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최근 환율하락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06. 6. 2

재 정 경 제 부	산 업 자 원 부
금 융 감 독 위	중 소 기 업 청

목    차

Ⅰ. 수출중소기업의 현황 및 최근 환율 동향	1

1. 수출중소기업의 현황	1

2. 최근 환율 동향	2

Ⅱ. 환율 하락이 수출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3

Ⅲ.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5

1. 능동적인 환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5

2. 수출지역 다변화 등을 통한 환변동 위험 최소화	8

3.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체제 강화	10

4.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강화	13

5. 한계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전환 촉진	14

Ⅳ. 향후 추진계획	17

【참고】향후 주요 추진일정	18

Ⅰ. 수출중소기업의 현황 및 최근 환율 동향

① 수출중소기업의 현황

□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중소기업은 약 2만8천여개로 전체 중소기업(11만2천개; 5인이상 제조업)의 약 25.5%를 차지(‘05년말)

ㅇ 최근 수년간 환율하락 등의 요인으로 수출중소기업 수가 감소 추세이며, ‘05년도에는 감소폭이 확대

- ‘06.1~4월 수출업체 수는 21,533개로 전년동기대비 1,192(5.25%)개 감소

구분	‘01	‘02	‘03	‘04	‘05
						‘05.1~4월	‘06.1~4월
원/달러환율	1,290.8	1,251.2	1,191.7	1,145.3	1,024.2	1,019.8	971.7
수출업체수(개)	31,137	30,538	31,524	30,645	28,542	22,725	21,533
(전년동기비)	(-704)	(-599)	(986)	(-879)	(-2,103)	(-1,519)	(-1,192)

□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점차 늘어나고는 있으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03말) 42.2% → (’04말) 35.6% → (’05말) 32.4%, (’05.4) 33.5% → (’06.4) 32.7%

(단위 : 억불)

구 분		‘03	‘04	‘05		‘06.1~4
					‘05.4		‘06.3	‘06.4
전체수출액		1,938.1	2,538.4	2,844.2	228.7	995.4	268.7	256.2
- 중소기업 (비 중)		816.9 (42.2)	903.8 (35.6)	921.3 (32.4)	76.7 (33.5)	322.8 (32.4)	90.8 (33.7)	84.0 (32.7)
	벤처기업	70.8	90.2	103.2	8.0	37.3	10.5	10.0
- 대 기 업		1,120.1	1,632.0	1,920.6	151.5	671.9	177.6	172.0

② 최근 환율 동향

□ 원/달러 환율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다른 통화에 비해 하락폭이 커서 원/엔 비율이 과거 10:1에서 최근에는 8:1 수준(4.20일 : 100엔/806원)에 근접

ㅇ 특히, 금년 들어 전세계적으로 달러약세 요인*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 때 920원대까지 큰 폭 하락

* G7의 중국 등 아시아권 환율절상 촉구․미국 금리인상 종료 기대로 美로의 자본유입 축소예상․美 쌍둥이적자 문제 부각 등

ㅇ 5월 중순 이후에는 외국인 주식순매도와 국제금융시장  등의 영향으로 940원대 수준

* 원/100엔 : (05년말) 859원 → (06.4.20일) 806원 → (06.6.1일) 842원

* 원/달러 : (‘06.1.2일) 1008.0원 → (5.8일) 927.9원→ (6.1일) 947.4원

<원화 환율 추이>

□ 대부분 아시아권 통화도 달러가치의 약세전망 전환으로 인해 금년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 △ : 절하, 年末환율기준)

	한국	일본	유로	대만	싱가폴	태국	중국
‘05년중	2.3	△13.0	△13.1	△3.8	△2.0	△5.0	2.5
‘06년중(6.1일)	6.8	4.7	7.8	2.7	5.5	7.2	0.6

Ⅱ. 환율 하락이 수출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율*」이 낮아 채산성 악화

* 환율변동을 수출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환율하락이 수출가격에 완전전가될 경우, 달러표시 수출가격이 환율하락분만큼 상승(원화표시 수출가격 불변)

ㅇ 수출중소기업들은 낮은 기술경쟁력, 제품의 차별화 미흡 등으로 인해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율이 매우 낮아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영업이익의 감소가 불가피

