러시아, 인도의 회사가 참가하는 러시아 사할린 1 원유가스전 □사할린1□이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금년 여름에 러시아 본토와의 해저파이프 라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닛케이 보도

- 2005년에 상업생산을 개시, 1일 25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여 주로 일본에 판매할 계획

10.	海外動向情報 (주 대만 상무관 이승재)

□ SARS 영향으로 4월 자본설비 수입 15.3% 감소

ㅇ 재정부는 4월 자본설비 수입이 15.3% 감소하였으며, 1-4월간 누계 역시 2.5% 감소하였는 바, SARS의 영향으로 대만내 기업투자 의욕이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지역별로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4% 감소하였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2% 감소하였으며, 감소 품목별로는 정보통신. CD-ROM. 액정장치 등이 주를 이루었음.

- 재정부는 이같은 감소세가 미-이전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전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지연 및 SARS 확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 SARS 제어시 대만 주가 회복 가능

ㅇ 홍콩. 싱가포르 등 SARS 감소 추세인 지역의 주가가 미국주가 오름세의 영향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투자전문가들은 대만 역시 SARS가 제어되면 기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자류나 전통산업류 등을 위주로 주가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4.21-5.12간 대만 주가 최대하락폭은 10.91%로, 가권지수는 4.28(월) 금년 최저점인 4139포인트까지 하락한 바 있음.

ㅇ 홍콩.싱가포르 주가는 SARS 상황 안정세로 들어서면서 만연 당시의 하락폭을 모두 회복한 것과 관련, 대만 주가가 현재 2%만의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SARS가 감소세를 보이면 주가 역시 정상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됨.

□ 중앙은행, 방만한 화폐정책 유지

ㅇ SARS의 충격으로 통화긴축 우려가 높아진데다 미국이 방만한 화폐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대만 역시 금년말까지 방만한 화폐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대만 중앙은행은 2000년말부터 연속 14차례 이율을 하향조정하여 왔는 바, 금년 2/4분기에는 동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이  SARS 확산으로 통화긴축 가능성이 오히려 더욱 높아져 이후 이율을 또다시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중앙은행이 표면상 관방이율을 내리지는 않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2/4분기 시장의 명목이율에서 중앙은행이 시장채널을 통해 이율 하향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SARS 피해 기업, 대출기한 1년 연기

ㅇ 재정부는 SARS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해 은행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방만한 채권채무협상기제를 통해 기업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하였음.

- 즉, 5.10부터 12월말까지 SARS로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경우, 은행이 대출기한을 1년 연장해주기로 함.

- 또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만기임에도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증은행이 나서 대출로 전환시키도록 함.

ㅇ 행정원은 SARS 확산 이후 현재까지「산업구제 주요법」등 여러 구제조치를 취해왔는 바, 기 발표한 구제조치는 대출 증가에 중점을 두었으나, 금번 조치는 기 대출을 신청한 기업을 위한 것으로 구제규모가 더욱 확대된 것임.

□ 대만 DRAM 업체 1/4분기 재무구조 악화

ㅇ DRAM가격이 3US$까지 하락한 것과 관련, 대만 DRAM업체들이 0.13□ 또는 0.14□세대로 제조과정을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총원가가 5US$ 미만으로 하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수 DRAM업체가 손실을 기록함.

- Winbond□ Nanya□ Powerchip□ ProMOS□ VIS 등 대만내 5개 DRAM 업체는 1/4분기 총 55억NT$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음.

□ 대만 IC산업 1/4분기 생산액 9.6% 성장

ㅇ 대만반도체산업협회(TSIA)는 1/4분기 대만 IC산업 생산액이 1629억NT$로 작년 동기대비 9.6% 성장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설계·제조·패키징 및 테스트 산업 등이 모두 성장세를 나타냈고, 이 중 제조 및 패키지산업은 두자리수 이상의 성장폭을 기록하였음.

