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무관 보고자료

週刊 海外經濟 動向(6.9∼6.13)

2003. 6. 13.

국제협력투자심의관

(미  주  협  력  과)

목    차

□ 미  주

1. 워 싱 턴	1

2. 뉴    욕	6

3. 캐 나 다	10

4. 브 라 질	13

□ 유   럽

5. E     U	16

6. 영    국	21

7. 프 랑 스	26

8. 이 태 리	28

9. 러 시 아	31

□ 아시아

10. 중    국	34

11. 일    본	38

12. 대    만	43

13. 홍    콩	45

14. 인    니	49

15. 말 레 이	52

16. 베 트 남	56

□ 중동·대양주

17. 호    주	59

1.	海外動向情報 (주 워싱턴 상무관 이재훈, 상무관보 문신학)

□ 경제동향

ㅇ 최근 미국경제는 실물경제의 구체적인 회복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1년여만의 최고수준으로 상승하였음.

* Dow지수는 9000을 넘어서면서 작년 여름이후 최고수준으로 상승함

<주요경제지표 발표내용>

ㅇ 5월중 소매판매(6.12, 상무부): 전월대비 0.1% 증가하여 4월의 0.4% 감소에서 다소 호전됨

→ 소비자들은 꾸준히 지출을 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고용위축이 소비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됨

□ 주간(6.2-6.7) 신규실업수당 신청(6.12, 노동부): 17천건 감소한 430천건 기록

ㅇ 베이지 북*(6.11, FRB)

* 12개 지역 FRB가 다음번 FOMC 회의시 참고하기 위해 지역별로 경제활동상황을 조사한 것을 종합한 것으로 FOMC 2주전에 발표함

- 이라크전 종결후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면서 완만한(moderate)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부진을 해소하지는 못함(sluggish, subpar, or subdued)

- 소비지출은 전쟁전에 비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전년수준에 머물러 있고, 자동차 판매는 지역별로 불균등한 양상을 보임

-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노동시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축상태에 머무름

- 주택부문은 활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업용 건설부문의 부진은 계속됨

ㅇ 4월중 도매재고(6.9, 상무부): 전월대비 0.1% 감소하고 도매판매는 사상최고의 감소폭을 기록하며 2% 감소

→ 재고가 감소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재고수준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재고/판매 비율이 사상최저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수요증가가 예상되면 생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음을 나타냄

□ Freddie Mac(주택금융회사) 최고경영진 경질 사태

ㅇ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보증 주택금융회사인 Freddie Mac 최고경영진 3명이 연이어 경질됨으로써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음.

ㅇ 동 사안이 현재 미국경제를 지탱하는 軸 역할을 하고 있는 주택경기 및 모기지 저리차환(refinancing)에 위축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대두

<Freddie Mac 최고경영진 경질 사태의 개요>

ㅇ 최근 Freddie Mac은 2000-2002년간 파생금융상품의 가치평가를 일부러 실제보다 낮게 하여 향후 기업수익이 부진해질 경우 이를 통해 보전(smoothing)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 감독기관인 연방주택금융회사감독청(Office of Federal Housing Enterprise Oversight)으로부터 회계관행 전반에 관한 조사를 받아 왔음

ㅇ Freddie Mac은 최근 회장(chairman and CEO)이 퇴직하고 최고재무관리자(CFO)가 사임한 가운데, 6.9일에는 기업회계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장(chief operating officer)를 해임함

<Freddie Mac 사태의 잠재적인 파급효과>

ㅇ Freddie Mac은 Fannie Mae와 함께 정부보증 주택금융회사로서 전체 모기지부채의 약 40%(1조 4천억불 규모), 전체 債券발행액의 16%를 점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거대기관임

- 아울러 자체 신용으로 발행한 債券과 모기지담보부 債券(MBS)을 통해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높게 운영하고 있고 파생금융거래 비중도 여타금융기관에 비해 높아 동 회사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는 경우 금융시장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될 소지가 있음

ㅇ 미국은 2001년 엔론사태이후 잇따른 기업회계부정 사건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신뢰저하와 주가하락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어 Freddie Mac 사태의 원인이 된 부정 회계관행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ㅇ 2001년 경기침체 이후 미국경제는 민간소비와 주택경기에 의해 부진을 완화해 왔는데, 일부에서 주택버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최근 주택경기의 하향안정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주택금융시장의 핵심기관인 Freddie Mac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주택부문의 불안정이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참고> 미국의 주택금융체계

〔투자자〕

長期債券/모기지담보부 債券 발행↑↓채권매입자금 지급

〔주택금융회사(Freddie Mac/Fannie Mae)〕

모기지債權 판매↑↓모기지債權 매입자금 지급

〔Lenders(융자회사: 은행 등)〕

주택융자(모기지) 상환↑↓주택융자(모기지) 제공

〔주택구입자〕

□ 미국 제지업계 대표 면담

ㅇ 일시/장소: 6.10(화)/주미대사관

ㅇ 참석: (제지협회) Jacob Handelsman 국제담당 수석이사Maureen Smith 집행이사

- 우리측:  이재훈 상무관, 문신학 상무관보

ㅇ 주요 협의내용

- 미측의 한국산 제지에 대한 상계관세/반덤핑 제소 움직임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 설명

·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제지업계에 대한 한국 정부지원, 설비자금의 장기 저리 융자, 제지업계 설비확장 지원 문제 등

- 우리측의 민·관 합동 사절단 방미를 통해 주요 사안을 협의하는 방안을 서로 검토키로 함.

2.	海外動向情報 (주 뉴욕 상무관 우태희)

□ 주간경제

ㅇ 6월 Beige Book은 이라크전후 미국경제의 상승조짐은 적은 반면 가격 및 임금하락 폭이 커져 디플레 위험이 일부 높아진 것으로 평가(FRB, 6.12일)

- 조사대상 12개지역 경제여건이 여전히 나빴고 기업투자가 개선될 때까지는 미국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전망

- 6.24∼25일 FOMC 회의에서 현재 단기금리수준(1.25%)을 0.25%p 또는 0.5%p 추가 인하할 전망(WSJ 6.12일)

ㅇ 부시대통령이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한 달러가치의 최근 하락폭이 크다고 언급하여 외환시장에 혼란초래(WSJ 6.3일)

- 유로화는 향후 12∼15개월간 15∼20% 추가상승 전망

□ 미국노동시장 동향

ㅇ 5월 실업률은 94.7월 이후 최고수준인 6.1%로 상승했으나 비농업부문 취업자수가 예상보다 적은 17,000명 감소해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있음을 시사

ㅇ 5월4째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의 42만6천건에서 44만2천건으로 증가하여 16주 연속 40만건 초과

□ 뉴저지주 항만노조 동향

ㅇ 뉴저지주 Elizabeth항 노조(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가 Evergreen America사의 화물하역을 거부

- 노조는 Elizabeth항의 5개 관리직을 노조의 자체 선거로 선발토록 요구했으나 Evergreen사가 거부하여 파업시작

- 파업은 지난 5.14일부터 시작되어 현재 10여척의 화물하역작업이 중단된 상태

- 버지니아주 Baltimore항, Norfolk항 노조도 이에 동참할 계획이어서 미 동부지역 해운화물유통 차질 우려

ㅇ Evergreen사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여 증가된 비용부담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한 상태

- Elizabeth항에 도착예정이던 선박들을 캐나다 Halifax항, 파나마 등으로 항로 변경

※ Evergreen사는 컨테이너 운반선 150척을 보유한 미국내 2대 해운사로 작년  컨테이너(20피트) 130만개를 수송

ㅇ Evergreen사는 Wal-Mart, Heineken, Ikea, Michelin, Costco, BJ's Wholesale 등 대형화주들을 고객으로 갖고 있어 파업장기화시 동부지역 유통에 혼란 우려

ㅇ 노동위원회와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첫 청문회가 6.23일 개최될 예정임

□ 국제 원유시장 동향

ㅇ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7월물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6.9일 전날보다 0.3%(7센트) 상승한 배럴당 31.38달러를 기록, 10일째 유가상승세가 지속

- 이라크전 조기종전으로 5월초 25불대(WTI 기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 하락 및 OPEC의 감산 가능성 때문에 5월중순부터 상승세로 전환

- 월가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국제유가가 10）이상 상승했으나 하반기에는 이라크의 원유수출 재개로 15）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Bloomberg통신 조사결과)

ㅇ 이라크의 Thamer Ghadhban 석유장관은 6월말까지 일일 1.5백만배럴을 생산(일일 1백만 배럴 수출)할 계획임을 밝힘(WSJ 6.10일)

- 월가에서는 이라크가 연말 전쟁전상태인 일일 2.7백만배럴 생산(일일 2백만배럴 수출)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평가.

