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는 해외 파견관이 현지에서 우리부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정책연구자료 입니다.

海外 派遣官 政策硏究 資料

2003.  6. 16.

국제협력투자심의관

(미  주  협  력  과)

목    차

1.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전망	1

(Hudson 연구소, 차동형 파견관)

2.주택경기로 지탱하는 미국경제의 문제점	14

(아틀란타 무역관,이종건 파견관)

3. Wireless LAN(WLAN)의 현황과 전망	18

(샌프란시스코 무역관, 김진태 파견관)

4.제2차 한·미 표준화 워크샵 개최결과 요약	27

(미국 상무부 / NIST , 최금호 파견관)

5.최근 10년간 캐나다 에너지 효율 향상 추세	47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 홍순 파견관)

6.서비스교역 자유화가 미국과 개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64

(UNCTAD 최태현 파견관)

7.유럽의 새로운 표준 지침	80

(국제 표준화기구,최갑홍 파견관)

8.OPCW 과학기술자문위원회(SAB)의 역할	91

(네덜란드 대사관, 이재홍 파견관)

9.日本經濟 動向 및 展望	98

(일본경제산업성 ,성윤모 파견관)

10.IT 기본전략 Ⅱ	108

(일본경제산업성 ,성윤모 파견관)

11.일본기업의 IT화 분석	121

(일본경제산업성 ,성윤모 파견관 )

12.경쟁력 개념의 허실과 아시아의 교훈	128

(태국 UNESCAP ,변종립 파견관)

13.독일 재료시험 표준부회 (NMP) 참석 결과 보고	134

(독일표준협회 , 이정근 공업연구관)

1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전망 (Hudson 연구소, 차동형 파견관)

1. 서론

ㅇ 북한의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정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과 계획경제체제를 취하고 있어 대외경제관계는 매우 취약한 상황

ㅇ 1970년대에 본격 추진한 군사현대화는 대외부채를 늘려 놓은 결과를 초래했고, 1975년이후로는 사실상 default인 상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임

ㅇ 1980년대에 북한의 주요 교역파트너였던 소련과 동구유럽 공산 체제가 붕괴하여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반면 시장경제국가와의 교역도 확대되지못해 급격하게 대외원조 의존 경제체제가 되었음1)

ㅇ 본 자료에서는 북한의 무역, 금융 및 대외원조관계를 개괄하고 최근 북한의 경제개방노력에 대해 분석하고자함

2. 대외무역

ㅇ 북한정부내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기구로는 1998년 헌법을 개정하여 만들어진 무역부가 있으며, 그간 소수의 대형무역회사가 독점하던 교역이 분권화되어 현재 약 100개의 무역회사가 교역활동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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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에서 북한과 베트남간에 차이가 있는데 베트남은 수출촉진과 외자유치를 통해 극복한 반면, 북한은 별도 수출대책없이 국내 생산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음

ㅇ 국내통화가 소규모 거래수단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 가치저장수단과 대규모 거래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해 가고 있음2)

ㅇ 북한의 교역국현황을 보면3) 현재 중국이 제1위의 교역국이며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상무역과 원조를 포함하면 그 비중는 더욱커짐

- 중국다음으로 교역규모가 큰 국가는 일본, 한국, 러시아순임

*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로 여기에는 빠져있으나 미국의 대외원조규모면에서 북한이 아시아에서 제1위국가임

(1999년, 백만불)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독일
수출	84	180	121	6	22
수입	430	162	75	54	36
차이	-346	18	46	-48	-14

ㅇ 교역상품구성을 보면 주요 수출상품은 자연광물 및 식품과 경공업제품이고,  수입은 주로 곡물, 석유, 산업용 중간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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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은 200년 중반 경제회생을 위해 임금과 곡물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인플레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

3) 북한은 대외교역현황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 교역 상대국이 IMF, WTO에 제출한 통계, 남한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음(여기에 구상무역통계는 포함되어 있지않음)

(백만불)

수출	총계	금	통신부품 등	의복	어류 및 동물류	건초류 및 사료
	1,066 (100.0)	161 (15.1)	59 (5.1)	50 (4.7)	50 (4.7)	47 (4.5)
수입	총계	옥수수	원유	밀	석유제품	철광
	1,259 (100.0)	96 (7.7)	65 (5.2)	65 (5.2)	54 (4.3)	53 (4.2)

자료: 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nalyzer(1980-1997)

ㅇ 북한의 대외부채는 1994년기준 76억불이며 이중 62억불이 구소련 및 동유럽국가에 대한 장기채무이며, OECD국가에 대한 장기채무는 6.5억불정도임

- 수출에 대한 부채비율은 771%로 구소련 및 동구국가가 경제개혁을 추진하던 시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부채상환을 중단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여 수출에서 차지하는 부채지급비율이 매우 낮음

ㅇ 북한이 국제금융시장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만성적인 교역적자를 보전할 수 있을까?

- 첫번째 가능한 방법은 무기수출임. 북한은 1980년대에 세계무기시장에서 주요 Player로 등장하는데 현재 세계3위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두번째는 마약 등 불법거래임4). 90년대에 많은 북한외교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마약수출규모는 약 71백만불로 북한의 외화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기수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

들이 밀수, 마약밀매 등으로 체포된 바가 있으며, 특히 상아밀매에 깊게 관여하여 국제 멸종위기 보호기구인 CITE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도 있음

- 세번째는 UN, KEDO등을 통한 대외원조임. 대외원조는 2000년기준으로 약 4억불규모로  총수출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원조국으로는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등임

- 또 다른 방법은 북한에 지불유예(arrears)를 허용해 주고 있는 중국에 의해 교역적자가 암묵적으로 지원될 수 있고

- 마지막으로 한때 몇십억불에 달했던 일본 조총련으로 부터의 송금이 자금원이 될 수있음

◆ 북한은 세계에서 보기드문 특이한 대외교역구조를 가지고있음. 교역규모는 매우 작고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적자를 메꾸고 있음