11.	海外動向情報 (주 인니 상무관 백두옥)

□ 印尼경제 부활 조짐-환율강세, 주가급등

ㅇ 인니의 경제와 금융시장이 정치적인 안정 속에 꾸준한 개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조짐이 보임

ㅇ 인니는 이 덕분에 국제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고 올해 말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벗어나면서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채권도 발행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최근 인니의 신용등급을 C+에서 B-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한다고 발표.

- S&P는 인니가 공공 부채를 축소하는데 성공해 IMF에 의존하거나 해외채권단과 부채 재조정 협상을 벌이지 않고도 내년부터 만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지적함

- S&P는 그러나 내년에 대선이 예정돼 있어 인니정부가 긴축정책을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법률 시스템도 문제라고 덧붙임

ㅇ 인니는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이 가장 더딘 것으로 평가돼왔으나, 최근들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북핵 문제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의 확산으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그동안 추진된 경제개혁으로 아시아에서 각광받는 투자처중의 하나로 부상함

- S&P의 신용등급 상향으로 외환시장에서 루피아는 2000년 9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달러 대비 8435루피아에 거래됐고, 증시도 0.9% 오르며 지난해 7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ㅇ 인니는 2001년 7월 메가와띠 대통령의 취임이후 정치적인 안정을 찾으면서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한 경제 계획을 추진해왔고, 정부 보조금 삭감 등을 통한 비용절감책을 통해 공공부채를 1,300억$까지 줄여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밑으로 떨어뜨림

- 이런 긍정적인 진전 속에서 인니정부는 올해말 만기가 돌아오는 IMF의 50억$ 차관을 상환한 뒤 IMF에서 신규자금을 대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신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됨

□ 1/4분기 외국인투자승인 68.6% 증가

ㅇ 금년 1/4분기 동안 승인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31억4천만$을 기록해, 연간대비 68.6%가 증가함(투자조정위)

ㅇ 건수로는 총338건으로 지난해의 315건보다 13건이 더 증가

□ 일본,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에 재정 지원

ㅇ 일본정부 관계자는 인니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약속한 프로그램을 금년말에 종료한다해도, 인니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언급함

ㅇ 인니정부는 현행 IMF 프로그램이 금년 말에 완료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IMF가 없을 경우,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이 더 이상 부채상환연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가예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또한 인니 정부가 스스로 신뢰할만한 경제개혁을 이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ㅇ 일본정부는 양국협력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자문기구(CGI)를 통해 신규 차관, 원조금 및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또 인도네시아가 포스트-IMF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을 제공할 준비를 이미 하고있다고 언급

12.	海外動向情報 (주 말련 상무관 장석구)

□ 아시아 개발은행(ADB), SARS 아시아 경제에 타격

ㅇADB는 SARS가 2/4분기에도 확산,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지역의 경제는 당초 5.6%에서 5.3%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히 동남아 지역의 성장은 4.0%에서 3.4%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

- 더 나아가 3/4분기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아시아지역의 성장률은 4.7%, 동남아지역의 성장률은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

ㅇ말레이지아의 경제성장율은 SARS의 영향이 2/4분기에 그칠 경우는 3.8%, 3/4분기에도 계속될 경우는 2.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ㅇ한편, 신용평가기관인 Rating Agency Malaysia(RAM)도 당초 5%로 전망되던 금년 경제성장률은 이라크전과 SARS의 영향으로 3.8%성장에 그칠 것으로 수정 전망

□ 말레이시아, 내수진작 위한 구조적 접근 필요

ㅇCIMB 경제연구소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 수년간 말레이시아의 GDP대비 민간소비는 한국·대만·태국·인니등 경쟁국과 비교하여 가계소득의 증대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반면 저축율은 이자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분석

- 국내수요의 제한으로 수출이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외여건의 변화에 취약한 구조 견지

ㅇ내수증가를 통한 안정된 경제운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의 분배기능 향상, 기업의 투명성 향상, 안정적 금융환경 및 가격 및 물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말레이시아 독일 경협위 설치.