- 최근 72개 수출중소업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율변동을 수출제품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83.1%였으며 일부 반영기업도 13.8%수준에 불과(‘06.2월, 무역협회)

* 수출채산성(2000=100) : (‘04.1/4) 87.0 → (‘05.1/4) 81.0 → (‘06.1/4) 75.2

* 중소 수출업체수 : (‘05.1~4월) 22,725 → (‘06.1~4월) 21,533 (△1,192)

․ KDI(‘06.5월) : 환율이 10% 하락時 영업이익율 0.4% 포인트 감소

자금, 인력, 조직 등에서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은 환관리 능력 미흡으로 환위험에 크게 노출

ㅇ 반면, 대기업은 자체 환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수출가격 인상,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결제통화 다양화 등으로 환위험을 헤지

* 환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73.8%에 달함(무역협회 조사, ‘06.3월)

ㅇ 현재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는 수출중소기업은 1,584여개이며 이는 환리스크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수출중소기업*의 50%수준에 불과(‘06.5월말)

* 수출규모가 1백만달러에서 1억달러 사이의 기업 중 수출입을 병행하는 기업을 제외한 약 3천개 기업

<수출규모별 업체수 및 수출현황(2005년)>

구 분	업체수		수출금액(백만달러)
		비중		비중
1억달러 이상 업체	178	0.6	224,936	79.1
1천만～1억달러 업체	1,300	4.6	33,955	11.9
5백만～1천만달러 업체	1,185	4.2	8,282	2.9
1백만～5백만달러 업체	5,636	19.7	12,820	4.5
1백만달러 이하 업체	20,243	70.9	4,425	1.6
계	28,542	100.0	284,418	100.0

<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단기적으로 체계적인 환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수출지역다변화, 수출금융지원을 통해 환변동위험을 최소화

◇ 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 확보, 제품차별화, 구조전환촉진을 통해 혁신형 수출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

ㅇ 특히 사업전환, 경영합리화 등 적극적 구조조정의 미흡으로 수출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어려운 상황

- 경쟁력 저하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 수출중소기업은 유망한 다른 수출업종이나 내수기업으로 사업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Ⅲ.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① 능동적인 환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 환율이 10% 하락시 수출포기 업체수는 약 3%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06.3월, 무역협회)

ㅇ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71.3%*는 환위험 대응능력이 全無한 실정(‘05.12월, 중기협)

* 적극적 관리기업(환변동 보험, 선물환 활용 등)은 28.2%에 불과

* 환위험 관리하지 않는 사유 : ① 환위험 관리방법․수단을 모르거나, ② 수출입금액이 소액(44.1%)

ㅇ 특히, 환위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대다수 수출중소기업(71.3%)은 대금결제일 조정 등 소극적 대응으로 환차손 발생

【 개선방안 】

□ 수출중소기업의 환율피해 등 수출애로 해소지원체제 구축

ㅇ 지역수출지원센터 및 중진공을 통해 수출금융․환변동보험․선물환거래 지원사업 활용업체 등 실태조사실시(중기청, ‘06년 상반기)

- 환위험 관리기법 전파, 환율애로 상담․해결 및 환율하락에 따른 추가 애로사항 발굴․개선과제 도출

□ 중소기업의 선물환 거래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중진공의 환위험 관리 지원사업*의 활용도 제고

- 우리은행에서 여타은행으로 취급은행을 확대하고 환위험 관리지원 전국순회 세미나 개최(’06.6～7월)

* 선물환 보증금(3～20%→0.4～5.5%) 및 거래수수료 인하(1～5원/$→0.5～2원/$), 환위험관리 솔루션 제공, 환위험관리 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ㅇ 환위험관리를 위한 중소기업의 선물환거래 촉진지원

- 무역협회가 은행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중진공의 ‘환위험관리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우대 지원

※ 현재 무역협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환변동보험 수수료를 지원 중

* ‘06년 지원금액 : (무역협회) 10억, (지방자치단체) 12억

□ 환위험 관리전담인력 양성 지원

ㅇ 수출중소기업 CEO 교육 및 환위험 관리전문가 양성과정 설치 확대

- 능률협회, 생산성본부 등의 경영자 교육과정에 환위험 관리 과정 개설(‘06년 3/4분기)

- 중진공의 경우 기업실무자를 대상으로 ‘환위험관리 전담인력 양성과정’ 개설 확대(안산연수원 → 광주․진해․경산연수원 추가)