3. 대외개방전망

ㅇ 대외개방에 대해 우선적인 의문은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간 남북화해가 대외원조 기반을 다양화하는 계산된 술책인가 하는 점임

- 이에 대해서는 evidence가 갈리는데, 북한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보면 그동안 소련과 동구의 개혁정책에 대해 계속 비난해 왔으며, 1994년에 혈맹인 중국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의 배반자라고 바난하였음

- 2000년 중국방문시 김정일은 중국은 등소평의 개방정책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찬양한 바가 있으나 국내 언론에서는 개방을 사회주의를 파괴하려는 트로이 목마로 비유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김정일의 발언이 북한의 경제침체속에서 나온 별의미가 없는 발언으로 보고 있으나, 아마 북한은 그간 계속되어온   경제실패의 책임을 희석하면서 새로운 경제정책 아이이어를  도입하려는 의도로 보임

- 두번째 evidence는 북한이 2000년 남한과 경제협력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결제방법 등 4개의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 이들 협정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마지막으로 현대가 북한에 개성공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남북한간 장기적인 경제협력 측면에서 중요함. 북한은 공단의 입지를 두고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정일은 입지적으로 경쟁력있는 개성 등 해주지역보다는 신의주지역을 선호했다고 함5)

- 두지역의 선택문제는 북한이 정책결정에 있어 정치우위냐, 경제우위냐를 결정하는 성격을 띠는데 개성지역을 선택한 것은 북한이 앞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정치보다 우위에 둘 것으로 보임

ㅇ 다음으로 북한이 경제개혁을 결심을 했다면, 과연 이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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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정부는 2002년 9월 신의주지역에도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동지역은 북한의 법률의 적용을 받지않으며 토지를 50년동안 임차한다고 함

적으로 추진해 나갈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인데, 북한의 몇가지 큰 애로와 하나의 큰 잇점을 가지고 있음

- 동구국가의 경험으로 볼 때 경제개혁의 성공은  개혁시점에서의 거시경제 안정여부, 사회주의 이전에 자본주의적 법률체계의 존재여부, 농업부문에서의 풍부한  노동력 존재여부에 달려있음

-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등 거시경제가 상당히 불안하고, 일제시대의 자본주의 제도가 체코 등 동유럽 국가 만큼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기반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농업부문의 노동력은 개혁정책에 성공한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훨씬 적어 이들 국가의 점진적인 개혁정책을 따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음

* 6)북한의 고용구조(1993) : 농업(33%), 제조업(37%), 서비스업(30%)

* 주요 경제체제 전환국의 고용구조(개혁시점)

- 중국(1979) : 농업(71%), 제조업(15%), 서비스업(14%)

- 베트남(1989) :  농업(71%), 제조업(12%), 서비스업(17%)

- 루마니아(1990) : 농업(28%), 제조업(38%), 서비스업(34%)

- 헝가리(1990) : 농업(15%), 제조업(36%), 서비스업(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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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은 1990년대 식량난으로 인구의 3-5%수준인 60-100만명이 기아로 죽은 것으로 추정

- 두 번째 장애물은 정치적인 요소인데 중국이 개방정책을 도입함에 있어 대만으로부터 이념적 도전을 받지 않았으나 북한은 시장경제로의 개혁과정에서 남한으로부터 심각한 이념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를 경우 북한은 개혁을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화할 것임

- 이러한 큰 도전이 있으나 북한이 다른 시장경제 전환국가들이 가지지 못한 최대의 장점은 개혁과정에서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임

4. 북한경제에 대한 국제협력 환경

ㅇ 북한경제의 개혁은 두가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첫째는 북한 경제가 국제무역과 투자흐름에 노출되는 것이고 둘째는 생산 및 고용구조가 변하는 것임

ㅇ 현재 북한 경제가 기본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식량과 에너지임

- 북한 인구가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년에 약 200만톤의 식량이 필요한데 이를 조달하려면 국제가격기준으로 볼때 수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함6)

- 북한은 교통과 농업부문의 연료와 비료생산은 전적으로 원유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1994년 미국과 북한간에 2개의 경수로를 건설하게 되어있는 협정은 본질적으로 외교적협정이지 북한의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비용이 많이 드는 경수로 건설보다는 송전망을 재구축하거나 전력을 남한이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인프라를 건설하는게 보다 경제적일 수 있음

- 많은 기관이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느 비용을 추정하고 있음

· 한국의 건설경제연구소는 북한의 인프라수준을 남한의 1975년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Williams, Hayes와 Hippel(2000)은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개혁을위해서는 20년동안 200-500억불,  에너지인프라 재건을 위해 5년동안 2-30억불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리고 일부 학자는 북한의 인프라를 남한의 1980년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남한 GDP의 2-4%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추정

ㅇ 그럼 경제회생과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자금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

- 현재 남한의 납북경제협력 자금은 규모가 작고 북한의 일본에 대한 청구자금이 가장 규모가 큰 자금 조달원이 될 것으로 보임

ㅇ 남한은 1965년 일본으로부터 8억불의 보상자금7)을 받은바 있으며 북한의 경우는 아태평화 위원회 부위워장 이종혁이 보상금액이 최소한 100억불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50-100억불선이 될 것으로 전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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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억불의 세부내역은 무상 3억불, 유상 2억달러의 용역과 재화, 상업차관 3억달러임

8) 한국은행은 1999년 북한의 GNI를 158억불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정도의 경제규모에 50-100억불의 자금이 유입될 경우 북한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것임

ㅇ 만약 북한이 미국과 대화와 협력의 길을 택한다면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다자간 경제협력도 가능할 것임

- 북한은 그간 IMF, World Bank, ADB 등에 가입하는데 관심을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문제로 진전이 없는 상황임

- 북한이 이들기관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경제체제의 수정이 없다면 본격적으로 자금지원을 하기는 힘들 것임.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일본 외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특별대우 할 가능성도 있음

- 북한의 인구규모를 감안할 때 국제개발은행으로부터 매년150-250백만불 정도 자금지원을 받을것으로 보이나 경제재건을 위해 필요한 규모에는 훨씬 미치치 못함

- 다만 미국, 일본, 남한이 World Bank나 ADB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면 보다 많은 자금이 북한에 지원될 수있음ㅇ 국제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되어 투자 및 기술이전 등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 그동안 외부경제와 단절된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경제효과는 엄청날 것임

ㅇ 그러나 북한의 경제발전이 남북통일의 필요조건이 될 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님.