ㅇ 카타르 도하 OPEC총회(6.11일)에서는 현재 산유쿼터(일일 25.4백만 배럴)를 유지하는 대신 7월에 회의를 개최키로 결정

- 회원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카타르, 베네수엘라, 알제리는 추가감산을 요구한 반면

-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리트(UAE)등은 산유쿼터 유지를 주장

3.	海外動向情報 (주 캐나다 상무관 정재훈)

□ 거시경제

ㅇ 경제계 인사들, 하반기 성장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

- SARS,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광우병 및 미경제 부진의 영향으로 하반기 성장이 불투명하다고 전망

- □향후 6개월간 경제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1%, □변함없을 것□ 46%, □다소 좋아질 것□ 내지 □다소 나빠질 것□이란 응답자는 각각 20% 내외

ㅇ 5월 실업율 7.8%(+0.3%p)로 상승

- 5월중 13,000개의 일자리가 순 감소하면서 미테러 사태 이래 가장 높은 실업률 상승세 시현

- 제조업계에서만 지난해 11월 이후 6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지역별로는 퀘벡, 뉴브런스윜, 브리티시 컬럼비아등에서 각각 8,000-9,000개의 일자리 감소

- 5월 현재 총 실업자수는 1.33백만명, 총 취업자수는 15.7백만명

ㅇ 중앙은행 총재, 연말경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SARS 및 광우병 등으로 인해 단기 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은  사실이나 연말부터 미국경제의 호전을 토대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아무도 예상 못했던 캐나다달러의 초강세(금년 들어 17% 절상)로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수출대금회수가 줄어들고 있어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밝힘으로써 필요시 금리인하 가능성도 시사

□ 경제관련 법규 개정 동향

ㅇ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규정 대폭 강화(6.12)

- 투자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형법을 적용, 최고 10년 징역형(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최고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부정을 저지른 회사가 내부고발자를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

- 미국의 Enron, WorldCom 사례 재발방지 차원에서 내부자거래 혐의가 있는 캐나다내 기업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팀 구성

* 연방경찰, 변호사 및 금융전문가로 구성, □04-□05간 한시적으로 활동 예정

ㅇ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의무조항 강화(6.12)

- 종업원에게 작업장의 위험요소 개선 요구 권리 및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사업주가 작업장내에서 종업원보호와 안전 유지를 위해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백만불 까지 벌금 부과 가능

* 1992년 26명의 광부가 사망한 노바스코시아 광산사고를 교훈 삼아 추진해오던 입법

□ 인터넷 뱅킹의 부작용: 해외투자 가장 탈세, 절세 만연

ㅇ 국세·관세부에 따르면 □01년중 캐나다인들은 440억불을 해외에 투자했으며 상당 부분이 □Tax Heaven"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

ㅇ 중산층 까지 인터넷뱅킹을 이용, 케이만 아일랜드, 바하마, 파나마 등에 투자한 후 극히 적은 세금만 납부하며 이들을 위한 안내사이트(escapeartist.com)도 등장

* 캐나다정부는 OECD와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높은 세율이 있는 한 탈세 시도는 계속 될 전망

4.	海外動向情報 (주 브라질 상무관 유종순)

□ 브 정부 경제연구소(Ipea) 금년도 브 경제 저성장 전망

ㅇ 브 기획예산부 산하 경제연구소인 Ipea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8%에서 1.6%로 하향조정 전망함.

- 긴축정책, 고금리체재 지속으로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어 저성장 예상

- 한편 Ipea는 내년 경제성장률도 3.0%에서 2.8%로 하향 전망함.

ㅇ Ipea의 금년 및 내년의 경제전망 지표

구 분	3월 전망		수 정
	2003	2004	2003	2004
물 가	12.6	9.1	11.5	7.4
무역수지(10억불)	16.2	16.9	17.2	17.0
경상수지(10억불)	-4.9	-4.9	-3.2	-5.0
환율(달러당)	3.50	3.40	3.20	3.40

□ 브 사회복지연금 제도 및 세제개혁 의회 첫 관문 통과

ㅇ Lula 정부가 경제구조 및 사회구조 개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연금 및 세제개혁안이 하원의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여 양 제도개혁의 첫 번째 고비를 넘김.

- 세제개혁안은 지난 5월말 하원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며, 사회복지연금제도 개혁안은 지난주 하원 법사위를 통과함.

- 그동안 브 기업, 국제금융계는 브라질의 사회복지연금 및 세제 개혁 없이는 브라질의 건전한 성장 및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여왔음.

ㅇ 브라질의 세제는 복잡하고 불합리하여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으며, 금번 세제 개혁안은 기존 세제를 대폭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ㅇ 연금제도 개편 주요 내용

- 퇴직 공무원 연금자에 대한 세금(11%) 부과

- 최소 퇴직 연령기준 상향 조정

· 여 55세, 남 60세

- 퇴직 공무원 연금 최고액 설정

· 현행 퇴직시 급여의 100% 연금 수령

ㅇ 세제 개편 주요 내용

- 주 유통세(ICNS) 통합 부가세 신설

- 사회보장세율 조정

- 상속세 인상

□ 남미공동시장, 미국에 농업보조금 철폐 압력

ㅇ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과 동 공동시장 준회원국(칠레, 볼리비아) 농업장관들은 브라질리아에서 회담을 갖고 FTAA 협상에서 미국의 농업보조금 철폐를 요구하기로 합의함.

ㅇ 미국은 자국의 농업보조금 지급과 농업관세 문제등을 세계무역지구(WTO)의 DDA 협상에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FTAA에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남미국가들은 FTAA 실무협상에서 농업정책을 먼저 토의하자는 입장임.

- 브라질은 미 정부의 막대한 농업보조금 정책 및 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외의 수입규제(환경, 보건기준) 장벽 철폐를 주장하고 있음.    끝.