ㅇ슈뢰더 독일총리를 수행하고 있는 Wolfgang Clement 경제노동장관과 Rafidah Aziz 말레이시아 통상장관은 양국간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경협강화를 위해 경제협력위를 조만간 설치하기로 합의

- 경협위는 양국간 FTA추진·말레이지아-EU FTA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담당할 예정

ㅇ한편, Rafidah Aziz 장관은 Asean 경제장관과 EU의 Pascal Lamy Trade Commissioner는 지난달 라오스에서 지역간 특혜무역협정(Trans-Regional Asean-EU Trade Initiatives(Treati))의 체결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의 추진을 이해 2003.8 싱가포르에서 양지역의 최고위층이 만나 협의할 계획이며 금년내에 무역협정의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독일은 2002년 50.3억 링깃(약13억불)을 말레이시아에 투자하여 최대의 외국인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며, BASF, Siemens, Robert Bosh, BMW, Braun Medical and Behn Meyer 그룹등 300여개의 기업이 말레이시아내에서 제조업 및 비제조업에 투자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컴퓨터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적 배려 필요

ㅇ말레이시아 컴퓨터연합(MNCC)은 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하게 전개한 PC 보급확산 운동에도 불구, 컴퓨터보급은 100명당 12.5대로 선진국 기준인 40대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PC보급에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이를 위해 PC 보급률이 낮은 농촌지역에 사이버카페 개념의 정부지원센터 설립과 산업활동 및 개인생활에 있어서의 컴퓨터 활용가치 및 효과를 알릴 수 있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

13.	海外動向情報 (주 인도 상무관 김재덕)

□ 거시경제 주요동향

ㅇ 지난 일주일간(5.9-5.14) 인도 거시경제지표의 주요 특징은 주식시장의 약세회복세, 인도현지 루피화 강세현상 지속 및 채권시장 안정적 약세, 고인플레 현상약화, 외환보유고 상승지속 등으로 요약됨.

- 지난 2년중 가장 높은 루피화 강세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도중앙은행은 2003-04년도중 루피화 절하율이 1.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년 12월말 루피화/달러 환율은 현재의 47.14에서 48.7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지난 5.10 발표된 인도의 인플레율은 6.14%(4.26기준)로서 지난주(5.3)의 6.16%(4.19기준)에 비해 0.02%가 하락하였으며 전년도 동기간의 인플레율은 1.75%임.

-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표한 금년 5.2 현재 인도의 외환보유고 776억불로서 금년중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인도정부는 세계은행 차관 10억불을 조기상환키로 결정함.

※ 인도의 거시경제지표 주간동향

5.9(금)      5.12(월)      5.13(화)      5.14(수)     5.15(목)

BSE Sensex      2,950.00    2,942.78       2,960.62     2,993.94    휴일

(증감율,%)      (+0.23%)     (+0.3%)     (+0.59%)     (-0.41%)

환율(루피화/달러)    47.19   47.16            47.17       47.14        -

(증감율,%)        (-0.15%)   (-0.06%)     (+0.02%)     (-0.06%)

채권이자율(%)        5.92      5.93           5.90        5.90        -

(10년만기채권)

□ 무역·투자·통상현안

ㅇ 2003-04년도 인도의 열연강판 수입급증 예상

- 인도냉연강판협회(CORSMA)에서 5.13 발표한 2003-04년도중 열연강판 예상수입량은 인도내 수요 900만톤 대비 자체 생산량이 850만톤으로 부족분 약 50만톤의 수입이 예상되며 인도 철강부에서 전망한 30만톤 수입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인도의 컴퓨터.양념류 수출 호조

- 인도전자산업수출진흥원(ESC)에서 5.11 발표한 2001-02년도 컴퓨터 등 H/W 수출액은 3.77억불로서 전년도인 2000-01년도의 1.93억불보다 4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SMPS, 스캐너, PC, 부가카드 및 프린터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말레이시아, 영국, 미국, UAE 등임.

- 한편, 2002-03년도 인도의 고추 등 양념류 수출액은 3.701억불로 전년도의 3.416억불보다 8.3% 증가함.