- 북한이 정치적 불안을 우려하여 개혁을 최소화하고 통일논의를 제한할 수도 있으며 2개의 Korea로 남을 수도 있음

5. 결론

ㅇ 북한이 동유럽국가와 같이 개발초기에 자원동원이 성공하여 급속한성장을 이루었으나, 의사결정이 1인에 집중되고 전략적인 집중개발에 실패함으로써 경제가 침체하고 있음

ㅇ 경제침체속에서  공산권 국가의 붕괴로 더 이상 후원국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개혁이 곧 체제몰락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임

ㅇ 북한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두가지 측면에 구사되고 있는데 경제체제의 골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Project를 추진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한편 동시에  핵개발이라는 brinkmanship을 활용하여 외부로부터 원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임.

ㅇ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경제정책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낙관적으로 보면 김정일체제가 남한과 서방국가와 화해하고 경제개혁을 하는 것이 정권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음

ㅇ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이러한 점에서 남한은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보다 체계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함

- 대북투자의 경우에는 편의주의가 개입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보다는 기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Tax incentive를 통한 지원이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음

- 협력방식에 있어서도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함

· 유발효과가 제한적인 금강산사업보다는 나진-선봉지구 같은 경제특구, 이보다는 도시지역의 공단조성이 보다 효율적인 협력방식이며,

· 나아가서 북한전역에 투자가 자유로와 지며 북한경제의 개혁과 지역단위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임

ㅇ 북한은 현재 개혁에 유리한 국제적인 환경을 맞이하고 있으며 문제는 북한이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역량이 있는지, 변화의 과실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점임

- 이에대해 첫번째에는 희망적으로 보며, 두번째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세번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임

- 북한은 급격한 붕괴를 원하지않는 외부국가로부터 원조를 어느정도 받으면서 일련의 조장과정을 거칠 것이며, 부분적인 시장개혁의 과실이 사회전체에 돌아가기보다 정치엘리트가 통제하는 자본주의체제의 형태(apparatchik capitalism)를 띨것으로 전망됨

동보고서는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Marcus Noland의 연구보고서(2001)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2	주택경기로 지탱하는 미국경제의 문제점 (아틀란타 무역관,이종건 파견관)

1. 최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ㅇ 2003년 4월말 내구재 (가구, 자동차, 비행기 등) 주문은 전월대비 2.4% 감소

- 주요 감소부문은 방위산업과 운송부문으로서 이를 제외할 경우 향후에는 증가세로 반전될 예측

ㅇ 실업의 지속적인 증가

- 2000년 후반기 이후 2백만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최근 6개월 동안 약 50만의 일자리가 상실

- 단, 실업의 증가세는 둔화: 2000년 7%증가-->2003년 3.1% 증가

2. 주택경기 현황

ㅇ 2003년 4월말 현재 주택경기는 계속 강세

- 신규주택구매: 3월보다 1.7% 늘어난 1,028,000건

- 기존주택구매: 3월보다 5.6% 늘어난 5,840,000건

ㅇ 기업의 투자의 실종, 소비자 신뢰지수의 하락, 실업률의 상승, 자동차 판매의 부진 등 거의 모든 경제부문이 난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40년 동안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홈 모기지 론 (Home Mortgage Loan) 이자율 때문으로 분석됨

- 30년 고정 이자율의 하락 추세: 8.3% (2000.4)--> 7.1% (2001.4)--> 6.9% (2002.4)--> 5.3% (2003.4)

- 이자율의 대폭적인 인상이 없는 한 금년중 모기지 론의 규모는 3조 달러에 달할 전망 (그중 2/3은 재융자)

ㅇ 주택경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구매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임

- 작년 4월에 비하여 기존주택의 평균가격은 6.8% 상승

- 금년 1/4분기의 주택가격 동향을 볼 때 연율 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에 신축주택의 평균가격은 작년 4월에 대비하여 1.1% 하락

3. 주택 경기가 경제를 받치고 있는 이유

ㅇ 소비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경우 기업의 투자가 대폭 위축된 현 상황에서 주택경기의 활황은 소비자의 수중에 가용재원 (Disposable Income)을 제공해주는 거의 유일한 방안

- 신규주택 경기의 강세는 건축업의 호황을 불러오고, 건축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함

- 특히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활발해진 재융자 (Refinancing: 기존의 높은 이자율의 모기지 론에서 낮은 이자율의 론으로 전환함으로써 월 이자지불액을 낮추거나 같은 액수의 이자를 지불하되 현금을 되돌려받는 것)를 통하여 기존의 주택 보유자들이 여분의 소비재원을 확보토록 함

- 이러한 주택경기의 활황은 가구, 전기제품, 카페트 등 여타 소비재부문으로의 파장효과 (Ripple Effect)를 초래

ㅇ 주택경기를 유지시키고자 연방준비은행은 모기지 론 이자율이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단기금리를 최근 40년 동안 최저로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금리도 낮게 유지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4. 주택 경기 의존에 대한 우려