5.	海外動向情報 (주 EU 상무관 김영민)

□ 거시경제

ㅇ 유럽중앙은행(ECB)는 유로지역 경제성장 전망을 당초 예상보다 급격히 하향 전망(6.12)

- 유로지역의 경제성장 전망을 2002.12월 전망치인 1.1%∼2.1%에서 0.4%∼1.0%로 하향 전망

- ECB는 이러한 하향전망의 주된 배경으로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의 절상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

- ECB의 경제성장 전망에 따라 ECB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자율을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커짐

- ECB는 2003년중 인플레율은 1.8∼2.2%(당초 1.3∼2.2%)로 추가 하락할 것이나 2004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EU는 2003.1/4분기에 44억유로의 경상수지 적자 기록(EU통계청, 6.13)

- 경상수지가 전년동기 9억 유로 흑자, 전분기의 158억 유로 흑자에서 대폭 감소

- 서비스수지는 56억 유로흑자로서 전년동기 보다는 증가, 전분기 대비 감소

	2001.4/4	2002.1/4	2002.2/4	2002.3/4	2002.4/4	2003.1/4
경상수지	9.6	0.9	8.9	22.0	15.8	-4.4
서비스	2.9	-0.8	6.1	6.2	8.8	5.6
경상수지/GDP	0.4%	0.0%	0.4%	1.0%	0.7%	:

(단위 : 10억유로, %)

□ 무역

ㅇ EU 집행위는 한국 조선 보조금에 대해 6.24일 개최예정인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청(6.11)

- EU집행위는 2002.10.20일 한국측에 WTO 양자협의를 요청한 이후 3차에 걸친 협의가 있었으나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발표

- Lamy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한국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한국이 2000년 6월에 서명한 양자간 협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WTO에서의 3차례의 양자협의에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데 대해 개탄하며, WTO 분쟁절차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언급□함.

□ 산업

ㅇ 서유럽의 2003.5월중 신승용차 판매는 1,217천대로서 전년동월대비 5.2%가 감소, 1-5월간 누계로는 6,239천대를 판매, 3.8% 감소하였으나 한국차 및 일본차만 증가세 유지.(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6.13)

- 서유럽 자동차 시장의 판매가 감소의 최대원인은 대이라크 전쟁에 따른 수요침체 효과가 아직 남아 있는데 있으며, 반면 일본과 한국은 유로화 강세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 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국가별 동향

- 독일(6.9%)이 회사차에 대한 조세부과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증가, 핀란드(16.3%), 오스트리아(8.4%), 스웨덴(4%), 네덜란드(1.4%)도 증가세를 기록한데 비해, 여타국가는 모두 룩셈부르그(△1.1%) ∼ 포르투갈(△35.0%) 감소

※ 제조업체별 동향

- 시장점유율 순으로 일본업체(0.5%), 한국업체(9.2%)만 증가했으며, 나머지 VW그룹(△5.8%), PSA그룹(△2.4%), Ford그룹(△5.8%), Renault그룹(△8.4%),GM그룹(△4.7%), FIAT그룹(△15.9%), DaimlerChrysler그룹(△2.7%) 및 BMW그룹(△9.9%)은 감소

※ 한국업체 동향

- 한국산은 38,293대를 판매(9.2% 증가), 지난 12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시장점유율도 3.1%로 전년동월의 2.7%보다 증가(1-5월 누계로도 196,258대를 판매(10.4% 증가), 시장점유율은 3.1%로 전년동기의 2.7%보다 증가)

· 현대자동차는 19,728대를 판매, 2.3% 감소

· 기아자동차는 10,441대를 판매, 47.0% 증가

· 대우GM 등 여타 자동차는 8,124대를 판매, 4.7% 증가

□ 자원

ㅇ 2002년 EU의 전력생산은 전년에 비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EU 통계청, 6.10)

- 2002년중 총전력 공급은 2521.3TWh로서 전년대비 0.7%가 감소, 총 생산의 1.4%에 해당하는 34.9TWh를  순수입

- 전력생산이 상당히 증가한 국가는 덴마크(3.0%), 네덜란드(2.8%), 벨기에(2.5%), 약간 증가한 국가는 이태리, 프랑스, 핀란드, 독일이며, 감소한 국가는 스웨덴(△9.1%), 스페인(△5.2%), 오스트리아(△3.4%), 아일랜드(△3.1%), 영국(△1.9%), 포르투갈(△1.8%), 그리스(△1.8%)임

- 전력생산 구조는 전통적인 열 전력발전은 전체의 53%로 2.7%가 증가, 핵발전은 전체의 33.8%로 1.0%증가한 반면, 수력발전 전체의 13.2%로서 15.2%가 감소.

ㅇ 최근 Greenpeace와 EU 풍력발전협회는 2020년까지의 풍력발전산업 전망을 발표(6.11)

- 2003년초 세계 풍력발전 설비는 32천MW로서 평균 EU의 16백만 가구, 40백만 시민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음. 현재 전세계 50개국에서 풍력발전을 하고 있으며, 동 분야의 종사자는 9만∼십만명임.

- 202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수요는 25,578TWh에 달하며, 현행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 추세를 고려할 때, 풍력발전은 2020년까지 3,000TWh를 생산하여, 동 수요의 12%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

- 풍력설비 투자는 2003년 72억유로, 2020년에는 752억유로에 이를 전망

6.	海外動向情報 (주 영국 상무관 정승일)

□ 영국경제 관련 동향

ㅇ 영국정부, 유로가입 연기 공식 발표

- Brown 재무장관은 6.9(월) 영국의 유로가입과 관련, 수렴성, 경제정책 유연성, 투자, 고용, 금융 등 5개의 유로가입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금융산업 관련 조건외에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발표

- 동 장관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설정 방식, 고정금리에 의한 주택자금 대출방안, EU성장안정협약 및 유럽중앙은행제도 개선 등 경제의 수렴성 및 경제정책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동 조치에 따른 진전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보고시 포함시켜 5대 경제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부연

- 5대 경제조건에 대한 평가

· 수렴성 : 영국과 유로지역간의 비즈니스 사이클과 시장구조의 양립가능성이 증대하였으나 영국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차이가 상존

· 유연성 : 유로지역내 불안정한 인플레이션 지속 등 경제현안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불확실

· 투자 : 유로의 성공적 운영과 영국의 유로 적기가입이 장기적으로 영국의 외국인투자증가의 전제조건

· 금융 : 유로가입과 관련 없이 영국의 금융산업은 경쟁력이 있을 전망이나 유로에 가입함으로써 다양성, 유연성, 위험분산 기능이 제고

· 고용 : 유로가입을 통해 고용에 미치는 잠재적 혜택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영국과 유로지역간 수렴성과 충분한 정책적 유연성이 필수적

ㅇ 4월중 영국 상품수지 적자폭 감소

- 영국은 4월들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국가로의 수출은 다소 부진(-5.9%)하였던 반면, 미국 등 역외국가로의 상품수출이 호조(11.3%)를 보여 상품수지 적자폭이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

· 상품교역의 경우 수출이 전월대비 1.1% 증가한 15,432백만파운드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월에 비해 0.6% 감소한 18,521백만파운드를 기록, 상품수지는 3,089백만파운드의 적자

· 지역별로는 대EU회원국으로의 수출(8,494백만파운드)은 감소하고 수입(10,178백만파운드)은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폭(1,684백만파운드)이 전월에 비해 증가한 반면, 비EU회원국과의 교역은 수출(6,938백만파운드)은 증가하고 수입(8,343백만파운드)은 감소함에 따라 수지 적자폭(1,405백만파운드)이 크게 감소

- 우리나라와의 상품교역은 4월중 영국의 대한수입이 전월대비 9.1% 감소한 186백만파운드를 기록하였으며 대한수출도 7.7% 감소한 120백만파운드를 기록, 대한 경상수지 적자폭은 전월에 비해 다소 줄어든 66백만파운드 시현

· 한편, 4월들어 영국의 대일본 수입(676)은 전월대비 3.7% 감소한 반면, 대중국 수입(652)은 4.7% 증가하였으며 금년 2-4월중 대중국, 일본, 홍콩 수입증가율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각각 18.9%, -2.4%, -7.5%를 나타냄으로써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국시장에서 부진한 양상

