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는 해외 파견관이 현지에서 우리부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정책연구자료 입니다.

海外 派遣官 政策硏究 資料

2003.  5. 15.

국제협력투자심의관

(미  주  협  력  과)

목    차

1. Industrial Cluster와 산업정책	1

(Hudson 연구소, 차동형 파견관)

2. Silicon Valley의 개요 및 주요동향	9

(샌프란시스코 무역관, 김진태 파견관)

3. 미국의 이라크전후재건계획의 추진전망에 대한 법률적 검토	22

(아틀란타 무역관, 이종건 파견관)

4. 미국의 화재안전관련 활동현황	28

(미국 상무부/NIST, 최금호 파견관)

5. 캐나다 수소 및 연료전지개발프로그램과 산업동향	38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홍순 파견관)

6. GATT/WTO에서 □개발도상국□ 개념과 개도국의 세분화 및 졸업을 둘러싼 논쟁	51

(UNCTAD, 최태현 파견관)

7.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의 시장연계 계획	86

(국제표준화기구, 최갑홍 파견관)

8.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대한 화학산업계의 입장	95

(네덜란드 대사관, 이재홍 파견관)

9. CWC 제1차 Review Conference 회의결과	103

(네덜란드 대사관, 이재홍 파견관)

10. 독일의 건축부품 연소 시헙방법의 EN 규격 부합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처	110

(독일표준협회, 이정근 파견관)

11. 독일 기술인력 수급상황에 대한 이해	114

(독일표준협회, 이정근 파견관)

12.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진단과 대응	119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박원주 파견관)

13. 일본의 지방정부·지역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대응사례	125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박원주 파견관)

14. 엔화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129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박원주 파견관)

15. 일본 성청 개혁의 내용과 시사점 Ⅱ	133

(일본 ECOM, 성윤모 파견관)

16. 일본 성청 개혁 자료	173

(일본 ECOM, 성윤모 파견관)

17. 일본 경제시스템의 특징	220

(일본 ECOM, 성윤모 파견관)

18. SARS의 경제적 여파	227

(UNESCAP, 변종립 파견관)

1	Industrial Cluster와 산업정책 (Hudson 연구소, 차동형 파견관)

1. Industrial Clusters의 형성과 발전

가. Industrial Cluster의 특징

ㅇ Cluster는 대부분 주로 도시 주변에 집적화되는 지리적 요소를 띠고 있음

ㅇ 기업들간, 그리고 지역대학, 정부연구기관 등 기술개발과 기업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관과 강한 연계를 가짐

ㅇ Cluster는 규모가 클수록 해당지역에서 핵심 중간투입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짐

) Porter,W.Arthur는 기업간 연계의 크기와 정도가 Cluster의 발전에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Cluster의 Self-Sufficiency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 Cluster는 지역대학, 정부연구소, 금융기관 등 기업지원 기관과 강한 연계를 가지고 특정지역에 밀집해 있는 지역임

나. Industrial Cluster의 중요성

) Roelandt는 □Cluster-based Innovation Policy"(2000)에서 Cluster에 참여하는 주요동인으로 보완적 기술에 대한 접근, 시너지 효과 제고, 위험의 분산, Joint R&D의 촉진,  낮은 거래비용, 진입장벽의 창출 등을 들고 있음

◆ Cluster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현상인데, 현대에도 영국의 도자기산업, 이태리의 섬유산업 등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음

◆ 최근 각국에서 Cluster를 경제개발의 정책수단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음

ㅇ 기업간 비시장적 거래(non-market transaction)의 조정

- 현대의 기업활동이 복잡다기해 짐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많은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것이 Cluster내 기업간 네트워킹이나 제휴등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있음

ㅇ 기업간 공동문제의 원활한 해결

- 기업들은 신기술개발에 대부분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에 봉착하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여타 기업들과 다른 approach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

- Cluster는 역내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의 기술성공 및 실패사례로 부터 경험을 얻으면서 공격적이고 다각적인 기술개발을      추구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함

ㅇ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수직적관계에 있는 기업간 지식공유를 촉진

- 일반적으로 기업혁신의 원천은 최종생산자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 기업가치사슬에서 종적관계에 있는 기업간 협력, 즉 supply chain에서 발생함

) Von Hippel은 □ The Source of Innovation"(1988)에서 이에 대한 여러 혁신 채널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기술을 생산하는 기업과 사용하는 기업간 상호작용 ②기업간 공식적인 구매 의사결정과정 ③ 기업간 비공식적인 Know-How Trading 등임

- Cluster는 최종생산기업과 중간재 생산기업간의 정보교류를 촉진하여 기업혁신을 창출하는데 용이함

ㅇ Spillover의 촉진

- 미국 자동차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 지역은 모기업으로부터의 Spin-off이 Cluster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

- 이지역에서 Spin-Off의 성공은 기존기업이 추후 시장진입자의 인큐베이터의 역할을하며, 기업의 집중화 현상은 supply chain 등을 통한 기업간 spillover를 수반하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음

)  Klepper, Steven의 □Firm Capabilities and Industry Evolution"(2001) 참조

- 이와같이 Cluster는 지역의 인접성에서 발생하는--- 전문화된 노동력의 제공, Spin-off과 Startup의 창출, 기업간 혁신지식의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성장해 나감

ㅇ Technological Convergence(기술적 수렴)

- Cluster는 유사 또는 동일한 제품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공정이나 지식중심으로 형성되기도 함

- 미국의 Silicon Valley(산호세 지역)나 Route 128(보스톤 지역)등과 같은 하이테크 Cluster에서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있음

-  이와 같이 Cluster내에 생산과정에 있어 다양한 지식을 보유한 기업이 밀집하면 신기술혁신을 통해 보다 많은 투자기회와 start-up을 창출하게 됨

* Nathan Rosenberg(1963) 다수의 산업군에 비교적 적은 수의 유사한 생산과정이 도입되는 현상을 Technological Convergence(기술적 수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2. 정책적 시사점(Policy Implication)

◆ 앞에서 말한 Cluster의 기능에 대한 이해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하바드대학 교수인 윌리엄 포터는 Cluster 정책과 관련하여,

- 정부는 지역별로 특화된 Requirements를 충분히 이해를하고

외부경제 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

- 이러한 투자분야에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기업인프라, 규제정책       (regulatory regime)을 포함

가. Cluster의 형성과 개발

① Cluster의 창출 - 유일하고 최적의 방법은 없음

ㅇ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Cluster를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기존 Cluster에 새로운 Cluster를 연계시키거나 Champion Firm을 특정지역에 유치하는 방법이 있음

ㅇ 또한 특정지역에 정부주도로 Research Park를 세우거나 지역대학에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해 나갈수도 있음

ㅇ 많은 나라에서는 생산네트워크상의 기업과 관련기관이 참가하는 포럼 등을 통해 초기단계의 Cluster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 기술예측연구, Cluster연구 등은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

② 민간부문의 리더쉽(Private Sector Leadership)

ㅇ Cluster는 역내 기업들이 시장을 충족 시킬수 있는 지역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하며, 이러한 기반없이 정부주도로 Cluster를 창출하려할 경우 정책실패를 초래할 우려가 큼

ㅇ 기업들이 정부보다 성장시장을 타게팅하여 시장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나가므로

- 정부는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즉 특정기업을 타게팅하여 지원하거나 시장과 경쟁하는 기업을 소유하는 것을 가급적  삼가해야함

* Silicon Valley 등 미국의 Cluster는 대부분 market force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이와는달리 정부주도로 형성된 대표적인 Cluster로 미국의Austin(Texas)과 Triangle Reserch Park(North Carolina)가 있음

ㅇ 민간주도나 정부주도를 불문하고 Cluster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 지역대학, 기업, 근로자, 예술단체등 모든 이해관계 집단이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음

나. 지식확산(Knowledge Spillover)과 Cluster

①  기업간 비시장적 형태의 조정활동

ㅇ Cluster가 성장하는데는 시장을 통하지 않는 기업간의 지식확산이 매우 중요함

ㅇ 이와관련, 최근 미국의 혁신정책에서 Bayh-Doyle Act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대학 등에서 개발된 지적재산이 일반대중에게 무료로 공급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임

- 이는 비경쟁적인 지식에 배타성을 제고하여 상업화에 따른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는 것인데 지식개발과 확산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② Cluster의 범위 및 영역

ㅇ Cluster는 지리적, 정치적 요인보다는 Knowledge Spillover의범위, 즉 실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영역에 따라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이는 Cluster에 특정기업을 포함 또는 제외시키느냐에도 적용되는데, 현재 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외국인 투자기업, 해외영업이 주된 국내기업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③ 공공 R&D 자금의 전략적 활용

ㅇ R&D자금의 외부경제성은 공공 연구개발자금을 공급하는 정부에게 Cluster형성과 기업혁신에 있어 큰 역할을 부여함

ㅇ 공공 R&D 자금은 민간 R&D를 보완하고 창출하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대학에 R&D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민간 R&D와 생상성을 향상시켜 결국 지역혁신을 촉발시키는 역할을함

ㅇ 특히, 대학 R&D자금이 지리적으로 Cluster내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때 민간 R&D를 보완하는데 가장 효율적임

) Jaffe, A.의 □Technological Opportunity and Spillovers of R&D"를 참조. 이와관련 Porter는 정부정책이 시장에서 역선택을 초래할우려가 있는 개별기업보다는 Cluster를 대상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

④ 지식확산의 촉진

ㅇ 지식은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확산되는데 공식채널은 하나의 공공재로서 정부정책을 통해 개발될 수 있음

ㅇ 기업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knowledge spillover는 상당부분 기술적으로 연관이 깊은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Jaffe, A.의 □Geographical Localization of Knowledge Spillovers as Evidenced by Patent Citations"(2000) 참조

ㅇ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간 정보와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위해 기업간, 대학과 기업간 제휴를 강화해 나가야함

⑤ Spin-off의 장려

ㅇ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의 자동차 산업에서 보듯 Spin-off이 클러스터 발전에 기여

ㅇ Spin-off은 기존 기업의 위험회피적 속성으로 인해 수행하기힘든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기존기업의 새로운 industrial sub sector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ㅇ Spin-off이 Cluster의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면 모기업과의 trade secret 등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정책의 효율적 수행

① Cluster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행

ㅇ Cluster는 기술개발 및 확산과정에서 기업인큐베이터, Spin-off, Technology Transfer, Industrial Focalpoint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주된 역할에 맞게 정부정책을 펼 필요가 있음

ㅇ 가령 Cluster가 Technology transfer를 주된 기능으로하면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기업인큐베이터나 Spin-off이 주된기능이면 저렴한 벤처캐피탈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둬야함

② 정부조달정책의 활용

ㅇ 정부조달정책은 Cluster와 관련하여 ⅰ) Cluster성장에 필요한 초기수요를 공급하고 ⅱ) 기업혁신을 촉진하고 ⅲ) Cluster내 기업경쟁을 촉진할 때 효율적이라고 할 수있음

ㅇ 미국은 정부조달을 산업발전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가령 표준화와 중소기업구매를 통해 소프트산업의 기반을 확충하였음

* 일본의 경우도 정부조달시 차세대시스템에 대한 주문을 통해 통신산업의 혁신을 유도

ㅇ 따라서 정부조달정책을 Cluster발전과 연계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Silicon Valley의 槪要(별첨) 및 主要 動向 (샌프란시스코, 김진태)

1. 벤처캐피탈

□ 투자규모의 급감

ㅇ금년 1/4분기중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가 지난해 4/4분기대비 18% 감소한 12.7억불을 기록

* MoneyTree Servey 보고서(4.29, Pricewaterhouse Coopers, Venture Economics alcc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 인터넷 거품이 걷히기 시작한 이래 이 지역 벤처캐피탈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3. 1/4분기 투자규모는 지난 5년이래 최저수준

-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는 99.2/4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0.2/4분기에는 96.8억불로 최고 투자액수를 기록

ㅇ전국평균은 전기보다 11.6% 감소한 38억불을 기록

- 98년부터 전국 벤처투자 총액의 1/3이 지속적으로 실리콘밸리 기업에 투자

ㅇ분야별 벤처캐피탈 투자동향

- 반도체산업 분야는 비교적 양호하여 전기보다 약간 상승한 275.3백만불 기록

- 소프트웨어산업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다소 나아 전기대비 13% 감소한 785.5백만불을 기록

． 이는 전국 소프트웨어분야 벤처 투자의 약20% 수준

- Biotech산업 분야는 -20%정도의  중간수준을 유지

- 의료기기산업 분야는 급감하여 전기대비 48% 감소한 225백만불  기록(이는 지난해의 관련분야 투자의 hangover가 주원인)

< 2003. 1/4분기 주요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기업 현황 >

회 사 명	투자금액(만불)	분 야
Matrix Semiconductor	5,200	반도체
Calix Networks	5,000	네트웍
Raven	4,080	Biotech
Danger	3,500	통 신
Ikanos	3,000	통 신

ㅇ그러나, 일부 벤처투자 전문가는 금년 1/4분기 투자가 인터넷이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96∼97년 수준과 같으므로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주장

- 97년부터 벤처투자 영업을 해 온 InterWest의 금융전문가는 자사가 지난해 총 11건의 새로운 투자를 한데 비해의 금년 5월까지 7개社에 투자하는 등 96∼97년과 같이 성장의 기미가 보인다고 주장

- New Enterprise Associate, Mayfield Fund, Venrock 등 20년이상 벤처투자를 해 이 분야에서 인정받는 기업들이 지난 분기에 각각 7∼8개의 신규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 핵심산업인 반도체산업 분야에의 투자 증가

□ 벤처캐피탈 투자손실 다소 둔화

ㅇ벤처투자가들은 지난해에도 투자손실을 보았으나 손실비율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 지난해 벤처투자의 손실은 -23.3%를 기록

- 4/4분기 손실은 4.1%로 지난 2001년 3/4분기이래 분기당 손실율 최저 기록

． 분기당 최고 손실율은 2001년 3/4분기의 - 12.8%임

ㅇ장기적으로 지난 20년간 벤처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16.6%를 기록

． 동기간 나스닥의 연평균 성장률은 7.1%

- 벤처캐피탈을 포함한 private equity fund는 10∼12년 주기로 변동

ㅇ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은 지난 4월 하순 2001∼2002 2년간 벤처투자수익율이 60% 감소했다고 발표

- Thomas Venture Economics의 투자전문가는 이라크전쟁,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이러한 경향이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2. 실업율의 증가

ㅇ경기회복이 불투명해지면서 실리콘밸리의 실업율이 증가

- 금년 1월중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6.6%로 미 전국평균실업률 5.7%에 비해 거의 1%나 높은 실정

- 이는 캘리포니아가 실리콘밸리 등 첨단 IT산업의 침체영향이 크기 때문

ㅇ연방준비은행은 캘리포니아의 IT산업이 금년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 특히 반도체 수요는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

ㅇ캘리포니아고용개발국(EDD)의 발표에 따르면 베이지역내 하이테크 기업들이 금년중에도 수천명을 감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망

* 대규모 해고를 예정한 기업들은 60일 이전에 EDD에 의무적으로 통보

- EDD에 감원예정을 통보한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의 중심인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집중

- 지난 2년간 동 카운티에서 모두 14만9천개의 일자리가 감소되어 금년 1월중에는 8.6%의 실업률을 기록, 미 전체에서 최고 수준

< EDD에 향후 직원해고를 통보한 기업 >

▲ 통신장비 회사인 테라연 커뮤니케이션시스템: 전체 직원의 1/5인 100명

▲ 게임 개발회사인 미드웨이 게임 웨스트: 113명

▲ 의료장비회사인 스미스 & 네퓨사: 159명

▲ 통신위성 장비업체인 스페이스 시스템: 150명 등

ㅇ기타 베이지역의 대규모 고용감소 사례

- 샌프란시스코시: 3억 4,700만불의 예산적자 해소를 위해 375명의 직원에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7월 1일자로 해고되며, 총 감원예정인원은 1,000여명으로 예상

-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도 경제침체 및 항공산업의 위축으로 약 100여명을 감원 예정

- 미국 최대 항공사인 American Airline도 경영난 타개를 위해 대규모 해고와 임금삭감을 추진

* 최소한 6,000명의 종업원 해고와 조종사(13,500명)는 23%, 승무원(26,000명)은 15%, 기술자 및 화물노동자(35,000명)들은 15∼19%의 임금을 삭감

． American Airline은 샌프란시스코 및 San Jose국제공항에서 2번째로 큰 항공사

3. 실리콘밸리 평균임금 하락

ㅇ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IT산업의 호황과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한 실리콘밸리 근로자 평균임금이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반전

- 금년도 실리콘밸리 IT기업의 임원포함 근로자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6%∼10% 감소될 것으로 예상

． 2002년, 2003년 실리콘밸리 근로자의 산업별 평균임금 조사(San Jose 매거진)

- IT기업의 CFO(재무책임자)의 평균연봉도 2002년 49만4천달러에서 2003년에는 40만2천달러로 조사

< 2003년도 실리콘밸리 분야별, 직책별 평균임금 전망($) >

중소기업	부사장 5만1천(6만3천)	오피스매니저 4만1천(5만)	고객서비스 3만6천(3만6천)	리셉션니스트 2만8천(3만5천)
엔지니어	개발 책임자 21만3천(26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0만7천 (12만9천)	PC 테크니션 4만8천(5만9천)
전문인력	4년경력 변호사 19만3천(24만7)	크리에티브 책임자 12만7천(16만)	웹사이트 디자이너 6만(8만)	그래픽 디자이너 6만(7만5천)

． (  ) 안은 2002년 평균임금

4. 향후 Silicon Valley 경제전망

ㅇ실리콘밸리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으며,

- 미국 및 세계경제의 향후 진로에 따라 현재의 침체에서 조기에 벗어나느냐 아니면 장기적인 침체를 이어가느냐 가 결정

ㅇ일부 경제전문가는 지난 2년간 인터넷 거품이 어느 정도 제거되었으며, 현재상황이 인터넷 붐이 시작되던 90년대 중반과 유사하다고 보나,

ㅇ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라크전의 종식이 경제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실리콘밸리의 경기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

□ 긍정적 요인

ㅇ4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이라크전 종전 등에 힘입어 19.6포인트 상승하여 81.0을 기록

． 이는 걸프전이 끝난 지난 1991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

ㅇ지난 1/4분기 반도체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증가

ㅇ벤처캐피탈 투자손실율 안정

□ 부정적 요인

ㅇ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기업경영자들은 현 상황을 90년대 초반의 불황 때보다 더욱 어렵게 보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비관적으로 전망

． 5.1 발표한 California Business Roundtable과 상공회의소 공동 여론조사

- 400명의 경영진 가운데 75%가 "현재 캘리포니아는 잘못된 코스로 가고 있다"고 응답(1998년이래 가장 높은 비율)

ㅇ실리콘밸리 기업의 주식가치의 하락

- 실리콘밸리소재 200대 상장기업의 주가총액이 전년비 31.5% 하락(12,800억불 →8,800억불)

ㅇ실업율의 지속적인 증가

- 이에 따른 과도한 소비심리의 위축

ㅇ전반적인 벤처캐피탈 투자감소, 특히 신설기업에 대한 투자기피

ㅇ실리콘밸리는 아시아와의 관련이 깊어 SARS도 부정적으로 영향

- 생산 및 매출의 아시아의존도 20∼40%

- 아시아 출장 제한

- 전자교신만으로는 직접대면을 통한 관계증진을 선호하는 아시아 경영진과의 문제

	Silicon Valley 槪要
1. 一般 現況 가. 위치와 면적 □ 위 치: 샌프란시스코 남쪽 45마일 *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리는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중에서 가장 큰 County □ 면 적: 1,500평방마일(1,175백만평) 나. 인구 □ 250만명(미국인구의 1%) □ 취업인구: 135만명 다. 인종: 백인 48%, 히스패닉 24%, 아시안 24%, 흑인 4% 라. 학 력: 대졸이상 43%, 고졸48% 마. 지역의 유래 □샌프란시스코의 배후지로 원래 과일을 재배하던 농업지역 - 얼마 전까지도 대규모 통조림 공장이 가동. □이 지역이 공업 중심지로 떠오른 것은 1930년대. 이 시기에 美海軍이 사용할 비행선을 만들기 위해 지금의 모펫필드(Moffet Field)에 대규모 공군기지와 관련 연구개발 시설들이 입주

□비슷한 시기에 근처의 한 헛간에서 데이빗 휼릿과 윌리암 팩커드가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헛간 창업"을 시도

- 실리콘밸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모은 것은 1959년 오늘날 인텔 창업자들이 최초의 집적회로를 발명하면서부터

□밸리는 이 곳의 지형을 딴 것으로 고속도로101을 중심으로 높은 지형이 계속되어 밸리 형태를 이루고 있음

바. 생성요인

□자연적 요소

- 기후 :  온난·건조, 연평균 300일 이상의 맑은 날씨, 평균기온 섭씨 7도- 27도

- 위치 :  북미대륙과 환태평양 국가들과의 연결 관문

원만한 교통(항만, 공항 및 주요 도로)

□우수한 교육기관

- 미국내  최고수준의 공과대학 소재(Stanford, Berkeley, San Jose 주립대학)

- 긴밀한 산학 협동체제 구축

□Venture Capital System의 조기 형성

- 현재의 유수 기업들은 초기에 창업자금을 지원 받아 성장

- Fairchild, Intel, HP, Varian, Apple 등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 미국의 다른 어느 지역 보다 인종구성이 다양하며, 상호 포용과 경쟁이 공존

□정부지원

- 냉전기간중 High Tech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

． 컴퓨터, 반도체, 우주항공 분야 등

- San Francisco, Oakland 및 Mountain View 지역 등에 NASA 및 군사기지 건설

2. 經濟的 比重

가. 성장기의 실리콘 밸리 ( 2000년 초반까지 )

□미국인구 1%가 미국경제 15% 담당

- 2000.1/4까지 매일 64명의 백만장자 탄생

□개인 소득

- 평균소득:  $57,400(미국 $30,800)

- 평균임금:  $76,800(미국 $35,300)

(IT $166,100,바이오 $106,900)

□미국 전체 벤처캐피탈의 1/3이 이지역 기업에 투자

- '98-'00, 벤처캐피탈투자 180억불

- 엔젤투자는 VC투자의 2배 추정

□하이테크업체수 : 약 1만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170,200

- 컴퓨터/통신: $488,900

- 소프트웨어:  $232.300

- 미국평균:    $56,000

□특허 등록: 연간 6,800건 (미국 전체의 8%)

- IBM, SUN, AMD, Apple, National Semiconductor순

- 특허증가율은 인구증가율의 3배

나. 최근 동향(30년내 최대의 불황에 신음)

□컴퓨터·네트워킹·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산업이 일제히 공급 과잉’상태에  돌입

□2000년도 213억불에 달했던 벤처캐피탈 투자가 지난해에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62억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

□27개 통신 회사가 각각 1억달러 이상씩의 부채를 안고 파산

- 통신관련 산업의 부도율이 18.4%로 전체 산업 부도율 4.5%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

．  IPO 83% 감소(82사에서 14개사로)

． 고용 1.8% 감소(25,000명)

． 투자 71% 감소(210억서 60억불로)

． Gazelle Company 43%감소(17개)

(매출액 백만불이상기업으로서 4년연속 20%이상 성장 상장기업)

3. 실리콘밸리로의 기업集中 要因

□ 하이테크산업은 시간경쟁

- Face to Face로 신속한 정보입수

- 기술+자금+개방적 기업문화

□기술인력: 대학/연구소의 지원

- 스탠포드 14,000명, 버클리 3만명

- E-Learning과 교수의 경영참여

． SV 150대기업 매출의 40%를 스탠포드 출신 기업이 담당

□풍부한 자금

- VC는 관리가능한 거리에 위치한 기업에 투자하고 수시로 관리 (VC는 Melo Park 주변에 밀집 )

□Start-Up 문화

- Spin - off 수용, 실패에 관대, 인력의 자유이동, 인구의 34%가 외국계

□기업창업전문가/인수전문가

- Serial Entrepreneur-SGI, Netscape

- A&D 확산 : Cisco, 70개사('93-'00)인수

． A&D ( Acquistion & Development : 인수후 개발 )

4. 실리콘밸리의 主要企業

□컴퓨터, 네트워크장비: HP, Cisco, SUN, Apple, Seagate

□반도체, 반도체장비  : 인텔, AMD, Applied Materials,

KLA-Tencor

□소프트웨어/인터넷  : Yahoo, Netscape, e-Bay, Oracle

□바이오텍-Bio Valley : Genentech, Chiron, Gilead

5. 실리콘 밸리의 발전과정과 전망

가. 발전과정

ㅇWireless 시대

- PC-인터넷-와이어리스로 발전

- 무선랜, 차세대 휴대폰

□ High-Tech에서 High-Touch시대로

- 브랜드/디자인등 비가격요소 중시

- Virtual Company 등장

□ 신 분업화와 EMS

- Dell, HP, Cisco등  '탈제조업' 열풍

- 휴대폰생산의 70%는 EMS

나. 전망

□ Silicon Valley 에서 Bio Valley로

- 바이오텍 상장기업만 76개사

- VC의 최대 관신분야는 바이오텍

□ Bio-Info 결합(Bioinfomatics)

- 바이오재료, 바이오칩, 에이즈백신

- IT 기업들, 바이오에 집중 투자

□ S-Business

- SDR(위성디지탈라디오), GPS

- Space Business는 1,000억불시장

【실리콘밸리의 歷史】

□1891년 :  Stanford 대학 설립

-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스탠퍼드는 아들의 죽음을 기리며 대학을 설립, 이 대학이 실리콘밸리 산업화에 핵심역할 담당.

□1939년 :  Hewlett-Packard 설립

- 휴렛과 패커드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허름한 차고는 지금 실리콘밸리 탄생기념 장소로서 캘리포니아의 역사유물 976호로 지정

□1957년 :  Fairchild 설립

- 트랜지스터의 발명자인 윌리엄 쇼클리가 고향인 이곳에 연구소설립, 여기에서 Fairchild社가 파생되어 반도체 산업이 태동

- 이후 Fairchild社로부터 다시 Intel, National Semiconductor 등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파생

□1959년 :  IC의 발명

□1971년 :  마이크로프로세서 발명

- 인텔이 개발한 4004는 세계최초로 상용화된 마이크로프로세서

- 이것이 계산기를 작동시키는 핵심이 되었고 PC는 물론 생명이 없는 물체에 지능을 부여하는 길을 열어주었음.

□1972년 : '실리콘밸리' 용어 탄생

- Electronics News 매거진 기자인 Don Hoeffler가 1972년에 최초로 "Silicon Valley"라 명명("Silicon Valley USA"라는 title로 시리즈기사 게재)

3	미국의 이라크 전후 재건계획의 추진전망에 대한 법률적 검토 (아틀란타 무역관, 이종건 파견관)

1. 검토의 배경

ㅇ 이라크 내에 대규모 군사적 저항이 종료된 상태에서 미국은 치안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하나, 경제적인 면에서의 전후 재건계획에의 참여 또한 중요한 관심사일 것임

ㅇ 이라크 전후 재건계획에서는 이라크의 취약한 현 경제상황 및 거대한 유전자원이 주요 착안사항임

ㅇ 그러나 미국 기업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법률적 장벽이 허다한 상태이므로 국내적으로 이들 법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가들과의 조정여부가 관건임

2. 이라크의 경제 상황

ㅇ 미국의 전략문제 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추정에 의하면 이라크의 총 재정부담금의 규모는 3,830억불에 달함

- U.N. 보상위원회에 제출된 걸프전 관련 청구금액이 1,990억불로 최다액

- 대외부채가 1,270억불

- 러시아,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집트등 국가들의 기업들과 이행해야하는 계약이 570억불 (주로 통신 및 에너지 분야)

ㅇ 막대한 채무규모에 비하여 이라크의 2000년도 GDP는 318억불에 불과하며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추정) 그나마 최근 전세계의 경기둔화와 유가 하락으로 2001년도 GDP는 5.7% 감소한 것으로 미 CIA는 추정

ㅇ 원유산업도 잠재생산능력에 훨씬 못미치는 가동율을 보이는 것은 물론 도로, 교육, 전기등 이라크의 사회기반시설은 최악의 상태임.  이는 그만큼 전후 재건사업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반증

ㅇ 이라크 전후 재건 계획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자원의 경우 확인된 원유 매장량만 1,120억 배럴로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이나 수년간의 전쟁과 유엔의 제재로 국토의 90%가 미개발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잠재적 매장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봄.  특히 이라크는 유정이 깊지 않으므로 원유생산 단가가 지극히 낮다는 유리한 조건을 보유

3. 미국의 이라크 복구계획 관련 기관 및 입장

ㅇ 현재까지 미국기업 및 미국인은 이라크 내에서 또는 이라크와 (in or with Iraq) 사업을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금지(blanket prohibition) 되어있음

ㅇ 이라크 전후 재건계획의 입안을 주도하거나 또는 현재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되어있어서 전후 재건사업에 관하여 입장을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은 상무부,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국제개발청 등 여러 기관에 걸쳐있음

ㅇ 이들 기관간에는 입장 차이와 규정의 중복등으로 인하여 전후 재건사업계획 결정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있음

가. 국방부

ㅇ 국제개발청과 함께 이라크 재건에 관한 일단계 계획수립을 담당

ㅇ 국방부는 대 이라크 전쟁 후속사업 차원에서 이라크 재건에 관련된 모든 조치를 국방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 방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무부는 이 방침에 반대입장을 표명

- 현재 이라크와의 사업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전쟁행위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허가를 받는 것임

- 이에 따라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코자하는 기업들의 국방부에 대한 접촉노력이 시도중

나. 재무부

ㅇ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청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을 통하여 이라크와의 교류를 금하고 있음.  이들 조치의 상당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근거를 두고있음

- 대표적인 법으로는 이라크 제재법(ISA: Iraq sanctions Act)과 국제경제 비상조치법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 있음

- OFAC의 규정은 무척 광범위하여 미국 기업이 □이라크와의 교역이 장래 합법화되면 동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는 조건을 달고 대 이라크사업을 계약하는 것 (Executory Contract)까지도 불법화

- OFAC의 현행 규정위반 단속에 대한 의지는 단호하여 추후 이라크 제재조치가 해제되더라도 현행규정의 위반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

다. 상무부

ㅇ 상무부는 자체 수출통제법을 통하여 이라크 제재에 관련하고 있으며 전후 재건계획에 미국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 수출제한의 폐지가 필수적임

ㅇ 상무부는 식량, 의약품 통신 등 인도적인 분야에 관한 교역 허가기준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중용도 (dual-use)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추후 제재조치를 완화, 철회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상무부의 허가형태는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건별심사방식 (case-by-case basis)이 될 것으로 예상됨.

라. 국무부

ㅇ 이라크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중

4. 국제 외교상 변수

ㅇ 현재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 중 미국이 독자적으로 시행중인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조치가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유엔 차원에서의 조치가 없는 한, 미국이일방적으로 제재조치를 해제한다고 해서 미국 기업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임

ㅇ 특히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이라크에 상당한 기득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이들 나라 기업들에게도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않는 경우 이들 나라는 유엔차원에서의 제재조치 해제를--거부권을 통하여--확실히 방해할 것으로 관측됨

- 미 의회에서는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이들 나라 기업들에게 전후재건사업 기회를 박탈하자는 법안도 논의되고있으나 미국의 이런 조치는 유엔안보리에서의 거부권 행사를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WTO 규정에도 위반된다는 점에서 백악관 측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

5. 앞으로의 전망

ㅇ 미 정부의 이라크 전후 재건계획에 관한 예비검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국기업들이 이라크 관련사업 (involving Iraq or Iraqu property)을 대규모로 추진하게끔 허가하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바 없음.  또한 유엔안보리의 제재철회 결정이 내려지거나, 아니면 미국이 독단적으로 제재를 철회할 법적근거가 있어서 이에따라 제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대 이라크 경제교류는 계속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이 OFAC의 굳건한 입장임

ㅇ 따라서 미국기업이 이라크로 정보나 물자 또는 인력을 이동시키고자 하더라도 미 정부로부터 특별허가를 획득하지 않는한 미/이라크 전쟁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들 활동은 전반적으로 금지될것인 바, 향후 유엔안보리 및 미 정부의 제재조치 완화를 유심히 지켜보아야할 것임.