ㅇ 최근 경기가 상승을 앞둔 조정국면이라는 인식이 퍼짐에 따라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모기지 론의 이자율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대두

- 통상적으로 경기상승은 물가인상을 동반하므로 경기가 상승국면을 보임과 동시에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

- 한편, 일부에서는 현재 미국경제가 인플레의 위험은 거의없고 오히려 디플레의 우려마저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상승으로 반전하더라도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

ㅇ 이자율의 상승은 주택구매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주택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

- 일부는 현상태를 2000년 하반기에 있었던 주식시장의 거품에 비교하면서 거품이 터질 가능성을 제기

ㅇ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추세의 주택경기가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주택경기가 급격히 붕괴되는 사태는 없을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임

3.	Wireless LAN(WLAN)의 현황과 전망 (샌프란시스코, 김진태)

1. WLAN의 등장

ㅇ 현재 사용되는 유선 LAN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무선랜(WLAN)이 향후 급속한 신장을 보일 전망

- WLAN 서비스는 1999. 9월 미국의 IEEE에서 11Mbps급의 802.11b 표준이 완성되면서 시장이 형성

- WLAN의 특성상 이동성, 설치의 신속성, 간편성, 확장성 등 여러 면에서 기존의 유선 LAN보다 장점을 보유

2. Wireless LAN의 종류

ㅇ 802.11b products

- 특성 : Operate 2.4 Ghz, Maximum data rates 11 Mbps

- 현재 WLAN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대표적 제품

- 그러나 scalability와 interference에서 문제점 보유

- 앞으로도 intensive application의 기본적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될 전망(i.e. email)

ㅇ 802.11a product

- 특성 : Operate 5 Ghz, Maximum data rates 54 Mbps

- 데이타 처리능력의 개선, 보다 나은 scalability 품질

- 시장에 출시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향후 802.11b를 대체 예상

ㅇ 802.11g products

- 특성 : Operate at 2.4 Ghz, Maximum data rates 54 Mbps

- 802.11b products와 양립할 수 있는 제품으로 데이터 처리능력을 제고

- 그러나 scalability와 interference에서 802.11b products와 유사한 한계를 보유

3. 지역별 WLAN 시장동향과 향후 전망

□ 아시아·태평양지역

ㅇ IDC가 최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지역 WLAN 시장에 대한 분석과 예측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WLAN관련 장비업체의 수익이 79% 증가하여 통신장비시장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 주었다고 발표

- 이러한 성장은 주로 하반기에 산업의 부양을 위해 public "hot- spots"을 활발하게 증설하고 소비자들에게 WLAN 장비를 싸게 공급함으로써 성공

- WLAN의 가능성은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에 새로운 성장분야를 보여줌으로써 기회와 희망을 제공

ㅇ 2002년도 아·태지역 WLAN 장비 공급업체 수익은

- Cisco 21.5%, Avaya 14.6%, MMC Technology 8.1%, 3Com 7.6%, Samsung 5.9%, 기타 : 42%로 조사

ㅇ 2002∼2007년간 아·태지역 WLAN 장비 공급업체 수익전망은

- 년평균 20%씩 증가하여 2002년도 151.3백만불에서 2007년에는 369.7백만불이 될 것으로 예측

- 국가별로는 중국 45%, 한국 21%, 호주 8%, 대만 7%, 홍콩 5% 등의 순으로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ㅇ 2002∼2007년간 아·태지역의 공공 WLAN 서비스 수익은 200년 14.8백만불에서 2007년 800백만불로 성장 예상

- 동 기간중 한국이 아·태지역에서 WLAN 시장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hotspots이 8,500개 이상 설치되어 이들 국가중 최다

· 한국의 통신업체들이 공격적인 영업활동 전개

- 호주, 대만, 홍콩도 한국의 뒤를 이어 공격적으로 hotspots을 증설할 것으로 예측

ㅇ 지난해 중국, 한국, 대만의 대부분의 장비공급자들은 소비자와 SOHO시장을 겨냥해 공격적인 가격전략을 구사

- 저가격 정책은 시장경쟁력을 갖는 대신 이윤을 감소

- 금년에는 지난해보다도 20∼30% 낮게 평균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북미지역

ㅇ Gartner는 북미지역의 WLAN사용자가 현재 420만명에서 2007년도에는 3100만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

- 광대역 인터넷을 사용해야하는 application이 늘고 있어 hotspots이 향후 5년동안 10만개 이상 설치될 것으로 예측

ㅇ 미국의 hotspots의 수도 2002년 4,200개에서 2007년에는 42,5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미국의 hotspot의 증가>

year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hotspts(개)	4,200	8,800	16,500	24,500	36,000	42,500

※ source: visiongain

ㅇ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WLAN기술인 802.11b가 2004년부터는 802.11a로 대체되고 추가 대역폭은 인터넷전화나 비디오스트리밍에 쓰일 것으로 전망

- 802.11a의 장점으로 54Mbps에 이르는 초고속 무선접속과, 북미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최대 13채널의 통신채널 및 802.11b의 2.4GHz 사용시 발생하는 통신장애의 해소 등을 거론

ㅇ 특히 교육, 건강, 제조, 재고분야에서의 WLAN 사용이 급증

- 2004년말에는 이들 분야에서의 WLAN 사용이 전체시장의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

ㅇ 다만, 아직은 WLAN사용자가 충분치 않아 hotspots업체가 수익을 올리려면 3∼4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

□ 서유럽 지역

ㅇ IDC는 서유럽지역의 WLAN을 위한 hotspots이 2002년 1,150개에서 2007년도에는 32,500개 이상 설치될 것으로 전망

- 2002년 서유럽의 hotspots 시장은 전년도 269개에서 1,150개로 증가하여 327% 성장,

- 2007년도에는 hotspots 시장의 총수입은 14억불 정도로 추산

ㅇ 다른 지역으로의 roaming 가능성이 없으면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의 네트웍 사용권을 얻거나, 여러 사업자가 통합하여 대규모화 할 경우 WLAN시장에의 조기진출과 향후 지배적인 위치확보가 가능