ㅇ 2002-03년도 인도내 FDI 유입액 40억불 초과예상

- 인도중앙은행(RBI)의 FDI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3-04년도의 인도내 FDI 유입액은 세계적인 FDI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40억불(잠정)을 초과할 것으로 언급함.

- 인도의 FDI 유입액 산정방식과 IMF의 산정방식 차이로 현재 인도중앙은행에서 FDI 산정방식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IMF 방식으로 산정시 지난해 인도내 FDI 유입액은 100억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인도정부는 FDI 유치를 위해 그동안 제조업 기반이 없는 무역분야에 대한 FDI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향후 FDI 허용을 검토중인 가운데, 환경친화적 FDI 인도투자가 년간 2억불에 이를 전망임.

□ 산업·에너지

ㅇ 2002-03년도 인도의 산업생산 5.8% 증가

- 인도 통계청(CSO)에서 5.12 발표한 2002-03년도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도의 2.7%에 비하여 크게 상승한 5.8%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제조업분야, 광산분야, 전력 등 3대 핵심산업분야의 산업생산이 전년도 대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분야의 산업생산 성장률은 전년도의 2.7%에 비해 6.0%로 증가하였으며, 전력분야 3.2%(전년도 3.1%), 광산 5.8%(전년도 1.8%)를 기록함.

ㅇ 금년 4월 인도의 이동통신 가입자수 1,330만명 초과

- 인도이동통신협회(COAI)에서 5.13 발표한 금년 4월말 현재 인도의 이동통신(휴대폰) 가입자수는 1,330만명으로 금년 3월의 1,268만명 대비 4.9%가 증가하였으나, 가입자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됨(3월 가입 90만명, 4월 가입 64.7만명).

- 지역별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델리지역 185만명, 뭄바이지역 173만명, 구자라트 107만명, 마하라쉬트라 104만명 등의 순서임.

□ 인도진출 우리업체 동향 등

ㅇ 현대자동차 금년 7월중 중형차 Terracan SUV 인도시장 시판 등 인도진출 확장계획

- 인도진출 현대자동차는 금년 7월중 한국산 고급 스포트카인 2.9L급 Terracan SUV를 수입하여 인도시장에 첫 시판할 예정임에 따라 Chevrolet사의 Forester, Suzuki사의 Grand Vitara, Honda의 CR-V 등에 이어 4번째 한국산 고급 스포츠카가 인도에 선보이게 되며 4개사간 판매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현대자동차 인도법인(HMIL) 관계자는 5.11 인도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년 7월중 한국산 Terracan의 인도판매시 판매가격은 210만-230만 루피(약 4.45만-4.88만불)로서 판매량 30-40대/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시판되는 모델은 2002년형 Terracan 한국산 수입차임.

- 한편, HMIL은 내년 8월 소형 신차종인 Gets의 현지생산을 위해 금년 8월중 생산타당성 검토 등 Gets 인도생산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며, 금년 7월까지 승용차 생산능력 년간 15만대 증설 등 공격적인 인도진출 확산계획을 추진중.

ㅇ 삼성전자 인도국제영화제 후원 등 인도판매전략 강화

- 삼성전자 인도법인(SEIL)은 금년 5.15-5.17 Johannesburg에서 개최중인 인도국제영화제(IIFA) 후원을 위해  5,000만루피(약 106만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중 SEIL은 인도의 여가산업 지원을 위해 총 12,500만루피(약 265만불)의 홍보예산을 책정함.

- 한편,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분석을 위해 인도수도인 델리공과대학(IIT)내에 약 7.5만불을 투자하여 소비자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임

ㅇ LG전자 인도법인 제2공장 기공식 개최예정(6.11, Pune)

- Lg전자 인도법인(LGEIL)은 다음달 6.11 인도 Maharashtra주 지역 도시인 Pune에 가전제품 제2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총리 등 주정부 고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임.

- LGEIL은 최근 2년여 델리근교 노이다 공장에 이어 제2의 공장건설을 위한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제2공장으로 PUNE를 최종 결정함.