□ 영국 산업관련 동향

ㅇ 영국내 우리나라산 자동차 판매 호조

- 5월중 영국내에서 총 200,059대의 신차(승용차)가 판매됨으로써, 지난해 동월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월중 판매규모로는 사상 두 번째를 기록하는 등 지속 호조세 시현

· 원산지별로는 영국내 생산차량 시장점유율이 전년(22.2%)에 비해 감소한 19.5%를 기록한 반면, 수입차량의 경우 판매가 시장점유율이 80.5%로 확대

· 차종별로는 Ford사의 Focus가 총 11,049대가 판매되어 37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미니급 승용차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간 32.7%에서 금년 1-5월중 34.4%로 확대되었고 디젤승용차도 시장점유율이 26.5%로 신장

- 금년들어 직영체제를 구축한 기아자동차의 판매가 급속도로 신장하고 GM대우도 2/4분기들어 판매가 되살아나면서 우리나라산 자동차는 금년 5월 현재 지난해(2.2%)보다 늘어난 2.3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 우리나라 자동차 3사의 총 판매대수는 총 5,001대를 기록, 전년 동월(4,203대)에 비해 19% 가까운 신장세를 기록하였으며, 3사별로는 현대 2,278대(2.0% 증가), 기아 1,707(106.9% 증가), 대우 1,016대(11.3% 감소)를 각각 기록

ㅇ 영국 EU 온라인 거래 주도

- 신용카드회사 VIS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금년 1/4분기중 약 19억7천만불 상당의 온라인 거래실적을 기록, EU전체 온라인시장(29억불)의 66%를 점유하였으며, 프랑스, 스페인 등의 온라인 마켓규모를 40배 가량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

- 세계 1위 온라인 식료품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는 TESCO사의 약진에 힘입어 분야별로는 식료품 및 서적, 미디어 분야의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TESCO사의 온라인 판매시스템은 미국내 주요 소매유통체인에 보급될만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향후 EU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로써 기존 딜러의 특정 브랜드 판매독점권이 폐지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판매가 EU내 자동차 판매시장 판도에 큰 변혁을 가져 오게 될 것으로 전망

7.	海外動向情報 (주 프랑스 상무관 이태숙)

□ 4월중 산업생산 전월대비 0.8% 감소

ㅇ 4월중 프랑스의 산업생산이 전월(3월)대비 0.8%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2002.4)와 비교할 때 0.6% 증가한 것으로 국립통계원(INSEE)이 발표함(6.12)

ㅇ 에너지·농림산품을 제외한 공산품의 생산은 전월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감소는 자동차(1.5% 감소), 시설재(0.2%감소), 중간재(0.4%감소)부문의 생산감소에 따른 것임.

ㅇ 에너지부문의 생산은 전월대비 3.4% 감소하였으며, 농림산품은 전월대비 0.1% 증가함.

□ 연금제 개혁반대 파업으로 중소기업 영업활동 지장

ㅇ 최근 계속되고 있는 연금제 개혁 반대파업이 중소기업(특히 소기업)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우 우체국의 파업으로 인해 수표로 결제된 대금의 지급이 지연되고, 근로자들의 지각, 결근 등으로 인해 생산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중소기업연합회(CGPME)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5월중 생산이 4월에 비해 30-40% 감소하였다고 강조함.

□ 파리 에어쇼 참가업체 감소

ㅇ 6.15-22일간 파리 인근 Bourget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5회 파리 에어쇼에  이라크전으로 인한 미국·프랑스간 불화 및 경제침체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참가업체수가 전회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제44회 파리에어쇼에는 41개국에서 1,856개 업체가 참가 하였으나, 금년에는 38개국에서 1,700여개 업체만이 참가

ㅇ 매 2년 주기로 개최되는 파리 에어쇼는 항공기 및 관련부품, 미사일 발사장치, 항해설비 공항설비 등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우주항공 박람회의 하나임.

ㅇ 박람회 관계자는 금번의 파리 에어쇼 참가업체수가 줄어든 것은 미국의 9.11 사태와 최근의 SARS로 인해 항공산업이 침체기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힘.

ㅇ 그러나, 지난 5월 워싱턴 당국은 금번의  파리 에어쇼에 참가할  참가업체 및 전시기종을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군용기부문에서 단지 4대만 전시용으로 참가하고 시험비행에 참가하는 군용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미국과 프랑스간의  관계가 화해단계에 접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8.	海外動向情報 (주이태리 상무관 신창동)

□ 이태리 재경부 장관, 유럽경제발전계획 발표

ㅇ Tremonti 이태리재경부장관은 6.12 EU 경제통화위원회에서, 금년 하반기 EU의장국으로서의 유럽경제발전계획을 발표

- 동 발전계획은 침체된 유럽 경제의 회생, 성장 및 고용확대를 목표로 함

ㅇ EU 회원국은 1993년부터 Delors 계획에 따라 지역격차를 해소,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사업(Trans European Networks: TENs)을 추진중

- 그러나 대부분의 TENs 사업이 현행 □성장 및 안정협약□상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

· 현재까지 밀라노 Malpensa 공항, 코펜하겐-Malmoe대교, Cork-더블린 철도사업등 3건만 완결되었을 뿐, 나머지 사업은 추진 부진

ㅇ Tremonti 장관은 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안정과 성장협약□에 따라 EU 회원국들이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는 재정적자 한도조항에 구애받지 않고 신규인프라 구축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유럽중앙은행(EIB)의 양호한 신용등급(AAA)을 이용, 채권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국가별 사업주체를 선정, 독립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되 국가는 부채보증만 하고, 국가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는 방안 제시

- 동 제도를 시행할 경우 매년 500-700억 유로상당의 개발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ㅇ Tremonti 장관은 동 계획을 Desalonica EU 정상회담(2003.6.20-21)에 정식으로 제안하여 이태리 의장국 수임기간 첫 Ecofin(7.15)의제로 상정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중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Tremonti 장관은 이태리의 EU 의장국 수임기간중 유럽 금융시장의 통합 및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EU집행위와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 이태리 정부 소비촉진 계획 시행 연기

ㅇ 이태리 재경부는 최근 부진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소비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관련기관의 반대로 계획발표를 연기

- 이태리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의 박물관 무료입장, 기차/항공기 요금 인하, 내구소비재(냉장고, 세탁기 등) 구입시 보조금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소비촉진 계획을 검토중

ㅇ 정부의 동계획에 대해 D'Amato 경제인 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소비촉진정책 등 임시조치는 시장을 마약에 취하게 할 뿐이라고 비판

- 대신 이태리 경제 전체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국가차원의 장기적 구조 개혁(투자 및 인프라 확대, 연구개발비 증대, 세율인하 등)이 필요

9.	海外動向情報 (주 러시아 상무관 권주형)

□ 러 1996-2000년 경제성장율 수정발표

ㅇ 러 통계위원회는 최근 1996-2000년 러시아GDP성장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표 하였음. 그러나 2001년과 2002년 성장률은 수정하지 안했음

연도	기존발표 성장율(%)	수정발표 성장율(%)	비고
1996	△3.4	△3.6	수정
1997	0.9	1.4	수정
1998	△4.9	△5.3	수정
1999	5.4	6.4	수정
2000	9,0	10.0	수정
2001	5.0	5.0	-
2002	4.3	4.3	-

□ 러시아 산업 동향

( IT시장 고속 성장 )

ㅇ 러시아 IT시장이 서유럽  IT시장 침체를 배경으로 매우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2005년에는 120억달러(2001년의 2배), 2010년에는 거의 4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1998년 경제위기 이후  IT시장이 괄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석유 수출확대로 인한 외화 도입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이즈베스찌야 신문, 6.2)

( 자동차 산업 동향 )