ㅇ 2002년 hotspot 개당 수입이 30,000불 수준에서 2004년 말에는 약 2배인 60,000불로 기대

- 2005년 이후에는 공항, 호텔, 학교 등과 같이 대규모가 아닌 shop이나 Cafe 등 소규모 hotspots의 설치가 증가, 개당 수입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ㅇ 2003년에는 대부분의 hotspots 사용자가 occasional user일 것이나, 사용료가 대폭 낮아지고 hotspots 서비스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면 prepaid user 또는 subscriber가 될 것임

- 초기에는 prepaid user가 많을 것이나 2006년도에는 subscriber가 추월할 것으로 예측

ㅇ 서유럽의 WLAN 사용자는 초기에는 비록 적으나 2007년도에는 약 7,800천명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

4. WLAN용 반도체시장

ㅇ IDC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 WLAN 전용 반도체 시장이 전년대비 98% 증가하여 471백만불의 규모로 성장

- 이는 기업내 공간은 물론 home 네트웍과 공공 hotspots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ㅇ 비록 802.11b 실리콘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급자에게 아직은 판매증가에 크게 기여

- IDC에서는 802.11b의 개당 가격이 8불 이하로 하락하게 되는 2003년 말에는 802.11g와 802.11a+b/g 솔루션이 광범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2002년에는 Intersil이 WLAN용 반도체시장의 51%를 점유하였고 그 뒤를 Agere가 따르고 있으며, RF Micro Device, Texas Instrument, BROADCOM 등의 기업들이 나머지 시장을 채움

- 향후 시장 점유율은 정상적으로 조정되어 갈 것이며, 부품보다는 칩 솔루션에 보다 많은 공급자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지원이 가능

5. Enterprise WLAN 기술의 Trend

□ WLAN 기술과 표준

표준/기술	속 도	비 고
802.11b-DSSS	11 Mbps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지배적인 기술
802.11a-OFDM	54 Mbps	비지니스용 고속망, 가정용 멀티미디어등과 관련 많은 관심
802.11g-OFDM,DSSS	22∼54Mbps	802.11b와의 공존/대체
Home RF	1.6 Mbps	최조의 WLAN기술, 저렴한 가격으로 가정용으로 출시
Home RF 2.0 - wide band frequency Hopping	10 Mbps	많은 대기업들이 중도에 개발을 포기한 제품
Ultra Wide Band	54∼100 Mbps	2002. 2월 FCC인증(limited)을 받은 High speed technology
Mesh Peer to Peer technology	6 Mbps／	WLAN기술에 peer to peer기능을 추가

□ Enterprise WLAN 기술의 발전방향

ㅇ Mesh Peer to Peer Technology

- 이론적으로는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subscriber device가 router로서 작동할 수 있고, 모든 다른 subscriber device를 위해 repeater가 가능

- subscriber는 이웃한 devices 또는 wireless router를 통해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네트워크 접근 포인트에 도달 가능

- 이러한 Multi-Hopping 능력은 자동적으로 congestion과 line-of- sight 장애물들을 우회 통과하는 meshed 네트워크를 생성하게 디자인

- 6Mbps 브러스트를 지원

ㅇ Ultra Wide Babd(UWB)

- 현재의 WLAN에서의 주파수와 wave 진폭의 모듈레이팅 대신에 UWB는 타이밍에 따라 변하는 진동에 의존

- 이 진동은 극도로 좁아 그 폭이 0.2∼1.5 nanoseconds이고, 진동과 진동간의 간격은 25∼1,000 nanoseconds

- 2002. 2월 FCC(연방통신위원회)에서는 UWB에 대해 잠정적으로 승인

． FCC는 보수적으로 접근 emision 레벨 Part 15(3.1∼10.6GHz)의 통과를 허용

- FCC가 허용한 emision 레벨에서는 UWB는 wireless LAN Tech- nology(300ft. range) 보다 personnel area network tech-nology (30ft. range)가 오히려 큰 잠재력을 보유

4	제2차 한·미 표준화 워크샵 개최결과 요약 ( 미국 상무부 / NIST 파견관 최금호)

제2차 한·미 워크샵 주제인 화재 및 소비자제품 안전을 중심으로  발표    내용을 요약하였고 미국 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는 발표내용과   관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NIST 파견관이  기 보고한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였음. 발표 상세 자료는 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에서 획득이 가능하   며 standard@ats.go.kr 로 문의 바랍니다

I. 개요

□ 배경

ㅇ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대형 화재사고와 소비자가 제품 사용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매년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손실을 초래.

· 2002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1998년에 화재사고로 2,600 여명 사망,  15,000여명  부상

·우리 나라도 최근 대형사고로 많은 인명 손실

♠ 우리 정부는 대형사고 및 재난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조직 신설을 논의

♠ 9.11사태 이후 미국은 금년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DHS )를 신설하고 기존의 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FEMA ) 및   화재관리청 ( U. S. Fire Administration : U. S. FA)를 DHS   소속으로 편입시킴.