* 동보고서는 펜실바니아 대학 경영대학원이 (Wharton School of Business Management) 발간한 온라인 논문 □The Post-War Future of Iraq and Its Abundunt Oil Reserves"와 당지 소재 법률회사인 Alston & Bird LLP 의 내부보고서 □International Trade and Regulatory Advisiory: Iraqui Reconstruction--The Early Picture"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4	미국의 화재안전관련 활동현황 (미국 상무부/NIST 파견관 최금호)

I. 개요

□ 배경

ㅇ2003년 6월 1∼7일(1주간) 미국 NIST에서 개최 예정인 「제2  차 한·미 표준화 워크샵」주제인 『화재와 제품안전  분야에 정부기관의 역할과 표준화 활동』에 대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조사

- 지난 4월에 소비자 제품안전분야, 5월은 화재안전 분야에 대하여  NIST 파견관은 개괄적인 현황을 조사보고하며, 6월은 워크샵에서 20여명 발표자의 발표와 토의 내용을 요약 예정

ㅇ2002년도 7월에 실시한 제1차 워크샵은 미국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한 정부, 민간기관 등 전반적인 활동 현황을    소개하는 직원 연수로 시작하였으며

- 2003년은 화재 및 소비자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미  간 동반자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측 참가자도 발표와 토의를 통하여 전문기술과 표준에 대한 정보교환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

□ 화재관련 정부, 표준개발 및 시험기관 현황 및 비교

ㅇ미국은 연방정부기관인 화재관리청(U.S. Fire Administration:   U.S.FA)을 9.11 사태 이후 2003년도에 신설된 국토안전부    (Dept. of Homeland Security: DHS) 소속으로 편입시켜 국가 안전보장 차원에서 업무추진

- U.S.FA는 연방재난관리기관(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화재업무 담당 기능

ㅇ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원(NIST)이 화제안전관련 연구 분석

및 표준개발을 범 정부차원에서 주도

- 9.11 사태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WTC)    건물에 대하여 연방정부 특별연구비 2백만달러로 건물 구조부터  화재로 인한 붕괴 분석까지 연구분석보고 (2002.9∼2004.9)계획

※ 연구보고 계획서 붙임

- 건물 및 화재연구 부서(Building and Fire Research Laboratory : BFRL)에서 연구 분석 및 표준개발을 주도

ㅇ국가화재방지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에서 화재관련 표준을 제정하여 보급

ㅇ우리는 행정자치부 (MOGAHA)의 소방관리국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해당부서가 미국과 상응하는 정부조직이며     방재시험연구원(FILK) 등 민간기관에서 시험평가

♠ 한·미간 조직을 표로 비교하면

II. 기관별 주요활동 내용

1. 미국 화재관리청(U.S.FA)

□ 9.11 사태이후 테러시 발생하는 화재안전 기능강화

ㅇ2003∼2008 전략계획서(Strategic Plan)를 수립하여 추진

- 연방정부차원에서 주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건물에 대한  운영계획 개발 지원

-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 등 모두가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정보교환시스템 구축

□ 화재관련 연구개발 체계

ㅇU.S.FA는 NIST,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NFPA, 주거   화재연구소 (Residential Fire Safety Institute: RFSI) 및 가정   화재 스프링클러 협의체(Home Fire Sprinkler Coalitation:    HFSC) 등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분야별 관련기관 협력체계도로

ㅇNIST의 건물 및 화재안전 시험연구부서 (BFRL)와  협력업무로

- 구조물 파괴 예측기술 연구

- 안전경보시스템향상에 관한 연구

- 온도 이미지 시스템 기술평가 연구

- 수치유동해석을 이용한 구조물 통풍기술평가 연구

- 국립화재학교(National Fire Academy: NFA)의 연구결과 기술이전

- 대학교 기숙사에서 자동 스프링클러의 효능평가

- 컴퓨터 해석에 의한 화재패턴 연구

- 소방관을 보호하는 장비 및 방열 소재연구

- 아치형 천장 화재 시험

- 주거지역 화재용 스프링클러 연구 등

ㅇ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협력업무로서

- 화재경보장치에 대한 연구

·시험방법, 장치 등 경보장치에 대한 새로운  탐지기술개발, 신뢰성  향상에 대한 중점연구를 통하여 NFPA와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표준  적용 결정에  대한 연구

- 스프링클러에 대한 시험방법 및 신뢰성향상에 대한  연구

- 화재안전기술이 많이 추가된 스마트 스토브 기술개발

- 화재안전기술이 많이 포함된 전기적 가정용 전선  기술개발

ㅇ주거 화재안전연구소 (Residential Fire Safety Institute :RFSI)와  협력업무로서

- 주거용 스프링클러, 화염경보기, 독가스 및 열 검출기 등 주거용   에서 호텔까지 사용하는  화재장비 전문가 정보교환 그룹으로

·Operation Life Safety (OLS)를 1999년에 RFSI로 이름 변경

- 동 그룹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 NFPA 13 D  시스템 계약자에 대한 주 정부강제 조치 사항 분석

- 주거화재안전을 위한 주택건설업, 중개인, 보험업 및 주택구입자  모두 참여하는 교육 준비

ㅇ가정 화재 스프링클러 연합체(Home Fire Sprinkler Coalition)와 협력업무로서

- 가정용 스프링클러 사용 교육 등에 참여

□ 화재 서비스 비상차량 안전 조치

ㅇU.S.FA는 교통부(DOT) 및 고속도로안전청 (NHTSA)과 협력

- 화재서비스 비상차량을 운전자에 적합토록 설계, 운용 등을 위한   National Forum on Emergency Vehicle Safety를 운영

2. 미국 상무부 NIST 활동

□ NIST 조직에서 Building and Fire Research Lab. (BFRL)

ㅇBFRL은 건축, 재료와 건설연구 및 화재연구   3개 시험연구  부서로 운영

- 150 여명의 정규직원과 각 대학과 연구소로부터 70여명의 방문  연구자 등 총 220여명이 참여하고 년간 3천만 달러 연구비 투자

ㅇBFRL에서 화재손실 최소화 목표 추진 전략으로

- 효과적인 감전위험 제거를 위하여

·침대 메트릭스 및 양탄자 가구 등에 사용되는 신소재 및 화염   지연제 등 개발

· 화재발생지에서 공기흐름에 의한 환경 센서 및 제어장치 연구    개발

·지역 소방서와  직접 연결되게하는 탐지시스템 개발

·화재 차단 진압시스템 개발

- 효과적이고 안전한 화재 진압을 위하여

·소방관 방화복 개발에 필요한 의류 재료의 열적 특성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화재경보 제조업계와 연구

·바람을 동한 화재 연구

·화재시 내 특성을 분석하는 표준방법 개발  등

- 화재 측정 및 예측 기술개발을 위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화재현상분석

·화재 지연 및 진압을 위한 화학적 물리적  메카니즘 및 분자

동적 모델  사용

·새로운 계측 및 시험 방법 개발 등

ㅇBFRL에서 Web에서 획득 할 수  있는 화재 기술표준 정보

(http://fire.nist.gov)

- 화재시험결과, 화염측정, 기업과 연구내용, 주거화재 스프링클러,  주거 연기경보장치

- 화재 동적 시뮬레이터 및 연기현상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모델 등

※ NIST는 최근 연구개발 및 표준화  보고서를 CD로 제작하여   배포( 2003년 4월에 우리원 출장자를 통하여  CD 송부 : 각 부별로 1개씩 전달)

□ NIST의 표준화 활동

ㅇ국제표준화기구 ISO TC92 화재안전기술위원회에서

- NIST 시험연구 전문가가 화재위험 및 화재안전 엔지니어링 등     분과위원회 의장으로 활동

- 미국의 화재관련 민간 전문 표준개발 기관(America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STM) 및 협회(NFPA)  표준이 향후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활동과 연계하여 국제활동

(예) ASTM E2187 " Standards Test Method for Measuring the Ignition Strength of Cigarettes"

ㅇ ASTM에 화재관련 표준개발 활동에 참여

- ASTM E5 화재표준위원회와 F23 화재보호복장위원회에서 활동

ㅇNFPA의 표준개발 활동에 참여

- NFPA 101A 생명보호, NFPA 921 화재 및 폭발검사 등 기술위원회에 참여

ㅇSFPE(Society for Fire Protection Engineering: SFPE) 활동

- 화재모델 평가활동 등에 참여

3. 미국 국가화재방지협회(NFPA) 활동

□ NFPA 일반현황

ㅇ1896년 설립하여 현재 75,000 여 회원으로 운영

- 6,000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230여 기술위원회에서 화재분야에   정부, 직업안전청(OSHA), 보험회사 등 허가 업무와 관련된 표준   및 코드 개발

- 미국표준협회(ANSI)로부터 화재관련 표준개발을 인정받아

·NFPA 5000 Building Construction and Safety Code를 개발하여  ISO의 Building Code Effectiveness Grading Schedule (BCEGC) 기준을 만족시킴(1에서 10 등급으로 1∼3, 4∼7, 8∼9, 10의 4단계 등급으로 평가)

□ 기차 전철관련 화재안전표준

ㅇNFPA 130 " Standards for Fixed Guideway Transit and   Passenger Rail System"

- 기차, 전철 및 역의 지하, 지상 및 엘리베이터 구간에서  화재   보호와 생명안전에 관한 표준

·주요 내용으로  철길, 비상통풍시스템, 비상절차, 통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 NFPA 130 기술위원회 의장이 동 워크샵에서 발표예정

□ NFPA 교육 시험연구 활동

ㅇ교육 분야로

- 표준일반, 화재 탐지 및 진압, 전기안전, 화재 비상관리, 화재방지,

생명안전, 빌딩에서 안전관리, 통신 및 컴퓨터 네트워크 보호 등

ㅇ시험연구 분야로

- 대형 냉장고 유통창고에서 스프링클러 적용시험

- 화재안전 신 재료에 대한 시험  등

※ 매년 □NFPA World Safety Conference & Exposition" 개최하여

교육기회로 활용

III. 종합

□ 미국은 테러시 발생하는 화재안전을 국가안전보장 차원    에서 관리

ㅇ2003년에 신설된  국토안전부(DHS)는 화재관리청(U.S. FA)을   DHS 소속으로 편입

□ 화재안전관련 연구 기술표준의 체계적인 정보 획득기회로    활용

ㅇ2003년 6월 초에 실시하는 워크샵을 시작으로 기관 및 개인간 교류 확대 추진

- 특히 기차, 전철 등에서 화재보호 및 생명안전에 관한 절차가 포함된 표준 등

5	캐나다 수소 및 연료전지 개발프로그램과 산업동향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홍순 서기관)

1. 배 경

ㅇ 캐나다는 최근 20년간 화석 연료의 고갈, 지구 환경 오염 문제의 해결 및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신 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왔음

-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가 천연자원부에 의하여 2001년부터 추진된 캐나다 수송연료전지협력프로그램 (Canadian Transportation Fuel cell Alliance: CFTCA)임

ㅇ 캐나다의 수소 및 연료전지 관련 연구개발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인 천연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실무 사항은 CANMET에너지기술쎈터(CETC)에서 수행

- 이와 관련 상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수송에너지 프로그램     (Transportation Energy Program:TETP)은 산업체로 하여금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포함하는 수송 차량용 연료와 기술의 상업화와 개발을 지원

ㅇ 수소 및 연료전지는 청정함과 아울러 풍부한 전력을 제공하고 기후온난화와 공해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 사회의 해결책으로 유망

- 이는 캐나다의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연료전지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위하여 전해질에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 시키는 전기 화학적 장치 임

ㅇ 또한 천연자원부에서는 수소 및 연료전지  캐나다 산업체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동 산업체 현황, 연구 개발비 지출, 종업원 수준 및 예산 규모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이들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음

- 수송부문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최근에 개발되기 시작한 환경친화적인 수송대체원인 수소동력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중임

ㅇ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기 수송연료전지협력프로그램 (Canadian Transportation Fuel cell Alliance: CFTCA)과 수소 연료전지 산업체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향후 아국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함

2. 캐나다 수송연료전지협력프로그램 (Canadian Transportation      Fuel cell Alliance: CFTCA)의 주요 내용

□ 개 요

ㅇ 동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수소 연료 인프라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3백만 카불의 예산이 소요되는 연방정부 5개년 시범 계획 임

- 산업계와 협력하여 2005년까지 경 차 및 중 대형차에 대한 서로 다른 연료와 연료시스템의 결합에 대하여 시현

ㅇ 동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인 천연자원부에서 자금의 조성 및 관리를 담당하며 캐나다 전역에 걸쳐 동 사업에 대한 시범 구현

□ 주요 사업 내용

ㅇ 주요 사업 내용은 연료전지 및 수소 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 교육훈련 및 시험 절차의 개발이며, 소요예산은 캐나다 기후변화협약 이행 추진 계획 중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예산 500백만 카불에서 확보

ㅇ 동 프로그램의 총 예산은 5 개년에 걸쳐 23백만 카불이며 초년도에 일백만 카불, 둘째 년도에 3백만 카불, 셋째 년도에  5백만 카불, 8백만 카불, 마지막 해엔  6백만 카불의 예산이 배정될 계획 임

- 민간 부문의 투자를 고려하면 5 개년에 걸쳐 총 60 백만 카불 내지 80 백만 카불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

ㅇ 동 프로그램의 추진 기한은 현재 5개년 계획으로 승인되었는데 기한의 확장 여부는 5 년 후에 사업의 평가와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이며 첫 번째 시범 사업이 2년 안에 가능 할 것으로 예상

ㅇ 기대효과는 자동차 사용에 대한 동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은 공기의 질과 기후변화를 개선시키는데 많은 진전이 예상되며

- 연료전지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에 비하여 수소연료 종류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28% 내지 90% 정도 저감시킬 것으로 평가

□ 추진 조직 및 기능

ㅇ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연자원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핵심위원회,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및 5개의 작업반을 구성

- 핵심위원회는 천연자원부에 전략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

- 자문위원회는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천연자원부의 승인을 추천

- 정부 및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5개의 작업반은 연료시스템 유지 및 시범 프로젝트의 배치 등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며 연구 및 평가, 경 차 시현, 중□대형차 시현, 규정 및 표준화, 그리고 홍보 작업반으로 구분

ㅇ 천연자원부내 관리위원회를 두어 동 사업에 대한 활동과 전략 방향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실시하고 프로젝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걸쳐 최종 의사결정 자로서의 역할 수행

- 수송에너지기술부서, CANMET에너지기술쎈타, 연료정책 및 프로그램 부서 및 에너지효율 실 등의 연방정부관계공무원으로 구성

ㅇ 조직도

					천연자원부 관리위원회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핵심위원회
<작업반>	홍보				경차				중대형				표준 및 규정										평 가
<제안자>	산업체				시정부				NGO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

□ 최근 동향

ㅇ 천연자원부는 지난 3월 연료의 재충전기술에 대한 시범 구현과 상업화를 위한 연료전지 자동차 기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Hydrogenics Corporation사에 62만 카불을 투자하기로 결정

- 동사는 연료 시스템과 관련 기술의 설계 및 제조부문에서 캐나다 선두주자이며 동 사업 등 2개 사업에 소요되는 161만 카불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음

3. 수소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요지)

가 조사 개요

ㅇ 천연자원부에서 운영중인 운송에너지 프로그램( Transportation  Energy Program: TETP)과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에너지 산업   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수소 및 연료전지 산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동 분야에 투자 규모 결정 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ㅇ 조사 대상 산업체는 수소 및 연료전지 분야의 캐나다 기업으로 전체 38개 기업 중 2000-20001 연도와 2002-2003연도에 대한 자료조사 응답(응답률 82%)한 28개 기업

- 주요 조사 내용은 수소 및 연료전지 제품 및 서비스, 현행    (2001-2002) 및 내년(2002-2003) 고용수준, 현행 및 내년 수   입, 현행 및 내년 연구 및 개발비, 현행 및 내년 종업원 교육 수준 등

ㅇ 조사 대상 지역은 캐나다 내  7개 주 정부이지만 대다수 회사가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퀘백 주 및 온타리오 주 등에 소재 함

나. 주요 조사 결과

□ 산업 동향

ㅇ 연료전지 기술은 전기 화학 과정을 통해 수소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응용 분야는 전기 자동차 엔진에서부터 고정 전력발전 장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함

- 내연기관과 달리 수소연료전지는 무공해이고,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와 향후 모든 산업이 친환경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투자 도 증가하는 등 동 분야 산업 성장 잠재력 이 큼

ㅇ 제너럴모터( GM )사는 새로운 전기 자동차 엔진용 연료전지 스택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쟁사 제품보다 60% 이상의 출력이 강하며  향후 10년 안에 연료전지 자동차를 대량 생산

ㅇ 캐나다 정부에서도 무공해 및 저공해 기술 개발 과 제품 사용을 촉진하는 법률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시장이 대폭 확대 될 것으로 기대

□ 수소 및 연료전지 관련 제품 및 서비스

ㅇ 수소 및 연료전지 산업체의 주요 활동 분야는 응답 업체( 28업체) 중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36%, 수소 생산 장비가 29%, 시험 장비가 25%, 연료전지 스택이 21%를 차지

ㅇ 중소기업(종업원 100인 이하)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소재하고 있으나, 대기업(종업원 100인 이상 )은 주로 앨버타 주,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및 온타리오 주에 위치 함

- 중소기업은 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소제조 장비, 시험 장비 및 전기 부품에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주로 연료전지엔진, 연료전지스택, 연료전지 전력 발전기 및 정화시스템 업종임

□ 수입

ㅇ 응답 28개 사의 총 수입은 96.8백만 카불이며 이중 18%는 내수 에서 발생되는  한편 82%는 수출에서 발생

- 총 수입중 장비 판매가 77%, 연구 및 개발이 21%, 기타 서비스가 2 %를 차지 함

- 중소기업은 총 수입의 대다수인 53%를 차지

ㅇ 수소 및 연료전지 산업의 향후(2002- 2003)예상 수입은 165.2 백만 카불로 예상되며 이중 19%는 내수에서, 81%는 수출에서 발생

- 이중 장비 판매는 76%, 연구 및 개발은 18%, 기타 서비스는 2% 차지

- 중소기업은 총 예상 수입의 64%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 대비 11%증가

- 세입 및 세출 총괄

□ 연구 및 개발비 지출

ㅇ 수소 및 연료전지 산업에서의 연구 및 개발비 지출은 179 백만 카불이고 향후(2002- 2003)예상 연구 개발비는 358 백만 카불로 조사되었음

- 동 규모는 2000년도 캔다 자동차 산업의 연구 및 개발비 지출 203 백만 카불을 고려하면 상당 한 규모임

-  연도별 연구 개발비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행 연구 개발비 지출 규모는 각각 88%, 12% 비율로 나타났으나  향후(2002- 2003)예상 연구 개발비는 각각 74%, 26%로 중소기업의 투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조사 됨

□ 고용 수준

ㅇ 정규 종업원은 1,772명이나 2002- 2003년에는 2,639명으로 늘어 날 것으로 기대

- 대다수 종업원은 내국인 (96%) 이며 외국인은 4%에 불과

- 내국인 및 외국인 종업원 수

ㅇ 이중 76%는 서부 지역 출신이며 나머지 24%는 동부 지역 출신임

- 2003년도에는 73%가 서부지역 출신, 27%가 동부지역 출신 임

ㅇ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은 전체의 27%를 차지하며 향후에는 18%로 감소 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대기업은 전체 인원의 73 %를 차지하고 향후에는 82 %로 증가될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수준

ㅇ 수소 및 연료전지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대개 고등 교육을 받은 자이며, 전문대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전체 인력의 78% 차지

- 이중 전문대졸업자가 20%정도, 대학졸업자 50%정도 차지

- 외국인의 59%가 전문대 졸업이상의 학력을 보유

ㅇ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67%가 전문대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나 대기업은 73%가 전문대 졸업수준의 학력을 보유

ㅇ 향후 동 분야 종사자의 77%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며 외국인종사자의 63%가 동등 학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중소기업 인력의 69%가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 소유자이고 기업의 71%가 전문대 졸업이상의 학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종업원 학력

4. 시사점 및 의견

ㅇ 선진국에서 석유자원의 고갈과  이에 대한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온실 가스 배출 규모 감소 및 공기의 질 개선을 위해 미래의 에너지원인 수소 및 연료전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예산을 확보하여 수소관련 신기술과 인프라의 개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

ㅇ 우리 나라도 높은 해외 석유 의존도 때문에 몇 차례 석유 위기 때 석유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장기적인 에너지수급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음

ㅇ 에너지 장기 대책 수립과 관련 선진국에서와 같이 신 에너지인 수소이용 기술인 수소 생산, 저장, 수송 연료전지 및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국가 에너지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6	GATT/WTO에서 □開發途上國□ 槪念과 개도국의 細分化 및 卒業을 둘러싼 論爭 (UNCTAD 최태현 서기관)

1. 보고취지

□ 논의배경

ㅇ 1947년 GATT출범이후 □개도국□의 개념정의, 세분화, 졸업을 둘러싸고 선·개도국간 논쟁을 벌여왔으며, 2001년 Doha 협상출범시 □개발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개도국 지위는 매우 민감한 협상쟁점으로 부상

□ 문제의 소재

ㅇ 개도국의 WTO가입이 늘어나면서 후발 개도국을 중심으로  개도국 우대조항을 확대·강화하려는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을 세분화하여 우대조항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입장

ㅇ GATT/WTO에서 개도국 지위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UN의 □自己宣言□ 관행을 따르고 있으나, WTO협상에서 개도국 지위확보 여부에 따라 협상이익에 차이가 크고(예: 농업), 개도국간의 공조 붕괴로 인한 협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선발개도국은 WTO에서 개도국 지위의 세분화 시도를 저지

□ 동 보고서의 성격

ㅇ 동 보고서는 GATT/WTO의 법적 문서, 관행에 초점을 맞추어 개도국개념의 세분화 및 개도국 지위 졸업 등을 분석한 UNCTAD의 내부자료에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UNCTAD자료에 나타난 논리와 결론이 우리 입장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동 보고서가 우리의 WTO협상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2. 주요내용 요약

가. 개도국의 개념정의

□ 지금까지 GATT/WTO 관행은 체약국(회원국)을 3개 그룹(개도국, 최빈개도국, 선진국)으로 구분

ㅇ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에 따라 □체제전환국□ (transition economies)이 사용되는 예가 있으며, WTO 개별협정에서 세분화된 용어가 사용되는 사례가 있음

예) WTO 농업협정 : "식량 순수입 개발도상국", □거대 농업국가□

WTO 보조금협정(부록7) : "1인당국민소득 1,000불 미만인 국가"

WTO 각료선언문(제네바, 도하) : □소규모경제국□

□ GATT/WTO에서 개도국지위 결정은 특별한 기준이 없이 UN의 □自己宣言□ (self-declaration) 관행에 뿌리를 두고 있음

ㅇ GATT/WTO는 1948년 하바나헌장을 탄생시킨「무역·고용에 관한 UN회의」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관세·수출·수입에 관한 사항은「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포함

ㅇ 이에 따라 GATT는 UN시스템하에서 운용되었으며, 개도국 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UN의 □자기선언(self-declaration)" 관행을 따르게 되었음

□ 그동안 GATT/WTO 회원국은 □자기선언□(self-declaration) 또는 □자기선택□(self-election)의 관행을 수용

ㅇ 지금까지 GATT/WTO의 법적 문서와 관행을 보면 개도국 과 선진국의 국가명단을 제시하거나  명백하고 확정된 기준을 제시한 사례가 없었음

* 유일하게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만 UN이 명료한 기준에 의하여 매년 명단을 발표(현재 49개국)

ㅇ 개도국의 □자기선언□관행은 개도국을 위한 것으로서 개도국에게 정책운용상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당해국의 무역·금융·개발 필요에 상응하는 적절한 국가분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sovereign right)을 부여

나. 개도국 개념의 細分化 및 開途國地位 卒業개념 형성

□ 개도국 지위의 자기선언 관행에도 불구하고 GATT/WTO 법적 문서(legal text)또는 관행상 개도국 세분화 및 졸업과 관련된 사례가 등장

ㅇ GATT/WTO 법적 문서에 나타난 개도국 세분화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특정한 WTO 협정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개도국 지위에 대한 GATT/WTO 전반적인 법적 기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

- 전체 협정에 대해서는 GATT 제 18조와 권능조항(Enabling Clause)에 개도국 개념을 세분화

* GATT제18조1항: ①생활수준이 낮고 개발초기단계 개도국, ②발전도상에 있으나 ①의 경우가 아닌 개도국

* 권능부여조항 : "개도국은 GATT상의 권리·의무체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개별협정은 농업협정·보조금협정에 세분화된 내용이 있음

* WTO 농업협정 : "식량 순수입 개발도상국", □거대 농업국가□

* WTO 보조금협정(annex 7.b) : "1인당국민소득 1,000불 미만인 국가"

ㅇ GATT/WTO의 관행상(in practice)에서 개도국이 누려온 혜택이 감소됨으로써 개도국으로부터 졸업하는 효과를 초래

< 1947년 GATT >

- 일방적 무역특혜(GSP 또는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에서 i)국가 또는 품목별 졸업방식, ii) 적극적 인센티브부여를 통한 개도국 세분화 방식

< WTO체제 출범이후 >

- 개도국 우대조항이 각 협정별로 분리되었으며, 일괄수락원칙을 통해 경쟁조건의 평준화를 요구하거나, 개도국 우대조항을 부여하는 대신 모든 국가가 유사한 수준의 개방약속을 요구

- 동 시도는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어, 개도국이지만 개방수준과 부담의무 측면에서 점점 선진국과 유사해지는 결과를 초래

다. 결론

□ 자기선언의 관행은 국제공법상 연성법(soft-law)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관행을 바꾸는 명백한 결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선진국이 WTO에서 줄기차게 개도국 세분화 및 졸업을 제기하는 의도 파악이 중요

ㅇ 개도국 우대조항 확대요구에 대한 협상카드, 또는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개도국간 협상공조를 깨려는 의도

ㅇ 실질적으로 개도국 우대조항 확대시 선진국이 받는 불이익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음

□ 개도국의 지위, 개도국 개념정의, 또는 WTO에서의 확립된 □자기선택□ 관행을 재논의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

ㅇ 개도국은 도하협상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며, 개발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개도국 우대조항(S&D)이 단순히 특정협정이나 특정그룹의 국가와 연계된 조치가 아니라 □모든□ 개도국들에게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원칙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

GATT/WTO에서 □開發途上國□의 槪念과 개도국의 細分化· 卒業을 둘러싼 논쟁

Ⅰ. 서론

Ⅱ. GATT/WTO에서 개도국의 개념

1.  GATT/WTO 및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개념

(1) GATT/WTO

(2) 다른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개념

2.  1947 GATT에서의 관행

(1) 1947 GATT : □체약국□

(2) 1947 GATT 제18조 : □낮은 생활수준□과 □초기 발전단계□

(3) GATT 제4부(Part IV) : □저개발 체약국□

(4) 개도국 무역특혜협정에 대한 면책(Waiver) : 제25조 5항

(5) 권능부여조항(Enabling Caluse)과 개도국 □졸업□

(6) 관세협상과 「불완전 상호주의」

3. WTO하에서의 관행

(1) 마라케시 선언문(1994.4.15)

(2)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WTO협정)

(3) GATT 1994

(4) 보조금협정, 농업협정, 섬유직물협정

(5) 양허표

(6) 분쟁해결양해(DSU)

Ⅲ. 개도국 개념의 세분화 및 졸업

1.  법적 문서(legal text)에서 나타난 세분화 및 졸업

(1) GATT 제18조

(2) 권능부여조항

(3) WTO협정

2.  일방 무역특혜제도에 나타난 개도국 세분화 관행

(1) GSP제도

(2) 비일반적인 무역특혜제도

3.  GATT/WTO운영과정에서 개도국 세분화 및 졸업 관행

(1) 권능부여 조항

(2) 무역정책검토제도

(3) WTO가입

(4) 지적재산권 협정

Ⅳ. 결론

Ⅰ. 서론

□ 2001.11월 도하개발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를 출범시키면서 채택한「도하작업계획」(Work Prgramme)에는 개도국 □개발문제□가 전체 작업계획의 전면에 등장

ㅇ 도하 각료선언문 제2항은 □WTO회원국의 대부분은 개도국이며 개도국의 필요와 이익을 작업계획의 중심에 두어야 하고,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수준에 따라 세계무역의 성장에서 일정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규정

) 도하각료선언문 제2항의 전체내용은 다음과 같음. □WTO회원국의 대부분은 개도국이다. 우리는 개도국의 필요와 이익을 동 선언문이 채택하는 작업계획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이 그들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수준에 따라 세계무역의 성장에서 일정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상된 시장접근, 균형된 규범, 대상선정이 잘 되고 자금지원이 원활한 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ㅇ 따라서, 도하각료회의가 별도 채택한 「이행관련 이슈에 관한 결정」제 12항에 따라, 모든 개도국 우대조항(S&D조항)검토를 위한 광범위한 작업계획이 수립되었음

) 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로 번역되며, 개발도상국이 새로운 WTO규정에 참여하는데 보다 긴 이행기간과 낮은 규정 준수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의미

□ WTO에서 개도국 우대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일부 선진국은 객관적 기준에 따른 개도국의 細分化(differentiation)와 일부 국가의 개도국지위 卒業(Graduation)을 주장

ㅇ 개도국 우대조항을 효과성 있고 최빈개도국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 개별기준(특정한 협정에만 적용) 또는 일반기준(모든 WTO협정에 적용)을 불문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개도국들간 세분화 및 개도국 지위 □졸업□이 필요하다고 주장

- 예를 들어 EU(스위스 지지)는 개도국 우대조항이 개별국가의 발전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개도국에 적용되면 개도국 우대조항의 중요성은 감소한다고 주장

) EU제안서 TN/CTD/W/13과 2002.8.1 및 12.11의 회의록 참조

-	선진국들은 ①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발전단계가 다른 각 개도국별로 개도국 우대조항을 달리 적용시키고, ②시장개방약속의 수준이나 이행기간 및 정도에 따라 대개도국 기술지원 공여를 連繫하는 방안을 제안

□ 반면 개도국 세분화를 반대하는 국가들은  GATT/WTO의 개도국 지위는 □自己宣言□(self-declration)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행의 지속을 주장

ㅇ 아울러 개도국 세분화 및 개도국 졸업론은 개도국 우대조항에 관한 도하각료회의 협상지침(mandate)와 맞지 않다고 주장

) 2002.10.18, WTO무역개발위원회에서 한국대표단의 발언내용. 멕시코, 말레이시아, 브라질등이 한국입장에 동조

□ 동 보고서는 GATT/WTO 법적문서에서 나타난 □개발도상국□ 개념, 개도국 우대조항과 관련한 개도국 세분화 및 졸업론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개관하고 있음

ㅇ 2장에서는 GATT/WTO에서의 개도국 개념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GATT/WTO 관행상 개도국 개념의 세분화 및 졸업개념의 변천과정을 개관하며, 4장에서는 결론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Ⅱ. GATT/WTO에서 개도국의 개념

1.  GATT/WTO 및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개념

(1) GATT/WTO

□ GATT/WTO의 관행상 개발도상국의 개념정의는 국제공법의 경우처럼 自己宣言(self-declaration)에 기반을 두고 있음

ㅇ UN헌장에 있는 바와 같이 국제공법상 국가주권원칙은 개도국으로서 자국지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국가의 권리와 동 선언을 존중하는 타국의 의무를 포함하는데, UN체제에서 협상이 진행·타결된「1947년 GATT」에는 자기선언 원칙이 국가주권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규정

) 하바나헌장의 임시적용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하여 1948년 발효

ㅇ UN과 GATT와의 관계설정에 대하여 1952년 양 기구의 사무총장은 서한교환을 통해 GATT는 별도 협약체결 등은 없지만 UN의 사실상 특별기구(special agency)라고 관계를 정의

- 이에 따라 GATT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안은 UN 결정을 따른 것으로 정책으로 삼아왔음(예: 대만의 지역대표성)

ㅇ GATT의 후신인 WTO협정은 바로 1947년 GATT체제에서 수립된 절차 및 관행의 하나인 自己宣言 원칙을 계승

*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각료선언문 제16조 1항은 □WTO는 1947년 GATT가 설치한 기구 및 1947 GATT 체약국이 준수한 결정, 지침, 절차 및 관행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기선언 원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선언 원칙」에 대한 법적 제소가 없다는 점에서 명백

ㅇ 개도국 선택은 개도국 우대조항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기선언 원칙은 당해국이 각 WTO협정의 개도국 우대조항의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

ㅇ 그러나 개도국 우대조항 및 GATT/WTO체제에서 자기선언 원칙에 대한 직접 제소가 없었음.