14.	海外動向情報 (주 베트남 상무관 남 기만)

□ 베트남 □03. 1~4월중 경제동향

가. 산업생산

ㅇ 이라크전쟁 및 SARS의 영향에도 불구, 1~4월간 베트남 산업생산은 63억불, 전년동기대비 15.5%의 급속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연간목표 14.5%를 상회하는 것이며, 특히 4월 산업생산은 16.6%로서 연초보다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년도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ㅇ 생산 주체별 증가율은 국영기업 12.2%, 민간기업 18.9%, 외국인투자기업 16.6%의 증가율을 각각 기록함

- 품목별로는 디젤 기계류(250%), 의류(65.9%), 자동차 조립(48%), 전기용품(48.1%), 위생도기(35.5%), 수산물 가공(20.5%) 등 대부분의 품목이 호조를 나타내었음

ㅇ 통계청은 이러한 고속 성장이 원유 생산의 증대와 정부의 내수 증진 시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 다만, 산업생산의 약 35%가 원자재 등의 수입으로 해외로 이전되어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나. 수출입 실적

ㅇ 수출은 62.2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36%가 증가하는 호조세를 나타냄

- 베트남 기업은 29.5억불, 외국인투자기업은 32.6억불을 수출하여 각각 23%, 51%의 증가율을 나타냄

- 주요 수출 품목중 원유는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한 13.9억불, 의류 및 섬유는 72% 증가한 10.7억불의 수출을 나타내어 수출 증가를 주도함

ㅇ 수입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 증가 및 소비재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72.4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35%가 증가함

- 휘발유 등 정유 제품은 물량기준으로 5% 증가에 그쳤으나, 금액기준으로는 9억불, 63% 증가함에 따라 국제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액 증가 효과가 일부 상쇄되었음

- 철강도 국제가격 인상에 따라 수입물량은 536천톤으로 7.5%감소한 반면 금액기준상 26%증가한 1.4억불을 기록

- 기계류 수입은 12.9억불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함

다. 외국인 투자

ㅇ 1-4월간 외국인 투자(승인기준)는 151건 326백만불로 섬유 등 경공업 분야가 66건 119백만불, 중공업분야는 42건 50백만불을 각각 기록함

□ 베트남 경제 지속성장할 전망

ㅇ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각각 발표한 동아시아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03년과 □04년 ASEAN 국가중 최고 성장률(7%)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ㅇ베트남 경제는 □02년 6.0%(WB추정) 또는 6.4%(ADB추정)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금년과 내년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WB 전망 : □03년 7%, □04년 7%

- ADB 전망 : □03년 6.9%, □04년 7.1%

ㅇ이같은 성장은 국제 고유가에 따른 원유증산과 수출확대에 힘입은 바 크지만, 민간기업의 확대(□02년 20,000여개 민간기업 등록)와 내수 증가도 성장에 큰 몫을 차지함

- 또한, 2001.12월 베-미 무역협정 체결 이후, 미국에 대한 수출증가도 중요한 성장요인이 되고 있음

- 이라크전쟁 및 SARS의 영향도 예상보다 크지 않았음

ㅇ한편, □02년 관광객은 2백만명으로 12%가 증가하였고 □03.1~2월(SARS발생 이전)에만 17%가 증가하는 등 관광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음

ㅇ단, WB와 ADB는 공히 국영기업 개혁의 부진과 금융시스템 개혁의 부진을 베트남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15.	海外動向情報 (주 호주 상무관 박청원)

□ 호주 2003/04 회계연도 예산안(03.7.1부터 집행) 주요내용

ㅇ 3.25%의 경제성장 전망하에서 소득세 삭감, 국방비 증액, 대학 재정 부분자율화 및 교육예산 증액, 공공보건제도 개혁 등을 골자

< 경제전망>

ㅇ 차기 회계연도 기간중 주요 교역국 경기저조, 한반도등 국제긴장 고조, SARS 확산 가능성 등 다수 위험요인 상존한 가운데 호주 경제는 견실한 성장기조 지속 전망

- 경제성장률 3.25% (현 회계연도 3.0%), 물가상승율 2.75% (3.25%), 실업율 6% (동일), 임금상승율 4.0% (3.25%), GDP대비 경상수지적자 비율 5.25%/427억불 (5.75%/425억불)