ㅇ 미국은 동 조직운영의 근간이 되는 표준개발을 Homeland Security Standards 이름으로 NIST를 중심으로 관련  정부기관 및 협회 등이 업무개시

- 주 정부 및 지방자치정부에게 준비에 필요한 표준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원본 첨부 )□ 워크샵 개요

ㅇ 목적

- 화재 및 소비자제품 안전에 관련 정부기관의 주요 업무현황, 안전관련 표준연구개발과 활용실태 및 동 표준을 활용한 시험평가 등에 대하여 한·미간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공동연구, 표준 및 시험평가 등에서 협력 증진의 장을 마련

ㅇ주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원(NIST)이 공동 주최

ㅇ 기간 : 2003. 6. 1 ∼6. 7 (1주일간)

ㅇ 주요내용

- 미국 정부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에 대한 개요

· 국가기술이전촉진법(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dvancement  Act : NTTAA) 시행에 따른 최근 성과

· 미국의 표준화 활동 현황과 전략

- 화재안전 관련 정부 추진 체계도 및  표준개발 및 활용 현황

· 정부기관인 FEMA, USFA, NIST 주요기능과 표준 및 시험평가 관련 업무현황

· 민간 협회인 화재방지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NFPA), 미국재료시험학회 (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 ASTM ) 등 표준화 활동

- 소비자제품안전 관련 정부기능 및 표준개발과 시험평가 현황

· 정부기관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CPSC ) 기능과 시험평가 현황

· 민간기관인 ASTM, UL 등의 표준화 활동 현황

· 민간 시험평가 인증기관인 UL, ITC 등의 활동 현황

※ 동 워크샵에 발표자 20명, 우리 측 16명 등 총 50여명 참석

II. 주제별 주요내용

1. 미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 국가기술이전촉진법(NTTAA)

ㅇ NTTAA 개요

- 연방정부가 필요한 표준에 대하여 직접 개발을 최소화하고  민간 표준화기구들이 개발 제정하는 임의표준 ( Voluntary  Consensus Standards: VCS ) 사용에 관한 지침

* OMB Circular A-119

- 해당부처 표준 담당자는 VCS 제정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

- NIST는 연방정부 표준과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정부기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을 조정

< 경영예산청 회보 A-119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 Circular A-119 > 내용

· 연방정부는 민간부분이 이익을 창출토록 노력

· 연방정부는 민간부문의 좋은 표준을 사용하여 정부규격   의존을 감소시킴

· 연방정부가 사용할 표준은 해당부처 담당자가 개발단계   부터 활동에 참여를 촉진

ㅇ NIST의 역할

- 표준정책조정위원회(Interagency Committe on Standard    Policy: ICSP) 운영을 통하여 민간에서 개발한 표준을      연방기관, 주 및 지방정부에서 사용토록 조정

· 표준정책에 관하여 상무부 장관과 유관기관을 자문

· 위원회 사항은 NIST 원장이 장관에게 보고

· 위원 : 상무부, 국방부, NASA, 소비자보호위원회 등 정부, 연구소, 민간기업 전문가  40명으로 구성

( NIST의  기술서비스부 직원 8명 참여)

ㅇ NTTAA를  활용한 성과 및 계획

- 연방정부가 VCS 사용증가

· 1999년 2,000 규격에서 2000년에는 5,000규격을 사용

- 해당 부처 표준담당 직원이 민간 표준개발기구위원회에 매년 3,000 여명이 참여

- NIST는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시험운행 중

· www.standards.gov

(* 미국 표준개발 정부 및 민간기구 홈페이지가 수록되어 있음)

- 적합성 활동 가이드 제공

· 시험소 인정협력을 통한 국가인증 체계 구축

( National Cooper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   NACLA )

□ 미국의 표준개발 방법

ㅇ NIST는 NTTAA를 활용하여 연방정부 표준업무를 조정

- 기능별 분야별 다양한 700여 표준개발기관에서 93,000여 규격을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음

- 미국표준협회(ANSI)는 건강, 안전 및 환경분야 등을 중심으로 표준개발에 대한  관리

ㅇ 민간 전문기관의 표준개발에서 ANSI의 역할

- 표준전문 개발기관, 표준위원회 및 canvas를 인정하고 조정 역할

♠ 표준개발 기관 인정

· 전문 학회, 협회 기관 등이 ANSI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접 제정

(예) NFPA, ASTM, UL, SAE 등의 규격 일부

♠ 표준 위원회를 인정

· 이해 당사자 (interested parties)가 다양하여 표준위원회 구성하여 ANSI 절차에 따라 표준제정

(예)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ing Association (NEMA)  에서 마크네틱 선을 제외한 절연전기선 분야의 규격 제정   ( Insulated and covered electrical wires and cables           excluding magnetic wire)

♠ Canvass 인정

· 전문기관, 위원회, 개인 등 모두가 참여 표준 제정

(예) 1. NEMA의 전기장치의 성능 표준 (Performance     standards for electrical equipment)

2. Composite Panel Association (CPA)의 Product   standards for particle board and medium density fiber board 등.

※ ANSI는 총 277개의 전문 기관, 위원회, 캔바스를 인정

※ www.ansi.org에서 ANSI Procedures for the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of American National Standards 참조

□ 미국의 적합성평가 체계

ㅇ ISO/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 특징으로서

- 활동체계가 중앙집중형이 아닌 전문분야별 인증

※  UL, ADA 등 민간  200여 시험소, 협회 등 인증 활동

-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하는 혼합체계

(예)NACLA ( National Cooperation Laboratory Accreditation)

※ 정부기관의 시험소인정 업무를 조정하고 정부, 시험소인정  기관, 시험소 및 사용자간의 partnership 구축

♠ ANSI는  ISO/IEC CD 17024를 이용하여  personnel certifiers를 추진중에  있음

- 건강관리, 안전 등에 관한 제품과 품질 및 환경시스템에 대한 인정 기관의 역할

♠ 시험소 인정은 NIST가 NVLAP ( National Voluntary Accreditation Program)을 직접 운영

※ 특히 정보보안 분야에서 11개 시험소를 인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인증하고 있음 ( http://ts.nist.gov 참조 )

- 민간이 운영하는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2LA) 인정기관 등이 있음

□ 미국의 무역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ㅇ National Center for Standards and Certification Information (NCSCI)  를 설치 운영