ㅇ 러시아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AvtoVAZ의 작년도 순이익이 7억루불(약280억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 무려 70,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AvtoVAZ는 외국차량의 수입증가에 따라 판매가 부진하여 지난해 일시 조업을 중단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금년4월까지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17.85% 감소한  206천대로서 금년에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러 정부의 동시베리아 에너지 정책 동향

ㅇ 러시아의 현대정치센타(Center for Current Politic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동시베리아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을 둘러싸고 YUKOS, BP/TNK등 구옐친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러 석유기업과, 정부내 상트페테르부르그 정보그룹 인맥(푸틴대통령 측근 인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스프롬사와의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앙가르스크-대경 송유관 건설사업)

- YUKOS의 강력한 로비력과 민간석유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카시아노프 총리의 후원으로 앙가르스크-대경 송유관 건설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정부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트페테르부르그 그룹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음

- YUKOS와 구엘친계가 아시아로의 석유수출로를 장악한다면 상트페테르브르그 그룹의 석유.가스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약화될것임

- YUKOS, BP/TNK등 석유기업들은 카시아노프 총리의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송유관 사유화를 위해 로비할 것이며, 국영 송유관 독점기업인 Transneft는 앙가르스크-대경 송유관의 국유화를 위해 로비하게 될것임

( 동시베리아 가스관 건설)

- 아시아쪽으로의 가스관 건설은 경제적 비용측면에서 앙가르스크-대경 송유관과 같은 루트로 건설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가스프롬사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임

- 러정부가 중국방향으로 가스관을 건설하고 민간 석유기업들이 동 가스관을 이용 또는 소유토록 한다면 러시아내 가스프롬의 독점적 지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음

- 푸틴 대통령은 석유사업에 이어 가스사업까지 민간 석유기업들에게 이양하면 또하나의 국가 주요 수익사업을 잃게되며, 서방 자본 세력인 BP/TNK 가 러시아의 석유.가스자원에 대해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임

10.	海外動向情報 (주북경 상무관 심윤수, 상무관보 김종철)

□ 거시경제(경제일반 포함)

ㅇ 중국, 5월중 공업생산액 증가폭 하락(경제일보6.11)

- 국가통계국은 5월중 규모이상(연간 매출액 500만위엔 이상) 공업기업의 생산액이 3,190억위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하였으나, 증가속도는 전월대비 1.2%p 하락했다고 발표

- 음료제조업, 의류제조업, 농부산물 가공업, 석유 가공업, 화학섬유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은 SARS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한 반면, 의약공업은 크게 증가

- 5월중 공업기업 수출액은 2,058억위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증가(증가세는 전월대비 2.8%p 하락)

ㅇ 서부지역 발전추세 양호

- 2000∼2002년간 중국 서부지역의 GDP 총액은 각각 8.5%, 8.7%, 9.9% 증가하여 중국의 평균 발전속도와의 격차가 축소되었으며 고정자산투자 평균 발전속도는 18.8%로 중국 평균속도보다 6%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금년 1∼4월간 서부지역의 고정자산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40.8% 증가

□ 무역 및 투자

ㅇ 미달러화 하락세, 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경제참고보 6.11)

- 상무부 산하 연구원은 최근 <미달러화 파동이 중국 대외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분석보고서에서 미달러화의 하락이 중국의 대외수출을 촉진하는 작용을 할 것이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ㅇ 중국, 외국인투자 창투기업에 대한 새로운 납세 규정 공포(국제상보 6.11)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및 동 세법의 실시세칙에 의거, 외국인투자 창투기업의 기업소득세 납세 규정을 공포하고 3.1부터 소급 시행한다고 발표함

ㅇ 1~5월간 대외교역액 전년동기대비 39.6% 증가(인민일보 6.11)

- 해관총서는 1~5월간 무역총액이 3,093.4억불로 전년동기대비 39.6% 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23.8억불이라고 발표

- 5월중 교역액은 654.5억불(전년동월대비 39% 증가), 수출과 수입은 338.4억불과 316.1억불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4.3%, 40.9% 증가

ㅇ 중국, 한국산 TDI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발표(국제상보 6.11)

- 상무부는 2003년 제21호 공고를 통해 한국, 미국, 일본에서 수입되는 TDI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공포하고, 임시 반덤핑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

ㅇ 중국, 기술장벽으로 인한 수출 피해 170억불(국제상보 6.11)

- 상무부는 최근 2002년 중국내 71%의 수출기업이 국외 기술장벽에 의해 수출제한을 받았으며, 39%의 수출품은 수출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170억불의 손해를 보았다고 발표

- 노동집약형 산업, 특히 식품기업의 90%가 기술장벽에 의한 수출제한의 영향을 받았으며(손실액 90억불), 경공업, 기계전자제품의 손실액은 각각 40억불, 20억불에 달한다고 함

ㅇ 1/4분기 중국 경공업 수출 전년동기대비 27.14% 증가(국제상보 6.6)

- 해관총서는 1∼4월중 중국의 경공업제품 수출액이 326.3억불로 전년동기대비 27.1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95.73억불로 전년동기대비 27.07% 증가했다고 발표

□ 산 업

ㅇ 중국, 5월중 기업제품 가격 다소 하락(금융시보 6.11)

- 인민은행은 5월중 계절성 가격하락요인과 소비 위축 등에 기인, 기업제품 가격은 전월대비 0.5%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1% 상승했다고 발표

- 5월중 농산품가격은 전월대비 1.1% 하락하였으며, 특히 채소가격은 전월대비 25.9% 하락

- 소비재와 투자재 가격은 각각 전월대비 0.5%, 0.4% 하락

□ 에너지

ㅇ 중국, 전력부문 시장화 시범실시 예정(인민일보 6.7)

-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화동전력시장시범업무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고 상해, 강소, 절강, 안휘, 복건 등에서 전력산업의 시장화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11.	海外動向情報 (주 일본 상무관 허문, 상무관보 권규섭)

□ 금융시장 동향

ㅇ 일본 주식시장은 지난주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8,000엔대 후반에서 등락, 최저가를 기록한 4.28일(7,607엔)보다 15-20%상승

* 닛케이평균(종가) : (6.6) 8,785 → (6.13) 8,980

- 일본의 주식 상승 이유

① 금융시스템 불안 일단락 : 리소나은행에 공적자금투입결정, 대기업은행, 생명보험회사의 결산발표가 큰 파란없이 끝나서 시장에서 안도감이 퍼짐

② 미국주식의 상승 : 실업율 등 미국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7월부터 감세등 일련의 재정·금융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주식이 상승세로 일본 주식도 이에 영향

③ 일본기업의 실적 호조 : 3월기결산상장기업의 연결경상 增益率이 2002년도 70.9%에 이어 2003년도에는 15.0%로 전망.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욱 호조로 이의 영향이 전체 시장에 파급

④ 기타 SARS가 수습되고 있고, 북한 핵위협 문제의 후퇴 등

- 그러나 기업실적, 미국주가 등은 미국경제자체에 의존되고 있고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 금융불안이 발본적으로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주가상승이 지속할 것에 대해 회의적(닛케이)

ㅇ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일본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엔화매도 시장개입으로 지난주에 이어 117-118엔대에서 움직임

- 일본당국의 엔매도개입액 : (5월)3조9,827억엔, (6월상순) 1조엔

* 엔/달러 : (6.6)117.97-118.32 → (6.13) 117.68-73

□ 일본 1-3월기 경제성장율 년율 0.6% 성장

ㅇ 내각부는 6.11일 GDP개정치를 발표, 1-3월기 성장률 속보치 0.0%를 전기비 0.1%(년율 0.6%)로 수정

- 전기대비 개인소비 0.2%, 주택투자 △1.2%, 설비투자 0.7%, 공공투자 △3.2%, 수출△0.4%, 수입△0.1%, 민간재고증가 0.1%, 명목GDP △0.4%(년율 △1.5%)