□ 따라서, GATT/WTO에서는 自己宣言을 제외하고는 개도국 개념을 정의내리는데 아무런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ㅇ 유일하게 선진국·개도국·최빈국으로 구분하며, 필요시 중앙집중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중인 국가를 의미하는 □체제전환국□(economies in transition)개념을 사용

) 체제전환국이라는 용어는 WTO보조금 협정 제29조, 지적재산권협정 제65조3, 서비스협정 제12조에 언급되고 있음

ㅇ 이중 공식 인정받는 것은 최빈개도국으로서 UN이  판단하여 결정(2003.4 현재 49개국)

(2) 다른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개념 및 세분화

□ UNCTAD

ㅇUNCTAD는 "Group System"을 채택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그룹 A,C를 포괄하는 소위 □77그룹□(Group of 77)으로 지칭

) 1964년 제1차 UNCTAD회의에서 아시아·아프리카국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국가가 공동으로 77그룹(Group of 77)을 창설하였으며, 최초 77개국에서 현재 130개국 이상으로 회원국이 확대되었다. 이 모임은 특정 기구는 없지만 UNCTAD 총회 등 국제적 회의에 대비하여 각료회의를 열고 개발도상국의 의견조정, 선진국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요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77그룹의 정식회원이었다가 1996.12월 OECD 가입을 계기로 77그룹에서 이탈한 이래 1997.12월부터 옵서버(Observer)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 A Group :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도국

- B Group : 선진 시장경제국가(서·남부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 C Group :  남미, 중미, 카리브연안국가

- D Group :  동유럽의 구 사회주의 국가 및 중국

□ UN

ㅇ 1971년 이래 UN은 최빈개도국(LDC)을 자체 기준에 따라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으로는 ①저소득기준, ②인적자원 기준, ③경제적 취약성 기준이 있음

- 저소득 기준 :  1인당 GDP의 최근 3년평균 기준으로 LDC 포함기준은 US（900이하, 졸업기준은 US（1,035 이상

- 인적자원 기준 :(i)영양수준, (ii)건강, (iii)교육, (iv)성인문맹율을 바탕으로「물질적 생활 지수」(APQLI : Augumented 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산출

- 경제적 취약성 기준 : (i)농업생산 불안정성, (ii)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불안정성, (iii)비전통적 경제활동의 중요성, (iv)제조업 수출의 집중도, (v) 소규모경제의 불리함 등으로 측정한 경제적 취약성지수(EVI : Economic Vulnerability Index)

ㅇ 통계목적상 UN시스템하에서 몇 개의 국가분류가 존재하고 있는데 UN통계국(Statistics Division of UN)은 □소득기준 분류□(income-based classification)를 실시하고 있음

- 고소득국가 : 48개국, 1995년 1인당 GDP가 US（ 4,000이상

- 중소득국가 : 73개국, US（ 800∼ US（4,000

- 저소득국가 : 65개국, US（ 800이하

ㅇ 소규모 島嶼국가를 대상으로 □취약도 지수□가 UN총회결의(50/116, 1995)에 의해 개발중이며, UNDP(UN개발계획)는 평균수명, 교육, 소득지수 등의 지수를 포함한 □인간개발지수□를 개발하여, 인간개발의 고, 중, 저 3단계로 국가를 분류

□ 세계은행

ㅇ 세계은행은 개도국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따라 분류하여 (i)IBRD자금대출만 가능한 국가(65개국), (ii)IBRD와 IDA의 자금대출이 가능한 국가(15개국), (iii)IDA자금대출만 가능한 국가(65개국)로 구분. IDA의 대출자격과 세계은행의 저소득국 기준인 US（745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음

) IBRD와 IDA는 World Bank 그룹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IBRD는 회원국의 공공기관이나 정부에 상업성 대출을 하고, IDA는 주로 양허성 대출(만기나 금리면에서 회원국에 유리)을 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양허성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님

) IDA의 양허성 대출(concessional loans) 자격은 상대적 빈곤도 및 신용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2003년에는 기준은 2001년 GNI기준 US（845 이었는데 IDA는 일시적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국가라도 IBRD의 자금대출을 위한 신용도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구조개혁을 추진중인 국가에게도 양허성 대출자격을 부여하였음

ㅇ 통계목적상 세계은행은 2001년도 GNI를 기준으로 회원국을 3개의 소득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음(채무기준 분류도 있음)

- 고소득국가 : 48개국, 2001년 1인당 GNI가 US（ 9,206이상

- 상위중소득국가 : 38개국, US（ 2,976∼ US（9,205

- 하위중소득국가 : 52개국, US（ 746∼ US（2,975

- 저소득국가 : 66개국, US（ 745이하

□ IMF

ㅇ 182개 회원국중 77개의 저소득국가가 「빈곤퇴치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에 근거한 양허성 대출인「빈곤퇴치 및 성장촉진」(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대출을 받는 국가이며, 80개의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가는 일시적인 국제수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규대출(비양허성)인 대기성자금(stand-by arrangement)을 받음

ㅇ 빈곤퇴치자금 대출자격 결정을 위해서 IMF는 (i)1인당 소득기준, (ii)세계은행의 IDA자금지원 자격에 의존함

2 1947 GATT에서의 관행

ㅇ개발 및 개도국의 개념은 GATT/WTO 역사에서 1955년 제18조, 1964년 제4부, 1979년 권능부여조항의 도입으로 점차 형성되어 왔음

(1)「GATT 1947」: □체약국□(Contracting Parties)

□ GATT 초기에는 □개발도상국□이라는 개념 및 용어가 친숙하지 않았고, 초기부터 개발도상국을 주요 체약국으로 포함하고 있었음

ㅇ 미얀마(미얀마), 실론(스리랑카), 칠레, 중국, 큐바, 체코슬로바키아, 인도, 레바논, 파키스탄, 남부로디시아, 시리아, 남아공, 프랑스, 벨지움, 영국을 포함한 23개국이 서명

□ GATT조항은 제24조 1에 따라 체약국이 식민통치하는 별도의 □관세영역□(customs territories)에도 적용되도록 되었음

ㅇ 처음부터 이러한 별도의 관세영역도 마치 체약국과 같이 대우를 받았으며,

ㅇ GATT 제32조는 □체약국□을 GATT 제26조(수락) 및 제33조(가입)에 의거하여 GATT 조항을 이행하는 □정부□라고 정의하고 □nation□ 및 "state"라는 용어와 구별시켜 규정함으로써 영국 식민통치하의 남부 로디시아처럼 완전한 주권이 없는 정부도 GATT의 적용을 받는 체약국으로 포함시키게 되었음

(2)「1947 GATT」제18조 : □낮은 생활수준□ 및 □초기 발전단계□

ㅇ1948년 국제무역규범으로서의 GATT가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한 이후 1955년 개도국 우대조항으로서 제18조(경제발전에 대한 정부지원)가 도입

□ 제18조 형성과정

) GATT 제18조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지원(Government Assistance to Economic Development)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제정된 조항임. 18조에는 국제수지 방어목적의 18조 B항이외에, 특정산업의 확립을 촉진하기 위한 18조 A, C, D등이 있음. 18조 A는 유치산업육성을 위한 조치로서 관세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즉, 양허품목의 관세율 조정), 18조 C, D는 기타의 관세조치(즉, 비양허품목의 관세율 조정)와 비관세조치 등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있음

ㅇ GATT 1947에 제18조(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가 도입되는데는 □경제개발 및 저개발□의 개념이 중심 역할 수행

ㅇ "경제개발을 통한 저개발국(underdeveloped countries) 생활수준향상"이 GATT 제18조의 기본 취지

ㅇ 이러한 점에서 제18조는 개도국 경제개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뿐만 아니라 GATT하에서의 의무이행과 체약국의 경제개발을 조화시키는 수단을 제공

□ 제18조에 나타난 개도국 개념

ㅇ 작업반 보고서는 저개발국만이 동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체약국 자격기준을 설정

ㅇ 제18조 제1항(서문)에는 GATT의 목표달성은 체약국 특히, □생활수준이 낮고 초기 발전단계에 있는 체약국□의 점진적인 경제개발로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규정

□ 제18조에 나타난 개도국 세분화

ㅇ 제18조 4항(서문)은 제18조 목적상 개도국을 (a), (b)로 구분함으로써 개도국을 암묵적으로 세분화

① (a)유형 : 생활수준이 낮고 초기 경재발전단계에 있는 체약국은 동 조항의 A,B,C에서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임시 면제받을 수 있으며

② (b)유형 : 경제발전과정에 있지만 (a)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체약국은 동 조항의 D에 근거하여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

) 체약국(contracting party)는 GATT 1947회원국에 대한 공식명칭으로 체약국이 GATT 결정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동할 때에는 대문자(CONTRACTING PARTIES)로 명기함. GATT 체약당사국은 이제는  WTO 회원국이 되었음

* 18조 1-4항 해석주석 제1항에서는 체약국이 낮는 생활수준인지 판단하는 경우에 체약국단은 당해 체약국의 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을 감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해석주석 제2항은 □초기발전단계□는 경제개발을 착수한 체약국뿐만 아니라 1차산품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산업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체약국에도 적용된다고 규정

ㅇ □수량제한□에 대한 검토작업반의 검토보고서는 □제18조는  section D를 제외하고 □개발 초기단계에 있으며, 낮은 생활수준을 가진 체약국에 한정된다□라고 규정

□ 제18조 관련 분쟁

ㅇ 1957년 실론(스리랑카)의 신청에 의한  GATT 패널보고서를 보면, GATT패널은 신청국이 제18조 C항을 활용할 자격이 있는지를 심의하면서 1인당 GNP, 국민총생산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비중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ㅇ 1989년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에 대한 호주의 제소에 대하여, 한국은 수입제한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18조를 원용하였는데 이는 일응 GATT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음

- 이후 동 분쟁과정에서 호주와 미국은 한국이 OECD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제18조를 원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동 조항의 원용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다만, 동 조항에 규정한 기준을 한국이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주장

(3) GATT 제4부(Part IV) : □저개발 체약국□

) 케네디라운드에서 비롯되었으며 1966년 6.27일 발효된 GATT의정서. 동 의정서로 인해 GATT협정에 Part Ⅳ(무역과 개발)이하에 제36조(원칙 및 목적), 제37조(약속), 제38조(공동행동)의 조항이 추가되었음. 신설된 3개 조항에 따라 선진 회원국은 개발도상국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인하, 무역장벽 철폐등과 관련하여 상호주의(reciprocity)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체적으로 합의하였음

ㅇ1964년 케네디라운드 결과 GATT에 포함된 제4부(무역과 개발)는 동등하지 못한 국가들을 동등하지 않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

□「Haberler Report」채택과 후속조치

ㅇ 개도국들이 戰後 무역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개발도상국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GATT는 1957년부터 심각하게 동 문제 연구에 착수

ㅇ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1958년 하벌러 보고서(Haberler Report)로 발표되었는데 동 보고서는 상업정책(Commercial policy)에 관한 현행 규칙과 조약들이 상대적으로 개도국에게 불리하다는 개도국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

ㅇ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체약국단은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①국제무역 확대, 특히 저개발국의 수출증대와 ②저개발국 다변화와 발전에 관하여 논의결과를 체약국단에게 보고토록 하여 □저개발국가의 무역증진에 관한 선언□을 1961년에 채택

ㅇ 이에 따라 동 문제를 심층연구하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로 인해 1963년 시작된 케네디 라운드에서 개도국 문제가 구체적인 의제로 협상범위에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음

< Harberler Report 작성 경위 >

ㅇGATT는 1957년 제12차 회의에서 전문가패널을 지정하여 국제무역에 관한 추세, 특히 ①저개발국(less developed countries)의 무역발전이 선진국만큼 빠르지 못하는 이유, ②1차산품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변동하는 이유, ③농산물에 대한 보호요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이유 등이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분석에 착수

ㅇ하버드대 교수인 Gotfried Haberler를 위원장으로 한 전문가패널은 □국제무역의 추세□(Haberler Report)라는 보고서를 제출

□ GATT 제4부의 도입과정

ㅇ 1963년 GATT 각료회의는 GATT 개정을 위한 협상을 착수하여 제4부(Part Ⅳ: 36조, 37조, 38조)를 도입

- 각료들은 개도국의 무역확대를 위한 체약국단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법·제도적 framework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속작업을 위한 별도 위원회가 설치되어 □무역과 개발□(Trade and Development)이라는 별도의 장을 기초하여 추후 GATT의 제4부가  되었음(1966년 6.27 발효)

) 공식명칭은 □저개발국가 관련 GATT의 법적·제도적 틀에 관한 위원회□(A Committee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of GATT in Relation to Less Developed Countries)

ㅇ 1965년 제2차 체약국단 특별회의에서는 □제4부는 개도국의 무역증진과 세계무역에서 개도국 상품의 시장접근 확대가 체약국단의 우선적 목표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

ㅇ 제4부에 대한 주석해석은 □developed□ 및 □less developed□  체약국이라는 것은  GATT 가입국중 각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의미한다고 규정

□ 제4부 도입과정에서의 개도국 개념논쟁

ㅇ 1964년 제4부 채택전 □저개발국의 확인(identification) 및 개념정의□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제시

- 일부 체약국은 □현 단계에서 개도국의 개념정의를 시도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개도국의 확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다른 체약국은 추후 발생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도국이나 선진국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4) 개도국 무역특혜협정에 대한 면책(waiver): GATT 제25조 5항

□ 선진국의 대개도국 GSP공여에 대한 免責(Waiver)

)  특정회원국에게 부여되는 GATT 또는 WTO 의무의 적용면제를 의미. WTO규정하에서 의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국 3/4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함. 일단 의무면제가 부여된 경우에는 정기검토를 받게됨. GATT 제 25조 5항이 근거조항

ㅇ GATT는 UNCTAD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일반무역특혜관세(GSP)제도에 대하여 1971년 10년 시한부의 MFN원칙 적용의 면책을 허용

-  GATT는 GATT 제25조 5항에 따라 면책을 획득하려는 GSP 공여국가의 요청에 대하여 결정문을 통해 허용하였으며

) 정식명칭은 □Decision on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of 25 June 1971(L/3534)

- 면책조항은 1979년 영구적인 법적 근거인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이 도입되기 전까지 GSP에 대한 유일한 법적 근거

ㅇ 동 면책의 내용을 보면, ①免責을  통해 GSP가 실행가능하게 되었으며, ②수혜국가가 따로 지정되지 않았고 GSP 공여국가가 UNCTAD에서 제시한 대상국가 선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자기선택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③선진국을 수혜국가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음

ㅇ 1972년 □덴마크의 임시수입과징금□에 대한 작업반 보고서는 □덴마크가 1972년 1.1부터 GSP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77그룹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과징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일부 회원국들은 동 면세조치가 □모든 개도국□에 적용되지 않는 점과 동 면세조치가 야기하는 차별조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

) 77그룹은 1964년 제1차 UNCTAD회의에서 등장하여 당초에는 75개국이 동 회의에서 한 그룹으로 연합(coalition)을 구성하였고, 회의종료시점에 2개국이 추가되어 □77그룹 공동선언문□에 참여하였음

□ 개도국간 무역특혜 공여에 대한 免責(Waiver)

ㅇ 1971년 GATT는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결정문□ 채택을 통해 GATT 제25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개도국이 다른 개도국들에게 공여하는 특혜조치까지 MFN원칙 적용상의 면책을 부여

- 동 면책이 1979년 권능조항이 발효하기 까지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였음

) 동 의정서의 정식명칭은 the Protocol relating to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이며 1973년 2.11에 발효되었으며 1993년 현재 15개국이 인준하였음(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이집트,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한국, 루마니아, 튜니지, 터키, 우루과이, 유고.(인도는 1993.3.29 동 의정서에서 탈퇴)

- 동 GATT 의정서는 모든 개도국에게 가입이 개방되며, 동 의정서 제14항은 최빈개도국들에게는 사안별로 협상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고있음

(5)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과 개도국의 □졸업□

) 제7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동경라운드(□73-□79)의 협상결과중 하나. 공식명칭은 □차별적, 보다 특혜적인 대우, 상호주의 및 개발도상국의 보다 완전한 국제무역체제 참여□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 선진 WTO회원국이 여타 회원국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특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즉, MFN원칙의 예외를 적용). GATT상의 GSP, 비관세조치와 개도국간 지역·국제무역협정 체결,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지원이 주요 대상조치임

□ 권능부여조항의 의의

ㅇ동경라운드의 협상결과인 프레임웍 코드로서 탄생한 권능부여조항은 GATT 규범내에 개도국 우대원칙의 실질적 정착을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 卒業개념이 처음으로 GATT 규범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계기가 되었음

□ 권능부여조항과 개도국지위 졸업간의 양립성 논쟁

ㅇ선진국 회원국은 1981-1982 무역개발위원회에서 권능부여 조항과 □개도국 졸업□개념의 양립성을 주장

- 권능부여조항은 특혜조치의 점진적 철폐를 전제로 하여  GATT MFN원칙 적용을 일시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체약국이 GATT의 권리·의무체제에 완전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기간 설정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 동 권능부여조항 3항 C는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는 동태적인 기준(dynamic baisis)를 기초로 하여 부여되어야 하며, 발전수준의 변화, 개도국의 발전, 재정적 무역상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주장

- 선진국들은 권능부여조항 제7항이 개도국의 세분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 개도국이 이룩한 경제발전을 감안하여 특혜조치의 공여, 협상에서 요구되는 상호주의 수준 등의 측면에서 개도국간 상당한 수준의 細分化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ㅇ 반면, 개도국 회원국은 GATT체제의 완전한 참여 여부는 각국의 경제발전, 무역, 재정적 수요를 감안하여 각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반박

□ 개도국 □졸업□개념의 등장 : 권능부여조항 제7항

ㅇ 권능부여조항 제7항은 □GATT 규정상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및 양허는 GATT 제36조에 내재된 정신(개도국 우대)뿐만 아니라 GATT의 기본목표(자유무역확대) 달성을 촉진□하여야 하며,

ㅇ 개도국은 자국경제의 점진적 발전과 무역환경의 개선에 따라 협상 등을 통한 양허와 GATT 규정에 의해 상호간에 합의된 조치를 취할 능력이 개선되리라 기대하며, □GATT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framework에 더욱 충실히 참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명시

- 바로 이  조항(제7항)이 UR 각료선언문의 UR협상 일반원칙 (vi)에 자구수정 없이 그대로 포함됨으로써 개도국 졸업개념이 보다 구체화되게 되었음

) 김기홍, 「가트, 그리고 GATT」149 페이지, 1990, 산업연구원

□ 권능부여조항을 둘러싼 논란

ㅇ1988.4.19 GATT 제4장 및 권능부여조항의 운영에 대한 검토회의가 열린 63차 무역개발위원회에서 브라질 대표는,

- □비록 특혜공여가 공여국의 일방적 조치이지만 GSP에서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은 합의된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상 차별적인 조치로서 동 특혜공여 조치가 자발적인 성격이라 해도 동 제도를 운용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ㅇ 2(c)항의 개도국간의 지역협정 또는 무역협정체결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의 소재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음

- 1992.3.5에 권능부여조항에 따라 GATT에 통보된 MERCOSUR에 대하여 개도국 문제를 다루는 무역개발위원회(CTD)가 아닌 일반 지역협정을 관장하는 지역협정위원회(RTA)가 권능부여조항과 GATT 제24조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한 것은 아주 특이한 상황으로서 1979년 이후 다른 어떤 개도국 관련 협정에도 적용되지 않은 것임

) 남미공동시장(Southern Common Market)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약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

(6) 관세협상과 「不完全 相互主義」(less-then-full reciprocity)

□ 관세협상에서의 非相互主義(non-reciprocity) 형성과정

ㅇ1955년 GATT에 추가된 제28조의2(관세양허협상)은 원래 관세양허협상시 체약국간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ㅇ1966년 도입된 GATT 제4부의 제36조 8은 □선진국 체약국은 개도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인하·철폐, 다른 무역장벽의 제거에 대하여 선진국의 양허에 대하여 개도국으로부터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제28조2에 규정된 상호주의 대신 非相互主義(non-reciprocity) 개념을 도입

ㅇ동 36조 5항은 더 나아가 □선진 체약국은 개도국들로부터 개도국의 개발, 금융, 무역상의 필요등 국내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양허를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ㅇ GATT 관세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비상호주의 원칙은 1961년초 부터 인정되었음

- GATT관세협상의 내재원칙은 상호주의적이고 호혜적인 양허의 교환이지만, 개도국들이 상호주의에 엄격히 기속받는 것은 아니며,

- 개도국이 제공하는 양허는 단기간에 그치며(보통 3년), 제28조는 동 기간 종료시 자국의 개발정책과 상충되는 양허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아울러 제18조는 경제개발목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양허를 재협상할 수 있으며, 재협상을 신속히 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제시

□ GATT 다자무역협상 출범과정에서의 非相互主義 확립

ㅇ 케네디라운드 (1963∼1967)

- 1961년 GATT 각료회의 결론에서 □각료들은 개도국의 경제발전단계를 감안하여, 이들 개도국에게는 개도국에 상호주의 원칙을 기대하는 수준에 좀더 융통성있는 태도가 필요하며, 케네디 라운드를 출범시킨 1963.5.21 각료회의에서는 □무역협상에서 개도국의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다만 선진국들은 자국의 양허에 대하여 개도국으로부터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언

ㅇ 동경라운드 (1973∼1979)

- 동경라운드 출범을 위한 각료회의는 케네디 라운드에서 채택된 제4부의 관련 내용을 언급

- 1973년 9.14일의 동경 각료선언문은 □선진국들은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개도국들에게 개도국의 국내 정책과 상충되는 양허를 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언급

- 각료들은 개도국들이 경제발전 촉진 및 수출증대를 위한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필요할 경우, 개도국의 관심있는 품목과 영역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인식

- 아울러 타당성이 있고 적절한 경우, 협상과정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보다 우호적인 대우를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였음

ㅇ우루과이 라운드 (1986∼1994)

- UR 각료선언문은 동경라운드에서 채택한 제4부 및 권능부여조항에 대하여 언급을 포함시켰음.푼타 델 에스테에서 시작된 UR에 관한 각료선언문에서 □체약국단은 GATT의 제4부 및  GATT의 관련 조항, 권능부여조항에 포함된 □차등적이고 보다 우호적인 대우□의 원칙을 협상에서 적용할 것에 합의하였음. □

3. WTO의 관행

ㅇ그동안의 WTO 관행을 보면 개도국 지위가 다른 회원국과의 협정 또는 협상결과에 따라 좌우되거나, □자기선언□이외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정의되는 사례가 발생

(1) 마라케시 각료선언문(1994.4.15)

ㅇ 마라케시 각료선언문 제5항은 개도국에 대한 차별적이고 보다 우호적인 대우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규정하며,

- WTO협정에는 □협상결과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차별적이고 우호적인 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 포함)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

(2)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WTO협정)

ㅇ WTO협정 서문은 회원국간 발전단계상 차이가 있으며 개도국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ㅇ 협정 당사자는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서의 각각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 이를 위한 수단의 강화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원의 최적이용을 고려하는 한편,

-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증대 및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대를 목적으로 무역 및 경제활동분야에서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ㅇ 개발도상국, 특히 그중 최빈개도국이 국제무역의 성장에서 자국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몫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

(3) GATT 1994

ㅇ GATT 1994의 2(a)항은 □저개발 체약국□과 □선진국 체약국□(GATT 1994 규정에 있는)은 각각 □개도국 회원국□ 및 □선진국 회원국□으로 간주됨

(4) 보조금 협정/농업협정/섬유직물협정

ㅇ 일부 WTO 협정에는 개별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특징에 따른 새로운 분류를 인정

①보조금협정 : 부속서 7조에 1인당 GNP 1,000불 이하 국가

②농업협정 : □순식량수입개도국□(NFIDCs: net-food 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및 □거대 농업국□

③섬유직물협정: □소규모 공급자□(small suppliers)

이밖에 Doha 작업계획에는 □소규모경제□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음

ㅇ이러한 최근의 분류(categorization)은 개별협정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기지정□(self-designation) 관행에 의한 개도국의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임

(5) 양허표(Schedule of commitments)

ㅇ각 회원국의 시장개방약속 계획표에는 UR협상에서 합의한 농산물에 대한 국내 및 수출보조금 및 관세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기간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개도국 지위가 간접적으로 나타남.

ㅇ농업협정 제15조 2항에서는 □개발도상 회원국은 10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감축약속을 이행하는 융통성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한국은 지난 UR협상과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6)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ㅇWTO분쟁해결양해(DSU)에는 제8조 10항을 포함하여 개도국 우대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제8조 10항은 □선진국 회원국과 개발도상 회원국간에 분쟁시 개발도상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위원중 적어도 1인은 개발도상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

- 제8조 7항은 □패널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위원 구성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 의장 및 관련 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대상협정의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국과 협의후 가정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패널위원을 임명함으로써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패널의 구성을 확정한다□라고 규정

- 이 경우 개발도상 회원국 명단이 없다고 해서 사무총장이 새발도상 회원국 국적을 갖는 패널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가 없었음. 이는 분쟁당사자가 개도국인지 여부에 대한 협정이 없기 때문임

Ⅲ. 개도국의 細分化(Differentiation) 및 卒業(Graduation)

1.  법적 문서(legal text)에 나타난 세분화 및 졸업 개념

(1) GATT 제18조

ㅇ1957년에 도입된 GATT 제18조는 □동 협정의 목표달성은 생활수준이 낮고 초기 발전단계에 있는 체약국의 점진적인 경제개발에 의해 용이해질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 동 조항은 1954-1955년 검토회의에서 합의되어 1957년 10.7일 발효

ㅇ동조 4항(서문)은 (a)생활수준이 낮고 초기 발전단계에 있는 체약국과 (b)경제개발과정에 있지만 (a)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체약국으로 구분하여 제18조 목적상 개도국을 세분화

(2) 권능부여조항

ㅇ 1979년에 GATT의 별도 Code형태로 도입된 동 조항은 두 가지 기능이 있음

①개도국 우대조항의 具體化

- GSP 또는 개도국간 무역특혜협정 등에 대하여 GATT 제1조(MFN원칙) 적용의 영구적인 면책을 부여

- 1947년 GATT 제4부(제36조 8항)에서 규정한 무역협상시 비상호주의(non-reciprocity) 원칙을 재확인

②개도국지위 졸업론의 法的 根據를 제공

- 권능부여조항 제7항은 비록 법적 기속력이 없고, 개도국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 선진국의 GSP운용시 개도국지위 졸업론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

* 제7항은 개도국은 자국경제의 점진적 발전과 무역환경의 개선에 따라 협상 등을 통한 양허와 GATT 규정에 의해 상호간에 합의된 조치를 취할 능력이 개선되리라 기대하며, □GATT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framework에 더욱 충실히 참여하리라 기대한다□고 규정

(3) WTO협정

ㅇ WTO협정중에서 ①보조금협정(1인당 GNP 1,000불이하 국가), ②농업협정(순식량 수입개도국, 거대 농업국), ③섬유직물협정(소규모 공급국), ④Doha 작업계획(소규모 경제) 등의 개별협상의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분류가 있음

ㅇ 이러한 분류는 개별 협정에만 적용되고, □자기지정□ 관행에 의한 개도국의 지위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

2.  일방 무역특혜제도에 나타난 개도국 세분화 관행

(1) GSP제도

□ GATT 권능부여조항에 따라 GSP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 공여되고, 개도국간 차별이 금지됨

ㅇ 그러나 대부분 GSP는 개도국의 수출경쟁력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개도국을 □졸업□시키는 조항을 갖고 있음

ㅇ 최근 대개도국 금융지원 및 무역협력이 최빈개도국에 집중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GSP에서도 중간소득 개도국들이 점차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추세

□ 일부 선진국 GSP는 노동·환경·마약퇴치 등 □非交易的 基準□(non-trade related criteria)를 기초로 특혜를 공여하는 소위 □positive incentive"를 운용

ㅇ 선진국은 GSP 운용시 positive incentive를 활용하여 개도국간 무역특혜 수준상의 차별을 정당화

- 최근 브라질, 인도, 태국은 EU의 GSP제도운영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여 분쟁패널이 설치되었으며, 인도는 EU의 positive incentive는 GATT(권능조항)의 무차별주의 위반이라고 주장

(2) 非일반적인 무역특혜(Non-Generalized Preference)

ㅇ 선진국이 일부 개도국에게 공여하는 무역특혜는 GATT 제1조 1항(MFN원칙)의 적용에 면책(waiver)을 받아왔음

*예) 미국의 카리브연안국가 특혜조치(CBI) 및 안데안국가 무역특혜법(ATPA), EU의 이전 □Lome협약□과 이를 대체한 ACP국가들과의 □Contonou 파트너십 협정□, 캐나다의 CATRIBCAN 프로그램등

* ACP국가 :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연안의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으로서 77개국

ㅇ 제한된 범위의 개도국에만 무역특혜를 공여함으로써 특혜대상에서 배제되는 제3국은 GATT에서 나오는 무역상 이익을 침해(impairment of benefits)받는 부정적인 무역효과가 발생

* 대표적인 사례가 EU의 바나나 수입·판매·유통제도에 대하여 중남미 바나나 생산국가가 문제를 제기

ㅇ 도하협상의 개도국 우대조항의 맥락에서, 선진국의 무역특혜에서 배제당한 중남미 국가등 일부 개도국들은 개도국간 세분화·차별화에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특혜가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주목하면서, 무역특혜 공여시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의 무차별원칙을 준수를 요구

3. GATT/WTO규범 운영과정에서 개도국지위 세분화 관행

(1) 권능부여 조항

ㅇ 1992.3월 권능부여조항에 따라 Mercosur가 GATT에 통보되었으나 GATT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가 권능부여조항과 GATT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하도록 한 것은 특이한 경우로서 1979년 이후 어떤 개도국 관련 협정에도 적용되지 않은 것임. 이는 권능부여조항이 개도국간 협정 가입국간에 사실상의 세분화를 한다는 것을 의미

(2)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ㅇ 무역정책검토제도는 □최근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회원국의 정책검토 빈도를 달리 규정

ㅇ WTO협정 부속서 3(무역정책검토제도)는 개별회원국이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회원국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빈도를 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규정

ㅇ 따라서 선진 4개국(Quad)을 제외한 16개국은 매 4년마다 무역정책 검토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개도국간 사실상(de facto) □세분화□(differentiation)에 해당

) 홍콩, 한국, 싱가폴, 멕시코, 스위스, 말레이시아, 호주, 태국, 브라질, 인도에시아. 노르웨이, 인도, 터키, 폴랜드, 남아공, 필리핀

(3) WTO가입

ㅇ GATT/WTO에 신규가입하는 국가들은 GATT 제33조 또는 WTO 12조에 근거한 가입과정에서 교역상대국과의 협상시 개도국 지위를 암묵적으로 포기되는 경우가 있음

- 이는 GATT 33조와 WTO 12조가 기존 회원국과의 □합의조건에 따라□(on terms to be agreed)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ㅇ 따라서 일부 신규 가입국들은 기존 회원국의 반대로 인해 장기간의 이행기간 등 개도국 우대조항 적용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신규가입국은 개도국 우대조항에서 사실상(de facto) 개도국 졸업을 요구받는 것과 같음

) WTO 가입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은 UNCTAD의 「WTO가입과 개발정책」2001을 참조.

- 대부분 신규 가입국들은 기존 회원국과의 가입협상시 개도국우대조항을 적용받기가 어려운 반면, 항공기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 등 복수간협정에 가입하도록 요구받고 있음

- 이행기간도 에쿠아도르가 일부 분야에서, 요르단, 키르지스탄, 몽골, 파나마 등은 금지보조금 철폐분야만,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라트비아 등은 전혀 받지 못했음

- 중국의  WTO 가입작업반회의시, 중국은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도국이므로 WTO협정에 따라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차별적이고 우대적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타 회원국들은 중국경제의 규모와 독특성을 감안, WTO협정상 개도국에 대한 각종 우대조항과 이행기간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

- 반면, 대만은 경제개발의 발전단계상 비교할만한 수준을 가진 WTO 회원국이 부담하는 수준의 의무를 대만이 부담할 용이가 있으므로 WTO 협정상 개도국이나 체제전환국에게 주어지는 각종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

(4) 지적재산권 협정(TRIPS)

ㅇ TRIPS협정에는 개도국, 체제전환국, 최빈개도국에게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WTO 지적재산권이사회에서 미국과 EU는 TRIPS협정 제65.2항에 근거한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싱가폴, 한국, 홍콩, 터키등 국가에 주는 것을 반대하면서, TRIPS협정의 목적상 이들 국가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미국은 WTO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명백한 회원국 명단이 없음을 강조)

- 반면, 위에 언급된 국가들은 GATT/WTO하에서의 개도국은 □자기선택(self-election) 관행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

) IP/C/M/8, 1996.8.14

ㅇ 에이즈 등 공중보건 문제를 겪고있는 개도국에서 특허의약품을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TRIPS협정과 공중보건 이슈와 관련하여 수혜국가(eligible importing countries) 범위를 둘러싸고 선·개도국간 논란이 발생

- 선진국은 도하 각료선언문의 취지(아프리카 빈곤국의 공중보간 문제해결을 위한 인도주의적 측면)와 특허제도의 본질(특허권 보호를 통한 신약개발 촉진)을 감안하여 수혜국가에서 OECD회원국과 고소득국가를 배제할 것을 주장

- 이에 대하여 한국,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은 공중보건의 심각성 여부는 각국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수혜국 결정은 각국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수혜국을 세분화시키는 인위적 기준의 적용을 반대

Ⅴ. 結論 및 政策的 示唆点

□ GATT/WTO 관행은 그동안 다양한 용어에도 불구하고 체약국(회원국)을 개념적으로 3개 그룹으로 명백히 구분(개도국, 최빈개도국, 선진국)

□ GATT/WTO의 개도국지위 결정에 대하여 UN의 □자기선언□관행에 뿌리를 두고 있음

ㅇ 자기선언은 일종의 연성법(soft-law)으로서, 동 관행을 바꾸는 명백한 결정이 없는 한 관행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

ㅇ GATT/WTO 법적 문서와 관행은 지금까지 개도국 및 선진국의 범위에 대하여 명단이나, 명백하고 단정적인 기준이 없음

ㅇ GATT/WTO 체약국(회원국)도 문제제기 없이 □자기선언□(self-declaration) 또는 □자기선택□(self-election)의 관행을 수용하여 왔음

□  GATT/WTO의 개도국 우대조항과 관련하여 개도국이 누려온 혜택이 손상되면서 사실상의 세분화 및 졸업개념 확산을 초래

ㅇ「1947 GATT」에서는 ①주로 GSP체제하의 일방적 무역특혜, ②국가 또는 품목별로 졸업시키는 무역특혜, ③적극적 인센티브체제로 인해 개도국간 세분화가 발생

ㅇ WTO출범이후 세분화 및 졸업개념이 확산되었음

- 개도국 우대조항이 각 협정별로 분리되었고, 일괄수락원칙(single undertaking)을 통한 경쟁조건의 평준화 추구

- 개도국 우대조항을 부여하는 대신 모든 국가가 유사한 수준의 개방약속을 수락토록 하는 추세는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과정에서 더욱 확대

ㅇ 따라서 비록 개도국으로 남아 있더라도 개방약속과 의무면에서는 결국은 점점 선진국과 유사해지는 결과를 초래

□ 선진국이 WTO에서 줄기차게 개도국 세분화 및 졸업을 제기하는 의도는 다음 3가지로 파악됨

ㅇ 개도국의 개도국의 우대조항에 대한 확대요구에 대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

ㅇ 전체 WTO협상에서 개도국이라는 단일그룹을 세분화시킴으로써 개도국을 분열시켜 협상공조를 깨려는 의도

ㅇ 개도국간 세분화 및 졸업개념을 도입하여 개도국 우대조항 확대시 선진국이 받는 불이익을 줄이려는 의도

□ 선진국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WTO에서 협상공조 유지를 위하여 개도국 세분화 및 졸업논의에 대한 단호 대처 필요

ㅇ 개도국의 지위 및 개도국 명단에 대한 개념정의 문제 또는 WTO에서의 확립된 □자기선택□ 관행의 再論議 시도를 저지

ㅇ 개도국은 도하협상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며, 개발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개도국 우대조항이 단순히 특정협정이나 특정그룹의 국가와 연계된 조치가 아니라 □모든□ 개도국들에게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적인 원칙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

7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표준의 시장연계 계획 (국제표준화기구 파견관 최갑홍)

Ⅰ. 배경

ㅇ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국가간 법·규제와 기술인프라의 차이 및 기후조건의 차이에서 오는 본질적인 차이를 IEC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와 표준개정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음

ㅇ이러한 동향은 국제표준이 WTO TBT의 협정에 따라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국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적·정치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임

ㅇ현재는 전기·전자분야인 IEC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미국·EU간의 표준화의 틀이 다른 입장이고 보면 ISO등 국제표준화기관의 전반적인 방향으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 동향과 전망을 요약보고 드림

Ⅱ. 주요 내용

ㅇIEC에서는 국가간 법과 규제의 차이, 기술인프라의 차이, 기후조건의 차이에서 오는 표준의 본질적인 차이(EDR: Essential Differences in Requirements)를 IEC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ㅇEDR을 IEC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서는 회원국 국가표준위원회가 EDR를 해야되는 기술적, 시장관련성을 정당화하여 관련 기술위원회나 분과위원회(TC/SC)에 검토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EDR은 위원회투표안(CDV)와 최종국제규격안(FDIS)에는 포함되어야 하며, EDR의 시행이전에 실행해 오고 있는 법·제도의 차이는 부속서에, 특정국가조항은 첨부서에 포함시켜 계속 시행할 것임