- WTO/TBT 협정에 따른 공식 질의처

※ 최근 신규인력 채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능 강화

ㅇ 워크샵 개최, MRA, 상무부의 8개항  Standards Initiative  등을 통한 미국상품의 수출지원 전략

※ 본 주제는 향후 상세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별도보고 계획

2. 미국의 화재안전 표준화 활동현황

□ 정부 및 표준개발 기관 체계

ㅇ 미국은 DHS 소속의 FEMA와 U.S.FA, 상무부 (DOC) 소속의 NIST/건물화재연구부(Building & Fire Research Lab. : BFRL ), CPSC의 전기화재안전 담당부서 등

- 민간표준기관으로 NFPA, ASTM의 E05 화재기술위원회, 전기제조자협회 (NECA), UL 등이 있음

ㅇ 우리 나라는 행정자치부 재난관리본부, 화재관리국 등 행정부서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 개발 및  시험소인정프로그램 KOLAS를 활용하여 시험평가기관을 인정하고 있음

- 방재시험연구원(FILK) 등이 화재장비, 도구, 재료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한·미간의 조직을 표로 비교하면

□ FEMA / U.S. FA의 활동내용

ㅇ U.S. FA는 정부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 NIST와는 표준개발연구 및 9.11 사태의 화재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WTC) 건물에 대한 분석의뢰

· 안전경보시스템 연구, 주거지젹 화재용 스프링쿨러 연구 등

- 교통부(DOT)/고속도로안전청(NHTSA)에는 자동차사고 화재안전및 긴급구조차량에 대한 개발표준

- CSPC에는 소비자제품의 전기안전

· 시험방법, 장치 등 경보장치에 대한 새로운  탐지기술개발신뢰성 향상에 대한 중점연구를 통하여 NFPA와 UL 표준  적용   결정에  대한 연구

- 기타 민간전문 기관을 통한 표준개발 및 보급

♠ 협력체계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 상무부 / NIST의 BFRL의 활동

ㅇ BFRL은 건축, 재료와 건설연구 및 화재연구   3개 시험연구부서로 운영

- 150 여명의 정규직원과 각 대학과 연구소로부터 50여명의 방문 연구자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하고 년간 3천백만 달러 연구비 투자

- 첨단건축재료, 건물 성능의 지능화, 건축기술 개발 및 표준화, 화재손실감소 및 안보차원에서 건축 표준 개발 등 목표로 추진

ㅇ BFRL에서 화재손실 최소화 목표 추진 전략으로

- 효과적인 감전위험 제거를 위하여

· 침대 메트릭스 및 양탄자 가구 등에 사용되는 신소재 및 화염-지연제 등 개발

· 화재발생지에서 공기흐름에 의한 환경 센서 및 제어장치 연구 개발

· 지역 소방서와  직접 연결되게하는 탐지시스템 개발

· 화재 차단 진압시스템 개발

- 효과적이고 안전한 화재 진압을 위하여

· 소방관 방화복 개발에 필요한 의류 재료의 열적 특성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 화재경보 제조업계와 연구

· 바람을 동한 화재 연구

· 화재시 내 특성을 분석하는 표준방법 개발  등

- 화재 측정 및 예측 기술개발을 위하여

·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화재현상분석

· 화재 지연 및 진압을 위한 화학적 물리적  메카니즘 및 분자  동적 모델  사용

· 새로운 계측 및 시험 방법 개발 등

ㅇ BFRL은 국가건설 안전팀 법(National Construction Safety Team Act (PL 107-231)운영에 참여

- 9.11 이후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시 비상대책 및 절차를 평가  하는 조사팀 구성을 위한 법을 2002년 10월에 입법

- 사건 발생 48시간 이내에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며 적어도 NIST 직원 1명은 꼭 참여

- 사고현장 접근권, 증거물 소환권, 기록 및 문서 열람, 이동 보관 등에 관한 권한

- FEMA로부터 1천4백만 달러의 특별 연구비를 받아 조사분석 (2002.9 ∼ 2004. 9) 실시 중

ㅇ BFRL의 화재연구 소관 부서에서는 난연재료, 첨단화재탐지기술, 화재관련 측정 기술 등 연구개발 및 표준화 작업

- http://fire.nist.gov 참조

ㅇ 국제표준화기구 ISO TC92 화재안전기술위원회에서

- NIST 시험연구 전문가가 화재위험 및 화재안전 엔지니어링 등 분과위원회 의장으로 활동

- 미국의 화재관련 민간 전문 표준개발 기관(America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STM) 및 협회(NFPA)  표준이 향후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활동과 연계하여 국제활동

(예) ASTM E2187 " Standards Test Method for Measuring the Ignition Strength of Cigarettes"

ㅇ ASTM에 화재관련 표준개발 활동에 참여

- ASTM E5 화재표준위원회와 F23 화재보호복장위원회에서 활동

ㅇ NFPA의 표준개발 활동에 참여

- NFPA 101A 생명보호, NFPA 921 화재 및 폭발검사 등 기술  위원회에 참여

ㅇ SFPE(Society for Fire Protection Engineering: SFPE) 활동

- 화재모델 평가활동 등에 참여

□ NFPA 활동현황

ㅇ 1896년 설립하여 현재 75,000 여 회원으로 운영

- 6,000 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225여 기술위원회에서 화재분야에 정부, 직업안전청(OSHA), 보험회사 등 허가 업무와 관련된 300 표준 및 코드 개발

· 표준제정은 제안보고(ROP), 검토의견(ROC), NFPA 연차총회 및 기준위원회 의결 등 4단계에 2년이 소요

- 미국표준협회(ANSI)로부터 화재관련 표준개발을 인정받아

· NFPA 5000 Building Construction and Safety Code를 개발하여 ISO의 Building Code Effectiveness Grading Schedule (BCEGC) 기준을 만족시킴 (1에서 10 등급으로 1∼3, 4∼7, 8∼9, 10의 4단계 등급으로 평가)