□ 환변동 위험 최소화를 위한 국책은행의 지원 강화

ㅇ 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수출협력 중소기업의 외화매출 채권 매입 확대

* 금년 1월부터 수출입은행이 수출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청계약에 대해 외화표시 체결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업들이 원화표시 체결을 선호해 실적 미미

ㅇ 수출입은행의 대출에 대해 통화전환옵션*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

-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통화전환옵션을 무상부여

* 환율급변시 대출통화를 원화 ↔ 외화로 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

ㅇ 기업은행은 결재통화의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달러화外 선물환, 파생상품 거래시 수출중소기업에 우대환율 적용

환위험에 대한 홍보․컨설팅 강화

ㅇ 정부,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중진공, 은행연합회 등 주요 단체 등과「중소기업환위험관리지원협의회」를 구성, 공동지원․홍보 추진

ㅇ 민간은행이 자체 제작한 환위험관리 소프트웨어를 수출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보급

ㅇ 무역협회가 환위험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수출중소기업에 무료 보급(‘06년 6월)

② 수출지역 다변화 등을 통한 환변동 위험 최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 달러화 대비 원화 강세에 대응하여 유로지역 및 신흥시장 개척 필요

ㅇ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참가는 바이어와 직접 접촉으로 신규 수출 거래선 발굴을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이나

- 고비용(1～3천만원/회)에 따른 수출계약 불확실성, 전시회 참가 기회의 부족으로 신규거래선 확보 애로

□ 또한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외국바이어와의 상담능력이 취약

ㅇ 종합상사 등 대기업출신 퇴직 수출유경험자의 수출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여 지원할 필요

【 개선방안 】

□ 수출지원 유관기관간 총력지원체계 구축

ㅇ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KOTRA, 중진공, 무역협회, 중기협 중앙회 간 공동협력사업 발굴․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 수출 Package Tour 지원프로그램 마련,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공동 지원

* 유관기관 MOU 체결(‘06.5)을 토대로 실천프로그램 추진(하반기중)

ㅇ KOTRA․중진공․무역협회 해외現地사업간 연계지원체제 구축

- KOTRA, 중진공 등의 현지 지원사업(KOTRA 해외지사화,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참여업체에 대한 상호 연계지원 강화

* 해외지사화 지원(KOTRA)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중진공) → 인큐베이터 졸업업체의 Post-BI 입주 지원(무역협회) 등

- 중국, 베트남 등 해외직접투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애로 해소를 위해 KOTRA, 중진공, 무역협회간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 수출지원센터 기능 개편으로 현장애로 해소지원 강화

ㅇ 중기청은 중앙수출지원센터를 설치(’06.6월)하여 One-Stop지원체제 구축

- 수출유관기관의 상주직원 추가파견 및 상주직원 재배치로 중앙수출지원센터 인력을 보강

ㅇ 기존의 지역수출지원센터(11개)의 현장 일대일 밀착지원기능을 강화

□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운영

ㅇ 대기업 및 수출유관기관 수출실무 유경험자를 활용하여 KOTRA주관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참가 기업 중 성과 거양이 유망시되는 기업을 집중 지원(KOTRA, ‘06년 6월)

* 올해는 지원업체수를 500개사 내외로 하되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등으로 대상업체 확대

- 지원단 요원이 대상기업을 방문하여, 외국 바이어와의 상담후속 조치를 대행하며, 필요시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측면지원

* 1인 3개사 배정, 1사당 3개월 단위 지원

③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체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환율 急騰落에 따른 환차손 증가, 채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

ㅇ 국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의 동참을 유도

□ 수출․입 대금결제 통화 불일치, 결제시차의 불일치에 따른 환차손은 외화표시대출을 통해 완화 가능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은 ‘05년 3월부터 1억달러규모의 외화한도대출을 도입·운영 중

【 개선방안 】

□ 국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

【 산업은행 】

ㅇ 수출 중소기업 지원용 특별운영자금 5,000억원을 신규 공급

* 지원대상 :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30% 이상, 신용등급 B0이상

* 지원내용 : △0.8%p 금리우대, 운영자금 대출한도 초과지원 등

ㅇ ‘06년부터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금리우대* 운영자금 7,000억원을 수출 중소기업에 우선적 지원