ㅇEDR추진하려는 경향은 다른 국제표준화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임

Ⅰ. IEC표준의 국제시장연계(Global Relevance) 검토 배경

◇ 국가간 법·규제의 차이, 기술인프라의 차이, 기후조건의 차이에서 오는 본질적인 조건을 IEC표준에 반영할지의 여부에 관한 연구와 방안 모색

□ 첫단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표준의 국제시장연계에 관한  이사회(Council Board)차원의 타스크포스팀(GRTF) 구성

ㅇIEC표준에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지역적 조건(regional conditions of an essential and permanent)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미국측이 제안 (1999.10, 교토 IEC 이사회)

- 국제표준이 무역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WTO-TBT 협정을 고려할 때 지역간 근본적 조건의 차이점을 인정할 필요를 인식

ㅇIEC표준이 국가표준으로 채택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IEC표준의 50-55%만이 IEC회원국에서 국가표준으로 채택사용

- 이와 같은 이유는 크게 3가지의 차이로 인해 기인

. 국가간 법이나 규제요구조건의 차이(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 기술인프라 차이(technical infrastructure such as voltage and frequency)

. 기후조건의 차이(climatic conditions)

ㅇ국제시장연계에 관한 특별팀(GRTF)은 지역간/국가간 차이점을 IEC표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건의

- 지역간/국가간 근본적인 차이가 IEC표준의 핵심부문(main body)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표준이 IEC표준채택의 기준조건이 되어야 함

-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IEC표준에 포함시키기를 바라는 국가회원국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TC/SC가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때도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함

□ 2단계: 실행절차의 개발을 위한 표준관리위원회(SMB: 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의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ㅇIEC이사회는 표준관리위원회에 동사항이 현행 IEC디렉티브와 표준제정절차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SMB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사회 GRTF가 건의한 내용과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상이한 견해를 개진

. □근본적인 요구조건(essential requirements)□ 대신에 □대안(alternative solution)"이란 용어의 사용

. 근본적인 차이(essential differences)는 표준의 핵심부문에 □정보(informative)□ 대신에 □표준(normative)□이라고 인용되어야 함

□ 최종 단계: 이사회의 특별위원회(GRTF)와 SMB의 검토내용에 대한 합의 도출과 국제시장연계의 실행(implematation)

ㅇ이사회에서는 IEC표준에 □대안(altermaive solution)"을 포함시키자는 SMB특별위원회의 검토내용에 대한 반대

- IEC표준은 가능한 한 단일화된 해결방안(single solution)이 반영되어야 하며,

- 표준를 나열하는 것(catalogue of standards)은 IEC와 국제시장연계성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반대

ㅇ관련분야 전문가와 특별위원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사회와 SMB특별위원회 이견에 대한 타협점을 도출 (2002.10, 베이징)

- IEC표준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근본적인 차이(essential differences in requirements)를 포함하기로 결정

* 이사회의 GRTF의 최초 건의안과의 차이 : □근본적인 요구조건(essential requirements"이 IEC표준의 핵심부문이나 표준의 부속서에 동일한 조건하에 표준의 요구조건(normative requirements)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

Ⅱ. 국제시장연계(Global Relevance)실행의 기본 원칙

◇기술하부구조(technical infrastructures)나 기후조건(climatic conditions)의 차이에 기인한 EDR은 표준부속서(normative annex)에, 법률·규제조항으로 인한 EDR은 정보부속서(informative annex)에 포함하며, □특정국가(in some countries)" 조항은 계속 사용될 것임

□ 국제시장연계실행을 위한 기본 전제

ㅇ IEC의 기본적인 목표는 IEC표준개발을 통해서 국제 협력과 무역을 증진하는 것

ㅇIEC의 IEC표준개발과 개정작업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영속적인 지역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ㅇIEC이사회(CB)는 중요한 도전과제로서 이러한 현실을 인식할 필요를 깨닫고 IEC의 전략과 기술적인 목적에 그 결의 내용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음

ㅇIEC 이사회는 IEC표준에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차이(EDR: essential differences in requirements)가 특수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관련 표준내에 중요한 본문 또는 표준의 부속서(normative annex)형태로 포함될 수 있는 절차를 승인함

ㅇ법률이나 규제조항 때문에 발생한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차이는 정보형태의 부속서(informative annex)에 포함될 수 있음

ㅇ□특정국가(in some countries)" 조항은 계속 사용될 것이며, 2년주기로 검토될 것임

□ 국제시장연계(Global Relevance)실행을 위한 기본 원칙

ㅇ IEC표준은 시장의 주요 부문(major segments)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

ㅇ 시장의 주요 부문이 아닌 경우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차이(EDR)는 정보형태의 부속서(informative annex)에 포함될 수 있음

ㅇ 표준의 중요 본문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차이(EDR)가 기술하부구조의 차이(technical infrastructures)나 기후조건(climatic conditions)의 차이에 기인해야 함

ㅇ 다른 특성에 근거하여 표준의 중요 본문으로 포함되기 위한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차이(EDR)를 위한 제안서는 회원국 국가표준위원회가 관련 TC/SC에 검토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전기시스템과 관련된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차이(EDR)는 IEC표준 IEC60196에 언급된 주파수(frequencies), IEC60038에 언급된 전압(voltages), IEC60059에 언급된 전류(currents), IEC60364에 언급된 접지시스템(earthing systems)임

ㅇ 기후조건에 따른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차이(EDR)는 IEC표준 60721에 인용되어 있음

ㅇ 규모에 따른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차이(EDR)는 ISO/IEC디렉티브 2부의 부속서E에 따라 표준의 주요부분(normative part)에 포함될 수 있음

ㅇ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차이(EDR)는 표준의 서로 다른 기준을 열거한 것(side-by-side standards)을 의미하지 않으며, 표준의 기준부분(normative part)에 EDR을 포함하는 절차는 TC/SC가 표준의 다른 모든 요구사항과 구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됨

Ⅲ. 국제시장연계(Global Relevance)의 실행 절차

◇ EDR은 회원국(NC)이 정당성을 포함한 제안서를 늦어도 위원회안(CD) 단계이전에 TC/SC에 제출하고, EDR이 포함된 FDIS에 대한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IEC표준에 포함

ㅇ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차이(EDR)에 대한 각각의 제안서는 정당성을 포함해서 관련 회원국(NC)의 인준을 받아야 함

ㅇ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차이(EDR)에 대한 각각의 제안서는 기술적인 정당성과 시장에 대한 정당성이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된 IEC표준이 국가적으로 어떻게 취급될 지를 표시해야 함

ㅇ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차이(EDR)은 가능한 한 빠른 단계(NWIP: 신규작업제안서)에서 제출되어야 하며, 늦어도 위원회안(CD) 단계이전에는 제출되어야 함

ㅇ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차이(EDR)는 위원회투표안(CDV)와 최종국제규격안(FDIS)에는 포함되어야 함

ㅇ 신규작업제안서(NWIP)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IPR) 규정은 적용되어야 함

ㅇ 표준의 주요부문에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차이(EDR)를 포함하고 있는 위원회투표안(CDV)이나 최종국제규격안(FDIS)에 대해 투표할 때에는 회원국 국가위원회(NCs)는 본질적인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여서는 안됨

ㅇ 어떠한 단계(NWIP, CDV, FDIS)에서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차이(EDR)와 관련된 반대표는 기술적 또는 시장에 관한 정당성이 수반되어야 함

Ⅳ.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

◇법·규제조항에 따른 EDR은 정보부속서(informative annex)에 포함되야 하며, 특정국가 조항은 IEC 부록에 따라 적용되고 2년후에 재평가되며,  기존 표준의 개정에 관한  회원국의 EDR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성을 포함한 제안서가 관련 TC/SC간사에게 보내져야 하며, SMB의 기술관리부가 EDR의 실행을 위한 법적 조항을 마련함

□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Legal & regulatory requirements)

ㅇ 법률 및 규제조항에 따른 상이한 요구사항은 관련 IEC표준의 정보형태의 부속서(informative annex)에 포함되어야 함

ㅇ 이러한 정보형태의 부속서에는 법/규제의 참고문, 기술적 합리성,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기관(정부/부처/실국/기관)등이 표시되어야 함

ㅇ 또한, 동 정보형태의 부속서는 관련조항에 표준의 주요 부분을 참조토록 해야 함

□ 특정 국가 조항(In some countries clause)

ㅇ 이 조항은 ISO/IEC 디렉티브에 있는 IEC 부록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

ㅇ 그러나, 이 조항의 관련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차이(EDR)에 관한 절차의 실행은 2년후에 재평가되어야 함

□ 기존 표준의 개정(Revision of existing standards)

ㅇ 회원국 국가표준기관은 취해야 할 절차에 따라 관련 TC/SC의 간사에게 제안서를 보낼 수 있음

ㅇ 만일, 기존 표준의 개정에 관한  회원국의 EDR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성을 포함한 제안서가 관련 TC/SC간사에게 보내져야 함

ㅇ 표준의 유지관리 주기에 관련하여 권위 저하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는 기존 표준에 EDR을 포함시킬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회원국의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정보교환을 위해 표준관리부(SMB)에 복사본이 보내져야 함

ㅇ 관련 TC/SC 간사는 표준관리부(SMB)간사에게 이러한 표준의 유지관리 주기에 관한 권위 저하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서를 보낼 수 있음

□ EDR의 실행(Implementation)

ㅇ 표준관리부(SMB)는 EDR의 포함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것이며, IEC표준에 법적인 조항을 만들 것임

ㅇ 주기적으로 보고서(periodic report)가 제공될 것이며, 2년후에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임

ㅇ 표준관리부(SMB)의 지침서관리팀(Directive Maintenance Team)은 상기에 언급한 절차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의 지침서를 검토할 것임

Ⅴ. 평가 및 전망

◇EDR의 이슈는 전기전자부문(IEC)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의 구속력이 강화될수록 타 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EDR의 채용은 국제표준의 단일화 활동에는 역행되는 이슈이나 국가·지역간 타협을 통한 국제표준의 사용 확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지역간 기술인프라와 기후조건의 차이에 따른 EDR이슈는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다루어야 할 핫 이슈로 미국이 문제 제기

ㅇ EU는 전력시스템이 220V/50Hz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은 100V/ 60Hz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국제표준의 단일화가 실제적으로 곤란

ㅇ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를 국제표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제표준은 특정 지역에서는 채택 사용될 수 있으나, 타지역에서는 거부당하여 실제적인 국제표준의 역할을 상실하여 상호 타협 방안이 EDR의 이슈로 대두

□ EDR이슈는 □one standard, one test, everywhere accepted"를 지향하는 국제표준의 단일화에 반하여 국제표준의 다양성을 초래

ㅇ 특정 국가나 특정지역의 국제표준의 지배력을 완화시킬 수 있으나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표준사양의 다양으로 원가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기술인프라와 기후조건의 차이는 전기부문 뿐만 아니라 타산업부문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타국제표준화기관으로 확대 전망

ㅇ 특히, IEC와 동일한 기술관리지침서 ISO/IEC 디렉티브를 운영하고 있는 ISO의 국제표준화 활동에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8.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대한 화학산업계의 입장 (네덜란드 대사관, 이재홍 서기관)

◆ 화학무기금지협약 규제대상 화학산업 시설에 대한 주요 당사국 보유현황을 2002년도 검증이행보고서(Verification Implementation Report)를 근거로 분석하고, 국제화학산업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가 제 1차 Review Conference (2003.4.28-5.9) Open Forum에서 발표한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대한 화학산업계의 입장□ 내용을 요약한 것임.

◆ 국제화학산업협회는 화학산업계를 대표로 화학무기금지협약 발효1997)이후 화학산업의 변화 및 기술발전 동향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한 검증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술정보 보호문제 등을 제안하였음.

1. 당사국별 규제대상 화학산업 시설 현황

가. 목록 1물질(Schedule 1) 생산시설

ㅇ 목록 1물질은 화학무기로 사용 가능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12개의 독성화학물질(toxic chemicals) 및 원료물질(precusors)이 협약상 규제에 포함되어 있음.

ㅇ 목록 1물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21개국, 전체 시설수는 26개이며, 우리나라는 2개시설 보유(□02년말 현재)

- 미국, 영국, 중국, 한국, 핀란드가 2개시설 보유

< 당사국별 목록 1물질 생산시설 보유현황 >

	당사국	생산시설수	시설유형
			SSSFs	OFPPs
1	미 국	2	1	1
2	영 국	2	1	1
3	중 국	2	1	1
5	핀란드	2	1	1
6	스위스	1	0	1
7	일 본	1	0	1
8	프랑스	1	1	0
9	이 란	1	0	1
10	인 도	1	0	1
11	기 타(11)	11	2	9
합 계		26	8	18

* SSSFs : single small-scale facilities

OFPPs : other facilities for portective purposes and research, mediacal or phamraceutical purposes

나. 목록 2/3물질(Schedule 2/3) 생산시설

ㅇ 목록 2/3물질은 화학무기로 전환이 용이한 독성이 강한 물질로 목록 2물질 14개, 목록 3물질 17개의 독성화학물질(toxic chemicals) 및 원료물질(precusors)이 협약상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ㅇ 목록 2물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은 33개국, 전체 시설수는 438개이며, 우리나라는 3개시설 보유(□02년말 현재)

- 이태리,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보유

< 당사국별 목록 2물질 생산시설 보유현황>

	당사국	생산시설수
1	이태리	96
2	일 본	48
3	프랑스	44
4	미 국	40
5	중 국	39
6	독 일	37
7	스페인	22
8	스위스	20
9	영 국	12
10	화 란	10
11	기 타(23)	70
합 계		438

ㅇ 목록 3물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은 34개국, 전체 시설수는 497개이며, 우리나라는 9번째로 9개시설 보유(□02년말 현재)

- 중국이 238개로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

< 당사국별 목록 3물질 생산시설 보유현황>

	당사국	생산시설수
1	중 국	238
2	미 국	55
3	일 본	38
4	인 도	29
5	러시아	18
6	독 일	17
7	프랑스	11
8	영 국	11
9	한 국	9
10	멕시코	7
11	기 타(24)	64
합 계		497

다. 단일유기화학물질(Discrete Organic Chemical) 생산시설

ㅇ 단일유기화학물질은 목록 1/2물질로 전환이 용이한 독성물질로 농약, 의약, 첨가제 등 정밀화학제품 또는 물질이 협약상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ㅇ 단일유기화학물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은 60개국, 전체 시설수는 4,117개이며, 우리나라는 7번째로 125개시설 보유(□02년말 현재)

- 중국이 가장 많은 1,393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이 대부분 보유

< 당사국별 단일유기화학물질 생산시설 보유현황>

	당사국	생산시설수
1	중 국	1,393
2	미 국	615
3	일 본	502
4	영 국	140
5	독 일	136
6	프랑스	128
7	한 국	125
8	스페인	113
9	러시아	107
10	브라질	71
11	기 타(50)	787
합 계		4,117

2.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대한 화학산업계의 입장

가. CWC에 대한 화학산업계의 협력

ㅇ 국제화학산업협회(ICCA)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발효이후 협약의 기본정신인 화학무기 사용금지 및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산업사찰 등 협약 검증제도에 적극 협력해 왔음을 강조

ㅇ 그러나, 최근 화학산업의 양태가 크게 변화되었고 화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산업분야 검증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

나. 화학산업의 세계적 동향

(1) 화학기술 동향

ㅇ 화학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환경, 건강, 안전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관련 국제 규격(ISO 9000, 14000, GMP, GLP 등)이 증가하였음.

ㅇ 화학공정에 대한 컴퓨터 제어시스템 기술발전은 산업사찰시 산업기술 비밀누출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사찰팀의 고도의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ㅇ 화학산업 공단(industrial parks)의 조성으로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의 조정 권한이 없으므로, 완전한 산업사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ㅇ 바이오기술이 화학산업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의 화학공정이 바이오공정으로 변경되고 있으나, 협약에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시장 동향

ㅇ 세계 화학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1.7조$ 이상이며, 이중 1/3의 화학제품 및 물질이 수출입되고 있음.

ㅇ 화학산업은 세계화(globalisation)의 영향으로 기존 화학산업 선진국으로부터 환경, 안전규제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고 노동비용이 저렴한 후진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추세임.

ㅇ 또한, 화학기업들은 기존의 수직적 관계(vertical intergration)로부터 탈피하여 Outsourcing을 강화하고 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대상 화학물질중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ㅇ 화학기업들은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화학반응기(reactor)를 다목적 소량생산이 가능한 Multipurpose batch형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Multpuprpse batch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분야(농약, 의약 등)에서 화학무기로 악용될 수 있는 독성 화학물질 생산에 대한 위험성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ㅇ 1990년부터 화학기업들의 M&A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약상 신고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가 대폭 변경되고 있음.

다.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대한 기본입장

ㅇ 산업분야에 대한 사찰은 기본적으로 화학무기금지협약 위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신뢰성 확보차원(confidence-building measure)에서 이루어져야 함.

ㅇ 현재 협약가입 당사국중 약 60%가 협약이행을 위한 국가이행 법률 또는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검증제도의 공평한 적용을 위해 이들 당사국에 대한 국가이행체제(national implementation measure)의 제정을 촉구해야 함.

ㅇ 목록 3물질의 수출입시 발행해야 하는 최종사용증명서(end-use certificate)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그동안 산업분야 신고 및 사찰에 의해 기업비밀정보(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없었으나, 앞으로 기업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을 보다 강화해주기 바람.

ㅇ 단일유기화학물질(DOC/PSF)에 대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하여 새로운 사찰선정방식 제고 등 검증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3. 결론

ㅇ 우리나라는 국방분야 뿐만 아니라 139개의 화학무기금지협약 규제대상 화학산업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당사국임.

ㅇ 최근 화학산업의 변화와 화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화학무기 사용금지 및 비확산체제 확립을 위해 산업분야 검증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사찰효율성, DOC/PSF 시설에 대한 사찰횟수 증대, 사찰 선정방식 제고 등

ㅇ 화학산업 기업활동 및 기술의 복잡화, 다양화로 기업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9	CWC 제 1차 Review Conference 회의결과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대사관, 이재홍 서기관)

◆ 화학무기금지협약 발효(1997.4)이후, 5년동안의 협약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 1차 Review Conference"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바, 회의개요 및 의제를 간략히 설명하고 최종문서(final document)에 포함된 산업분야의 주요내용을 요약 분석함.

◆ 금번 평가회의를 계기로 화학산업계의 변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협약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nature)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 산업분야 검증제도와 관련, 앞으로 DOC/PSF시설에 대한 사찰횟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DOC/PSF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125개, 세계 7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현재 협약대상 전체시설이 4,000개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연간 1-2회 정도의 사찰증가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을 분석됨.

1. 제 1차 Review Conference(평가회의)

가. 회의 개요

ㅇ 회의 기간 : 2003.4.28 - 5.9

ㅇ 회의 장소 : 네덜란드 헤이그

ㅇ 회의 목적 : 화학무기금지협약 발효(1997.4)이후 5년 동안의 협약이행결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논의

ㅇ 참가자 : 117개 당사국 정부대표, 국제기구(UN, Red Cross 등), NGO(IUPAC, GCI, ICCA 등)

- 우리나라 참가자 : 김용규대사, 박용규공사, 외통부 군축심의관, 군축원자력과장, 국방부 국제군축과장, 산자부 이재홍주재관, 기초소재과 김철호사무관 등 10명

ㅇ 평가회의 의장 : 알제리대사

나. 회의 의제

ㅇ 금번 평가회의 상정된 최종문서(final document)는 정치적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과 평가보고서로 구성

- 회의의제 준비를 위해 제6차 총회(2001.5월) 및 제26차 집행이사회(2001.9월) 결정으로 준비회의(W/G)가 구성되어 약 30여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최종문서(안)를 마련

ㅇ 평가회의 전체 의제 11개중 의제 6(당사국 정부대표 기조연설), 의제 7(최종문서)에 대부분의 회의시간이 배정되었음.

< 제 1차 Review Conference 의제 >

Agenda 1 - 평가회의 Opening

Agenda 2 - 의제 채택

Agenda 3 - 보조기구 설치 및 역할

Agenda 4 - 사무총장 연설

Agenda 5 - 집행이사회 의장 평가회의 준비보고

Agenda 6 - 당사국 정부대표 기조연설

Agenda 7 - 최종문서(정치적인 선언문, 평가보고서)

(a)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CWC의 역할

(b) CWC 비당사국 가입 촉진

(c) CWC 이행

(ⅰ) 일반의무 및 신고

(ⅱ) 검증제도 일반

(ⅲ) 화학무기 및 화학무기 생산시설

(ⅳ) CWC에서 금지하는 않는 활동

(ⅴ) 국가이행체제

(ⅵ) 협상, 협력 및 사실조사

(□) 화학무기로부터 보호 및 지원

(□) 경제 및 기술적 발전

(□) 최종 Clauses

(ⅹ) 비밀정보 보호

(d) OPCW 기능

Agenda 8 - 보조기구 보고

Agenda 9 - Other business

Agenda 10 - 제1차 평가회의 최종문서 채택

Agenda 11 - 폐회

다. National paper

ㅇ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중심으로 약 50편의 National paper가 금번 평가회의에 제출되었음.

ㅇ 우리나라는 금번 평가회의에 3개의 National paper(산업분야 2개, Unversality 1개)를 제출하여 최종문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당사국에 공식문서로 배포되었음.

- ①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rticle Ⅵ inspections(문서번호 : RC-1/NAT.19)

② Recent developments of chemical technology and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문서번호 : RC-1/NAT.17)

③ Promoting unversality of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문서번호 : RC-1/NAT.18)

2. 최종문서(평가보고서) 산업분야 주요내용

가. 일반적 의무 및 신고 : Agenda 7(c)(ⅰ)

ㅇ 협약 1,2조는 어떠한 화학물질도 화학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러한 화학무기 금지의 포괄성(comprehensive nature) 또는 General Purpose Criterion(GPC)의 유용성 확인

ㅇ 또한, 협약의 화학물질 부속서에는 협약 규제대상 화학물질이 목록물질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바, 이러한 GPC개념은 목록외 화학물질 및 새로운 화학 합성물질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긴요

ㅇ 신고는 협약이행의 중요한 척도이고 신뢰성 확보의 근간이 되는 바, 각 당사국는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확하고, 적시에, 완전하게(accurate, timely, complete) 신고(declaration)해야 함을 강조

※ GPC에 대한 사항은 우리나라, 영국이 제출한 산업분야 National paper 내용 반영

나. 검증제도 일반 : Agenda 7(c)(ⅱ)

ㅇ 향후 수년간 화학무기 폐기가 급속히 진전될 예정임을 감안,  사찰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검증비용 최적화 필요성 강조

ㅇ 화학산업계의 변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이 CWC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자문위원회(SAB) 보고서는 집행이사회에서 검토

ㅇ 수출입 신고자료 불일치(discrepancies)문제는 협약 비확산체제의 loophole임을 강조하고, 이를 조기 해결하기 위한 노력 긴요

※ 검증비용 최적화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제출한 산업분야 National paper 내용 반영

다. 화학무기금지협약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 : Agenda 7(c)(ⅳ)

ㅇ 협약 6조상 보장되어 있는 화학무기금지협약상 금지되지 않는 산업활동 재확인

ㅇ 화학기술 발전과 이를 이용한 화학무기 테러 위험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비확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바, 산업분야 검증체제 강화 필요

ㅇ 검증이 발동 요건인 최초□연간 신고이행 등 철저한 국내이행 중요성 강조하고, 산업분야 비밀보호를 위한 사무국의 협약 비밀부속서 준수 촉구

ㅇ 산업분야 사찰 배분시, DOC/PSF 시설에 대한 사찰횟수 증대 필요

ㅇ 산업분야 미해결 쟁점사항의 조기 합의 및 이행을 촉구

- 수출입 통계신고 불일치, DOC/PSF시설 사찰선정방식, 목록 1물질 및 2A/A* 물질의 저농도 신고기준, 기타 신고기준 이슈(captive use, 염 등)

※ DOC/PSF 시설에 대한 사찰횟수 증대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제출한 산업분야 National paper 내용 반영

라. 국가이행체제 : Agenda 7(c)(ⅴ)

ㅇ 당사국의 협약 국가이행체체는 협약의 목표달성, 테러리즘 대처 등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

ㅇ 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국내 입법(특히 형사처벌조항 포함) 실적이 저조한데 우려를 표명하고, 미 이행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

ㅇ 국가이행체제가 정립되지 않은 당사국에 대한 OPCW 기술사무국의 지원프로그램 강화

3. 결론

ㅇ 우리나라는 CWC의 주요 당사국으로 3개의 National paper 제출하는 등 평가회의 최종문서(final document) 작성을 위한 준비회의에 그동안 적극 참여하였음.

ㅇ 금번 평가회의를 계기로 화학산업계의 변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협약의 포괄성(comprehensive nature)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ㅇ 산업분야 검증제도와 관련, 앞으로 DOC/PSF시설에 대한 사찰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DOC/PSF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125개, 세계 7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현재 협약대상 전체시설이 4,000개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연간 1-2회 정도의 사찰증가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을 분석됨.

ㅇ 다만, 향후 수년간 화학무기 폐기가 급속히 진전될 예정이며 화학무기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쟁에서 테러리즘으로 대응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산업분야 미해결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급진되고 산업분야 사찰이 크게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10	독일의 건축부품 연소 시험방법의 EN 규격 부합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처 (독일표준협회 파견관 이정근)

□ 독일에서 건축 부품(Bauteil)의 정의

- 건축에 들어가는 정형화(korperich)된 요소

- 정형화되지 않은 요소는 건축재료(Baustoff)라 함

□ 건축 부품의 연소시험 방법 담당 부서

- DIN 표준부회 KOA(Brandschutz, 방화) 산하의 전문위원회 00.33.02(Brandverhalten von Baustoffen und Bauteilen)

□ 연소시험 관련 규격현황

- 국제 규격 ISO 834 Fire Resistance Test

- 유럽 규격 EN 1363 Fire Resistance Test

- ISO 규격은 EN 규격을 fast track으로 받아 들인 것임

- 독일규격(DIN 4102 건축재료와 건축 부품의 연소거동)은 1930년 제정되어서 수차 개정되어왔으나 1998년 DIN EN 1363에 주요 시험 방법에 대한 사항을 넘겼음.

- 스웨덴 등 8개국이 아직 유럽 규격 부합화를 하지 않고 있음.

- 이태리는 3개국은 기존 건축 부품의 연소거동 규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험 성적서에 시험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슴

□ 건축부품 연소시험 관련 DIN 규격

- 일반적 인 시험 방법 및 구체적부품의 합격 기준치에 대하여 모든 관련 규격을 EN부합화(표 1 참조)

- 독일에서 쓰여지지 않는 코코넛 도장재 등은 대상에서 제외

표 1. 독일의 건축 부품 연소시험 관련 규격

구분	규격번호	내용
기본	DIN EN 1363-1	연소저항 시험의 일반적 요구사항
	DIN EN 1363-2	시험 방법의 선택 및 보완
	DINV ENV 1363-3	시험 기기의 교정
힘을 받지 않는 부품	DIN EN 1364-1	벽
	DIN EN 1364-2	밑바닥
	DIN EN 1364-4	커튼
힘을 받는 부품	DIN EN 1365-1	벽
	DIN EN 1365-2	층간바닥, 지붕
	DIN EN 1365-3	들보
	DIN EN 1365-4	지주
	DIN EN 1365-5	발코니
	DIN EN 1365-6	계단
설치품목	DIN EN 1366-1	환기구
	DIN EN 1366-2	방화밸브
	DIN EN 1366-3	partition
	DIN EN 1366-4	조립 접착품
	DIN EN 1366-5	설치운하
	DIN EN 1366-6	이중바닥
	DIN EN 1366-7	콘베이어 시스템 등 레일부착 부품
	DIN EN 1366-8	배연 통로
	DIN EN 1366-9*	배연 구
	DIN EN 1366-10*	배연 밸브
	DIN EN 1366-11*	기능성 부품
피복/도장	ENV 13381-1	밑바닥
	DINV ENV 13381-2*	vertical siding
	DINV ENV 13381-3*	콘크리트 부품
	DINV ENV 13381-4*	철제부품
	DINV ENV 13381-5*	접착 조립 부품
	DINV ENV 13381-6*	철제중공받침
	DINV ENV 13381-7*	목재 부품
문	DIN EN 1634-1	방화문
	DIN EN 1634-2*	부품
	DIN EN 1634-3	방연문

* 미발행

<시험 면제 품목>

● 아래의 재료로만 구성된 건축부품

- 찰흙(expanded clay, Blahton), Pearlite, Vermiculite, 암면, 거품유리, 콘크리트, 기공이 존재하는 콘크리트, 섬유시멘트, 석회, 고로 슬래그, 스테인레스 스틸, 동 및 동합금, 아연 및 아연 합금, 칼슘실리케이트유리 및 유리세라믹, 세라믹

□  문제점

- 과거의 연소 저항관련 시험 규격 DIN 4102 (Fire behavior of building materials and building components, 시험 방법은 1998에 DIN EN 1363으로 이관됨)에 의한 평가와 결과 차가 발생

- 규격 내용상의 차이

·시험노와 연료

·온도 측정

·시험편의 장입

·압력유지

·기준의 해석

□ 해당 표준 부회(KOA)의 대응

ㅇ KOA의 조정위원회에서는 DIN 4102와 EN 1363을 비교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AK 00.33.02. 07)을 구성하기로 함(2002. 9. 26)

ㅇ 작업반의 최종 보고서 결과에 따라 CEN/ TC 250의 전문가 들과 검토

ㅇ 경우에 따라서 EN1363 개정 제안

ㅇ 작업반 1차 보고서 채택

- RRT 시행

·신뢰 수준 95%이내에서 오차 범위 측정

·EU 및 동구권에서 38개 시험소 참여

·2005. 2 최종보고서 발간 예정

ㅇ RRT와 별도로 project team 운영

- project team 00.33.02.07.01

·DIN 4102에 대한 문제점 보완

·개방형 노의 사용으로 열손실 발생에 따라 높은 연소 ·저항으로 오측 보상

·개방형 노의 사용으로 충분한 산소공급이 되므로서 낮은 연소저항으로 오측 보상

·실제 화재와 유사한 환경으로 시험 할 수 있는 조건 도출

- project team 00.33.02.07.02

·온도 측정 기구 및 콘트롤러에 대한 조사 연구

·접촉식 측정기(Thermocouple)와 비접촉식 측정기의 결과 분석

·비례형 콘트롤러와 on-off 콘트롤러의 제어 거동 비교 분석

- project team 00.33.02.07.03

·하중을 지탱하는 부품의 연소 거동

·압력 상태에서 연소 속도

·연소중의 강도 변화 추적

11	독일 기술인력 수급상황에 대한 이해 (독일표준협회 파견관 이정근)

□ 보고 배경

- 현재 독일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음

- 이로서 독일이 산업기술적 우위를 잃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반면 이 기회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우선으로 하는 인력시장 재편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음

□ 독일의 기술 전문인력시장의 현황

ㅇ 교육은 개방, 취업은 폐쇄

- 공학계열 대학교(TU, TH) 및 전문대학교(FH)의 학생중 29%가 EU이외 지역출신(2001)

- 특히 재료 기계 화공 등 독일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의 독일 국적학생의 비율은 40% 이하임

- 공학계열 박사과정의 경우 EU이외 지역출신이 47.4% 임(2001)

- 제조업 생산라인의 선임감독자(Oberaufseher) 이상 중 비독일 출신 3.2%(스위스, 오스트리아 제외), 연구소의 책임연구원(Abteilungsleiter)중 비독일 출신 0.3%(객원 연구원 제외)(2001)

□ 기술전문인력(technische Fachleute)의 일반적 특성

ㅇ 공급상의 특이사항

- 장기간의 정규교육(Schulbildung) 또는 훈련(Ausbildung) 필요

- 전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음

·공학적 지식의 응용이 가능한 연령대를 40대 중반으로 봄(Freimann, Zeitschrift fur industrielle Betriebsfuhrung, 24, 2000)

·기술의 급속한 진보에 따라 기존지식의 노후화(Obsoleszenz)가 빠르게 일어남

ㅇ 수요상의 특이 사항

- 수요의 불안정

- 산업체 인력의 경우 경기 변동에 민감

- 연구개발인력의 경우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

- 다른 인력과의 대체성이 낮음

- 주로 신규 진입자로 구성, 재교육자 및 재진입자는 거의 없음

□ 문제점

향후에도 독일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유지된다면 공학계 학생 수가 추세대로 감소한다면 기술 인력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게됨(2009년 6% 부족 예상, 독일 경제 사회성, 표 1참조)

< 표1. 2009독일의 기술인력 부족 예상 >

분야	부족인원(천명)/부족율(%)
	석사급(dipl.)	박사급
생물	8.2/11.4	0.7/9.1
화학	5/.93.2	0.6/5.4
전자 IT	15.4/8.7	1.7/18.9
기계	6.7/3.3	0.4/4.7
재료	2.2/2.5	0.2/8.8
항공	2.4/4.1	0.3/11.0

- 실질 소득이 높은 미국 등으로 기술 인력 유출

- 독일 경제의 침체에 따라 EU 재정건전화 협약을 지키기 위해 추가 국책 연구개발을 추진하거나 경기 부양정책을 펼 수 없음

- 따라서 기술인력 우대-산업활성화의 연계 순환이 끊어짐

□ 각 이해단체 들의 입장

ㅇ 기술전문인력(GBI, 독일 기술자협회)

- 현재 공학계 대졸자(Dipl. Ing)의 평균 초임이 다른 분야에 비해 10% 정도 높음(그림1 참조)

-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교육기간중의 추가적 노력에 대한 보상

- 기술직의 높은 노동 강도

- 재해의 위험

- 적은 직업적 소비(Dienstverbrauch)

- 지식 자산의 높은 감가 상각

- 수요 변동

- 위의 이유에 따른 임금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적어도 미국처럼 30%이상 격차가 나야 한다고 주장함. 또 임금 차이의 확장이 공학전공자로의 진입 기피 요소를 감소시키므로 정부의 통제에 의한 기술 전문인력의 임금우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함

ㅇ 독일 경제 노동성(WAM)

- 다른 직종에 비해 결정 부담(Entschiedenheitsbelastung)이 적음

- 재해 위험에 대한 노출이 현격히 감소

- 이미 시장원칙에 의하여 결정된 임금

- EU 바깥의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보상적 임금상승을 반대(Ablehnung)함