□ 일본의 4월 수출 5.3%증가, 수입 7.1%증가

ㅇ 수출은 전년비 5.3%증가한 4조 3,905억엔, 수입은 전년비 7.1%증가한 3조 3,968억엔, 무역수지는 9,938억엔 기록(재무성)

-   한편 SARS 영향으로 해외출국자수의 급감 등의 영향으로 여행부문의 적자가 대폭 축소

□ 일본정부 2002년 제조기반백서 발표

ㅇ 일정부는 6.13 각의에서 2002년 제조기반백서(모노즈쿠리 백서)를 승인

ㅇ 동 백서는 일본 제조업의 TOP기업 매출액의 영업이익율이 세계 TOP기업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

-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재편을 통해 채산성이 없는 부문을 제거해 경영효율을 높이고, 연구개발 투자 등에 역점을 둘 필요

ㅇ 또한 해외기업들이 국경을 넘은 제휴 등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업계 재편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

- 개별기업의 노력과 함께 사업통합, 합병, 매수 등을 추진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자원을 집중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일본 제조업, 연구개발비 증액

ㅇ 닛케이는 전기, 철강대기업이 연구개발비가 금년도 증액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도

- 電氣 대기업 9社 연구개발비는 전년비 0.5%증가 3년만의 증가세

- 스키토모금속은 7년만, 코오베 제강은 12년만의 증가세 전환

- 도요타등 자동차5社의 연구개발비는 전년비 5.3%증가

ㅇ 제조업 대기업은 그간의 구조조정으로 업무실적이 회복기조에 있고, 중점분야에 집중적인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 목표

< 주요업체별 연구개발비(단위 : 억엔 / 전년비 증가율 %)>

· 전기 : 히타치(3,800/0.8), 도시바(3,630/9.5), 소니(4,580/3.4), 마츠시타(5,800/5.2), 샤프(1,560/2.5), 三洋(1,320/9.2)

· 자동차: 도요타(6,900/2.7), 닛산(3,600/19.9), 혼다(4,650/6.5), 마츠다(910/3.6)

· 철강 : 스미토모 금속(150/11), 고오베제강(152/8)

· 정밀기계 : 키야논 (2,600/11), 리코(850/1.8), 오린파스(380/9.4)

□ 일본의 對이라크 공적 채권 70억달러

ㅇ 일본이 보유하는 對이라크 공적채권은 70억달러 정도

- 6.10-11간 파리 주요채권국회의에서 재무·경제산업대신이 보고

- 일본의 공적채권은 약 5,000억엔 정도로 알려졌으나, 여타국가에 맞추어 무역보험의 지연손해금 등도 포함시키기로 해 금액 증가

□ NEC·삼성과 전자 및 정보기기분야에서 제휴

ㅇ NEC는 삼성에 고성능 서버를 OEM방식으로 공급하고, 삼성은 그 서버를 핵으로 한국에서 정보 시스템구축사업에 본격 참가

□ 하네다-김포간 셔틀 운행(1일 4왕복 전세기) 검토

ㅇ 한일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포함된 □하네다-김포간의 항공편의 조기운항 추진□을 위한 일본정부의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마이니치 보도

12.	海外動向情報 (주 대만 상무관 이승재)

□ 대만 세수 비중, 선진 공업국가 중 최저

o 행정원 주계처는 2002년도 대만 중앙정부 세수의 당해 세입 점유 비중이 6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비교평가 대상 107개 국가중 92위에 머물렀으며 선진공업국가에서는 최저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음.

- 세수 저하로 정부 공채의존도가 갈수록 심각해져 누계채무의 GDP 점유 비중이 2002년말 이미 32.8%에 이르러 재정압박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이와같은 세수의 심각한 부족현상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매년 실질수입으로는 방대한 정부지출을 지탱할 수가 없는 형편인 바, 2002년 대만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29백억NT$로 GDP의 2.5%를 차지한데 비해 고소득 공업국가의 적자비중은 0.8%에 그쳐 대만의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경제부 SARS후 경제진흥 3단계 계획 수립

o 경제부는 후SARS시대 대만경제 진흥을 위해 2년을 기간으로 하는 3단계의 경제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음.

- 동 계획은 林義夫 경제부장이 3개월내 대표단을 구성하여 유럽. 미국. 일본 등지를 방문, 우대조치 제공을 통한 해외 투자자 유치, 대형 국제상업전시회 확대 개최 등을 모색하는 것 외에, 최초로 중국시장 개척 계획을 통해 중국시장에서의 막대한 사업기회를 확보하는 것임.

o 동 계획은 3단계로 나뉘는 바, 1단계는 1개월내, 2단계는 금년말, 3단계는 내년말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해외기업의 대만에 대한 신뢰 재건, 민간소비 자신감 회복, 해외 구매오더 확보 협조, 투자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대만 외환 여유자금 세계 1위

o 행정원 주계처에 따르면 작년말 대만의 외환보유고가 16백억US$를 초과(GDP의 57% 점유)하였는 바, 이는 수입에 따른 외환수요를 17개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액수로 14년만에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일본 13개월, 중국 11.6개월 등 수치와 비교시 외환여유자금이 세계 1위라고 밝힘.

□ 대만달러 이후 수개월간 34.7~34.9NT$/US$ 유지 예상

o CITI그룹은 최신 환.이율 연구보고에서 이후 수개월간 대만달러의 환율은 34.7~34.9NT$선에서 조정될 것이며 국제 환율시장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해도 대만달러에는 별다른 여파가 없을 것인 바, 특히 대만이 현재 통화긴축 위기에 직면해 있으므로 대만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13.	海外動向情報 (주 홍콩 상무관 이재걸)

□ 무역 / 투자 동향

1. 홍콩-중국간 자유무역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금년 6월 말 발표예정

ㅇ 홍콩과 중국간의 CEPA가 실시되면 홍콩의 수출성장률이 3-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홍콩총상회는 매년 HK$ 43억의 관세를 절감할게 될 것으로 예상함.

< CEPA 주요내용 >

- 화물 무역 : 중국 내수용 상품의 대부분은 □0□관세로 수출

- 무역 서비스: 중국의 서비스 시장은 홍콩에 우선 개방

- 투자 : 중국·홍콩간의 투자절차의 간소화

* CEPA가 홍콩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① 홍콩의 총수출 3-5% 신장

② 4,500 - 9,000개의 고용직종 창출

③ 매년 HK$ 43억 세금 절감

④ 시계, 전자, 장신구류, 완구 등 업종 특혜

⑤ 홍콩상품이 중국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 3%에서 8.4%로 늘어나며 홍콩의 GDP도 HK$ 86억 증가

⑥ 홍콩제조업 HK$ 59억 재투자 예상

<참고>

* CEPA 진행과정

· 2001.11.22 : 홍콩총상회가 董建華 수반에게 홍콩·중국간에 북미자유무역구와 같은 시스템을 건설토록 제의

· 2001.12.19 : 董 수반 북경 방문시, 상기 안을 언급. 중앙정부는 대외무역경제부에 전문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문제를 연구토록 지시.