* 우량기존거래처 △0.8%p, 신규거래처 △0.6%p 금리우대

* 지원실적(일반 중소기업 대상) : ‘06.4월말 238개 업체, 2,078억원

【 기업은행 】

ㅇ 수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06.6～12월간 3,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조성․공급

* 지원대상 :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중소기업, 중기청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 동일인당 3억원 이내, △1.0%p 이내 금리우대

【 수출입은행 】

ㅇ 원高 등 외부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만기연장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

- 아울러 연초 계획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05년 4.1조원→‘06년 4.5조원) 및 기술혁신형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대출 사업(‘06년 1,000억원)**을 차질없이 추진

* 지원실적 : ‘05년 1,055개업체, 41,145억원 / ‘06.4월말  553개업체, 15,633억원

** 지원실적 : ‘05년 51개업체 278억원 / ‘06.4월말 39개업체 192억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ㅇ 수출 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06.12월말까지) 및 무역금융․수출관련자금 대출 보증 우대(기업당 보증한도 30억원→70억원)를 차질없이 시행

* 우대내용 : 보증한도 확대(연간매출액 1/3～1/6 → 1/2까지)

* 지원실적 : 신보- ‘05년 6,863개업체 34,771억원, ‘06.4월말 2,470개업체 9,208억원

기보- ‘05년 1,950개업체 8,542억원, ‘06.4월말 431개업체 1,726억원

□ 민간은행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중기청과 민간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 추진

- 국민은행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4,000억원 증액(‘05년 6,192억원→ ‘06년 1조 192억원)

* 저금리 무역금융 확대, 환리스크 헤지 상품 활성화, 중소기업 임직원 환위험 교육지원 등

- 하나은행은 신규 파생금융상품 개발을 포함하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약 8,000억원 증액(‘05년 679억원→ ‘06년 8,000억원)

* 파생금융상품 강화, 선물환 보증금 인하,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환리스크 교육지원 등

-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은 환율정보제공, 환리스크 헤지 상품 공급, 외화대출 및 외화거래 지원 등을 확대 예정

ㅇ 통장식 외화한도대출(산업은행)을 민간은행으로 확대 유도

- 수출․입 겸업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표시대출을 활성화하여 수출․입 대금 결제시점의 時差로 인한 환차손 규모 축소 가능

* 예 : 수입 원․부자재 자금($1,000 대출)을 결제하고, 수출대금($1,200)중 대출 상환 후 $200 환전으로 환차손규모 축소($1,200→$200)

- 아울러 외화표시대출도 기업수요에 따라 엔화, 유로화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추진

④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강화

【 현재 추진중인 관련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 수출능력별․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ㅇ「수출무경험 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중견기업→ Global Star 기업」에 따라 수출역량별 지원사업을 체계화

- 무역교육-제품홍보-바이어 알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중점 추진(1,300개사)

□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중기청의 기술개발 및 구조개선자금 우선 지원

ㅇ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구조개선자금 융자비율 확대(현행:80%→개선:100%) 및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시 현장평가 가점부여 등 우대

□ 주요 타깃시장의 기술장벽 해소 지원

ㅇ 타깃시장의 환경․안전 등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타개를 위해 해외유명인증 획득지원*(200억원, 5,500개사)

* CE(유럽), NRTL(미국), TS16949(자동차)등 91개 제품․시스템 인증

【 추가 추진사항 】

□ 수출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확대

ㅇ KOTRA, 무역협회 등을 활용하여 유사·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명품브랜드 공동 개발을 지원하고 Arirang TV 등을 통해 홍보 지원

* 대만은 브랜드 국제촉진협회(BIPA)를 통해 'Nautica'란 캐주얼 의류를 글로벌 파워브랜드로 육성

⑤ 한계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전환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

□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전환이 필요한 수출중소기업은 ‘06.9.4일 시행예정인「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하여 지원할 필요

ㅇ 사업전환기업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전환 환경 조성

□ ‘04.7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동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06.3월말까지 공동워크아웃 37건, 단독워크아웃 3,120건)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현황>

(‘06.3말, 단위: 개)

구 분	‘05.12말 현재 추진 중	‘06.1/4분기 중 변동			‘06.3말 현재 추진 중	‘04.7～’06.3월
		신규	졸업	중단		적용	졸업	중단
공 동	20	4	-	1	23	37	1	13
단 독	1,928	268	334	65	1,797	3,120	796	527
계	1,948	272	334	66	1,820	3,157	797	540