ㅇ 기업측(DHK, 독일 상공회의소)

- 현재 공학분야의 대학들이 정원제한이 없으나 실제로 독일 산업에 기여하는 인력은 소수임

- 독일지역의 임금 수준이 생산성 보다 낮아 향후 국외로 공장이전이 가속화 될 것임

- 독일의 기술인력 수급 문제는 공산품 수요의 변화에 대한 공급의 반응 능력 부재임

·향후 산업제품 시장에 대응하여 인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기술 연구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금 유연성이 있어야 함

·기술인력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서 교육 중 또는 교육 후 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가 있어야 함

ㅇ 지방자치 단체

- 학교에 대한 재정 보조 감소- 신입생을 뽑지 않는 학과도 생김

- IT분야 등 수요가 많은 부분은 외국인 취업을 유도(뮌헨 등의 그린카드제)

- 기존의 기술 인력에 대한 재교육 활성화

12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진단과 대응 (아시아경제연구소 파견관 박원주)

□ 4.29일자 일본의 □週刊이코노미스트□지는 □일본경제는 이제부터 진짜 지옥을 본다□는 특집기사를 통해 장기침체의 근본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소위 □구조문제□를 심도있게 게재

ㅇ(1)사회 전체의 寄生化, (2) 금융불안, (3) 인구감소를 일본 경제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세가지 근본적 문제로 제시

ㅇ특히 寄生化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정부주도의 틀을 민간의 경쟁력에 기초한 시장선택으로 전면전환해야 함을 강조

□ 자립심 결여, 타자의존 등 사회 전체의 기생화가 심각

ㅇ국가, 자치단체 전체가 심각한 적자재정(소요비용을 미래에 전가)

ㅇ기업, 지역사회 등은 흑자전망이 희박한 상황에서 공공보조금을 통해 생존을 유지(납세자에 부담 전가)

ㅇ기업내에서도 무능, 직무태만 만연으로 일부 일하는 직원에 기생

□ 95∼2000년간 65세 이하 인구가 25백만명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 → 국내소비감소, 경기침체로 직결

□ 현재의 불량채권문제는 단순한 버블붕괴에 따른 기업도산보다는 근본적으로 IT발전, 중국대두 등 국제제조업 환경의 변화속에서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 도태하는 것에서 파생

ㅇ경쟁력환경 변화를 은행이 읽어내지 못한 것이 근본적 원인

1.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불량채권 문제

□ 주식·국채·토지 리스크로 인한 은행권 자본잠식 우려 심각

ㅇ 2002년말 7대은행 주식보유액은 18.2조엔(자기자본의 1.4배)

- 2003.3월 기말결산시 약 3.6조엔의 손실발생(추정) 등 주식보유는 불량채권에 이어 은행 결손에 큰 영향 초래

- 은행의 과다한 주식보유는 최근 상황에서 정당화 곤란

①거시경제환경 열악

②은행주 교차보유기업중 다수가 은행주 매각 희망

③일본기업의 배당성향 저조 등

ㅇ 경기침체에 따른 국채가격 상승을 은행권이 손실만회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국채잔고(재정적자) 증가 초래

- 2002년도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국채보유로 2.5조엔 정도의 채권평가익을 얻어 주식손실분을 100% 상쇄

- 은행권은 만일의 국채가격 급락시에 대비, 단기국채에 치중하고 있으나 국채보유액은 107조엔으로 총 자산의 10%에 해당

(국채평잔을 3년으로 가정해도 1% 금리상승시 손실액은 3조엔)

ㅇ 91∼2002간 지가폭락으로 1991년 가격대비 주택지는 45%, 상업지는 22% 수준에 달해 부동산보유자금의 대출원인 은행권에 큰 부담

-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은행권 피해는 수신기업의 파산 이전에는 실현되지 않아 정확한 추계 곤란(부동산의 유동성 결여로 점유기업의 경영실적이 그대로 해당부동산에 반영)

- 기업가치가 부동산가치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부동산담보부 융자가 줄어들 징후는 없음

□ 불량채권의 해결 전망은 여전히 요원하며 계속 증가중

ㅇ 불량채권의 총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異論이 있으나, 약 130조엔(GDP의 25% 정도)으로 추정되며, 요주의채권 일부 추가시 GDP의 30∼35%에 달할 전망(금융위기 당시 한국 불량채권규모가 30%선)

ㅇ 불량채권의 구성 및 주원인

- 버블경제 붕괴시의 부동산 관련

- 건설·부동산·논뱅크·유통·상사 등의 과잉채권문제

- 경기침체·불황에 의한 기업경영 악화

- 국제경쟁조건의 변화에 의한 기업신용력의 구조적 저하

∀ 버블시의 과잉투자가 채무문제의 주된 요인으로 보여 단순히 경기악화에 따라 불량채권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어폐

ㅇ 요주의채권(약 120조엔)중 50%가 향후 5년간 불량채권화한다고 가정시, 불량채권은 매년 평균 10조엔씩 증가할 전망

ㅇ 버블기의 과잉투자 및 과잉설비업종의 채무문제를 조속히 해결, 구조개혁의 비용을 흡수하고 위험성 있는 신규사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본력 확충이 시급

- 인플레타겟 운용 등 불량채권의 처리지연을 주장하는 최근 정책논의는 불량채권문제가 경제환경의 근본적 변화로 인한 것이며 구조개혁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

- 은행권에 적절한 공적자금 주입을 통해 국내순환 대출자금에 상응하도록 실물자산쪽의 결손을 메꾸는 한편, 부족분에 대해서는 통화가치하락(인플레압력)을 통해 해소하는 전략이 현실적

2. 인구감소와 디플레이션

□ 일본 후생노동성 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는 2006년 1억2,773만을 피크로 순감소 국면에 진입 전망

ㅇ 출생율 저하의 최대의 이유는 미혼율 상승 및 만혼경향 등이며, 기타 교육비 상승 및 여성들의 결혼회피 등도 거론

ㅇ 인구감소에 앞서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가 이미 진행중

- 95년 8,717만명을 피크로 감소 시작, 90년대 이후 일본경제 침체의 한가지 원인 제공

ㅇ 한편 노령인구의 증가가 진행됨에 따른 노동력비율 감소로 소득감소 및 소비감소가 악순환되는 경향

□ 인구감소가 유효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나 대체로 부정적

ㅇ 식료품 및 기타 생필품 등은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인구감소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증가하지 않는 경향

ㅇ 주택수요의 경우, 인구감소 및 자식이 부모의 주거를 직접 상속하는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신규수요가 정체(97년 이후 감소중)

ㅇ 교육비 지출은, 대학진학율이 이미 50% 근방에 이르고 있으나, 가계소득 정체 및 고교졸업후 취업 선택 등으로 더 이상의 증가는 곤란한 상황으로 역시 감소할 전망

□ 고령화 진전은 의료서비스의 고도화, 고령자 자택간호서비스(개호) 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 수요의 증가 및 주택개선수요 확대, 특수 자동차 수요증가 등을 통해 수요하락을 막아주는 역할 일부 기대

3. 버블 붕괴와 구조개혁의 방향

□ 일본의 버블붕괴는 규격대량생산체제가 글로벌화 및 지식혁명의 진전에 따라 적합성을 상실한 데 따른 필연적 귀결

ㅇ 일본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다음의 5개 전제를 바탕으로 운용

- ①인구증가, ②토지부족, ③장기 물가상승, ④경제성장, ⑤일본은 무역이외의 경쟁력이 없는 섬나라

ㅇ 이에 따라 전후 일본경제는 관료주도에 의한 업계협조체제로 규격대량생산을 추진하였으며, 은행여신도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

- 일본은행들은 70년대를 기점으로 사업심사능력을 상실, 토지 등 담보평가만으로 대기업중심 융자업무를 수행

ㅇ 버블붕괴는 대량생산체제를 지탱해 온 상기 5개 전제가 무너지고 글로벌화 및 지가혁명이 동시에 진전된 결과 ∀ 구조개혁 불가피

□ 구조개혁의 근간은 리스크를 시장에 맡기는 것

ㅇ 최근 12년간 지식혁명 진전으로 상품·서비스 가치가 급속히 변화

- □담보가치가 아니라 사업성 자체의 평가능력을 갖추고 위험분산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육성이 시급

ㅇ 세계적인 공정분업화에 대응, 자본집약형 공정은 인프라비용이 싼 국가에 맡기고, 지식집약도가 높은 공정은 일본에 집중

ㅇ 지금까지의 관료주도 對面情報化사회를 지양하고, 정보의 공유를 통해 투명성·공정성을 확대

□ □공공사업병□의 치유가 시급

ㅇ 전후 일본의 경제를 지탱해 온 공공사업은 그 역작용으로 현장의 사기 및 도덕성을 추락시키는 결과 초래

- 지방경제 진흥 등을 이유로 필요없는 도로, 교량 및 공공시설 등의 건설이 계속되어 왔으나, 수요검증이 없는 무리한 공사로 시설유지비마저 국고부담화

- 이러한 문제를 임시변통으로 지연시킴에 따라 현장의 창의적인 수지개선 노력마저 부정

ㅇ 공공사업의 운용의 과실을 현장에 환원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이고 채산성 있는 사업운용을 추진할 필요

- □사회투자펀트□ 설치 등을 통해 공공사업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에 의해 공사·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디플레 타개가 아니라 디플레와 공존하는 기법의 정착 시급

ㅇ 경제학적 의미의 디플레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상대가격의 변화가 없다면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 미미

- 다만, 명목가치로 결정된 채무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소득이전의 효과 발생

- □디플레인덱스채권□ 발행 및 전환 등의 기법을 동원, 디플레의 부정적 효과를 중립화할 필요

ㅇ 인플레타겟 운용 주장 등 소모적 논쟁보다는 이러한 기법을 동원, 디플레의 악영향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구조개혁을 시급히 추진

13	일본의 지방정부·지역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대응사례 (아시아경제연구소 파견관 박원주)

□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발간 □중국·동남아시아의 대두와 일본의 지역산업(2003.3)□ 내용중 일본 지역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 및 지자체들의 해외투자 유치사례 등을 선별·보고드림

□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을 공공부문이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필요하다□는 적극적 견해가 일반화되는 추세

ㅇ정부·지자체 지원 없이 현지진출하는 기업들은 본국과의 끈이 얇아 오히려 조속히 현지기업화하는 경향

ㅇ진출기업들이 본국과의 교류를 통해 현지경제의 새로운 바람을 끌어옴으로써 침체된 지방경제를 자극 →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지역공동화□가 아니라 □지역의 확대□라는 인식 전환

□ 주요 사례내용 요약(중국 관련)

ㅇ심천 □일본 테크노센터□는 일본기업들의 민간협력체로 발족, 현지 공장부지 임대후 직접진출이 곤란한 중소기업들을 수용, 대정부업무·인력·자재·판로·물류 등 제반 인프라서비스 제공

ㅇ중국 동북대학 □소프트파크□는 동북대학과 일본 알파인사간 산학협력체로 출발, 현재는 IBM, 노키아, 오러클, 모토롤라 등 다국적 기업들과 동북대학 기술력을 잇는 대규모 기술집단으로 발전

ㅇ고베시는 한신대지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중국인거리 형성□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장강유역도시들과의 지역간 연계 강화 및 중국의 인재·기술력·자본 유치 추진중

1. 심천 테크노센터(日技城)

□ 홍콩주재 일본기업인 친목회인 八日會가 모체로 일본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91년 홍콩에 Techno Centre Ltd. 설립 (출자자 40인, 초기 자본금 300만홍콩달러)

ㅇ 92년 심천경제특구 외곽에 기존공장을 빌려 제1 테크노센터 개설

ㅇ 주요 사업내용(제공 서비스)

- 중소기업을 공장내에 수용, 직접 공장관리·운영토록 하되, 센터 위탁가공형식을 취해 별도의 회사설립 등기 등 절차 불필요

- 입주기업의 필요에 응해 공장건설, 인프라 이용 등 필요한 신청·허가 등을 센터가 전적으로 대행

- 미리 현지노동력을 확보, 입주기업에 인재파견형식으로 제공

- 자재구입, 제품판매, 재무, 법무, 통관, 물류 등 대행

- 종업원 숙소, 식당 등 운영

□ 그간의 성과 및 방향

ㅇ 2003.1월 현재 총 4개 센터를 운영중이며 총 40개사가 입주, 종업원 고용규모는 6천명 수준

- 94년 □제2테크노센터□, 96년 □제2.5테크노센터□를 임대

- 99년 □제3테크노센터□를 건립

- 현재 출자자 230인, 출자금액 2,500만 홍콩달러

ㅇ 향후 테크노센터의 서비스 확대전략

- 일본어, 컴퓨터, 회계 등을 중심으로 현지 인재육성

- 중국지역기업들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현지창구기능 활성화

- 입주기업에 대한 리스공여, 설비대여 등 Cash Flow 지원

- 공업시험장 기능 확충

2. 중국 동북대학 □소프트파크□

□ 80년대 이후 중국정부의 대학예산 감축으로 이공계대학 기업화가 활발히 전개 → 요동성지역 심양에서는 동북대학이 선두

ㅇ 92년 동북대학의 컴퓨터공학연구실이 일본 알파인사(카오디오)의 수탁을 받아 소프트웨어 개발 착수

- 93년 동 연구실과 알파인사의 합병으로 발전(東大알파인사)

- 96년 상해증시 상장(일본계 기업 최초, 중국소프트웨어사 최초)

ㅇ 동북대학은 이와 별도로 도시바, 오러클, 노키아, IBM 등 세계 유력기업들과 합병을 거듭, 수개의 기업을 형성

- 합병기업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대학부설로 동방연건유한공사(동방소프트)를 설립

- 중국 유일의 컴퓨터연구센터인 □소프트파크□를 총 부지 50헥타, 종사인력 약 2천명 규모로 조성(통신·전력네트워크, 사회보험, 의료용 CT스캐너, e-Commerce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 그외 동북대학은 심양시내에 5헥타의 IT관련 물류센터를, 대련에 3헥타 규모의 동방연건원대련원구를 조성, IBM 메인프레임 개발 착수(97년에는 IBM과 전략파트너 계약 체결)

□ 동북대학은 일본의 도호쿠대학, 간사이대학, 나고야대학 공학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중국내 상해 복단대학, 청산대학 등간 원거리 교육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대학간 기술교류에도 앞장

∀ □산학제휴□, □대학의 사업화□의 선두주자로 활약중

3. 고베시의 □새로운 중국인거리 형성□ 프로젝트

□ □고베·장강교역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으로 매립지인 포트아일랜드의 제2 조성분에 중국·아시아지역 관련 산업거점 형성 추진중

ㅇ 이미 중국 가전사인 科龍의 개발센터가 입주중이며, 중국 최대 해운사인 COSCO가 전용부두 건설중

ㅇ 99년부터는 중국 천진시, 안휘성 합비, 강소성 진강, 호복성 무한, 사천성 성도, 요녕성 심양 등 중국 각 지방정부의 사무소가 포트아일랜드 제2지구 센터에 입주

ㅇ 아울러, `97.2월부터는 페리선 □포츈리버호□가 취항, 장강유역 각 도시와 고베를 직접 연결

ㅇ 고베시측은 2000.10월 지역 중소기업 10개사 협동조합방식으로 상해시에 상해고베관(KOBE Plaza)을 오픈, 고베시 브랜드설명, 기업·제품소개, 현지상담회 등 수행중

∀ 중국·아시아의 기업투자를 집중 유치, 지방경제 활성화 도모

□ 중국인유학생을 타겟으로 고베시내 창업·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창업센타□ 설치 등 □새로운 중국인거리 형성□ 추진(2001.3 발표)

ㅇ 고베시는 요코하마와 더불어 외국인 생활편의시설이 가장 충실

- 고베지역내 외국인 창업·취업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중국, 아시아지역 진출을 추진하는 일본기업들의 국내거점화 추진

- 기존 생활기반에 더해 여유주택의 저가임대 등 추가혜택 검토중

ㅇ 중국유학생의 창업·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도사업과 중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촉진사업으로 나누어 지원 추진

14	엔화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아시아경제연구소 파견관 박원주)

□ 최근 엔화는 환율안정을 위한 일본은행의 적극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거듭, 5월 14일에는 달러당 116.55엔(전일비 60전 상승)까지 상승 지속

ㅇ이는 일본경제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라크전 이후 구조적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미국경제에 대한 불신에서 타국 통화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

□ 그간 장기불황 및 중소기업의 도태 등 10년여의 구조적 불황에 시달려 온 일본경제에 있어 엔화강세는 기업수지 및 가격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

ㅇ일본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프라자합의에 구애받지 말고 적극적인 엔화 평가절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학계/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산중

ㅇ일본 내각부(총리실)는 최근 기업서베이를 통해 엔화환율이 이미 수출기업의 채산성 확보한계선에 달하고 있음을 발표

ㅇ일본은행은, 미국 재무성의 비난에도 불구, 5.8-12일간 외환시장에서 수천억엔대의 엔화방출을 실시, 적극적 엔 안정화를 도모

□ 엔화 향배는 우리의 수출과 경쟁력에 있어 결정적 요소의 하나로서 최근의 엔고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곤란

ㅇ향후 정책적인 엔저드라이브 추진에 대비,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한 업종 재편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제분업구조에서의 생존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할 필요

1. 경기선행지수 악화 및 엔 강세 우려 심화

□ 일본 내각부는 5.8일 □3월 경기선행지수□가 20%선으로 경기전망 기준치인 50%를 크게 밑돌고 있음을 발표(2001.11월 이래 최저치)

ㅇ 신규 구인수, 신설주택 착공, 소비자 심리, 주가 등도 모두 악화되고 있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

ㅇ 최근 미국 경기의 부진에 따른 대미수출의 대폭 하락 및 SARS 전파로 인한 대아시아 수출부진 등 그간 경기를 이끌어 온 수출전망의 악화가 주 요인

ㅇ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엔고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손익분기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

□ 일본 내각부가 수출기업 457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달러당 환율이 평균 114엔 87전에 달하면 기업들이 손익분기점에 직면

ㅇ 특히, 철강, 섬유, 펄프·제지 등 일부 산업은 이미 채산성 확보가 어려운 수준에 달한 것으로 판명

ㅇ 기타 업종 역시 엔화가 현재수준에서 달러당 4엔 이상 상승하는 경우 수출 채산성이 마이너스로 반전

< 수출기업의 채산성 분기점 환율 (1달러당) >

철강	122.10     섬유제품  119.58      펄프·제지  117.50

수송기계  116.39     정밀기계  115.68      화학        113.85

전기기계  113.59     일반기계  112.67

※ 출처 : 일본 내각부 조사(2003)

2. 엔화강세에 대한 대응 및 민간 반응

□ 일본은행은 5.8일 하루중 3∼4천억엔 규모의 외환시장개입을 단행하였으며, 12일에도 민간예상보다 8천억엔 이상 많은 자금이 민간은행으로 유입(이중 4천억엔 이상이 외환시장 개입에 사용)

ㅇ 금번 시장개입에 의해 엔화 환율은 116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며, 12일 종가는 달러당 116.36엔에 그침

ㅇ 개입여부에 대해 일본 재무성은 □No Comment□ 하고 있으나, 장관발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 시사

* 일본 정부는 엔화안정을 위해 금년 1∼3월 상순 기간에도 총 2조 4천억엔 규모의 시장개입을 실시한 바 있음

ㅇ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 미국 재무성장관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등 외부환경이 악화, 외환조작 지속에는 어려움 예상

□ 일본의 경·재계에서는 엔화환율 문제를 경제재활을 위한 근본적 해법의 하나로 인식하는 견해가 확산중

ㅇ 민간기업·연구소 중심의 연구회 등을 통해 엔화 평가절하를 요구하는 의견 지속 제기 → 다각적 경로로 정부측에 입장전달

ㅇ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성공적 재기사례를 기본적으로 □통화증발 및 신용공여 활성화 등을 통한 원화 저평가, 국내외 수요확대□가 주축이 된 패키지로 인식 (미쯔비시경제연구소, 2003.6월분 자료)

ㅇ 인플레타겟 등 현재 일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정책적인 엔저 유도는 상당부분 긍정적인 상관관계 보유

3. 향후 전망 및 대응

□ 현재의 달러화 약세는 기본적으로 EURO화를 대상으로 한 상대적 현상으로 달러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엔화, 원화 등은 당분간 소폭의 강세를 유지하는데 그칠 전망

ㅇ 일본정부는 필요시 적정 수준의 시장개입 및 정부방침 누설 등을 통해 엔화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ㅇ 다만, 경기불황에 접어든 미국측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눈에 띄는 수준의 대폭 개입은 자제할 전망

□ 일본이 검토중인 인플레타겟 등 수요확대를 위한 일련의 금융시장정책은 궁극적으로 통화증발을 통해 엔화가치 하락 초래 전망

ㅇ 인플레는 수입상품의 상대가격 상승 및 엔화표시 해외임금 상승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출수요 확대 및 수입 위축, 해외투자 유입 확대 등에 연결 → 인근 경쟁국에 직접적인 악영향 초래

ㅇ 장기적으로는 한정된 국제시장을 둘러싼 가격경쟁 격화를 통해 일본을 포함, 아시아지역 전체의 경제활력 저하를 불러올 우려

□ 엔저 상황 도래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

ㅇ 독자적 국가/기업이미지 제고 및 품질경쟁 등을 통해 엔저 상황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독점적 수요층 확보

ㅇ 산업재편의 가속화를 통해 첨단/신기술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량생산 제품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국제적 비교우위를 최대한 입체적으로 활용

15	일본 성청 개혁의 내용과 시사점 Ⅱ (일본 ECOM 파견관 성윤모)

□ 보고취지

- 2001년 실시된 일본 정부의 개혁과정중 특히, 산업, 원자력, 정보, 기술, 통상 등 경제산업성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

□ 주요내용 :  통상산업성의 경제산업성으로의 개편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와 행정부서간 위상 재정립 시각에서 많은 시사점을 보유

- 규제와 인허가 위주의 직접·개별산업 지원정책 행정체제가 시장 룰과 환경조성 등 간접지원 체제로 전환

- 원자력 부문의 이용과 안전에 있어서도 경제산업성이 주도권을 확보

- 과학·기술부문은 문부과학성의 출범으로 문부과학성은 기초과학 담당, 경제산업성은 산업기술 담당으로 구분되어 기술정책이 산업정책의 핵심역할을 수행

- 정보통신 부문의 업무분담의 미정리는 차기 행정개혁의 제1과제로 부상

※ 정보무문에서 사실상 우정성 해체를 제안한 중간보고(97. 9)와 달리 최종보고(97년 12월)에서 총무성의 내국화를 관철시키고 통신위원회 설치와 정보통신산업진흥 업무의 경제산업성 이관이 무산됨

- 통상부문의 성청간 업무분담은 변화없음

목  차

Ⅰ. 일본 성청개혁 개요

(4월 월간정책연구자료 게재)

Ⅱ. 경제산업성 개편내용

(4월 월간정책연구자료 게재)

Ⅲ. 부문별 개편논의 내용

1. 산업 부문

2. 원자력 부문

3. 정보부문

4. 과학기술부문

5. 통상부문

Ⅳ.시사점

1. 내용·절차면

2. 활용전략

Ⅲ. 부문별 개편논의 내용

1.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 개편결과 : 경제산업성내 기능과 조직을 개편

□ 산업관련 기능개편

ㅇ 경제구조개혁의 추진과 경제정책 입안에 참가 : 통계기능 추가

ㅇ 산업정책 전환

- 개별산업진흥시책, 산업간 소득재분배 시책의 철페·축소와 시장원리의 존중

- 시장룰의 책정·정비, 지적재산권보호, 기술개발 등 업종 횡단적 정책에의 중점화０원활한 산업구조 전환의 추진

□ 산업관련 조직개편

ㅇ 경제산업정책국, 산업기술환경국 등 횡적 기능국과 제조산업국, 상무정보 정책국 등 종적 산업국의 대국화

나. 산업부문 개편 과정

□ 산업정책 및 종적 산업국 기능에 대한 통상산업성 의견

: 행정개혁회의 보고(97년 6월)

ㅇ 일본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별산업 육성·지원시책」 ∀ 「사업환경 정비시책」으로 이행

- 관련 제도·관행의 시정·개선０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기능의 강화０경쟁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선 추진０룰의 설정에 의한 시장정비·창출０정보화 추진０차세대 개척 기술개발 등

ㅇ 지금까지 통상산업성의 종적 부국 조직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 정립을 위해 프로젝트팀 제도 도입, 산업담당과의 대규모화를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행정개혁회의 등에서 적절한 재검토가 필요

- 통상산업행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대상인 경제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나 관련제도·관행을 파악·분석한 다음 정책의 기획·입안이 불가결하며 이러한 기능을 종적 부국조직이 담당해오고 있음

- 특히, 충분한 경제실태 파악없이 정책을 행할 경우 정책실패, 정책효과의 감소가 필수적임

□ 행정개혁회의 중간보고안 : 산업성 설치(97년 9월)

ㅇ 향후 산업행정의 전환(시장원리의 철저, 개별개입의 배제, 보호·조성행정철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가 있고 산업성 설치가 전제

ㅇ 산업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성립하고 있지만 매크로 경제에 관한 기능이 전부 내각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등에 흡수되는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음

□ 제3회 기획·제도문제 및 기구문제 합동소위원회 토의 (97년 10월 8일)

ㅇ 통산성으로부터의 히어링에 있어, 당시의 관방장은 산업정책을 포기하고 국과를 축소하고 산업의 정보를 캐치한 안테나라고 한다고 말했지만, 산업정책국장은 다른 의견을 말하여 성내에 2개의 의견이 있다고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통산성이 정말로 현재의 산업정책을 포기할 것인가를 체크하고 검토해야 함

- 산업정책의 완전한 포기는 난처하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을 정리·전환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닐까? 또한０경제재정자문회의와 산업성, 대장성이 병존하고 발란스를 맞추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음

ㅇ 현재 통산성이 행하고 있는 산업정책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신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후, 매크로경제 영역으로 확장이 좋지 않을까?

- 현재 대장성, 경제기획청, 통산성, 일본은행 등 어느 곳에서도 산업 및 경기 동향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업을 관할하는 성에도 매크로 경제를 생각하게 하고,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매크로 경제정책을 취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음

ㅇ 통산성, 산업성 모두 산업이 베이스가 되고있으며, 산업이 곧 경제가 아니며, 산업이익을 위해 경제운영을 행해서는 않되므로 경제성 일 수 없음

- 경제재정자문회의 사무국에 경제기획청의 관계기능의 대부분이 들어가는데도 산업성에서도 매크로 경제를 취급하면 기능 구분이 불명확해 지므로 매크로 경제정책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행하는 것이 명확하고 좋다는 의견이 있음

ㅇ 통산성이 개별 산업정책으로부터 철퇴하고 횡단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하여도, 독점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경쟁정책은 산업정책과 이익상반 관계에 있어 이를 산업정책 당국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 제5회 기획·제도문제 및 기구문제 합동소위원회 토의 : 1997년 10월 22일

ㅇ 통산성은 이제 개별산업진흥을 위한 육성·지원책은 역할을 마치고, 향후 경제 전체를 폭넓게 파악하고, 횡단적으로 사업환경정비에 주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

ㅇ 통산성이 개별산업진흥에서 시장 룰의 정비로 이행한다는 구체적 내용은?

- 프로젝트팀제도 도입과 현재 10개 팀이 횡단적인 실태파악 및 시장룰의 정비에 관 검토를 행하고 산업담당과 축소(20과→9과)했음

ㅇ 통산성은 체제의 변혁에 수반하여 현재 보유중인 인허가권 감소 현황은?

- 통산성은 인허가권을 최대한 지방에 위양하고, 재검토하여 폐지할 수 있는 것은 폐지하려는 계획을 실천중이며 인허가권 감소에 관한 구체적 숫자는 없음

ㅇ 개별산업진흥을 그만둔다고 말하면서, 정보화 및 기술개발에 관해서는 신규 산업 창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행하다고 하는데 차이는 무엇인가?

- ① 정보화는 수단이고, 각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며, ② 기술 개발은 개별적 개발보다 여러가지 싹을 키우기 위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며 ③국제적 경쟁이 심한 전략분야에 대한 중점 대응이 필요

- 기술개발에 있어 기업의 리스크를 가능한 적게 하는 지원 즉, 공동개발 유도, 요소기술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

ㅇ 통산성은 산업·경제의 전체를 보고, 매크로 경제도 하고 싶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할려고 하는가?

- 통산성은 첫째, 매크로경제를 관할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력의 유지·확대를 담당할 성이 필요하고, 산업 횡단적으로 환경정비를 행하는 성이 그 핵심으로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매크로경제라는 것은 개별사업이 아니라 국제적 경제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경제활력의 유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

ㅇ 통산성이 경제 전체를 파악하려 할 경우, 산업은 경제의 ５개의 측면에 지나지 않고, 통산성은 산업의 전부를 관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성과의 대립 발생 등 한계가 분명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진술됨

- 통산성은 산업이 경제의 전부가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경제적인 의미에서 일본의 시장이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실태파악과 문제 제기를 한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성이 필요하고, 통산성이 그 핵심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전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설명

□ 제40회 행정개혁회의 의사록 : 97년 11월 20일

ㅇ 산업성(가칭) 명칭에 관하여 여러 의견이 있어 경제산업성０통상산업성 및 통산성을 후보로 함

□ 행정개혁회의 최종보고안 : 경제산업성 설치(1997년12월)

ㅇ 가. 산업부문 개편결과 내용과 동일

□  1998년 6월 중앙성청등 개혁기본법 : 1998년 6월

ㅇ 동법률의 내용은 행정개혁위 최종안과 다르지 않으며, 동법에 따라 기타 부속법률이의 입안과 성청개혁 작업 준비를 거쳐 2001년 1월부터 개편

다. 평가

□ 통산성 기능중 가장 핵심인 산업정책에 있어 과거 규제중심의 인허가 행정에서 구조조정과 시장환경 조성 등 기능별 정책으로 질적 전환을 이룩

ㅇ 행정개혁 전에 통산상 자체내에 프로젝트팀 운영, 대국·대과 체제로의 전환 등 산업정책 전환을 위한 착실한 준비 작업과 과거 성공적인 산업발전을 이룩한 통산성 명성에 대한 신뢰의 성과

□ 향후,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완벽한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완성된 논리의 확산을 전체적·일관적으로 추진하는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임

ㅇ 통산성의 프로젝트 팀제도, 대국·대과 체제 등은 이미 산업자원부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며, 보다 참신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용 방안이 필요

ㅇ 향후, 타부서와 업무분야가 중첩되는 정보, 기술, 원자력 분야에 대해 조직, 운용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와 대비가 필요

2. 원자력 부문

가. 원자력 부문 개편 결과 : 과학기술청으로부터 원자력 이용 및 안전관련 업무를 이관받음

□ 원자력 업무 개편

ㅇ 에너지 이용관계의 원자력에 관한 기술개발은 경제산업성이 담당한 것으로 하고０원자력의 학술연구 및 과학기술에 관한 것은 문부과학성이 담당

ㅇ 에너지 이용관계의 원자력 안전규제는 일차적으로는 경제산업성이 담당하고,  2차 체크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한다２

□ 원자력업무 관련 기능과 조직

<경제산업성>

ㅇ 업무 : 원자력의 개발 이용에 관한 적절한 방향 결정 등

ㅇ 조직 : 자원에너지청과 원자력보안원에서 담당

<문부과학성>

ㅇ 과거 2개국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문부과학성내 과학기술학술정책국, 연구 진흥국, 연구개발국에 각각 분산하여 수행

- 과학기술·학술정책국 : 시험연구용 원자로등 규제, 방사선장해방지, 보장 조치

- 연구진흥국 : 방사선 이용, 원자력 과학기술

- 연구개발국 : 과학기술에 관한 원자력 정책０원자력 손해배상０핵연료 사이클의 연구개발, 핵융합

나. 원자력 부문 개편 과정

□ 원자력 부문에 대한 각성청별 의견 : 행정개혁회의 보고(97년 6월)

<통상산업성 의견>

ㅇ 원자력의 개발·이용의 추진을 담당한 행정청이 원자력 시설의 안전 확보에도 전부 책임을 지는 체제가 필요 : 안전확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이해와 신뢰도 없다

- 동 체제하에서는 담당 행정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현지 주민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강한 불안감을 직접 이해하고, 현지 주민등의 관심사항을 안전 심사에 정확하게 반영함과 동시에, 엄격한 안전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됨 : 안전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없이는 원자력의 추진이 불가능

ㅇ 현재 담당 행정청의 안전 심사에 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립적이면서 전문적 입장에서 안전성을 재 체크하는 현 체제 유지가 필요

<과학기술청 의견>

ㅇ 현재의 원자력 행정은 원자력위원회의 방침·조정에 입각하여 각 부처별로 (과학기술청＞기본정책의 기획, 입안 및 연구개발, 통상산업성＞실용 단계의 발전으로서의 에너지 이용 등) 구분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정부의 일관된 대처가 중요

ㅇ 원자력 개발에 있어 과학기술청은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중심이며,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단계에는 통상산업성이 담당하고 과학기술청은 원자력 위원회의 서무로 관계되어 오고 있음

ㅇ 원자력 안전규제는 연구개발 단계까지의 원자로 및 핵연료 사이클 시설은 과학기술청, 실용단계의 원자력 발전소는 통상산업성, 실용 원자력선은 운수성이 실시하며 그 결과를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확인을 실시하며, 향후에도 동 체제 유지가 당연

□ 행정개혁회의 중간보고안 : 산업성에서 수행(97년 9월)

ㅇ 산업성 : 산업, 통상, 에너지(원자력을 포함)등을 짊어지는 성을 설치한 필요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합의가 성립

ㅇ 문부과학성 : 핵융합０우주 개발등의 추진의 담당자에 관한 정리가 필요

□ 제3회 기획·제도문제 및 기구문제 합동소위원회 토의(97년 10월 8일)