· 2002. 1.25 : 梁錦松 재정사장 북경에서 상무부(당시 대외경제무역부)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 자유무역구 이름을 □更緊密經貿關係安排(CEPA)□로 명명

· 2002. 3.27 : 梁錦松재정사장과 安民 중국상무부 副부장과 제2차 회담 개최

· 2002.11.28 : 唐英年 工商科技국장과 安民 부부장 □내지와 홍콩정부 商務연석회의□ 개최

· 2002.12.11 : 董수반, 江澤民주석에게 홍콩상황을 보고한 후  □更緊密經貿關係□ 2003년 6월 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일부 상품 중국수입 관세율

· 완구 : 7-21% ·의류품 : 14-25% ·보석 및 장신구 : 0-35%,

· 전자부속품·제품 : 0-35%, ·시계 : 12- 23%

* 홍콩제품 대중국수출 총액

· 2000년 HK$ 541.58억, 2001년 HK$ 495.47억, 2002년 HK$ 413.74억

□ 기타

1. 홍콩의 SARS발생 영향으로 대만의 대중국 직거래 증가

ㅇ 5월중 대만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114.9% 증가한 반면 대홍콩 수출은 18% 감소함. 대만의 기업가들은 과거 홍콩을 통한 우회수출에서 현재 중국으로 직접거래 하는 것을 선호하여 금년 1/3분기중 36% 증가한 103억불을 수출하여 84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2. 미국무성, 6.11 홍콩에 대한 여행경고 조치 해제

ㅇ 미국무성은 홍콩의 SARS발생으로 지난 4.16 취한 외교관가족들에 대한 자발적인 홍콩철수 조치를 해제함.

3. 광동성정부, 7월부터 광동주민에 대한 홍콩방문 허용방침

ㅇ 중국 중앙정부는 중국지역의 SARS발생으로 지난 4.26부터 취한 여행제한 조치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함.

4.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장관으로 기용된 楊斌 재판중

ㅇ <포브스>지가 중국의 제2부호로 선정했었던 네덜란드국적 중국인 歐亞農業 楊斌이사장이 상업범죄 혐의로 6.11부터 瀋陽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 楊斌은 허위자금대출, 농토 불법점유, 사기 계약, 금융문서 위조, 관련기관 뇌물증여 등 6가지 혐의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언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14.	海外動向情報 (주 인도네시아 상무관 배두옥)

□ 1-5월, FDI 승인 85% 증가

o 인니 정부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승인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사업은 총40억2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4.8%가 증가함

o 하지만 동기간 동안 내국인 투자승인은 5조9,600억 루피아에 불과해 46%가 감소

□ 기업의 확장계획 덕분에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증가

o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치안문제가 고조될 가능성과 법적 불확실성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있는 수백명의 외국투자자 들이 사업확장 계획을 증가시킬것으로 분석됨

- 투자조정청(BKPM)은 최근 보고서에서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기간동안 승인한 확장계획 프로젝트는 121건으로 전년동기의 117건 보다 다소 증가했다고 언급

o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무역과 수선, 금속, 기계, 전자 제조업 그리고 호텔 및 레스토랑사업임

□ 휴대전화 가입자 2003년에 40% 증가 전망

o 금년 말에는 인니 휴대전화 가입자가 지난해 말의 1,140만 명보다 43% 즉 500만 명 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o 전체 휴대전화시장은 텔콤셀이 52%, 엑셀콤이 16%, 새틀인도와 인도삿이 31%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1%는 모비셀, 텔러스라, 나뜨린도 및 콤셀인도 같은 소규모 운영자들이 차지하고 있음

□ 전자제품 판매량, 금년에 3배 증가전망

o 주요 전자제품 생산업체들은 세금인하와 루피아 강세로 전자제품 가격이 현저히 인하됨에 따라서 금년 전자제품 판매량이 3배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

o 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와 PT LG Electronics Indonesia는 금년 내수소비가 강세일 것으로 낙관하고 판매목표를 높게 책정 - 미 달러화에 대한 루피아 강세에 따라서 가전제품 가격이 최근에 5-10%가량 추가로 인하된 바, 삼성의 영업담당자는 금년에 소비자 들이 전자제품을 구입하도록 자극하는 주된 요인은 가격인하라고 언급

o 소비재 판매 증가 경향이 텔레비전과 냉장고에만 국한되지 않고, 컴퓨터 판매량도 지난해 600,000대에서 금년에는 720,000대로 2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섬유수입업체, 사전 확인절차 통과해야

o 인도네시아로 섬유제품을 수출하는 생산업체는 항구에서 반드시 사전에 확인(verification)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로 반송될 것이라고 산업무역부 관계자가 발표함

o 산업무역장관령 N0 276/2003은 특정한 형태의 섬유수입제품 79개 품목은 원산지에서 선적전에 동확인 절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위탁회사인 PT Sucofindo와 PT Surveyor Indonesia가 확인 검사 후 LS라 불리는 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짐

o 확인절차에는 수입자, 허가 그리고 수입자허가번호[API], 특별수입 번호[NPIK] 및 섬유생산수입자[IP-Tekstil] 같은 기타 구비서류에 대한 행정적인 조사도 포함됨

o 이 정책은 6월9일부터 유효하며, 중고의류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임

□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제품에 대해 인니 수입관세 면제

o 인니 정부는 미얀마, 베트남 및 캄보디아 등 3개 국가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함

o 이번 조치는 ASEAN의 초기 회원국과 신입회원국 사이에 경제격차 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AFTA의 일환임

15.	海外動向情報 (주 말련 상무관 장석구)

□ 4월 수출증가세 둔화

ㅇ 말련의 4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하였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원유, LNG, 석유제품의 수출부진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등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음

- 전기·전자 -2.3%, 팜오일 -2.5%, 화학 및 화학제품 -4.8%, 원유 -23.9%, 기계장비 14.1%, LNG -22.2%, 목제품 -5.9%

ㅇ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7.6%, 전월에 비해서는 2.8%가 감소함

- 전기·전자 -1.25, 기계장비 -2.2%, 화학 및 화학제품 -9.9%, 석유제품 -0.9%, 금속제품 -8.5%, 철강제품 -10.3%

ㅇ 수출입 총괄

(단위 : 백만 RM, 괄호안은US백만$, 증가율은 %)

구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3.4	30,731 (8,079)	5.7	24,958 (6,568)	-7.6	5,773 (1,519)
2003.1∼4	119,085 (31,338)	7.3	95,730 (25,192)	-0.5	23,355 (6,146)

ㅇ 2003.4 수출입에 대한 평가

- 4월 수출이 감소한 것은 주요산품인 원유, LNG, 팜오일의 국제가격하락과 물량감소에 기인한 바 크며, 주력분야인 전기·전자도 대미 수출의 부진으로 부진(5개월 연속 감소)

- 자본재의 수입은 전년대비 36%, 전월대비 3.4% 감소하여 시설투자부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하반기에는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작년 말련 생산성 2.5% 증가

ㅇ 말련 생산성본부(NPC)는 작년 생산성은 국내외 수요증가에 힘입어 2.5%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약 2.2%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

- 제조업(3.3%), 건설업(2.5%), 전력·가스·수도(2.9%), 금융(2.8%), 정부서비스(3.4%)

※아시아 각국의 2002년 생산성 증가율(%)-말련 생산성 본부

태국    싱가폴     한국    말련     대만

4.5      4.2        3.5     2.5       2.3

ㅇ NPC는 아울러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기업들에게 권고

□ 말련 정부, 기업들에 Euro 사용 독려

ㅇ 마하티르 총리는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최근 18개월간 약 30%가 평가절하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수출기업에 대해 Euro화로 수출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당부

ㅇ 말련 정부는 미국달러화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향후에도 유로화의 사용을 적극 장려할 것으로 전망됨

