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6.12(월)부터 시행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 현  황

ㅇ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 솔선수범을 위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6.12(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 요일제 위반차량에 대해서 공공기관 진입을 제한

□ 승용차 요일제 추진방법

ㅇ 참여요일 배정

- 참여요일은 차량 끝번호 지정을 원칙, 다만 불가피한 개인사정에 따라 특정요일 선택도 가능(선택요일제)

- 지자체의 “선택요일제” 차량은 그 등록요일을 부제일로 인정

※ 개인 특정요일 선택은 기관별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조치(연 2회 이내 변경가능)

《부제요일 지정방식》

유 형 별	요일별 부제 적용차량					공휴일 및 비근무일(토․일)
	월	화	수	목	금
끝 번호제	1․6	2․7	3․8	4․9	5․0	적용제외
선택요일제	(월)	(화)	(수)	(목)	(금)

ㅇ 요일제 스티커 부착 및 기관 상호간 제도 인정

- “개인별 선택요일제” 적용 차량은 요일제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끝번호제 적용 차량은 기관 자율적으로 결정

- 모든 기관 공히 끝번호제에 의한 부제 요일보다 차량에 부착된 요일제(지자체 선택요일제, 개인별 선택요일제) 스티커 우선 적용

- 요일제 스티커는 각 기관 자체적으로 제작 사용하되 색상 및 모양, 크기는 통일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

ㅇ 적용 대상

-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등 전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적용대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pubmis.mpb.go.kr”에서 확인 가능)

- 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기관을 방문하는 일반인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

	요일제 적용 제외
ㅇ 원칙적으로 각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 가능함 ※ 일반적인 요일제 적용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음 - 자동차 유형에 따라 경차(800cc미만),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 용도별로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에 해당됨

ㅇ 기관장(장․차관) 등의 솔선수범

- 기관장(또는 장․차관)은 전용차량이 부제요일에 해당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 다만, 부제일에도 조찬회의 등 공적 업무에는 다른 공용차량 이용가능

ㅇ 승용차 요일제 실시 지속적 홍보

-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관 정문에 안내판 설치 및 현수막 부착,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홍보 실시

- 기관방문 민원인 위반차량에 대한 홍보 집중(안내전단 배포)

※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일반공지“ 441번(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세부시행방안) 및 442번(공공기관 요일제 관련 Q＆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