ㅇ 원자력의 취급에 있어 산업성만의 관할으로서 좋은 것인가, 진흥과 컨트롤이 필요하며, 환경 안전성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산업성은 환경안전성에 대하고 사전 협의한 것으로 해야 하나 환경안전성이 산업성에 깔끔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ㅇ 원자력위원회의 설치에 있어 문부·과학 기술성과의 이야기도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내각부에 설치해야 하며, 1차 안전체크는 산업성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원자력 기술에 관한 현재의 심사·체크 시스템이 충분히 기능을 다하고 있으니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음

ㅇ 산업성이 원자력전부를 취급한 것은 아니며 증식로등은 문부과학성이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우주·해양·핵융합은 기초연구이고 문부·과학성의 담당이라고 생각하지만 통상의 원자력은 산업성의 소장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있음

□ 제5회 기획·제도문제 및 기구문제 합동소위원회 토의 : 97년 10월 22일

ㅇ 우주０해양０핵융합등의 대규모적 프로젝트에 관한 산업성과의 선긋기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상세히 검토해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진술됨

□ 제37회 행정개혁회의 의사록 : 97년 11월 17일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본래 내각부에 있어야 하지만 회장에게 일임

ㅇ 원자력 행정에 있어 안전규제의 관할 관계는 「에너지 이용 관계의 원자력 안전 규제는 ０일차적으로는 산업성이 담당한다」로 수정하여 확정

□ 행정개혁회의 최종 보고안 : 1997년12월

ㅇ 에너지 이용관계의 원자력에 관한 기술개발은 경제산업성이 담당한 것으로 하고０원자력의 학술연구 및 과학기술에 관한 것은 문부과학성이 담당

ㅇ 에너지 이용관계의 원자력 안전규제는 일차적으로는 경제산업성이 담당하고０2차 체크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함

□  1998년 6월 중앙성청등 개혁기본법 : 1998년 6월

ㅇ 동법률의 내용은 행정개혁위 최종안과 다르지 않으며, 동법에 따라 기타 부속법률이의 입안과 성청개혁 작업 준비를 거쳐 2001년 1월부터 개혁실시

다 평가

□ 원자력 행정에 있어서도 경제산업성이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과학기술청의 문부과학성으로의 통합에 따라 보다 손쉽게 경제산업성 업무로 이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음

ㅇ 원자력행정과 기술행정과는 민간주도라는 선상에서 동일 논리 적용이 가능

□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는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과 기술정책의 통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원자력 안전과 이용부문에 접근해야 할 것임

ㅇ 원자력은 기술발전에 따라 민간에서 원자력 이용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소관이 산업담당 부서로 이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3. 정보 부문

가 정보부문 개편 결과 : 우정성업무에서 총무성 업무로 이관

□ 정보부문 업무개편 결과

ㅇ 성청간 업무이관 없이 과거 우정성 업무는 총무성으로, 통상산업성 업무는 경제산업성으로 각각 이관

□ 정보관련 업무 조직과 기능

<총무성 : 조직도 참고>

ㅇ 과거 우정성의 정보통신 관련(5국) 郵務局, 저금국, 간이보험국, 통신정책국, 전기통신국은 개편후 총무성 본성안(3국) 정보통신정책국, 총합통신기반국, 우정기획관리국으로 이관되고 외청으로 우정사업청이 설치됨

- 총무성은 과거 총무청을 중심으로 자치청, 우정성을 통합하여 본성을 구성하고 소방청, 우정사업청, 공정거래위원회, 공해등 조정위원회로 구성

ㅇ 총무성의 정보통신관련 주요업무는

- 정보통신정책국 : 정보통신의 규율·진흥에 관한 종합적 정책, 정보통신 시설의 정비 촉진, 방송의 보급·발달０내용·어플리케이션 진흥, 뉴비즈니스 진흥, 정보보안·배리어 제거, 정보통신기술의 종합적 정책·연구개발·규격, 우주 연구개발·이용

- 종합통신기반국 : 전기통신 사업의 인허가·경쟁 촉진,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비상사태시 중요통신 확보, 주파수 할당 및 전파의 감독 관리·이용촉진, 전파 이용료 제도, 정보통신 분야 국제관계 사무·국제 협력

- 우정기획관리국 : 우정사업 제도의 기획 입안, 우정사업 경영의 기본방침, 우편등에 관한 국제협력, 우정사업 특별회계 등

※ 기타 총무성 조직 : 장관 관방, 인사·연금국, 행정관리국, 행정평가국, 자치행정국, 자치재정국, 자치세무국, 정책통괄관, 우정공사통괄관 등

<경제산업성>

ㅇ 전자상거래 및 정보관련 산업진흥을 산업정책 차원에서 추진

ㅇ 담당조직 : 상무정보정책국에서 정보처리의 촉진０정보통신기기·전자기기·전기기기의 수출입·생산·유통·소비관계등 사무, 유통·물류정책０상품거래, 소비자보호０제품안전 등

나. 정보부문 업무 개편과정

□ 정보부문에 대한 각성청 의견 : 행정개혁회의 보고(97년 6월)

<통상산업성>

ㅇ 통상산업성은 고도 정보화의 신속·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보화 추진이 필요한 폭넓은 분야와 개별분야에 있는 과제에 정확하게 대응하면서 사용자와 공급자인 정보관련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

- 고도 정보화는 각 부처가 소장한 분야 전부에 관계된 과제이므로 각각의 행정 분야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의한 고도화나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의 대응이 필요

<우정성>

ㅇ 정보통신행정 조직은 다양한 정책의 일관적 수행을 가능케 하는 현행 조직체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대응과 효율적·기동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강화 및 충실이 필요

□ 행정개혁회의 중간보고안 : 우정성 해체와 정보통신산업진흥은 산업성에이관을 제안(97년 9월)

ㅇ 외청으로 설치되는 우정사업청은 우편사업등을 담당하고, 통신방송위원회는 전파 감리등을 포함한 통신·방송 행정을 담당하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계된 사무는 동 위원회가 아니라 산업성의 관할함

- 집중심의의 논점정리(97년 8월 18일)에서「교통」 및「정보 통신」을 어떻게 취급할까에서 「경제·산업」과 통합에 유마 등 6인, 「교통」과 통합에 천구 등 3인이 찬성

ㅇ 즉, 과거 우정성의 업무중 정보통신산업진흥은 경제산업성에, 우정사업성과 방송·통신행정은 관장하는 통신방송위원회를 총무성 외청으로 설치하고 우정국 사업중 우편은 국영유지, 저축·보험 등은 민영화와 민영화 준비 등 이른바 우정성 해체가 제안됨

- 총무성 외국으로 설치되는 우정사업청도 2003년 우정공사화를 제안함

□ 제3회 기획·제도문제 및 기구문제 합동소위원회 토의(97년 10월 8일)

ㅇ 정보통신은 산업정책 전환시 강화해야 할 분야로서 휴대폰 등 프런티어·비즈니스의 분야에서 표준보급을 산업행정이 관여해야 하다는 의견이 있음

ㅇ 정보통신은 하드와 소프트가 일체화되어 있어 통신방송위원회에서 소프트, 산업성에서 하드를 취급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통신방송위원회에서 진흥도 취급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있음

□ 제33회 행정개혁회의 의사록 : 97년 10월 22일

ㅇ 검토과제 자료 중「규제」로 분류되었던 사무는 통신방송위원회의 사무, 「진흥」으로 분류되었던 사무는 산업성 소관이라고 생각함

ㅇ 정보통신분야는 다이내믹하게 변화하고 있어 합의체인 위원회에 있어 대응하기 곤란하고, 정보통신은 21세기 산업의 쌀이며 진정한 국제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통산성의 자세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ㅇ 통신방송분야는 기술적, 국제적 대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정하는 것이 반드시 적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연구를 포함하여 산업성에 맡기는 것이 당연한 부분도 있다는 발언도 있음

ㅇ 정보통신의 진흥에는 개별의 진흥책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시장 룰의 정비와 벤처기업이 생성 환경 조성이라는 의견도 있음

ㅇ 이상의 논의에 입각하여 ① 통신방송위원회를 두는 것을 확인 ②규제분야는 통신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하나 기획·입안분야는 통신방송위원회 또는 내국(총무성) 담당 여부를 더욱 검토 ③ 산업성이 짊어지는 진흥의 내용에 관해 다시 검토함 등을 확인함

□ 제44회 행정개혁회의 의사록 : 97년 11월 21일

ㅇ 집중심의 결과, 현 우정성의 통신방송관련 3국 업무를 새로 설치되는 총무성내 2국에서 담당하고, 경제산업성으로 이관업무는 없고, 지금까지 논의하던 통신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함

□ 행정개혁회의 최종 보고안 : 1997년12월

ㅇ 전기통신·방송 행정에 있어 현행 우정성의 통신정책국, 전기통신국 및 방송행정국은 2국에 재편성하고, 총무성의 내부 부국으로 하며, 이것에 수반하여 현행의 우정성과 통상 산업성과의 분담은 변경하지 않고 총무성 및 경제 산업성에 이어지게 된 것으로 한다２

□  중앙성청등 개혁기본법 : 1998년 6월

ㅇ 동법률의 내용은 행정개혁위 최종안과 다르지 않으며, 동법에 따라 기타 부속법률의 입안과 성청개혁 작업 준비를 거쳐 2001년 1월부터 실시

- 현행의 우정성과 통상 산업성과의 분담은, 변경하지 않고０총무성 및 경제 산업성에 이어짐

다. 평가

□ 금번 성청개혁에 있어 우정성은 고유업무에 관한 독자 省의 지위를 잃고 조직의 축소와 청단위 업무로 재편되어 과거 우정성의 아이덴티를 상실

ㅇ 그러나, 우정성은 사실적으로 우정성의 해체를 제안한 중간보고(97. 9)에서 최종보고(97년 12월)에는 총무성의 내국화를 관철시키고 통신위원회 설치와 정보통신산업진흥 업무의 경제산업성 이관을 무산시키는 등 선방함

ㅇ 이러한 결과는 우정성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차선책을 성공적으로 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간보고에서 최종보고의 변화는 우정성 중심의 우군세력(정치인, 학자 등)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논리적 토론의 결과라기보다는 광범위한 우정성 지지세력의 활동 결과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으며, 공식적인 토론회에서 논리적인 설득력을 발견하지 못함

□ 그러나, 정보통신산업 부문의 성청간 업무분담의 미정리는 금번 행정개혁중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부문으로 차기 행정개혁의 제1과제로 부상

ㅇ 금번 개혁은 학계로부터 시급한 정보통신산업부문 행정의 복잡성과 성청간 주도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정부의 리더쉽과 역할을 손실·상실하여 결과적으로 정보통신산업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음

□ 우정성의 개편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의 향후 정부내 부처위상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이며, 정보진흥산업 부문의 경우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ㅇ 따라서, 일본의 예와 같이, 향후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위원회, 우정공사, 정보산업 업무의 산업담당 부서로 이관 등으로 개편이 바람직하며 필연적 이나 시행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ㅇ 특히, 중간보고 이후 최종보고가 수정되는 우정세력의 현실적인 존재를 인정하여 논리적인 무장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등 결정권자에 대한 정치적 접근과 대국민 설득이 실제로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임

5. 과학·기술부문

가. 과학·기술부문 개편 결과 : 과학기술청이 문부과학성에 통합되고 일부업무를 경제산업성과 내각부에 이관

□ 과학기술 부문 업무개편 결과 : 과학기술행정이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행정각부 체제로 전환

ㅇ 과거 과학기술청의 과학기술정책국이 관장하던 종합과학기술회의가 내각부로 기능이 이관되어 총리 차원에서 내각부를 중심으로 각부의 과학기술행정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수행

ㅇ 과거 과학기술청의 과학기술진흥국, 연구개발국, 원자력국, 원자력안전국(4국) 업무가 문부과학성의 연구진흥국, 연구개발국(2국)으로 이관되고 그 일부가 과학기술·학술정책국으로 이관하는 등 축소·조정됨

ㅇ 과거 과학기술청의 원자력국과 원자력안전국에서 수행하던 원자력기술개발, 진흥과 관련된 업무가 내각부와 경제산업성으로 이관

□ 과학기술 관련 업무 조직과 기능

<문부과학성>

ㅇ 연구진흥국 : 연구개발의 환경정비０연구교류０산업계와 대학간 연휴０연구 개발성과의 보급·활용０정보과학기술０과학기술·학술정보 유통０연구조성０대학공동 이용기관·국립대학부설연구소０학회원조０기초연구０물질·재료과학기술０생명과학０생명윤리０양자과학０방사선이용０원자력과학기술

ㅇ 연구개발국 : 방재과학기술０지진·화산 조사연구０해양과학기술０지구과학 기술０ 환경과학기술０남극지역관측０우주개발０우주이용０항공과학기술０과학기술에 관한 원자력 정책０원자력 손해배상０핵연료 사이클의 연구개발０핵융합

ㅇ 과학기술·학술정책국 : 과학기술·학술정책·계획 책정０과학기술 관계 행정기관 사무조정０과학기술백서０자원의 종합적 이용０연구자·기술자의 양성０과학기술의 이해증진０기술사０지역과학기술０연구개발 평가０과학기술·학술의 국제교류０시험연구용 원자로등 규제０방사선 장해방지０보장조치

<경제산업성>

ㅇ 산업기술환경국 : 민간에있어서 기술개발에 관한 환경의 정비０광공업의 과학기술에 관한 종합정책０광공업의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０기술평가０기준·인증제도관계 사무０공업표준화０지적기반의 정비０계량관계０산업 공해방지대책０자원의 유효이용 확보０지구환경보전０산업폐기물 대책

ㅇ 원자력 관련 업무분담은 원자력 부문은 참조

<내각부> : 종합과학기술회의 관장

나. 과학기술부문 개편 과정

□ 과학기술부문 각 성청별 의견 : 행정개혁회의 보고(97년 6월)

<과학기술청>

ㅇ 과학기술행정을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르고 정부가 일체가 되어 종합적·유연한 행정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국민 생활에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후의 정부내에서 오로지 과학기술만 책임을 지는 장관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과학기술 행정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

ㅇ 과학기술행정과 대학, 학술 행정의 관계 및 조직의 위상은 쌍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입장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과학기술창조 입국의 실현을 도모해 가는 것이 타당

<통상산업성>

ㅇ 통상산업성은 기술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시야에 넣고, 관민 연휴에 의한 기술개발의 추진을 위한 제도개혁이나 국립연구소에 관계된 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몰두

ㅇ 경제정책 가운데에서 불가결한 요소인「기술 개발」과 연구자 개인의 자유로운 발상 아래 진행하는 「과학 연구」를 준별하여０이들을 어떠한 형태로 효과적으로 추진해 가느냐에 대해 각각의 성격에 입각한 검토가 필요

□ 행정개혁회의 중간보고안 : 과학기술청과 문부성을 통합하여 문부과학기술성 창설을 제안(97년 9월)

ㅇ 교육·학술·문화에 관한 행정과 과학기술행정을 통합하여 문부·과학 기술성을 설치한 것은 학술과 분리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근거함

- 행정 목적에 직접 관계된 연구개발은 기본적으로 각 부처가 행하지만 핵융합０우주 개발등의 추진의 담당자는 누구인가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며 국립연구소등의 모습에 관하여 정리·통합등을 포함한 검토가 필요

- 내각부에 인문·사회·자연과학을 종합한 종합과학기술회의(가칭)를 설치하여 강력한 조정을 행함

ㅇ 집중심의의 논점정리(97년 8월 18일)에서「과학 기술」과「학술(문화)」의 통합과 분리에 각각 4명이 찬성

□ 제3회 기획·제도문제 및 기구문제 합동소위원회 토의(97년 10월 8일)

ㅇ 거대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개발에 있어, 학문적 연구의 측면과 산업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산업성과 문부·과학기술성으로 나누는 논리를 생각한 것은 당연 하며, 전부를 어느 쪽만의 담당으로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발언이 있음

ㅇ 우주·개발중 로켓에 대해서도 상업 베이스로 미국과 같이 매매 거래가 있는 것도 있으며 이러한 것은 문부·과학 기술성이 안고 있는 필요는 없으나, 미국과의 통상을 고려하면 문부·과학기술성에 있을 사정도 있을 것 같음

□ 제5회 기획·제도문제 및 기구문제 합동소위원회 토의(97년 10월 22일)

ㅇ 우주·해양·핵융합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한 산업성과의 선긋기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상세히 검토해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진술됨

- 이에 관련되어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이 통합된 것은 상업 베이스에 맞지않는 대형 프로젝트에 관하여 대학과 국립연구소가 일치 결속하여 연구하기 위한 좋은 찬스임

- 한편, H2a 로켓과 같이 생산단계에 들어갔던 것에 관해서는, 산업성을 통하여 산업계에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진술됨

ㅇ 대형 프로젝트로서 생각되고 있는 것은 자연과학 분야뿐이고, 인문사회과학이 제외되고 있으므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종합기본계획을 입안해야 하다는 의견이 진술됨

ㅇ 종합과학기술회의에 관해서는, 경제재정자문회의와 마찬가지로 높은 위치에서의 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진술됨

- 종합과학기술회의는 내각부에 두고, 총리대신 및 관계 각료외에 지식인의 정수를 크게 확충하여 보다 다양한 학식의 도입을 도모해야함

□ 제33회 행정개혁회의 의사록 : 97년 10월 22일

ㅇ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경제재정자문회의와 마찬가지로 높은 입장에서 조정을 행하는 기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무국에 관민 쌍방에서 폭넓게 적재를 모으는 것이 필요함

ㅇ 종합과학기술회의(가칭)에 관해서는, 자료의 내용을 대체로 지지하며 종합 과학기술회의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으로부터 ① 회의멤버로 상근 위원 수를 증가해야 하고 ② 국무총리는 다망하기 때문에, 상근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동 회의의 아래에 설치하여 동 위원회가 평상시 여러가지구체적 검토 작업을 행하도록 해야 하다는 의견이 있음

ㅇ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임무·성격은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답할 뿐만이 아니고 스스로가 필요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다는 생각에 찬성이고,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인재 등 자원배분의 기본방침 등을 동회의의 임무로 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제37회 행정개혁회의 의사록 : 97년 11월 17일

ㅇ 대규모 프로젝트등 기술개발에 있어 상업화·실용화로 향한 기술개발은 산업성 이외에서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성이 담당해야 할 것과 문부·과학기술성이 담당해야 할 것을 쌍방간에 삽입하기로 함

□ 행정개혁회의 최종 보고안 : 1997년12월

ㅇ 교육과학기술성은 창조적인 인재의 건전한 육성, 학술·문화의 진흥, 과학기술의 종합 진흥등으로 학술·과학기술 행정에 관한 종합적·전략적 대처를 강화하고, 대학행정·과학기술 행정의 통합에 의해 학술·과학기술연구의 조화와 종합성을 확보

□  중앙성청등 개혁기본법 : 1998년 6월

ㅇ 동법률의 내용은 행정개혁위 최종안과 다르지 않으며, 동법에 따라 기타 부속법률의 입안과 성청개혁 작업 준비를 거쳐 2001년 1월부터 실시

- 단, 성 명칭을 교육과학기술성에서 문부과학성으로 확정

다. 평가

□ 과학기술청은 문부성과의 통합으로 명분상 청에서 성으로 승격되었으나, 조직 및 업무면에 있어 축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청으로 볼 수 있음

ㅇ 과학기술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범부처적인 계획수립과 조정기능을 수행하면서, 국가차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던 종합과학기술회의 사무국 기능을 내각부에 이관함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문부과학성은 다른 행정청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중 한 분야를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의 지위가 격하됨

ㅇ 또한, 과학기술청은 과거 자신의 관장 분야이던 원자력 이용과 안전분야 업무의 일부를 내각부와 경제산업성에 이관함으로써 원자력 분야 업무포괄 범위가 크게 축소하여 문부과학성에 업무를 이관

ㅇ 과거 과학기술청 5개국 업무가 통합된 문부과학성내에서는 2.5개 국 업무로 축소되어 수행

□ 과학기술청과 문부성과의 통합은 양 성청 통합에 대한 논리 및 현실적 필요성이 광범위한 호응을 얻음에 따라 가능

ㅇ 통합논리 : 학술·과학기술의 종합적 전개(인문과 과학의 통합), 대학과 국립 연구소의 동시 활용이 가능, 인력문제와 과학기술 등 장기과제에 대한 몰두가 가능 등

ㅇ 업무이관 : 범정부적 차원의 과학기술업무 조정(종합과학기술회의 설치)은 선수와 심판 분리원칙에 따라 내각부로 이관, 기술발전에 따라 산업연구와 원자력  업무는 관련산업 행정부서로 이관

ㅇ 현실명분 : 중요 업무로 성으로 승격, 총리 소속의 범정부적 회의를 설치 및 기능 강화 등 (성청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관심)

ㅇ 현실바탕 : 각 부처의 활발한 기술개발 행정 추진으로 산업관련 기술개발은 각부에서 추진하고 문부과학성은 장기과제에만 몰두

□ 우리나라 과학기술부문 행정 개편시 일본 과학기술청과 문부성의 통합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우리도 똑같은 논리의 원용이 가능

ㅇ 과학기술부와 인적자원부를 통합한 과학·인적자원부를 설립

- 과학·인적자원부는 기초과학 분야를 담당하고,

- 국가 전체 차원의 과학기술 조정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사무국은 청와대 또는 총리실이 담당

- 산업자원부는 과학기술부로부터 원자력 이용 및 안전,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예산 등을 이관받아 산업분야 기술개발을 담당

ㅇ 일본의 과학기술 부분 개편과 같은 행정개편이 우리나라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더 많은 논리개발과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설득이 필요

5. 통상부문

가. 통상부문 개편 결과 : 변화없음

□ 통상 업무원칙 : 외무성이 전체를 총괄하고 각 성청이 분야별 통상을 담당

□ 통상업무 조직과 기능

<외무성> : 통상관련 조직과 기능

ㅇ 경제국 : 대외 경제관계에 관한 외교정책０대외 경제관계에 관한 일본민의 해외에 있어서 이익의 보호·증진０국제경제 사정의 조사０국제경제에 관한 통계의 작성

ㅇ 경제협력국 : 경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０정부개발원조 전체에 공통된 방침에 관한 정부 전체의 조정０유상자금협력이나 기술협력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기획·입안의 조정０무상자금협력０국제긴급원조０경제협력의 평가０국제협력사업단·국제협력은행의 감독

※ 기타 외무성은 장관관방성,, 종합외교정책국, 아시아대양주국, 북미국, 중남미국, 유럽국, 중동아프리카국, 조약 국, 국제정보국을 두고 있음

<경제산업성> : 통상관련 조직과 기능

ㅇ 통상정책국 : 통상정책, 통상정책에 관계된 조사, 국제협력, WTO협정관계

ㅇ 무역경제협력국 : 무역진흥, 경제협력, 무역보험, 대내외 투자관계, 대외 투자관계, 수출입관리, 외환관리

나. 통상부문 개편 과정

□ 통상부문에 대한 각 성청별 의견 : 행정개혁회의 보고(97년 6월)

<외무성>

ㅇ 외무성하고 떨어진 일원적 대외 경제정책·교섭 담당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부정당함

- 만일, 본성과 재외공관 일체가 되어 대외 경제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수집, 정책의 기획·입안, 교섭 등을 실시하는 새로운 대규모 조직을 설치한다면 이는 외무성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 조직을 만드는 것임

- 만일, 통상교섭의 일부를 담당하는 작은 규모의 조직을 설치한다고 하여도 대외관계 정책처리의 이원화를 초래하여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큼

- 특히, 통상교섭에 있어서는 새롭게 설립된 조직이 정보수집 그 밖의 면에서 외무성을 비롯 국내관계 성청의 인적, 조직에 대폭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이들 성청과의 정책조정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임

ㅇ 국내 관청이 국제관계에 있어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고, 전문적인 실무회합에 관해서는 관계 성청에 맡겨지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외교적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외무성이 관여할 수 있는 관계 성청과의 긴밀한 연락이 필요함

<통상산업성>

ㅇ 유효한 통상정책을 기획하고, 통상교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산업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와의 조정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필요

- 통상교섭의 대상은 무역, 투자, 국제적인 산업협력, 국내의 제도·관행, 부품조달시스템 등 산업활동 전반에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교섭은 이들 산업의 실태에 입각하여 국내산업이나 국내제도와의 조정이 불가피함 : 「대외 교섭은 즉 국내 조정」

ㅇ 통상산업성은 통상정책의 기획·입안과 종합조정의 책임을 자처하며, 무역 장관회합０ASEM경제장관회합０APEC무역장관회합·각료회의등에서 다른국내 경제관청과의 연휴 아래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해 왔지만 향후 더욱 이와같은 연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ㅇ 통상정책과 외교정책과의 관계에 관해서는「일본 경제활력의 유지·확대」의 관점으로부터 요구된 통상정책과「평화 확보나 우호 외교관계의 유지·구축」을 추구하는 외교정책과 때로는 정책방향이 상반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

□ 행정개혁회의 중간보고안

ㅇ 외무성, 경제산업성 : 변화없음

□ 기획·제도문제 및 기구문제 합동소위원회 토의 : 토의없음

□ 제30회 행정개혁회의 의사록 : 97년 10월 1일

ㅇ 외무성은 대외관계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 관계는 각성에서 대응해도 외무성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즉, 체크 기능으로서 관여해야 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대해, `통상은 통산성을 중심으로 행하고, 외무성이 체크한다고 말한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 외무성이 관여해야 할 것은 통상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나 치안문제 등 폭넓은 것으로 각각의 교섭은 각 성이 책임을 진다하여도 외교의 관점으로부터 전체로서의 대외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회답이 있음

ㅇ 통상에 있어 외무성에 과대한 기대를 해서는 안되며, 이는 외무성에 경제를 알고 있는 인재가 많지 않다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통산성 등이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통상취급 문제는 외무공무원 시험의 위상의 문제라고 연동되어 있으며, 이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외교관으로 되기 때문에 경제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실정임

- 외무공무원 시험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외무공무원 충원을 국가공무원 시험으로 일원화하면 통상기능은 강화되나 특수 어학의 요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ㅇ 외무성 경제국을 존속시킨다면 각 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국장은 외무성 출신자에 한하지 않는 것으로 한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있음

□ 행정개혁회의 최종 보고안 : 1997년12월

ㅇ 외무성 : 대외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통상정책 기능등을 짊어지는 각 성과의 인사교류등, 협력체제의 충실과 역할분담의 명확화를 도모

ㅇ 경제산업성 :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형성에의 적극적 공헌(지역·다국간 계획의 형성)과 국제적인 산업 조정의 전개

□  1998년 6월 중앙성청등 개혁기본법 : 1998년 6월

ㅇ 동법률의 내용은 행정개혁위 최종안과 다르지 않으며, 동법에 따라 기타 부속법률의 입안과 성청개혁 작업 준비를 거쳐 2001년 1월부터 실시

다. 평가

□ 통상부문에 대한 약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ㅇ 현재 외무성이 종합 조정과 대표권을 가지나, 실질적인 통상은 각부가 수행하는 체제로서 커다란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음

ㅇ 단, 외무성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개편 등 하드웨어적인 개혁보다는  외무고시등 시험제도 개선과 인사교류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혁방안이 토의됨

□ 우리나라의 통상부문 개편에 있어 일본과 같이 해당분야 통상교섭은 행정각부가 행하고 외교부나 통상본부는 국가 전체적인 의견 통일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역할을 수행하는 체제 검토도 가능

ㅇ 일본의 예와 같이 외무부 조직으로는 경제관계에 관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경제관계는 각 당당 부서에 일임하는 방안이 바람직

- 산자부내 명백한 통상기능의 인정과 함께, 대사관·영사관에의 파견 인원증가와 경제관련 단체 및 기관 파견 근거로 활용

ㅇ 통상교섭본부와 경제부처간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가 필요

Ⅳ. 시사점

1. 내용·절차면

□ 통상산업성의 경제산업성으로의 개편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와 행정부서간 위상 재정립 시각에서 많은 시사점을 보유

ㅇ 규제와 인허가 위주의 직접·개별산업 지원정책 행정체제가 시장 룰과 환경조성 등 간접지원 체제로 전환

- 경제통계 등 매크로 경제기능의 추가로 경제정책의 핵심부서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

ㅇ 원자력 부문의 이용과 안전에 있어서도 경제산업성이 주도권을 확보

ㅇ 과학·기술부문은 문부과학성의 출범으로 문부과학성은 기초과학 담당, 경제산업성은 산업기술 담당으로 구분되어 기술정책이 산업정책의 핵심역할을 수행

- 정부내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은 과학기술종합회의(사무국 : 내각부)가 담당함으로써, 과거 과학기술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정책 행정체제에서 각 부서별 분산형 기술정책 체제로 전환

ㅇ 정보통신 부문의 성청간 업무분담의 미정리는 금번 행정개혁중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부문중의 하나로 차기 행정개혁의 제1과제로 부상

- 정보통신산업부문 행정의 복잡성과 성청간 주도권 문제의 미해결은 정부의 리더쉽을 상실하여 결과적으로 정보통신산업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음

ㅇ 통상부문의 성청간 업무분담은 현재 외무성이 종합 조정과 대표권을 가지나, 실질적인 통상은 각부가 수행하는 체제 유지로 결론

- 단, 외무성의 경제분야를 담당할 능력 부족에 대한 논의가 제기

□ 중앙성청 개혁은 성청별 존재이유와 개편방향에 대한 튼튼한 논리와 지금까지 성청의 개혁을 추진 실적, 그리고 실질적 영향력 있는 그룹에 의해 결정됨

ㅇ 통산성의 산업별 종국의 필요성과 산업정책 전환의 성공은 통산상 자체내 프로젝트팀 운영, 대국·대과 체제로의 사전 전환 등 산업정책 전환을 위한 착실한 준비 작업이 설득력을 갖게한 이유중 하나

- 통산성의 지금까지 산업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새로운 산업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음

ㅇ 정보무문에 있어 사실적으로 우정성의 해체를 제안한 중간보고(97. 9)와 달리 최종보고(97년 12월)에서 총무성의 내국화를 관철시키고 통신위원회 설치와 정보통신산업진흥 업무의 경제산업성 이관이 무산됨

- 이러한 결과는 논리적 토론의 결과라기보다는 광범위한 우정성 지지세력의 활동 결과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으며, 공식적인 토론회에서 논리적인 설득자료를 발견하지 못함

2. 활용전략 : 금번 일본 중앙성청 개혁은 향후 우리나라 행정조직 개편시 산업자원부의 역할과 기능, 타부처의 개편방향 제시에 대한 좋은 사례임

□ 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의 전환(기능별 조직 강화, 매크로 경제기능 수행)과 종적 조직의 필요성, 산업중심의 기술 및 원자력 정책체제 구축 등으로 현재의 기능을 보완하며, 거시경제 업무에 참여를 명시화

□ 과학기술부문은 과학기술부과 인적자원부 통합과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조정 체제 구축과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정책 주도체제를 구축

□ 통상부문은 변화는 없으나 외무부의 경제문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여 업무협조 체계나 부처간 인력교류 등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

□ 정보부문의 경우 정보통신부의 존재이유가 희박하며, 향후 정보산업, 통신위원회, 체신업무 공사화로 구분하여 각 부문을 효율화하고 정보산업진흥 업무를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 제시가 가능

ㅇ 정보부문의 중간보고가 관철되지 못한 것을 일본 행정개혁의 한계로 지적(타산지석의 예로 활용) 할 수 있음

16	일본 성청 개혁 자료 (일본 ECOM 파견관 성윤모)

□ 보고취지

- 정부조직 개혁의 주체였던 행정개혁회의의 활동과 각 성청의 대응전략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아, 조직개편의 논리성과 현실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구성

□ 주요내용 :  통상산업성, 과학기술청, 우정성, 외무성 등 각 성청은 조직개편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제시

- 통산산업성 : 미래 산업정책의 위상과 필요성, 과학기술과 산업기술 행정의 관계 및 조직위상, 정보화 조직에 대한 견해 등

- 과학기술청 : 과학기술과 대학학술행정과의 관계, 기술관련 전체 조정기구, 원자력 행정에 대한 견해 등

- 우정성 : 통신행정과 산업, 문화행정과의 관계, 연구기관 통폐합에 대한 견해 등

- 외무성 : 대외경제 교섬 조직 설치에 대한 의견 등

- 행정개혁회의 중간보고안 : 총무성, 대장성, 산업성, 국토개발성, 국토보전성, 환경안전성, 고용복지성, 문부과학기술성 등

- 행정개혁회의 최종안 : 중간보고 이후 7개월에 걸친 활동후 97년 12월에 최종안을 제시하고, 최종안대로 행정개혁이 추진됨

1. 행정개혁에 대한 중앙 성청의 견해

가. 통상산업성 : 1998. 6

① 행정개혁 취지에 비추어 금후 몰두하려는 개혁방향은?