< 세입 및 세출 규모 (환율: 1호주불=0.65 미불)>

ㅇ 세입: 1,783억호불 (금년대비 3.8% 증가)

- 개인소득세 53%, 기타 소득세 22%, 간접세 15%

ㅇ 세출: 1,780억호불 (금년대비 4.4% 증가)

- 사회보장 및 복지 42%, 보건 18%, 국방 8%, 교육 7%

< 소득세 감축 >

ㅇ 평균임금 소득자를 기준으로 주당 4불의 소득세 감면을 통해 연간 총 24억불의 소득세 감축

- 저소득자의 경우 주당 6.3불, 6만6천불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11불의 세금감면 혜택 발생

< 국방비 증액 >

ㅇ 이라크 참전, 후속조치 비용으로 향후 3년간 6.4억불 증액 등 총국방비가 139.7억불로 금년대비 6.3% 증가

< 대학 재정의 부분 자율화 및 교육예산 증액>

ㅇ 30%범위내에서 등록금 인상 허용 및 연방정부의 대학 연구비 지급시 경쟁제도 도입

ㅇ 향후 4년간 대학지원금 7.7억불 증액 및 교사□간호사 증원을 위한 1.6억불 추가 지원

< 기타 >

ㅇ Telstra(통신업)의 정부보유 지분 340억불 매각 추진

ㅇ 2008년까지 LPG 및 에탄올에 대한 면세 허용

□ 호주, 아국산 Polystyrene Resin 반덤핑 규제 연장 검토

ㅇ 호주 관세청은 현재 아국산 PS Resin 대해 부과되고 있는 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추가 연장토록하는 요청이 접수되어, 조사개시 여부를 현재 검토중이라고 발표(5.15)

ㅇ 금번 연장요청은 덤핑관세 종료일 9개월전에 연장 요청할 수 있는 주재국 관세법에 근거한 것

- 금번 조사요청기업은 당초 덤핑 제소기업인 Polystyrene Australia(Dow chemical과 Huntsman의 합작투자회사)사로 추정

ㅇ 아국산 PS Resin은 지난 98. 12월부터 주재국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금년 12월 종료예정으로 있고

- 현재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기업은 현대, LG, 삼성, 쌍용 BASF 등

□ 호주, 북한의 핵무기 수출와 마약거래 방지 협력 촉구

(AFR, 03.5.16)

ㅇ 호주 외교부 장관은 일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대량학살 무기 판매 및 불법 마약 거래, 화폐위조 행위를 방지 할수 있도록 역내국가들의 적극적 협조 요청

- 특히, 최근 호주 근해에서 약 50킬로그램의 마약을 밀매하는 북한선박이 발견, 관련자를 체포 조사중에 있다고함

ㅇ 미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2002년에 불법 마약 밀매와 미사일 수출로 인해 약 10억A$이상의 수입을 얻음

□ 대호주 산업기술투자 유치단, 약 5억불 상담성과 거양

ㅇ	IT, BT 기업 대표 등 36명으로 구성된 우리의 산업기술투자 유치단(단장: 조환익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은 5. 6-8일간 시드니를 방문

- 양국 기업간 일대일 상담회 및 기술이전 세미나 개최, CeBIT 전시회 참관 등을 통해 기술 수출입, 공동기술 개발, 투자유치 등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

ㅇ	특히, ET, ICT, BT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20여개 우리 중소기업들은 46개 호주기업들과의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102건의 상담을 성사, 69백만U$의 계약 추진과 457백만U$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양

ㅇ	또한, 양국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 Austrade, KOTRA, NSW주정부 등 주요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한□호 양국시장의 매력도,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등을 홍보, 양국기업간 기술투자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 마련

16.	海外動向情報 (주 사우디 상무관 황규연)

□ 석유시장 동향

ㅇ 제2차 국제에너지포럼(IEF) 집행이사회 개최(5.11∼12, 리야드)