□ 말레이시아 주식시장 활황 예고

ㅇ 이라크전 종전, SARS 영향 감소등으로 최근 10% 가까이 급등한 말련의 주식시장은, 저금리정책 지속, 유동성증가, 국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정부의 경기부양책(부양책 발표후 주가지수 7% 상승) 등으로 인해 연말에는 복합주가지수(KLSE)가 760선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현재 690에 머무르고 있음)

- 이밖에 총선임박, 기업간 M&A 증가, Renong 그룹등 주요기업의 구조조정추진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

□ 지재권보호를 위한 불법복제 CD 단속 강화

ㅇ 말레이지아 정부는 미국등 외국의 지재권보호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복제, 유통되고 있는 CD 단속을 강화

- 5.26∼6.7간 실시된 일제 단속에서 868건의 불법 CD 판매사례를 적발하고 RM 3백만 상당의 불법 CD를 압수하고 464명을 구속함. 이러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16.	海外動向情報 (주 베트남 상무관 남기만)

□ 베트남 경제동향

ㅇ 베트남 정부는 2003년 1-5월중 GDP가 6.7%~7% 성장한 것으로 잠정 발표함

- 전년도 7%보다는 다소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SARS와 이라크 전의 영향에도 불구, 높은 성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

ㅇ 동 기간중 베트남 수출은 78억불(31.3%증가), 수입은 100억불(44.5%)를 기록하여 급속한 무역 증가를 보임

- 다만, 수입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무역수지 적자가 21억불로 확대되는 등 우려를 낳고 있음

- 주요 품목별로는 자동차(34.4%), 컴퓨터와 부품(21.2%) 섬유 및 의류 원자재(31.5%), 의약품 31% 등이 수입증가를 주도하였고, 석유화학제품과 빌렛의 국제가격이 각각 41.5%, 47.6% 인상된 것도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임

- 이에따라, 원부자재의 국산화 노력 등 수입대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ㅇ 한편, 신규 외국인투자는 전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30%가 증가한 235건 633백만불를 기록함

- 주요 국별 투자는 버진아일랜드(9건 148.2백만불), 대만(68건 123.3백만불) 한국(58건, 86.4백만불)임

□ 베트남 정부 Chu Lai 경제구역 지정

ㅇ 베트남 정부는 Quang Nam성 Chu Lai 지역을 경제구역(Economic Zone)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함

ㅇ 수상결정에 따르면, 경제지구는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를 갖추어 베트남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알려짐(상세 내용은 미확정)

- 경제지구의 지정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수출지향형 산업의 육성, 인적자원 육성,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베트남 조선 산업 발전 전략

ㅇ 베트남 조선공사(Vinashin)는 2010년까지 신조 물량의 60%를 국산화한다는 목표하에 조선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함

ㅇ 동 조선발전전략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1단계는 2000~2002년까지의 기간으로 이미, 1조VND(약 64.5백만불)가 투자되어 박장, 송깜, 나짱, 사이공 지역의 조선소에 Slipway, 용접 및 절단 장비 등 시설분야를 확충하였음

- 2단계는 2003~2005년으로서 주로 조선소 건설과 배후 산업, 인프라 건설에 주력할 계획임

- 금년중에 20,000톤급 Slipway를 박장에 건설하고, 내년말까지 남쭈, 사이곤, 파룽지역에 Slipway를 완공할 예정임

- 한편, Vinashin은 즁쾃(제1정유공장 예정 부지)에 100,000톤급 유조선의 건조 및 수리를 위한 대형 조선소를 금년에 착공할 계획임

- 동 계획이 성공할 경우, Vinashin은 연간 6,500~35,000톤급 선박을 30여척 건조하는 능력을 갖게될 것임

- 3단계인 2006~2010년 기간중에는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 및 선박 수출 산업화에 주력활 게획임

- 3단계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Financing 기법, 인적자원개발, 경영능력 배양 등이 주요 애로 사항이 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Vinashin은 이미 한국과 일본에 200명의 조선기술자를 파견, 연수시키고 있으며, 상당수의 조선업 경영자들을 한국, 중국, 폴란드에 연수,파견하고 있음

ㅇ 동 발전전략의 최종 목표는 2010년 베트남의 건조능력을 2000년 건조의 4배로 확대하는 것임

17.	海外動向情報 (주 호주 상무관 박청원)

□ 금호타이어, 2년연속 호주 소비자 품질 평가 1위

□ 금호타이어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호주 소비자협회(Australia Consumers' Association)가 실시한 타이어 품질 테스터에서 던롭, 굿이어 등 유수제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

□ 호주 소비자협회가 CHOICE誌 5월호를 통해 발표

- 중소형 승용차용 타이어(185/65R14) 에 대한 9개사 제품(파이어스톤, 굿이어, 던롭, 토요, 요코하마 등)을 대상으로 코너링과 제동력을 비교한 결과 금호타이어 제품(Powermax 769)이 파이어스톤과 함께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유

□ 이러한 고품질 덕분으로 호주에서 최근 25%의 높은 판매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점유율도 승용차용이 5-6%, 트럭용이 9.5-10%, 고부가가치 제품인 광폭타이어의 경우 12%를 차지하는 등 호조세를 유지

- 금호타이어의 연간 대호수출액은 약 7천만A$임.

o 다만, 호주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노조파업 등으로 인해 아국으로부터 물량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

□ 호주, 아국산 LLDPE, HDPE 반덤핑 잠정조치 부과

□ 호주 관세청은 아국산 LLDPE, HDPE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보고서(SEF: Statement of Essential Fact)를 발표

- 아국산 HDPE의 경우, (주)대림을 제외한 여타 아국기업(SK, SK Global, 삼성화학 등)의 경우, 덤핑수출로 호주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예비 판정

- 아국산 LLDPE의 경우, 현대 석유화학을 제외한 여타 아국기업(현대, 삼성석유, SK, SK Global 등)의 경우, 덤핑 수출로 호주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예비 판정

□ 호주 관세청은 조사 종결시까지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아국으로부터 수출되는 HDPE(대림 제외), LLDPE(현대석유화학 제외)에 대해 6.11부터 담보형태의 잠정 조치(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를 부과

□ 호주 관세청은 상기 예비판정보고서(SEF)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업의 경우 6. 26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7. 23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

□ 호주, 도요타 자동차의 R&D센터 유치 확정

□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호주 멜번에 약 5천만A$ 규모의 R&D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

- 동 센터는 아태지역의 중심 역할 수행할 예정이고, 약 90명의 인력으로 자동차 디자인, 엔지니어링, 제품개발등 업무를 수행 예정

- 동 센터 설립으로 도요타는 중동지역(금년 66천대, 15억A$ 수출 예정), 라틴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수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금번 R&D센터는 태국 정부와 치열한 경쟁의 결과 유치

- 빅토리아 주지사가 직접 도요타를 방문, 구체적인 인센티브 팩케이지 제시하는등 다양한 유치 노력 전개

□ 이와함께 도요타는 태국 방콕에도 경상용차 R&D 센터를 설치할 예정

□ 호주, 불법화물 운송 북한 선박 봉쇄 적극 추진

□ 호주 하워드 총리는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한적 해상봉쇄를 적극적 추진 의사 표명

- 해상봉쇄는 핵물질, 미사일, 마약 및 기타 수입금지제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나포하는 것

- 6월 11일 ABC 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미국 방문시 부시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하였고, 중국 등 여타국가를 이와같은 해상봉쇄에 참여시키는데 호주가 적극적 역할

- 다우너 외무장관도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서방 주요국 회의에 동건 상정 계획

□ 호주는 선진국중 몇안되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일반인들의 관심도 매우 높음

- 특히 지난 부활절 약 50Kg의 마약을 적재한 북한 선박이 호주 영해에서 나포되면서 대북 인식 더욱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