□ 규제완화의 지속적 추진

□ 성내 조직개혁

ㅇ 프로젝트팀 제도의 도입

ㅇ 종적 부국의 대규모화 : 20개 산업담당과를 9개과로 재편성

ㅇ 정책평가홍보과 설치 : 투명·국민참가형 행정체제 구축

□ 인사시스템 개혁

ㅇ 전문분야별로 세분화(정보, 화학 등)된 특수공무원 인사시스템을 일원화 등

ㅇ 객관적이고 직종 횡단적인 인사평가시스템 도입 검토

ㅇ 능력에 의한 인사배치·승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ㅇ 관민 및 국제교류의 확대 등

□ 업무의 합리화

ㅇ 특허업무의 종합화, 전자화, 효율화계획 추진

ㅇ 온라인에 의한 통계데이터 수집·제공 등

□ 지방분권 : 지방공공단체에 업무·권한 이양과 규제 재평가 등

□ 기술개발관련 제도 재검토 : 자금 운용, 지원체제와 평가체제의 지속적 개혁

□ 특수법인제도 재검토

② 향후 산업행정의 위상과 개별 산업분야의 산업행정과 종적국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 21세기 일본경제가 당면한 문제 : 글로벌 대경쟁 시대의 도래, 장기침체 등 경제활력 저하, 지구온난화방지 등 경제 제약이 고조

□ 통상산업정책의 목적 : 경제활력의 유지 및 확대

ㅇ 기존산업의 활성화, 기업관련제도의 개혁, 환경친화적 에너지수급의 효율화, 국제룰의 설정·무역마찰 해소, 산업활동 실태파악과 경제대책 수립 등

□ 통상산업행정과 타행정 분야와의 관계

ㅇ 통상산업행정은 활력있고 위기에 견딜 수 있는 강인한 경제시스템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고유업무 추진과 함께, 관계 각부처와 협조 및 연휴가 절대적으로 필요

ㅇ 관계 성청간에 투명한 정책논쟁이 가능한 행정구조의 구축과 종합적 입장에서의 조정 구조와 자유로운 정책제안 구조의 설치가 필요

□ 개별산업 분야와의 관계

ㅇ 통상산업행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대상인 경제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나 관련제도·관행을 파악·분석한 다음 정책의 기획·입안이 불가결

- 충분한 경제실태 파악이 없이 정책을 행하는 것은 정책실패, 정책효과의 감소가 필수적임

ㅇ 통상산업성의 개별산업분야에 착안한 종적 부국은 다음 예시와 같은 관련제도·관행을 파악·분석하고 정책의 기획·입안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

- 경제구조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행동계획 수립시 상위 200개사로부터 환율 변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황, 해외투자계획 등 개별계획을 청취한 다음 공동화방지정책을 종합

- 기업관련 세제·기업조직, 기업회계제도 등 경제제도는 산업의 특성(기술/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영향 등), 산업구조, 산업창출 등과 같은 실태면에서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정책을 입안·실시중

- 미일 자동차협의에서와 같이 통상교섭의 대상은 무역０투자０국제적인 산업 협력０국내의 제도·관행０부품 조달 시스템등 산업활동 전반에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０통상 교섭은 각국 기업의 경쟁력０해외에의 투자 동향０해외 기업과의 제휴 상황등 산업 활동의 실태에 입각하고０국내 산업이나 국내 제도와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진행중

- 환경문제에 있어서는０산업마다의 특성에 따라 재생자원이용 제품개발０재활용 시스템의 구축 등 사업 활동의 전단계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배려를 고려한 정책의 입안·실시

ㅇ 통상산업성이 커버하는 산업분야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환경의 형성·유지가 필요

- 이를 위해 「개별 산업마다의 육성·지원 시책」 ∀ 「사업 환경의 정비를 위한 시책」으로 이행

- 관련 제도·관행의 시정·개선０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기능의 강화０경쟁촉진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나 구조개선의 추진０룰의 설정에 의한 시장의 정비·창출０정보화의 추진０차세대를 개척하는 기술개발 등

ㅇ 국제환경의 변동 가운데에서 경쟁력의 확보가 아무래도 곤란한 경우에는  적극적 산업조정을 관민협력하에 추진하고０고용에의 영향등 조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산업구조 전환을 원활히 진행

ㅇ 이와 같이 경제상황이나 산업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필요한 기능임

- 그러나０이러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 민간기업 발전의 현재 상태나 놓여진 상황을 감안하여, 산업담당 부국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 것인가 또０산업 횡단적인 경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횡 분할 부국과의 유효한 연휴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등을 부단히 검증하면서 가장 효과적인「종적 부국」의 위상을 항상 추구하고 가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통상산업성은 종적 부국 조직의 역할과 그 위상에 관하여０지금까지 시대의 요청에 입각하여 유연하게 재평가를 해 왔으며, 이미 소개한 프로젝트팀 제도의 도입과 산업담당과의 대규모화도 최근의 상황에 입각한 재평가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행정개혁회의의 논의등에 입각하여 적절하게 재검토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③ 통상정책·교섭에 있어 외무성과의 관계와 담당조직의 위상에 대한 생각은?

□ 통상정책의 목표 : 자유롭고 안정된 사업환경을 형성하고０무역·투자를 쌍방향으로 확대시키며０세계경제의 발전과 자국경제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ㅇ 국제룰의 형성이나 국제적인 경제제도의 조정을 자국경제에 유리하도록 유도

- APEC 각국의 무역보험기관간의 연휴 강화와 투자룰의 책정을 추진하여 APEC 수뇌선고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대처 강화를 명시

- WTO 성립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교섭에 있어, 일본산업 경쟁력 실태에 입각한 관세인하나 일본경험에 입각한 안티 덤핑룰이나 지적 재산권룰등 무역룰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WTO 성립에 공헌２

ㅇ 국내 산업실태에 입각하여 무역마찰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

- 일미 반도체협의에 있어, 시장셰어를 지표로 한 관리무역적 수법을 주장한 미국에 대하여, 반도체 산업이 국적을 초월한 제휴 등 산업실태에 입각하여 환경·안전 대책０표준화０제3국 시장의 액세스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등을 기초로 고도의 국제분업구축 범위를 제안하여 미국 산업계에서의 찬동을 얻어 구반도체 협정을 대신하여 일본 제안에 따라 새로운 협력의 범위가 성립

ㅇ 무역·투자상의 각국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시정을 요구

- 브라질 정부에 의한 자동차가 차별적 수입제한조치(브라질에의 직접투자로 선행하고 있던 구미메이커를 우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여 브라질 정부가 관세할당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합의하여 수출을 회복

ㅇ 산업협력, 기술이전, 거대산업 육성, 인재 육성등을 통하여 무역·투자의 확대를 도모

- 일본 기업의 아시아 각국 투자에 수반된 일본에서 이전된 기술이나 노하우등의 보호를 위해０각국 지적 재산권 담당관청의 체제 정비의 지원이나 일본에 대규모 연수생 파견과 양국간 교섭에 있어 개선 요구등을 실시

ㅇ 긴급수입제한 조치, 안티덤핑 관세, 보조금 상계관세 등은 국제룰에 따라 일본산업의 피해실태를 파악한 다음, 필요한 국내의 구조개선 촉진과 적절한 조치를 강구

□ 이상의 예시와 같이, 유효한 통상정책을 기획하고, 통상교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산업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와의 조정기능과 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

ㅇ 특히０통상교섭의 대상은 무역, 투자, 국제적인 산업협력, 국내의 제도·관행, 부품조달 시스템등 산업활동 전반에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교섭은 이들 산업의 실태에 입각하여 국내산업이나 국내제도와의 조정이 불가피함 : 「대외 교섭은 즉 국내 조정」

□ 통상산업성은 통상정책의 기획·입안과 종합 조정의 책임을 자처하고 있으며, 무역장관 회합, ASEM경제장관 회합, APEC무역장관 회합·각료 회의등에서다른 국내경제 관청과의 연휴 아래에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해 왔지만 향후 이와 같은 연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통상정책과 외교정책과의 관계에 관해서는「일본경제 활력의 유지·확대」의 관점으로부터 요구된 통상정책과「평화의 확보나 우호적 외교관계의 유지·구축」을 추구한 외교정책이란 때로는 정책의 방향이 상반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

ㅇ 외교정책과 통상정책 각각의 목적에 따라, 외교를 담당한 조직과 통상을 담당한 조직간 긴밀한 연휴·조정을 도모하고０필요에 따라 관저(수상)에서 조정하는 억제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정책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④ 경제협력관계 조직의 일원화에 대한 생각은?

□ 경제협력 분야에 있어서 국내외의 경제실태 변화에 입각하여 경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① 민간과의 연휴 ② 산업 구조적 수법의 활용 ③ 통상정책과의 연휴 ④ 경제협력의 다양성에의 배려라는 경제상의 관점으로부터의 정책의 기획 입안０실시０평가가 더욱 필요한 시점임

ㅇ 한편０경제협력에 있어 빈곤대책등의 인도 원조,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한 원조, 또는 국제사회와의 양호한 관계의 구축을 위한 원조도 중요함

□ 이와 같은, 외교상의 관점과 경제상의 관점을 균형있게 경제협력에 반영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협력의 추진체제는 경제상의 관점과 외교상 관점의 쌍방이 정책입안 과정에 반영된 구조가 필요

⑤ 원자력 행정과 에너지 행정관계 및 향후 조직의 위상에 대한 생각은Ｃ

□ 원자력 행정에 있어 통상산업성은 에너지 행정의 일환으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입지의 촉진 및 안전규제, 우라늄 농축사업, 연료가공사업, 사용완료 연료의 재처리 사업진흥 등을 관할

□ 원자력 행정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입각하여 원자력 행정과 에너지 행정과의 관계를 검토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

ㅇ 에너지 수급과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처가 강화되는 상황속에서 공급이 안정되고 이산화탄소를 내지 않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하고 있음

ㅇ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시작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서 발전소의 수가 증가(현재 51기)됨으로써 사용완료 연료의 재처리나 방사성 폐기물처리처분 문제가 표면화하고,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에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핵연료 사이클에 관계된 정책과 원자력 발전에 관계된 정책을 밀접·불가분인 것으로서 파악하고, 이들에 일체적으로 몰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근래０주요한 핵연료 사이클사업은 민간기업에 의한 상업이용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핵연료사이클에 관하여 원자력 발전과 다른 정책적 대처를 행할 필요성은 덜해지고 있음

ㅇ 실용화에는 멀고, 기초연구의 축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아직도 상업이용단계에 이르고 있지 않는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과학 연구의 단계를 마치고 있음

- 이러한 기술에 대하여 실용화로 향한 개발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실험실 레벨의 연구시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대규모 시설이 필요해지고 있고, 이들 시설의 개발·이용을 위해서는 안전면에서 입지면에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한 엄격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０이러한 기술개발에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의 에너지 정책상 필요성이나 경제성등을 엄격하게 체크하고０적절한 관민 분담의 위상을 충분히 배려한 후, 그 개발을 진척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

□ 원자력의 개발·이용의 추진과 안전 규제와의 관계

○ 원자력 안전규제의 담당체제를 검토하는데 있어, 원자력 발전소등 원자력 시설의 입지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해당시설의 안전확보를 대전제로 현지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는 것이 불가결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필요가 있음

- 특히「몬주」사고 이후０원자력 발전소의 입지는 각지에서 어려움을 더하고 있으며 국민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안전 확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는 행정청이 전면에 나서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몰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 현재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의 개발·이용의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통상산업성이 그 안전 규제를 담당하고 연구개발·계로등의 개발·이용의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청이 그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０원자력의 개발·이용 추진을 담당한 행정청이 안전규제도 같이 담당하여０원자력의 개발·이용을 추진할 경우 원자력 시설의 안전확보에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체제가 필요 : 안전확보에 대한 책임없이 하면 이해와 신뢰가 불가능

- 또０이러한 체제야 말로 담당 행정청이 원자력 추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현지 주민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강한 불안감을 직접 이해하고, 현지 주민등의 관심사항을 안전심사에 정확하게 반영함과 동시에, 엄격한 안전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됨 : 안전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없이는 원자력의 추진이 불가능

□ 재확인에 의한 안전 확보

ㅇ 현행 제도에 있어서는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담당 행정청의 안전심사에 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립적이면서 전문적 입장에서 안전성의 재체크(더블·체크)를 행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규제의 중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동 체제 유지가 필요

ㅇ 원자력위원회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보 기능 유지가 필요

⑥ 과학기술 행정과 공업기술원의 기술개발 행정과의 관계 및 향후 조직의 위상에 대한 생각은Ｃ

□ 통상산업성은 경제활력의 유지·확대를 정책목적으로 한「기술개발」을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실시

ㅇ 국가에 의한 기술개발 추진의 필요성 검토·실시를 결정 ∀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목표를 설정 ∀ 실효성과 효율성이 가장 클 것 같은 기술개발제도(국립연구소에 의한 연구, 제휴에 의한 기술개발０보조금이나 융자등에 의한 민간연구조직의 활용) 선택 ∀ 진행중인 기술개발의 내용이 당초 정책목적과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관리 ∀ 기술개발 종료후 당초 목표와의 달성도를 외부 의견을 도입하여 평가 ∀ 신기술 보급을 위해 법령상 수당이나 예산상 조치등 다른 시책과 일체화된 정책을 전개

ㅇ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 가운데에서 기술개발 평가부문중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이 아닌, 실용화를 전제로 한 경제활력의 유지·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특히 거액의 비용이 드는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위와같은 정책목적에 따른 프로젝트의 결정·관리·평가·실용화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필요

□ 특히, 통상산업성은 이와 같이 기술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시야에 넣고０관민 연휴에 의한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제도개혁이나 국립연구소에 관계된 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몰두

ㅇ 이와 같이 경제정책 가운데 불가결한 요소인「기술개발」과 연구자 개인의 자유로운 발상의 아래에 진행하는「과학연구」를 준별하여０이들을 어떠한 형태로 효과적으로 추진해 가느냐에 대해 각각의 성격에 입각한 검토가 필요

□ 기술개발 추진은 경제활력의 유지·확대를 목적으로 한 통상산업성의 정책의 중요한 한분야라고 평가되어지는 것이고, 공업기술원의 연구기관은 기술개발추진의 핵심적인 실행조직으로서 평가됨

ㅇ 기술개발은 경제사회의 요구에 입각하여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하므로 통상산업성의 연구기관의 조직도 경제나 산업의 다이내믹한 변화에 입각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연구체제가 실현되도록 부단히 재평가를 행해오고 있음

- 기술개발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립연구기관에 관계된 제도개혁에 몰두중이며, 관민제휴에 의한 기술개발제도를 효율화의 관점으로부터 많은 제도개혁을 실시함

- 또한０효율적·효과적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 성청의 연구기관과 제휴가 중요하며, 바이오 연구등을 관계 성청과 공동·제휴하여 추진２

ㅇ 앞으로도 통상산업성의 연구기관은 지금까지 몰두해 왔던 개혁을 한층 진행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연구기관의 통합을 포함한 조직개혁을 진행할 생각임

⑦ 고도정보화 추진에 대응하는 행정조직의 위상에 대한 생각은?

□ 통상산업성 소관분야를 보아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화가 진전되고 있어 행정면에서도 각각의 분야에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산업 분야의 정보화 : 섬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ㅇ 중소기업과 정보화 : 중소기업 업종·업태에 따른 어플리케이션·소프트의 개발이나 인재육성등의 중소기업 시책이 필요

ㅇ 소비자행정과 정보화 : 전자적으로 축적된 개인정보의 보호나 인터넷을 사용한 사기행위에의 대응등 종래 소비자보호대책에 더하여 새로운 조치의 강구가 필요

ㅇ 상거래와 정보화 : 상거래 약관이나 업계의 가이드 라인에 의한 새로운 룰 정비 등도 필요

ㅇ 행정과 정보화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행정절차상의 신청이나 신고등을 전자적으로 실시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폭넓은 산업에 있어 다이내믹한 업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위상에 관하여, 다양성과 실태에 입각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ㅇ 유통업이나 신용카드등 금융 서비스업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태로 진화하여 종래하고는 다른 산업으로 변화

ㅇ 공작기계나 자동차등의 산업은 고도의 정보처리·통신기술을 상품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의미에서 정보산업화하고 있다２

ㅇ 온라인으로 행한 정보처리서비스등 일부의 분야에 있어서는 종래「정보」에 평가되어지고 있던 서비스와「통신」에 평가되어지고 있던 서비스를 합하여 제공하는 업태가 발생

□ 통상산업성으로서는 위와같은 고도 정보화를 신속·원활히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정보화 추진이 필요한 폭넓은 분야와 개별분야에 있는 과제에 정확하게 대응해나가면서 사용자와 공급자인 정보관련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해 가는 것이 필요

ㅇ 각각 산업분야의 구체적인 과제와 각각 분야에의 정보기술 도입의 촉진과 그 분야의 공통사항에 관한 표준화나 룰설정등의 시책을 통한 정보화의 추진

- 설계정보등의 전자적 표현형식의 표준화 및 사실인증 실험,  EDI(전자정보교환시스템) 양식등의 표준화 및 사실인증 실험 등

ㅇ 산업 횡단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관련제도의 재평가나 적절한 룰의 설정

- 소비자보호 제도의 재평가, 행정에의 신청절차등의 전자화 등

ㅇ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문제 등 부분의 과제해결

- 컴퓨터·바이러스 대책기준의 책정, 정보시스템 안전대책 기준의 책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책정, 개인신용정보보호 위상의 검토　등

ㅇ 이상과 같이 다양한 과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폭넓은 사용자 요구에 유연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 기반적인 하드·소프트 정보기술의 개발

- 첨단적인 전자정보기술개발지원(초미세가공기술, 초선단병렬처리기술) 등

∀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면 산업의 경쟁력이나 효율성이 향상되는 한편, 정보 관련 산업은 사용자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한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사용자 선택의 확대에 연결되는 호순환이 형성

□ 또한 고도 정보화는 각 부처가 소장한 분야 전부에 관계된 과제로 정부 전체차원에서 각각의 행정분야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의한 고도화나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에 수반한 새로운 환경에의 대응이 필요

ㅇ 교육 현장에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교육 정보화 위상을 검토

ㅇ 수출입시 통관, 검역등 절차의 전자화에 의한 paperless화 및 원스톱서비스화 검토

ㅇ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형태에 대한 방지·단속 체제나 관련법령의 정비에 관한 검토２

ㅇ 경제활동의 전자화에 수반되는 과세의 위상 등 세제면에서의 대응 검토

□ 이와 같이「고도 정보화」또는「정보통신의 고도화」가 국민생활이나 산업 활동의 모든 국면에 침투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고도 정보화」에의 대응에 관해서는 각각의 행정 분야에 있어 식견과 책임을 갖는 행정청이 자기 분야 정보화 추진을 과제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

ㅇ 또한０정부 전체로서의 방향결정이나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내각에 설치되어 있는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와 같은 성청 횡단적 조직에서의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생각

⑧ 특허청의 독립기관화에 대한 견해

□ 독립 기관화」의 가장 큰 장점은 예산·조직면에서의 탄력적인 관리와 아래로부터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그것을 일본 행정조직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체화하여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되고 있는다고 할 수 없음

□ 독립기관화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특허행정의 특징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 이에대한 명확한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며, 여기에 특허행정의 특성을 첨부함

나. 과학기술청

① 행정개혁 취지에 비추어 향후 몰두해야할 개혁방안은?

□ 향후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 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창조 입국을 목표로 한 필요한 시책의 강구는 미래를 대비하여 정부가 주체적으로 몰두해야할 당연한 최중요 행정과제의 하나

ㅇ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행정개혁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동시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21세기 일본 발전에 필요２

ㅇ 이와같은 과학기술 진흥을 다른 어떤 기능의 어느 한쪽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학기술진흥을 특정한 한 면만으로 치우치게 할 위험이 있어 부적당

□ 종합적인 사회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방향은 다음과 같음

ㅇ 국립시험연구기관(국연)의 연구개발 능력의 강화

- 현재의 국연중 기초적·창조적인 연구등을 실시한 기관 또는 부문에서는 조직적인 일체성을 높임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여러 성청으로부터 자금을 얻어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열린체제 운영이 타당

ㅇ 대학 및 공동이용기관 연구자의 참가

- 대학 및 공동이용기관(이하「대학등」라고 말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자발적인 발상에 근거하여 연구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연구개발 계획에의 참가를 확대

ㅇ 엄정한 평가의 실시

-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연구자금의 중점적·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외부 유식자의 의견을 들으면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

ㅇ 대형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재검토

- 대형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상당한 투자액과 장기간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적절하게 재평가를 행하면서 진척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

ㅇ 과학기술행정을 짊어지는 인재

- 과학기술행정은 물론, 행정전반에 있어 과학기술적인 요소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현저해지는 경향에 있으므로, 행정속에 문과뿐만 아니라 이과계를 포함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았던 인재가 간부로 등용되어 행정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필요２

ㅇ○ 과학기술회의의 기능 강화

-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 입안의 중요성이 한층 증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회의의 기능 강화는 당연

□ 상기와 같은 과제에 입각하여 과학기술행정을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르고 정부가 일체가 되어 종합적·유연한 행정의 실시와 그 성과를 국민 생활에 정확하게 활용해 가기 위해서는, 행정개혁후 정부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과학기술행정의 중핵 조직이 필요

ㅇ 이와 같은 조직은  국연등의 공적연구기관, 대학등의 연구자, 나아가서는 민간·지역의 연구소도 시야에 넣고, 산업계·학회등의 의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도 보유하면서 다음의 기능을 일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입각한 나라 전체의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의 기획·입안

- 일본 전체의 과학기술활동을 진흥하는 과학기술진흥기반의 정비

- 폭넓은 과학기술분야의 기반인 기초적·창조적 연구의 추진

- 원자력, 우주, 해양 연구개발등 폭넓은 분야의 첨단기술을 집약하고, 동시에 장기간의 추진을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의 실시

- 지진 조사연구등의 방재과학기술, 뇌과학연구, 지구환경문제에관한 연구등 다양한 행정분야에 깊게 관련되어 특정한 성청만으로는 실시가 곤란한 연구개발의 중핵적인 추진

- 민간 연구개발의 촉진, 지역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진흥

- 고도의 기술적 식견을 필요로 한 원자력 안전 규제

ㅇ 이 조직의 장은 상기의 과학기술이라는 폭넓고 중요한 행정분야를 담당함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① 다양한 행정분야에 관련된 과학기술행정을 실행하고 ② 과학기술 정책에 대하고 국민여론을 정확하게 반영시킴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국민 합의를 충분히 듣는 전임 장관이 필요２

□ 이상의 내용에 입각하면 오로지 과학기술에 책임을 지는 장관과 과학기술행정을 강력히 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

② 과학 기술 행정과 대학·학술 행정의 관계 및 조직의 위상에 관한 생각은Ｃ

□ 과학기술행정은 지구문제의 해결, 신산업의 창출, 질병의 예방·극복, 교육 등 모든 기능과 관련함과 동시에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기관을 비롯 민간, 지방, 국제적 연계하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은 각각의 소관에 근거하여 과학 기술에 관한 시책을 추진중

ㅇ 이와 같은 체제 가운데 과학기술청은 나라 전체차원에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 효과적인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해, 대학연구는 제외되지만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정책의 기획, 입안 및 첨단·중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의 실시 등 과학기술에 관한 행정을 각 부처의 행정목적으로 한정되지 않는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추진

ㅇ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에 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립시험연구기관 등 공적 연구기관 및 국립을 비롯한 대학 및 대학공동이용기관, 나아가 지역이나 민간도 포함한 연구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결한 실정임

ㅇ 특히０국가가 실시해야 할 연구개발에 있어 기초적·창조적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대학등의 연구자가 개인의 발상에 근거한 연구를 활발하게 행하면서 국가의 연구개발계획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중요성이 증가

□ 과학기술행정과 대학, 학술행정의 관계 및 조직의 위상에 관해서는 쌍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입장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과학기술창조입국의 실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타당２

ㅇ 대학등에 있어서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자유로운 발상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비하여,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추진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입각하여 전략적·중점적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

ㅇ 대학등은 연구기관임과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써 조직·교육행정은 개성, 창조성을 함양하여 일정한 기초적 지식체계를 전국의 청소년에 습득시키는 것이 요구된 것인 반면에,  과학기술행정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기초연구나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대응한 연구개발을 기획０입안０추진함과 동시에 그 성과의 활용을 도모한 것으로 양자 행정에서 몰두하는 기본적 사고방식 및 수법이 크게 다르기 때문임

③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 전체의 조정·관리의 위상 및 연구기관의 조직 형태(통폐합, 독립기관화등)에 대한 생각은?

□ 국가시험연구기관이 각 성청에 흩어져 있음으로 인한 조직적, 제도적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０국가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중핵으로한 연구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 수 있는 조직형태에 관한 검토가 필요

ㅇ 이러한 조직형태는 종래 조직의 틀을 초과하고 국연의 능력을 결집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르고 유연하면서 기동적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조직적인 제약을 타파함과 동시에 자금·인원의 유동 성, 유연성을 높이는 등 제도적인 제약을 타파하는 것이 중요

ㅇ 대학등에 있어서 연구는 연구자의 자발적인 발상에 근거하므로 연구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전술한 대로 국가연구개발계획에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임

□ 국가연구기관의 독립기관화에 관해서는, 독립기관이 어떠한 것인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 결론짓는 것은 곤란함

④ 원자력 행정과 에너지 행정의 관계 및 조직의 위상, 연구개발체제에 관한 생각은Ｃ

□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는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에너지의 연구개발을 과학 기술의 중요분야로 추진

ㅇ 이중에서 원자력은 공급 안정성에서 우수한 중요한 에너지 원천으로서 그 연구개발을 국가가 중점적으로 몰두한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원자력은 에너지 분야 이외에 고밀도 에너지나 방사선등의 이용, 기초연구, 의료분야, 공업분야, 농업분야등에 있어 폭넓게 이용되고 있어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원자력 행정(안전규제는 후술)은 원자력기본법의 아래, 국무총리의 자문기관인　원자력위원회의 방침, 조정에 입각하고, 각 부처의 적절한 역할 분담의 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원자력 시설의 입지０핵 연료 사이클의 추진을 원활히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보다 더욱 정부의 일관된 대처가 중요

ㅇ 정부부처별 역할 분담

- 과학기술청＞기본적 정책의 기획, 입안 및 연구 개발

- 통상산업성＞실용단계의 발전으로서의 에너지 이용

- 문부성＞대학에서의 연구개발

- 외무성＞핵 확산 등 외교사항

- 후생성＞방사선 의료

- 타성청＞실용단계의 방사선 이용

ㅇ 과학기술청은 원자력 행정에 있어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에 관계된 것이 중심 이고, 전력회사가 상업용으로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단계에서는 산업 행정 의미에서의 원자력 행정을 행할 필요가 발생하여 통상산업성이 이를 실시하고 당청은 원자력위원회의 서무로서 관계되고 오고 있음

□ 원자력이 에너지 원천으로서의 이용을 위해서는 플루토늄 이용기술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기술의 확립이 불가결하고, 이것에 대한 연구개발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진행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되며 핵융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ㅇ 이들 연구개발의 강화·추진에 있어 ① 원자력 기술은 폭넓은 분야의 첨단 기술을 집약하여 ５개로 모아진 기술체계를 확립한 필요가 있으며  ② 연구 개발에 장기간 대처가 필요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과학기술행정의 일환 으로 장기적, 종합적 시점에서 몰두하는 것이 타당２

□ 안전규제에 관해서는 재확인을 기본으로, 먼저 행정청이 1차 심사, 연구개발 단계까지의 원자로 및 핵 연료사이클 시설은 과학기술청, 실용단계의 원자력 발전소는 통상산업성, 실용 원자력선은 운수성이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국무총리 자문기관인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확인을 실시

ㅇ 향후 안전규제에 있어서는 양적·질적 양면에 있어 안전확보 기능의 강화를 도모해 가는 것이 당연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요성 강화가 당연

다. 우정성

① 행정개혁의 취지에 비추어 우정성이 향후 몰두하려는 개혁 방책은?

□ 우정성은 종래부터 ①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 완화·경쟁의 촉진등에 의한 통신·방송시장의 활성화를 통한「경제구조개혁의 추진」 ② 행정사무의 합리화·효율화 등에 의한「국민부담의 경감」을 비롯한 개혁추진과 행정수요나 업무양 증대 속에서도 정원의 삭감도 착실하게 실시

□ 21세기 고도 정보통신사회를 전망하고, 제2차 정보통신개혁의 추진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활력의 창출, 정보통신기반의 정비촉진, 전파의 유효이용의 확보등을 도모하고, 글로벌화에 대응하며 시장기능이 발휘되기 쉬운 환경정비 등 경제사회구조 개혁과 행정 간소화·효율화의 실현을 일체적으로 추진

ㅇ 우체국을 지역에 있어서 행정의 액세스 포인트로서 활용한다는 관점으로부터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전환하고 국민부담의 경감과 행정전체의 간소화· 효율화 촉진에 이바지함

ㅇ 평가 시스템의 도입, 정보화, 외부화등에 의해 행정사무의 합리화·효율화를 철저하게 추진하여 국민부담의 경감을 도모

ㅇ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함하고 국민 의견의 행정에 반영하는 방책을 확충하고, 행정운영에 있어 공정성의 확보 및 투명성의 향상을 도모

ㅇ 기술의 진보０경제사회 정세나 행정요구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성청과의 연휴·정책 조정을 한층 강화하고０행정의 기동성·유연성의 향상을 도모

② 통신방송행정과 다른 산업행정, 문화행정과의 관계 및 조직의 위상에 대한 생각은Ｃ

□ 정보통신행정은 고도의 정보통신의 이용을 실현하고 보급시킴으로서 정보통신이 갖는 효용, 변혁력을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향유할 수 있는  사회,「고도 정보통신사회」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장기적인 시야에서 정책전개에 노력하면서 이하의 정책을 일체적으로 추진

ㅇ 정보통신산업의 활력 창출을 목표로 한 시장 환경의 정비＞「제2차 정보통신개혁」 추진

- 정보통신산업의 활력 창출을 위해 사업자가 저렴·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의하여 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의 정비를 도모하는 「제2차 정보통신개혁」 추진 등

ㅇ 21세기 새로운 정보통신기반의 정비를 촉진＞기간 네트워크로서의 광파이버망 정비등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의 정비 촉진

- 21세기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기간네트워크로서의 광파이버망등의 차세대 네트워크인프라, 이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양자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하여 구성된 정보통신기반의 정비에 있어 투자 리스크나 채산의 문제 때문에 민간부문에서는 착수되지 않는 부분에 인센티브 부여 등

ㅇ 전파의 폭발적 수요증가에 대응한 전파자원의 적극적 활용 방책의 추진＞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등

ㅇ 정보통신의 글로벌 전개의 촉진＞국제표준의 확립과 고도의 세계적 정보 통신기반의 정비 등

□ 산업 행정과의 관계

ㅇ 정보통신행정은 일련의 정책을 일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시장 정비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을 행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ㅇ 특히, 정보통신시장 정비는 해당 민간부문이 그 활력을 발휘할 무대인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만들므로서 저렴하면서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고도의 정보통신이용을 폭넓게 사회에 실현·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이지 국가 산업의 성장에 수반되어 그 의의를 잃어버리고 있는 산업육성이나 산업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 문화행정과의 관계

ㅇ 정보통신중 방송행정은 광범한 기능을 갖는 방송에 관하여 유한전파의 유효이용을 도모하면서 국민에 대하고 다양한 방송 미디어의 실현·보급을 도모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문화진흥이나 보호를 목적으로하는 문화행정과는 목적을 달리 함

ㅇ 방송소프트에 관계된 저작권처리 룰의 확립에 있어 저작권 행정과의 연휴·조정을 도모한 필요가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한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배려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구축을 진척에 있어 정보통신행정과 문화와의 관계가 생기고 있음

□ 정보통신행정 조직에 관해서는 다양한 정책의 일체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현행 조직체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면서 보다 효율적·기동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강화·충실이 필요

ㅇ 서로 관련된 일련의 정보통신정책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에 기술 혁신의 진전등에 수반된 정보통신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도 정확한 대응이 필요

ㅇ 정보통신은 타성청의 관할 행정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그 정책상 연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고도 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본부장＞총리대신０부본부장＞우정장관 등)와 「고도 정보통신사회추진으로 향한 기본방침」에 따라 관계 각 부처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 성청과의 사이에서 연락협의회를 설치하여 시책의 연휴가 필요

③ 연구기관에 관하여０다른 연구기관과의 통 폐합을 포함한 조직의 위상에 관한 생각은Ｃ

□ 정보통신기술은 21세기 고도 정보통신사회의 실현에 불가결한 기술로서 이 분야에의 중점적 투자와 연구개발추진체제의 충실이 필요

ㅇ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은 21세기의 고도 정보통신사회의 실현, 정보통신 고도화에 의한 사회경제구조개혁의 달성과 동시에, 과학기술창조 입국을 지지하는 지적 자산의 형성을 위해서도 불가결

ㅇ 한편, 정보통신은 향후의 세계 각국의 국제 경쟁력의 키를 쥐고있는 중요한 전략분야이고, 각국은 각각 그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통신종합연구소는 정보통신 분야의 유일한 국립시험연구기관으로서 정보통신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책부문과 밀접한 제휴 속에서 통신종합 연구소를 핵심으로하는 연구개발의 추진이 중요

ㅇ 정보통신 분야의 유일한 국립시험연구기관으로서의  통신종합연구소 : 민간에서는 실시 곤란한 연구개발과 산업계와 대학과 연휴의 중핵적 기관

ㅇ 주된 연구개발항목은 정보통신기반기술의 연구개발, 우주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전파를 이용한 계측기술의 연구개발, 주파수 자원의 개발, 전기통신 프런티어 연구개발 등

□ 정보통신기술은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이고, 정책부문과 밀접한 제휴를 하면서 통신종합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개발 추진이 중요

ㅇ 정보통신기술의 기초적인 연구개발과 응용기술의 연구개발은 서로 자극을 주면서 진전되므로 통신종합연구소는 기초로부터 응용까지의 연구자원을 일체적으로 보유하면서 이용분야의 다른 연구기관과의 연휴를 도모하면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라. 외무성

① 행정개혁의 취지에 비추어 향후 몰두하려는 개혁방책은 무엇?

□ 외무성으로서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화·증가된 외교수요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이 중요

ㅇ 내각의 기능 강화와 그에 따른 외무성의 체제 강화

ㅇ 외교에 관한 일체성의 확보 : 정부 전체로서의 통일적 대응

ㅇ 외교 수단으로서의 ＳＨＥ의 유효 활용

ㅇ 폭넓은 문화 외교의 전개

ㅇ 정보공개에의 몰두

ㅇ 재외 공관의 정비와  통신 체제의 근대화

ㅇ 외무성의 인적 체제의 강화와 자질의 향상

② 대외 경제정책·교섭에 관한 외무성의 역할과 외무성과 떨어진 일원적인 담당조직 설치에 대한 생각은Ｃ

□ 외무성은 대외 경제정책·교섭에 관하여 다음 ９가지 사항을 중시하고 있음

ㅇ 개별적의 대외 경제정책·교섭을 행하는데 있어서, 항상 국내정세와 국제 정세, 정치·안전보장과 경제, 각각이 발란스를 맞추면서 종합적인 국익의 판단을 행할 것

ㅇ 특정한 국내산업을 소장하지 않는 외무성은 개별적 이익보다는 전체 국익관점에서 정책을 실시하는 입장에 있고,  외무성이 대외 경제정책·교섭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입장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성을 높이고 얻는 것

ㅇ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무역, 서비스, 투자등 경제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룰 만들기와 정비의 진전에 있어 룰 만들기나 그 아래로의 교섭에 대하여 조약체결권·해석권을 일원적으로 가지는 외무성이 중심이 되어 정확하게 대응하여 나가는 것

ㅇ 외무성이 가지는 상대국에 관한 정보, 인맥, 교섭능력, 교섭 경험등의 축적을 대외 경제정책·교섭을 위해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

ㅇ 위의 ①∼④까지의 특성에 입각하여 대외 경제정책의 입안이나 교섭에 즈음 하여 관계 성청간의 입장을 조정하고, 국가의 통일적인 포지션 결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

□ 외무성하고 떨어진 일원적인 대외 경제정책·교섭담당 조직을 설치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부적당함

ㅇ 만일, 본성과 재외공관이 일체가 되어 대외 경제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수집, 정책의 기획입안, 교섭등을 실시하고 있는 외무성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면, 새로운 대규모 조직이 필요하게 됨

ㅇ 통상교섭의 일부를 담당하는 적은 규모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대외 관계의 정책처리의 이원화를 초래하여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초래한 우려가 큼

ㅇ 특히, 교섭에 있어 새롭게 설립된 조직이 정보수집 그 밖의 면에서 외무성을 비롯 국내 관계성청의 인적, 조직에 대폭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이들 성청과의 정책조정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임

□ 국내 관청이 국제관계에 대응하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고, 전문적인 실무 회합에 관해서는 관계 성청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외교적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외무성이 관여할 수 있는 관계 성청과의 긴밀한 연락이 필요함

③ 경제협력 관계 행정조직의 일원화에 대한 생각은?