ㅇ 채권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워크아웃 추진에 소극적

ㅇ 기업 측의 경우에도 워크아웃 선정시 경영권 상실 우려와 함께 구조조정 사실의 외부 노출에 따른 부실기업 인식우려로 워크아웃을 기피

【 개선방안 】

□ 사업전환지원센터설치를 통한 수출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 중소기업지원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 추진(‘06.8월 설치예정)

ㅇ 경쟁력이 낮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수출 업종․품목 영위기업에 대해 적극적 사업전환 지원

- 컨설팅, 자금, 종업원 연수․교육, 유휴설비 매각 등 다양한 시책을 연계지원

- 개별 업체당 전담 코오디네이터(coordinator)를 지정하여 사업전환 추진과정상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ㅇ 사업전환 설명회 개최, 사업전환 중소기업 전직 및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마련, 유휴설비 포탈사이트 운영 등 추진

ㅇ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변화요인, 사업전환 수요, 애로요인 해소 등을 정기 실태조사하여 정책과제 발굴

□ 사업전환 기업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ㅇ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21개 업종으로 사업전환하기 위해 사업용고정자산(기계장치, 건물,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 기계장치 등 취득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 감면해 주고 토지․건물취득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이연

- 법인 :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자가물류시설 처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ㅇ ’09년말까지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화주기업)인 법인이 제3자물류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시설(토지․건물 및 설비등)을 처분하는 경우

- 양도차익 과세이연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자가물류시설의 범위 :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등

ㅇ 제3자물류로의 전환요건

- 처분이후 3년간 연간 물류비용의 70%이상을 제3자 물류비용(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위탁)으로 지출

- 제도 남용방지를 위한 물류비용 최소 규모 요건* 규정

* 예 : 연간물류비용 ≥ (양도차익 × 연이자율)

□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유도

ㅇ 금융감독당국이 워크아웃 실적 우수은행 영업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을 통해 은행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 유도

- 채권은행과 중소기업 공동으로 Workshop을 개최하여 워크아웃 성공사례를 적극 전파(‘06년 하반기중)

ㅇ 아울러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이해 촉진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

Ⅳ. 향후 추진계획

	<수출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방안 후속 계획>
◇ 범정부적인 협조를 통해 “수출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ㅇ 분위기 확산 및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홍보 강화 ㅇ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 On/Off Line상에 통합 정책 홍보․지원체제 구축

ㅇ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등 지원기관 홈페이지에 개재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를 수시 개최

ㅇ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전달시스템(www.spi.go.kr), 중소기업 전화안내시스템(1357) 등을 통해 정책이용도 제고

□ 세부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점검 체계 마련

ㅇ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6월말까지 조치를 완료

- 법령개정․예산․기능개편이 수반되는 사항은 금년말까지 필요한 조치들을 완료

ㅇ 구체적인 과제 진행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이행도를 제고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대책 마련

참 고		향후 주요 추진일정

추진과제	주관기관	일정
① 능동적인 환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수출중소기업 환율피해 등 수출애로 해소지원체제 구축	중기청	‘06년 6월
중소기업의 선물환 거래에 대한 지원 확대	산자부, 중기청	‘06년 6월
환위험 관리전담인력 양성 지원	산자부, 중기청	‘06년 3/4분기
환변동 위험 최소화를 위한 국책은행의 지원 강화	재경부	‘06년 6월
환위험에 대한 홍보·컨설팅 강화	산자부	‘06년 6월
② 수출지역 다변화 등을 통한 환변동 위험 최소화
수출지원 유관기관간 총력지원체계 구축	중기청	‘06년 하반기
수출지원센터 기능 개편으로 현장애로해소지원 강화	중기청	‘06년 6월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운영	산자부	‘06년 6월
③ 중소기업 수출금융의 전방위 지원체제 구축
국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	재경부, 중기청	‘06년 6월
민간은행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기청	‘06년 3/4분기
④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강화
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산자부	‘06년 하반기
⑤ 한계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전환 촉진
사업전환지원센터설치를 통한 수출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중기청	‘06년 하반기
자가물류시설 처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재경부	‘06년 하반기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유도	금감위	‘0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