- 참석국(15) : 화란, 프랑스, 인도, 이란, 이태리,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UAE, 베네수엘라, OPEC, IEA

- 결정사항

· 노르웨이 Arne Walther(IAEA·오스트리아대사 등 역임)를 IEF 초대 사무총장(임기 4년)으로 선출

· IEF는 금년도 에너지 자료의 투명성 제고, 세미나·토론회 주최 등의 사업에 주력

·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를 바탕으로 IEF 상설사무국 운영재원 마련

* 사우디는 IEF 사무국 건물 신축자금 전액(현재 4백만$ 예산 마련) 및 운영재원 일부(연간 25만$)를 부담할 예정

ㅇ OPEC의장(5.14), 미국이 이라크를 대표하여 OPEC의 논의에 참가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 표명(Saudi Gazette, 5.15)

- OPEC는 석유수출국들을 회원으로 하는 전문적 조직이지 정치적 조직이 아니라면서 미국의 이라크 대표성을 부인

- 한편, 동인은 현재 OPEC 옵저버 지위인 러시아가 정식회원국으로 OPEC에 참여하기를 희망

ㅇ 사우디 석유·광물장관(5.6), ExxonMobil 및 Shell사에 가스이니셔티브 후속협상을 제의(MEES, 5.12)

- 그러나, 사우디정부의 최근(02.9) 수정제안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며, 기존 협상대상 석유회사들은 사우디정부가 기제시한 조건의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사우디정부의 수정제안(02.9.5, 추정) : 석유회사들의 Down Stream분야(담수·발전·석유화학) 보장수익률 상향조정(8∼12% →14.5∼15.5%), 가스채굴 물량 조건부 보장, 석유회사들이 부담하게 될 Down Strean분야 용수·전력사용요금 상한 설정, 석유회사들에 대한 과세구조 개선 등

- 사우디정부는 ExxonMobil·Shell사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전체사업 전면 재입찰, 다른 석유회사들의 참여 모색, 개별 프로젝트별분할 입찰(일부는 사우디정부 예산사업화) 등의 대안을 강구할 전망

□ 사우디 경제 및 정세 동향

ㅇ 사우디 외국인 밀집 주거단지에서 5.19(월) 밤 폭탄테러 발생

- 밤 11:15분 경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3개 컴파운드(Al-Hamra, Cordova, Jedawel) 및 Siyanco사 건물에서 동시다발 폭탄테러 발생

- 동 테러로 인해 사망 34명, 부상 150여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한국인으로는 모상사 지사장 부인이 유리파편으로 인해 안면부에 부상을 입어 현재 입원치료중

- 테러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나, 사우디 관리 및 테러전문가들은 Al-Qaeda 조직(사우디인 가담자 15명중 9인이 자살폭탄공격)이 미군철수 촉진 등을 목적으로 미 국무장관의 사우디 방문 수시간 전을 틈타 자행한 것으로 추정

- 이라크전후 중동정세에 비추어 추가 테러의 발생 가능성도 없지 않음에 따라, 미·영국 대사관은 교민들에 대한 신변안전 촉구, 자국계 학교 휴교(리야드 미국학교는 8월까지 폐쇄 예정), 비필수요원 철수(미 공관) 등의 조치를 시행중

ㅇ 지난 1주간(5.10∼15) 사우디 주식시장은 농업·공업주 등의 강세에 따라, 종합주가지수(TASI)가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 다만, 리야드 폭탄테러(5.12)의 여파로 인해 5.13에는 농업주를 제외한 전업종이 하락하였으나, 5.14부터는 상승세로 반전

* 지수변동율(%) : TASI 0.19, 공업 2.25, 농업 2.85, 은행 ▽0.46, 전력 0.43, 시멘트 ▽0.29, 서비스 0.81, 통신 ▽0.63

ㅇ 사우디 수·전력장관(5.13), 민자담수·발전소의 전력·용수구매를 위한 공기업(Offtaker) 설립 발표(Riyadh Daily, 5.15)