□ 경제협력 관계 행정조직의 일원화에 관해서는 외교정책과의 정합성의 확보０원조의 효율적·효과적 실시의 관점등으로부터 검토되는 것이 당연한 과제이며, 경제협력의 효율적·효과적 실시를 실현한 관점에서 조직의 일원화를 행한 경우에는 그것이 외무성으로부터 독립한 형태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경제협력이 일본 외교정책으로부터 유리된 것이 되어 부적당하다고 생각함

ㅇ 또, 일원화되었어도 실제 원조의 실시에 있어,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의 육성, 적절한 리크루트 등의 면에서 여전히 각 부처의 인재, 식견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변화가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체제에 필요없는 것, 즉 옥상옥 체제를 만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경제협력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평가하면, 지금까지 엔 차관에 관한 ８개 성청 협의, 기술협력에 관한 19개 성청간 연락회의의 개최등 관계 성청간 제휴에 충분히 노력해 왔지만 관계 성청간의 제휴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 관계 성청간 제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행정개혁회의 중간보고(관련부문만 발췌) : 1997년 9월

가. 성청의 재편성

□ 의의

ㅇ 행정개혁회의에서는 21세기에 국가행정이 짊어질 기능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성청 재편성안을 작성함 : 이번 성청 재편성은 국가행정의 감량과 종적 행정 폐해의 배제임

ㅇ 7월 심의를 통하여 하시모토 총리대신에 의한 국가 기능의 4분류를 출발점으로 하여 중앙 성청의 행정 기능·목적별 편성에 합의한 후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성청 재편성은 8월 18일부터 21일에 걸친 집중 심의에 논의됨

□ 추진경위 : 집중심의를 거쳐 8월 21일까지 행정개혁회의가 도달한 결론

ㅇ 이하의 결론에는 위원간 합의를 얻을 수 있었던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고 명확한 합의를 얻기전에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언급되고 있는「의견」도 그러한 의견이 있는 것을 중간 보고에 있어 쓰는 것에 관하여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 한정되고 있음

ㅇ 동 보고서는 성청 개편의 골격을 나타내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향후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각 기관의 명칭도 현 단계에서는 전부 가칭이고 최종 보고에 있어 정식 명칭을 결정 해야 하고 계속해서 심의를 진척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나. 성청 재편성 안

□ 내각에 두는 기관

ㅇ 내각 관방

ㅇ 내각부와 외국(궁내청, 방위청, 국가공안위원회, 금융감독청)

□ 내각의 통할의 아래에 두는 행정기관

ㅇ 총무성과 외국(우정사업청, 통신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해등 조정 위원회)

ㅇ 법무성

ㅇ 외무성

ㅇ 대장성

ㅇ 산업성 : 산업０통상０에너지　외

ㅇ 국토개발성

ㅇ 국토보전성

ㅇ 환경안전성

ㅇ 고용복지성

ㅇ 문부·과학기술성 : 교육·학술·문화０과학 기술　외

□ 설명

ㅇ　총무성

- 외국으로서 놓여지는 기관중 우정사업청은 우편사업등을 담당하고, 통신방송위원회는 전파 감리등을 포함한 통신·방송 행정을 담당한다. 단,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계된 사무는 동 위원회가 아니라 산업성의 관할으로 함.

ㅇ 외무성 : 없음

ㅇ 산업성

- 산업, 통상, 에너지(원자력을 포함) 등을 짊어지는 성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합의가 성립하고 있지만 매크로 경제에 관한 기능이 전부 내각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등에 흡수되는 것인지, 아닌지(이에 수반하여 명칭을 산업성이라고 할지 경제산업성이라고 할지)에 관해서는 최종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음

- 또한, 향후 산업행정의 전환(시장원리의 철저, 개별개입의 배제, 보호조성 행정으로부터의 탈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가 있고 산업성 설치의 전제임

ㅇ　문부·과학기술성

- 교육·학술·문화에 관한 행정과 과학기술행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성을 설치하기로 함. 이는 학술과 분리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근거하며 동시에 다음사항에 관하여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음

- 행정 목적에 직접 관계된 연구개발은 기본적으로 각 부처가 행하지만 핵융합, 우주개발등의 추진 담당자는 누구인가에 관한 정리가 필요함. 또, 국립연구소등의 본래 있어야 할 모습에 관하여, 정리·통합등을 포함한 검토가 필요

- 내각부에 인문·사회·자연과학을 종합한 종합과학기술회의(가칭)를 설치하고 강력한 조정을 행함

3. 행정개혁회의 최종보고(관련부문만 발췌) : 1997년 12월

가. 성의 편성

□ 기본 방침 : 목적별 성 편성, 거대성 편성, 이익 상반성 고려, 성간 밸런스, 성간 상호 조정

□ 경과 보고

ㅇ 중간보고 후, 본회의에서는 새로운 성청의 명칭, 주된 임무·행정 목적, 행정 기능, 타성 사무와의 관계 정리, 사무의 분리·효율화등에 관한 정밀실사를 행하고 한번 더 조직 편성상 필요한 논의를 행하고  여당과의 논의도 병행하면서 다음 편성안에 대해 합의를 봄

ㅇ 이번 보고에서는 각 성의 기본적인 임무·행정 기능을 규정하고 국등의 자세한 내부 조직까지 구체화하는 것은 피함

나. 총무성 개편안

□ 임무·행정 목적

ㅇ 행정의 기본적인 제도의 관리운영, 지방자치제도의 관리운영, 전기통신·방송행정, 우정사업 및 고유 행정목적의 실현을 임무라고 하나 특정한 성에서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무를 수행

□ 주요한 행정 기능

ㅇ 행정의 조직 및 운영의 관리, 인사관리, 행정평가·감시(행정감찰), 지방자치제도(지방행정, 재정), 선거제도, 전기통신·방송 행정, 우정사업의 기획 입안 및 관리, 연금행정, 통계행정(다른 성에 속한 것은 제외－

ㅇ 우정사업, 소방행정, 공정거래행정, 공해등 조정

□ 전기통신·방송 행정

ㅇ 현 우정성의 통신정책국, 전기통신국, 방송행정국은 2국에 재편성하고 총무성의 내부 부국으로 함

ㅇ 이것에 수반하여 현행 우정성과 통상산업성과의 분담은 변경하지 않고 총무성 및 경제 산업성에 이어지는 것으로 한다２

□ 우정 사업

ㅇ 총무성에 우정관련 3가지 사업에 관계된 기획입안 및 관리를 행하는 내부 부국으로서 우정기획 관리국(가칭)을 두고, 동사업의 실시사무를 행하는 외국(실시청)으로서 우정사업청을 둠. 우정사업청은 5년후에 새로운 공사(우정공사)로 이행함

다. 외무성 개편안

□ 임무·행정 목적

ㅇ 국제사회의 평화질서 유지, 양호한 국제환경의 주체적 형성, 국제사회에 있어 국익의 추구와 조화있는 대외 관계의 유지·발전등

□ 주요한 행정 기능

ㅇ 안전보장정책, 대외경제정책, 경제협력정책, 국제교류정책 등 외교 정책

□ 타성 사무와의 관계

ㅇ 경제협력(개발원조)

- 피원조국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등 경제협력에 관한 전체적인 기획에 관해서는 외무성이 코어가 되어 종합 조정을 행함

- 기술협력의 실시에 관해서는 JICA(국제협력사업단)를 중심으로 하지만, 각 부처는 JICA와 긴밀한 연휴·협력을 행함

ㅇ 대외경제정책에 관해서는 통상정책 기능등을 짊어지는 각 성과의 인사교류등 협력체제의 충실과 역할분담의 명확화를 도모

라. 경제 산업성

□ 임무·행정 목적

ㅇ 민간경제의 활성화, 대외경제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산업의 발전, 에너지(원자력을 포함)의 안정적·효율적 공급의 확보등

□ 주요한 행정 기능

ㅇ 통상·무역정책, 산업정책(산업구조정책, 산업조직정책), 경제거래 룰의 정비, 중소기업정책, 에너지정책, 기술개발, 공업소유권 보호, 산업보안등

ㅇ 정보통신에 관하고 현행의 통상산업성과 우정성과의 분담은 변경하지 않고 경제산업성 및 총무성에 이어지는 것으로 함

□ 기능·정책의 위상의 재평가

ㅇ 경제구조개혁의 추진

ㅇ 산업정책

- 개별산업진흥시책, 산업간 소득재분배 시책의 철퇴·축소와 시장원리의 존중

- 시장룰의 책정·정비, 지적재산권보호, 기술개발 등 업종 횡단적 정책에의 중점화０원활한 산업구조 전환의 추진

ㅇ 통상·무역 정책

-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에의 적극적 공헌，지역·다국간 계획의 형성－

- 국제적인 산업 조정의 전개

ㅇ 중소기업 정책

- 중소기업 보호행정 및 단체지원행정의 축소, 지역의 역할 강화０신규산업 창출환경 정비의 중점

ㅇ 지역 진흥 시책

- 지역의 역할 강화０국가의 관여 축소

ㅇ 에너지 정책

- 에너지 절약·신 에너지 시책에의 중점 대처

- 사업자의 수급 조정적 규제의 대폭적인 철폐·완화

- 위기관리 정책과 환경정책과의 연휴의 강화

-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관한 적절한 방향 결정

ㅇ 기술 개발

- 국가차원에서 전략으로 중요한 부문에 중점

□ 타성과의 관계

ㅇ 매크로 경제정책은 경제재정자문회의가 담당하지만, 경제산업성은 산업정책, 경제구조개혁, 민간경제의 활력유지·강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기획 입안에 참가

ㅇ 독과점금지 정책을 중심으로한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과는 이익상반 관계에 있어 산업정책에 경쟁정책을 포함하지 않음

ㅇ 대규모 프로젝트등 기술개발에 있어, 주로 상업화·실용화로 향한 기술개발은 경제산업성이 담당하고, 주로 하고 학술연구 및 과학기술에 관한 것은 문부과학성이 담당

ㅇ 에너지 이용관계의 원자력에 관한 기술개발은 경제산업성이 담당하고, 원자력의 학술연구 및 과학기술에 관한 것은 문부과학성이 담당

ㅇ 에너지 이용관계의 원자력 안전규제는, 일차적으로는 경제산업성이 담당하고０2차 체크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

ㅇ 내부 부국 : 산업정책의 전환에 입각하여 개별산업진흥담당부문(현행 기초산업국 및 생활산업국)의 정리 등 내부조직을 재검토

ㅇ 외국

- 자원 에너지청 : 현행의 자원 에너지청을 계속

- 특허청 : 현행의 특허청을 계속

- 중소기업청 : 현행의 중소기업청을 계속

마. 교육과학기술 성

□ 임무·행정 목적

ㅇ 창조적 인재의 건전한 육성, 학술·문화의 진흥,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진흥등

□ 주요한 행정 기능

ㅇ 평생학습, 초등·중등·고등 교육, 학술, 체육·스포츠, 문화, 과학기술 진흥등

□ 기능·정책의 위상의 재평가

ㅇ 학술·과학기술행정에 관한 종합적·전략적 대처의 강화

ㅇ 대학행정·과학기술행정의 통합에 의하여 학술·과학기술연구의 조화, 종합성의 확보

4. 행정개혁회의 일지

□ 중앙성청등 개혁기본법 : 98년 2월 17일 국회 제출, 6월 9일 국회성립

□ 중앙성청 재편성등 기본법안(가칭) 에 관하여 : 98년 1월 29일

□ 행정개혁 회의 활동

ㅇ 최종보고 : 97년 12월 3일

ㅇ 중간보고 : 97년 9월 3일

ㅇ 중간정리 : 97년 5월 1일

□ 의사 개요

ㅇ 최종 보고전 행정개혁회의 의사개요 : 제1회 의사개요(96.11.28) ∼ 제42회 의사개요(97.11.21)

ㅇ 최종 보고후 행정개혁회의 의사개요 : 제43회 의사개요(98.1.29) ∼ 제45회 의사개요(98.6.23)

ㅇ 기획·제도 문제소위원회의사개요 : 제1회 의사개요·제2회 의사개요(97.7)

ㅇ 기구문제 소위원회 의사개요 : 제1회 의사개요·제2회 의사개요(97.7)

ㅇ 기획·제도문제 소위원회 및 기구문제 소위원회 합동소위원회 의사개요 : 제1회 의사개요(97.9) ∼ 제6회 의사개요(97.10)

ㅇ 성청 히어링 설명자료(97.5 - 97.6) : 통상산업성, 우정성, 과학기술청, 외무성 등

17	일본 경제시스템의 특징 (일본 ECOM 파견관 성윤모)

□ 보고취지

- 일본 경제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인과 현재 장기간 침체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 일본 경제 시스템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발전전략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상장전략 마련의 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  성장지향형 안정적 민관 일체시스템>

○ 정부 : 적극적 역할

- 적극적 산업정책 : 산업발전의 비전제시, 유망산업 육성 지원, 카르텔 형성 등

- 호송선단 금융행정 : 신규 진입규제, 업무분야 규제, 가격 및 비가격경쟁의 제한규제 등

○ 민간 : 성장중심 구조

- 고용시스템 :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별 조합

- 기업지배구조 : 법인주주, 법인간 상호주식 보유, 내부 승진중심 이사회, 주거래 은행의 통제 등

- 생산체제 : 팀제운영, 간판방식, 린생산방식, 현장중심 개선, 저스트인타임 등

- 기업간 관계 : 계열제도(상하관계), 그룹(수평관계)

일본 경제시스템의 특징

1. 일본 경제시스템의 특징

정부주도형 성장체제, 현장주의, 가이젠(改善), 간판방식 등 일본경제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본 경제시스템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각 경제주체간 장기 안정적 관계를 기반으로 캐치압형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성장지향형 안정적 민관 일체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경제시스템은 생산성을 결정하는 효율과 가치라는 두 가지 요소중 효율부문에 중심을 둔 시스템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약 50년 동안 세계 최고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정부 역할 : 적극적 산업정책, 호송선단형 금융행정>

일본 경제시스템의 구성 단위를 민간, 정부 2부문으로 나눌 때, 일본 정부는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구미형 정통 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는 달리, 경제에 깊게 개입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각 경제주체가 장기간에 걸쳐 상호보완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강한 외부적 충격과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본경제시스템의 특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경제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과거 통상산업성의 산업정책과 대장성의 호송선단행정은 일본경제의 발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일본 경제시스템의 리스크를 관리했던 대표적인 정책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산업정책은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은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시키고,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적극 보호하여 국내시장에서 존립시킴으로써 「완결형 산업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산업정책은 산업발전의 비전제시, 유망산업 육성 지원, 카르텔 형성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고도 경제성장의 달성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정부의 시장개입을 구조화시켜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본 경제의 폐쇄성을 강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산업정책중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중의 하나인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은 미국, 유럽 등에까지 전파되어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 등 산업정책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호송선단식 금융행정은 신규 진입규제, 업무분야 규제, 가격 및 비가격경쟁의 제한규제 등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경제성장기에 신용질서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일본의 호송선단식 금융행정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유지시켰고,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거나 효율성이 높은 곳에 재원을 재배분하는 등 만성적 자금부족 시대에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이후 호송선단식 금융행정은, 일본이 선진 경제로 진입하면서 자금의 초과공급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존립기반을 상실했으나, 그 동안 정부의 과보호 아래에 놓여있던 일본 금융기관은 후진적 경영구조에 빠져 있어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고, 약간의 추진방법만을 달리한 채 지속되어 왔다. 결국, 일본 금융기관은 80년대 이후 자율적인 개혁에 의한 변신의 기회를 놓치면서, 90년 일본 경제의 불황을 초래한 주범이자, 현재 일본경제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문제아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일본의 호송선단식 금융행정은 일본 금융기관의 후진성을 초래하였으며, 90년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실패와 부실채권 처리의 미숙함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었고, 경제개혁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다.

<민간 역할 : 고용시스템, 기업지배구조, 생산시스템, 기업간 관계>

일본 경제시스템의 핵심인 민간, 즉 기업은 고용시스템, 기업지배구조, 생산시스템, 기업간 관계 등 4부문에서 일본만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먼저, 일본 고용시스템은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별 조합을 특징으로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고용관행을 유지하여 높은 생산성을 올렸고,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일본 고용시스템은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운 비정한 구미식 고용시스템과 달리 노동자를 기업이라는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간주하면서, 회사를 위해 받는 임금이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회사인간」을 탄생시켰다. 일본 고용시스템은 노사화합을 이룩하면서, 70∼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자,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 일본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일본 고용시스템의 핵심인 종신고용, 연공서열제가 장기불황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면서, 포기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변신되고 있다.

일본기업은 주주, 경영자, 노동자로 구성되어 자체가 독자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공동체이며, 주주가 대부분 은행, 종합상사, 관련제조업체 등 법인이고, 경영자가 법인주주간 상호 주식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일본 기업의 이사회는 거의 회사의 내부 승진자로 구성되고, 경영통제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주거래은행이 기업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기업의 지배구조는 경영자에게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부여하면서, 단기적 이익보다 기업 자체의 장기적 성장을 지향하도록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성장지향형 기업지배구조는 90년대 발생한 일본의 경기후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변화의 압력을 받기 시작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에는 기업의 성장성보다도 기업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의 확보를 중요시하는 구미식 투명한 수익지향형 지배구조로 서서히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일본 생산시스템은 노동자의 다기능성을 기초로 팀제운영, 간판방식, 린생산방식, 현장중심 개선, 저스트인타임(Just in Time), 도요다 생산방식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70년대 이후 포드 생산시스템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본 생산시스템은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의사전달의 범위를 기업내부에서 하청업체와 협력업체까지로 넓히면서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70∼80년대 일본 제조업체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미국 제조업체의 급속한 쇠퇴를 불러왔다. 그러나 90년대 IT의 발달과 해체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나타난, 조달·생산·경영·판매 전과정에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재조직화된 네트워크 생산시스템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 생산시스템은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변신을 요구받고 있다.

일본기업은 계열이라는 상하관계와 그룹이라는 수평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기업의 그룹은 제조업, 금융, 유통 등 전산업에 걸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내부거래비율, 정보의 공유, 상호출자 등을 통해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일본기업의 그룹은 전체의 총괄기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고, 주식분산도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어, 한국의 재벌과 같이 경제력이나 소유의 집중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한편, 그룹내 대기업은 거래관계를 맺고있는 중소기업과 계열관계를 형성하여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을 제공하거나 교류하면서 단순한 거래관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기업은 시장거래와 내부거래의 중간형태인 계열거래와 그룹내 거래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일본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시장거래가 계열거래보다 적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백화점식 그룹화보다 핵심역량으로 전문화된 기업간 글로벌 네트워크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장기간 안정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일본의 기업그룹 내부간, 계열기업간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일본 경제시스템의 특징 : 성장지향형 안정적 민관 일체시스템>

정부 : 적극적 역할

- 적극적   산업정책 : 산업발전의 비전제시, 유망산업 육성 지원, 카르텔 형성 등

- 호송선단 금융행정 : 신규 진입규제, 업무분야 규제, 가격 및 비가격경쟁의 제한규제 등

민간 : 성장중심 구조

- 고용시스템  :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별 조합

- 기업지배구조 : 법인주주, 법인간 상호주식 보유, 내부 승진중심 이사회, 주거래 은행의 통제 등

- 생산체제    : 팀제운영, 간판방식, 린생산방식, 현장중심 개선, 저스트인타임 등

- 기업간 관계 : 계열제도(상하관계), 그룹(수평관계)

2. 일본 경제시스템의 평가

「성장지향형 안정적 민관 일체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경제시스템은 70년대에 이미 일본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리는 뛰어난 실적을 기록하면서, 구미식 정통자본주의와는 다른 관리중심의 경제시스템을 보여주었다. 일본 경제시스템은 우선 노동자를 단순한 생산의 투입요소로써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산활동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혁신을 이끄는 핵심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며, □일본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혼을 가진 노동자이다□라고도 불리우는 새로운 노동자상을 구축했다. 그리고, 일본기업이 이윤보다 성장을, 일본정부가 생산자 위주의 성장지원을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경제시스템은 민관 공동 성장발전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고, 단기간내 높은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일본 경제시스템은 경제가 급성장하는 시기에는 노동자, 기업가, 정부가 모두 하나가 되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높은 효율성을 실현하였으나, 경제가 둔화·정체되는 시기에는 발생한손실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또한, 일본 경제시스템은 완결형 산업구조 지향형 산업정책, 계열위주의 내부적 장기거래 우대관행, 중상주의적 캐치업 발전이라는 특징을 일본이 이미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된 70년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 옴에 따라, 일본 경제의 폐쇄성을 고착화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정부에 의해 또는 기업간 자발적으로 경쟁을 수시로 인위적으로 조정해 옴에 따라 자본주의의 기본인 경쟁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실패하였다.

일본 경제시스템은 성장과 효율에 있어 세계 최고의 성과를 보이면서, 자발적인 노동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간적 요소까지 지니면서 구미식 정통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경제가 노령화·소자화의 급속한 진전, 만성적 유효수요의 부족, 경제성장의 둔화 등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10년 넘는 장기불황에 직면하게 되자, 일본 경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한 패러다임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한편, 국부와 체감생활 수준과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던 일본의 생산자우위 시스템은 국력에 비해 빈약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던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급속히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일본의 폐쇄주의 경제시스템은 IT의 발달과 글로벌화라는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내외적인 강력한 시장개방 압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제, 일본 경제시스템은 정보·지식화 및 개방화 시대의 도래라는 커다란 외부적 환경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라는 내부적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재탄생하여, 일본을 다시 한번 세계의 경제적 최강자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8	SARS의 경제적 여파 (UNESCAP 파견관 변종립)

◐ 보고 취지 ◐

□ 이라크전쟁이 마무리되면서 회복을 기대했던 세계경제는 SARS  라는 복병이 나타나면서 또 한번의 몸살을 겪고 있으며, SARS  의 파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임.

□ SARS의 진원지인 중국과 홍콩을 제외하고는 SARS 관련국가들의 상황은 진정되고 있는 듯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SARS 추정환자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도 SARS의 직.간접적 영향하에 들어가게 되었음.

□ SARS의 경제.사회.안보적 여파가 아시아 지역에서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수요 감퇴 및 세계무역과 공급사슬(Supply Chain)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SARS의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동 내용은 그간 각 전문기관의 보고서 및 발표내용, Economist지 및  BusinessWeek지 기사, 현지 및 국제 언론 기관의 보도내용 등에 본인의 의견을 부가하여 종합.정리한 것임.

1. SARS의 창궐

□ 지난해 11월 중국 광동성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SARS

는 중국정부의 은폐와 조기 대응의 미흡으로 주변국과 북미.유럽

지역 등으로 까지 확산되었음.

□ 당초 조기 진정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SARS의 여파는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불안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홍콩은 심

리적 Panic 상태까지 이르고 있음.

ㅇ아직까지 분명한 예방이나 치료책이 발견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각국은 SARS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부심하고 있음.

□ 이라크전쟁 특수와 오일가격의 안정이 SARS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고, 아시아 국가들이 □97-,98년 금융위기를 이미 극복한 경험

이 있기 때문에 SARS도 무난히 극복하리라는 초기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ㅇ장기적으로 예측하기는 곤란하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SARS

로 인한 악영향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

해임

□ 초기 여행.관광업과 관련한 항공.호텔.요식업.인터테인먼트업 등에

서 시작된 SARS의 찬바람은 전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

ㅇSARS의 영향은 아시아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무역과 비즈니스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글로벌경제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임.

ㅇ특히, 세계경제의 큰 수요시장인 동시에 제조 공장역할을 해오고

있는 중국경제의 비중을 감안할 때 SARS의 여파는 지역을 넘아 전번적으로 파급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ASEAN을 중심으로 한 10개국과 중국은 SARS

퇴치 및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까지

이르름.

2. SARS 아시아 정상회담 및 반응

□ SARS의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대처 방안 논의를 위해 2003. 4.29

태국 방콕에서 11개국 아시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

ㅇ참가국: 중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           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 동회의 주요 목적은 아시아 최고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SARS

퇴치를 위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표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SAR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

해 보자는데 있는 것으로 보임.

□ 동회의 결과 공동결의문은 SARS 퇴치를 위한 기금의 설치를 비

롯하여 각종 국제적 공동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ㅇSARS 연구와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US$ 1.2 백만불 규모의 SARS 기금을 설치하되, 일단 35만불 수준에서 시작하기로 합의함.

ㅇ각국내에 SARS 관련 Contact Point를 지정하여 상호 정보교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비상시를 위한 hotline을 마련함.

ㅇSARS가 정치.경제.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키로 함.

ㅇ출국 및 귀국시 승객들에 대한 SARS 방역관리 체제를 강화 등

기타 20여가지에 걸친 상호 협력방안에 합의함.

□ 97□-□98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모인 동정상 회의에서 고척동

싱가폴 수상을 비롯, 대부분의 정상들은 SARS 퇴치에 있어 자신

감을 보였으나,

ㅇ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내의 SARS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계속 재발하거나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언급함.

ㅇ한편, 태국의 탁신총리는 WHO가 SARS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국가들이 과잉반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눈길을 끔.

□ 중국과 아세안국가들의 타지역 국가들에 대한 신뢰감회복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ARS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음.

3. SARS가 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

□ SARS의 확산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SARS로

인한 아시아 경제에의 타격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고속성장은 SARS로 인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ㅇ아시아개발은행(ADB)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전망치 7.5%

보다 0.5%p, 도이체방크는 0.1%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ㅇIMF도 SARS가 3개월이상 지속되면 중국의 성장률이 0.2%p 추

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함.

ㅇSalomon Smith Barney도 중국의 예상 성장률을 당초 7.6%에서

7.3%로 하향조정 하였음.

□ 또한 ADB의 Joseph Eichenberger 부회장은 카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 연설(밴쿠버, 2003.4.28)에서 SARS로 인한 아시아 전체 GDP

가 0.3%p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ㅇ이는 단지 SARS가 3개월 정도 지속할 것을 가정한 것으로서 그 이상 장기화되면 이 수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함.

□ 세계은행(IBRD)은 SARS로 인하여 금년도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당초 5.8%에서 5%로 축소 전망하였으며, Morgan Stanley도 일본

을 제외한 2003년도 아시아 경제성장률이 SARS의 여파로 5%에

서 4.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함.

□ SARS로 인한 비즈니스 활동의 위축과 전반적인 수요감소는 관광

업계와 항공업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ㅇ중국은 해외 여행객의 격감, 노동절 연휴의 단축, 국내 여행통제 등으로 중국내 여행.호텔.요식업계 등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주민들의 시위.폭동까지 발발하여 SARS의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임.

- 북경내 5-star 호텔의 투숙율이 20%를 밑돌고 있으며, 중국국내

항공운행은 거의 수요가 없는 상태임.

- 대만의 컴퓨터 제조업체는 중국내 노트북 생산계획을 취소하였

으며,

- 외국기업들은 중국과의 비즈니스 상담, 출장 등이 제한됨에 따라 이미 계획되었던 구매나 투자를 연기.취소하고 있는 상태임.

ㅇ홍콩은 지난 3월 이후 중국본토로 부터의 여행객이 80%까지 감소하고, 소매상고가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유흥.요식 업계의 수익도 80%까지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ㅇ5월 첫주 홍콩행 국제선의 40%가 취소되었으며, 홍콩 항공사

Cathay Pacific은 승객 감소로 하루 3백만불의 손실을 보고 있음.

ㅇ싱가폴 여행객수가 2/3까지 감소했으며, Singapore Airlines는 6,600명의 승무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종용하고, 항공운행을 평상시 보다 29% 줄인 것으로 알려짐.

ㅇ또한, 5.1 싱가폴은 예정된 두 기술박람회를 취소했고, 대만은 6월 개최예정인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의 컴퓨터 박람회인 Computex를 금년말로 연기하였음.

□ 아시아지역 자체의 여행수요 및 타지역에서 아시아지역으로의 여

행수요 급감은 전반적인 오일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ㅇOPEC은 아시아지역의 오일수요가 하루 30만 배럴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함.

ㅇAmerican Airlines와 United Airlines는 SARS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Lufthansa는 아시아 노선 수요가 85% 감소하였고,

ㅇBritish Airway측은 이라크전, 세계경기 둔화와 함께 SAR 요인

까지 겹쳐 전세계 항공산업은 큰 위기 처해 있다고 주장함.

ㅇ항공기 제작회사인 Air Bus는 금년도 300대 수주 목표는 달성하

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SARS의 소용돌이 와중에 아시아 국가간에는 SARS를 역이용 하

는 등 상반된 반응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음.

ㅇ중국정부가 SARS 확산을 막기 위해 휴일을 취소하고 집단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

ㅇ태국의 탁신 총리는 외국관광객의 감소를 우려, 매스컴에 직접

출연하여 태국이 SARS 안전지대임을 강조하고 □SARS-free Country"를 선언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임.

ㅇ그러나 태국의 이러한 SARS를 이용하려는 마케팅 전략은 매스

컴의 비난을 받음.

4. 세계경제에도 먹구름

□ 세계무역기구(WTO)는 SARS 확산 등에 의한 불확실성이 증가하

여 세계무역이 올해 2-3%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함.

□ OECD도 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는 SARS가 회원국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특히 관광과 소매분야에서의 타격이 클

것으로 경고함.

□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지역을 회피하고 특히 중국에 생산기반

을 둔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도 심각하게 고려하는 등

SARS는 전세계적인 Supply Chain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세계적인 스포츠 용품업체 나이키는 아시아 4개국(중국, 인니, 태

국, 베트남)에 약 30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신발 제품의 4/5이

상을 이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음.

- 나이키의 경우 6-12개월내에 SARS가 제어되지 않으면 생산기지를 아시아에서 라틴아메리카로 전환하는 계획을 이미 수립함.

ㅇ중국의 가장 큰 외국인 투자기업중의 하나인 Motorola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상담이나 비즈니스 출장을 자제하고 있으며, 유통회사인 Wal-Mart도 SARS 관련 국가에의 출장을 금지하고 있음.

ㅇ미국 의류수입중 1/3이상이 아시아지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 의류회사인 GAP은 하청제품에 대한 품질확인팀을 아시아지역에 보낼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전세계 반도체칩과 개인용 컴퓨터의 85% 이상이 아시아지역에서 생산.조립되고 있어, 미국 보스톤 지역 IT 관련 회사들은 SARS가 계속 확산될 경우 제품생산의 back-up source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중국내 생산공장을 가진 선진국 가전업체들은 SARS로 인한 가동중단을 염려하여 최근 재고를 늘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비용상승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음.

□ SARS의 위협으로 인한 아시아지역의 수요 감퇴와 소비지출의 자제는 외국의 소비재.서비스 산업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Estee Lauder, Burberry, Bulgari, Gucci, Hermes, LVMH 등 유

수의 화장품.패션.보석류 회사들의 아시아 지역, 특히 홍콩에서의

매출이 지난 몇주일 동안 크게 감소하였음.

ㅇ유럽의 대표적인 두 가전업체, Phillips와 Ericsson도 판매가 감소하고 있음을 밝혔음.

ㅇ영국계 보험회사 Prudential사도 SARS로 인해 가구 방문이 어려워져 아시아지역의 매출이 30% 하락하였음.

ㅇ유럽의 옥외 광고회사인 JC Decaux와 광고.마케팅 그룹인 WPP

사도 SARS의 여파를 받고 있다고 언급함.

ㅇ아시아지역으로 부터의 여행객 감소현상도 현저하게 나타남.

- Walt Disney는 아시아지역 관광객이 줄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으며,

- 카나다의 경우 SARS로 인해 아시아 관광객과 유학생이        감소하고 있는데 향후 6개월동안 관광분야의 손실이 10%일 경우 GDP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0.1%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함.

ㅇ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SARS로 인한 중국의 성장둔

화로 중국의 금속, 고무 등의 원자재와 면화, 곡물 등의 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5. 주변국들의 대응 및 향후 전망

□ SARS의 직접적 영향권내에 있는 아시아 각국들은 SARS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조치 및 노력을 하고 있음.

ㅇ중국은 SARS 확산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위해 2.4억불을 이미 지출했고, 추가 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ㅇ대만과 홍콩도 각각 14억불과 15억불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음.

ㅇ한국은 19억불 규모의 추경예산을 검토중이며, 싱가폴은 1.3억불 이상의 예산을 이미 집행하였음.

□ 그린스펀은 SARS가 아시아지역의 관광.여행부문 이외에는 큰 영향을 미칠 징후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SARS가 퇴치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SARS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SARS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평가기관에 따라 150-500억불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으나, SARS 파장이 얼마나 미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비밀스런 국가로 알려진 중국의 경우는 더욱 어려움.

□ 결국, 이는 SARS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와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안 심리 해소와 국.내외 소비자들의 자신감(Confidence) 회복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임.

□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SARS가 1-2개월 더 지속되는 경우 약 76%의 기업들이 SARS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 등을 비롯한 SARS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안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