- 담수청(SWCC)과 전력청(SEC)이 각각 50%씩 투자하여 자본금 8백만달러 규모로 설립(상공부에 회사등록 완료)

- 향후 BOO 방식으로 건설될 민자담수·발전소(예 : 1차 Shoaiba·Shuqaiq 21억$ 투자, 07년말 완공 목표; 2차 Jubail·Jour 27억$ 민자 유치)에서 생산되는 전력 및 용수를 구매하여 정부에 판매

ㅇ 사우디정부, National Commercial Bank(NCB)의 정부 지분 일부를 2004년중 매각할 것으로 예상(Arab News, 5.12)

- NCB는 사우디 최대 상업은행(자본 16억$)으로서 공공투자기금(PIF) 69.3%, 사회보험청(GOSI) 10.0%, 민간(24인) 20.7%의 지분 구성

- 사우디정부는 PIF가 NCB 창업자(Bin Mafouz 그룹)으로부터 1999년인수한 지분(50%)을 자국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

ㅇ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 추진을 위한 과제(Arab News, 5.12)

- 이스라엘이 참여하기 위한 선결조건 : 팔레스타인영토내 이스라엘 정착촌 해결, Golan고원의 반환,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정상화 등

- 지역내 대립적 민족주의 : 아랍국과 터키 및 이란간, 터키와 이란간 민족주의, 아랍국간 소국가주의 등

- 역내국가간 경제적 격차 : GDP(예 : 2003년 사우디 1,923억$ ↔ 요르단 98억$), 대외부채(예 : 2003년 사우디 0 ↔ 터키 1,290억$), 인구(예 : GCC 전체가 터키·이란·이집트의 절반 미만) 등

- MEFTA의 내용 및 구조 : 노동력의 자유이동, 화폐통합의 지향 여부 등 관련 문제에 관한 개념 정립

□ 이라크의 2004∼10년 재정수지 전망(PFC에너지; MEES 4.28 게재)

< 전제조건 >

ㅇ 이라크산 원유 수출가가 $20/B(WTI $25/B) 수준을 수지

- 원유생산(만B/D) : (2004) 266 → (2007) 382 → (2010) 574

- 원유수출(만B/D) : (2004) 217 → (2007) 329 → (2010) 516

ㅇ 이라크 채무원리금(1,075억$)에 대한 채무재조정/탕감 및 대이라크 대규모 원조 실시(2004∼06년 연간 30억$ 규모)

< 장기 재정수입 및 지출 전망 >

ㅇ 재정수입(억$) : (2004) 154 → (2007) 223 → (2010) 358

- 석유 및 가스판매(억$) : (2004) 134 → (2007) 184 →(2010) 282

ㅇ 재정지출(억$) : (2004) 218 → (2007) 261 →(2010) 387

- 공무원 보수(억$) : (2004) 20 → (2007) 39 →(2010) 76

- 물품 및 서비스 구입(억$) : (2004) 50 → (2007) 67 →(2010) 89

- 배상금 및 이자상환(억$) : (2004) 48 → (2007) 55 →(2010) 65

- 자본적 지출(억$) : (2004) 70 → (2007) 60 → (2010) 104

ㅇ 재정수지(억$) : (2004) ▽64 → (2007) ▽38 → (2010) ▽29

ㅇ 1인당 GDP($) : (2004) 1,000 → (2010) 1,800

< 관찰 및 평가 >

ㅇ 향후 이라크의 투자 및 소비지출 규모는 외국인투자 유치,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및 민영화, 채무상환 교섭 등에 좌우될 전망

- PFC 자료는 이라크 정부구매(상품·서비스 구매 및 자본적 지출  연간 105∼192억$) 및 일반국민의 구매력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

- 그러나, 이라크 신정부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및 민간주도 경제운용기조를 정착시켜 나갈 경우, 에너지·통신 등 분야의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 추진 및 경제전반의 긍정적 파급효과 기대 가능

ㅇ 우리기업들로서는 향후 이라크 정부조달 참여, 보급형 생필품의 대이라크 수출 등과 아울러, 외국기업의 에너지·통신분야 투자수반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