ㅇ NFPA 130 " Standards for Fixed Guideway Transit and   Passenger Rail System"

- 기차, 전철 및 역의 지하, 지상 및 엘리베이터 구간에서  화재 보호와 생명안전에 관한 표준

· 주요 내용으로 대피수단, 지하선로 규정, 승객대피, 비상환기 설비, 비상시 대응절차 및 통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http://www.nfpa.org에서 NFPA130을 검색하여 관련 표준이 검색 가능 )

□ 건축에서 미국의 코드 및 표준체계

ㅇ International Codes Council (ICC) 체계로 통합

- 기존 ICBO, SBCCI, BOCA를 대체하는 새로운 코드로 등장

ㅇ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관련하여

- 건축 및 안전코드 NFPA 5000, 인명안전 NFPA 101 등 관련 코드간 조정

- NFPA의 I-code와 C3 (Comprehensive Consensus Codes)

□ ASTM의 E05 활동

ㅇ 1904년 설립된 기술위원회로 460여 회원사

- 난연성, 대규모화재시험 등 10개 분과위원를 두고 있음

- ASTM Vol. 04.07 등 50종의 표준을 제정

- 최근에 화재에서 열 측정(1427), 화재규범 (1377), 대규모화재(1336) 등 3종의 Technical Publication 발간

3. 미국의 소비자제품 안전 표준화 활동현황

□ 정부 및 표준개발 기관 체계

ㅇ 미국의 연방정부 독립기관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기능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MOCIE/KATS)의 제품안전 관련업무와 재경경제부(MOFE) 산하 공공기관으로 소비자 보호원(CPB)의 제품안전 정보제공 기능과 대응

- 자동차의 경우 교통부 소속 고속도로안전청(NHTSA)은 공급자  적합성선언( Supplier Declaration of Conformity : SDoC )의거 시정명령 및 리콜실시

※ 우리나라도 2003년도부터 자동차에 대하여 SDoC 도입실시

- 미국은 일반 소비자 제품안전에 대하여 CPSC가 표준개발, 시정 명령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수행

♠ 안전관련 표준개발은 미국재료학회(ASTM), UL, 국가화재방지 협회(NFPA), 전기제품 제조자협회(NEMA)  등 표준개발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 우리 나라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표준 또는 지정한 규격에 의거 산하 7개 시험기관 시험

※ 한·미간 제품안전관련 정부조직, 표준개발기관 및 시험기관을 표로 비교하면

□ CPSC 활동현황

ㅇ 설립 : 1972년 □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

-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으로서 운영하는 주요 법으로

·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

·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PPPA)

· Flammable Fabrics Act (FFA)

· Refrigerator Safety Act (RSA)

ㅇ 현황

- 메릴랜드에 본부, 뉴욕, 시카고, 캘리포니아에 지역 사무소

- 총 직원 : 480 명

- 취급 품목 : 15,000 개

-  예산 : 5천2백만 달러

※ CPSC 조직 중에 Office of Hazard Indentification & Reduction에서 표준관련 업무 담당 ㅇ 1998년도 15,000 여 제품에서 발생한 사고로

- 23,000 여명 사망 : 사망원인으로 5번째이며  특히 35세 이하는  첫 번째 원인에 해당

- 재산 피해액이 5,000억 달러에 상당.

ㅇ 화재안전을 위한 중점연구 표준개발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추진

- 전기담요(Electric blankets), 침대(Mattress), 양탄자가구(Upholstered furniture) 등 24개 품목

※ 화재연기 경보장치에 대하여  2001년부터 상무부 NIST와 공동연구를 실시 중으로 2003년에 표준(안)을 작성계획

ㅇ 그라운드 (Ground Fault Circuit Interpreters : GFCIs) 코드구멍 필요제품 및 장소 선정

- 욕조 콘센트 등 13개 품목

ㅇ 워크샵 기간 중 CPSC 시험평가소 방문하여 시험소현황 파악

- 화학, 전기, 기계 등 3개 부서에 37명의 시험평가 기술자

- 시험평가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CPSC의 강제표준 또는 ASTM, UL 등 임의표준 개발에 참여

□ ASTM의 F15 소비자제품안전 표준화 활동

ㅇ 1972년 CPSC 요청에 의거 설립

- 850여 회원사, 73개 규격발간

- 10개의 새로운 규격을 개발 중에 있음

- 보행기, 화재진압용 사다리 등을 다루는 4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

□ UL의 표준개발  및 인증 활동

ㅇ 1894년 설립이래

- ANSI로 전기제품 화재안전관련 표준개발기관으로 인정받아 800여 표준을 개발하였고 이중 150여 개의  소비자 제품안전관련 규격임

ㅇ NIST가 운영하는 시험소 인정프로그램 (NVLAP)에서  인정받은 제3자  인증 시험기관

- 전기제품에 대하여 미국 내 몇 개주는 UL마크가 강제 사항임

III. 종합 및 향후 과제

□ 종합

ㅇ 우리나라 참석자는 화재 및 소비자제품 안전에 관련 정부기관의 주요 업무현황, 안전 관련 표준연구개발과 활용실태 및 동 표준을 활용한 시험평가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식습득의 기회가 되었음

ㅇ 한편으로 동 워크샵으로 화재 및 소비자제품안전 분야에서 한·미간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공동연구, 표준 및 시험평가 등에서 협력 증진의 시발점을 마련

♠ 화재분야에서 NIST는 방문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환영

□ 향후과제

ㅇ 동 워크샵 주제인 화재 및 소비자제품안전분야에 대하여 미국의 정부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

♠우리에게 필요한 전문기술 및 표준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고 활용하는 방안 마련

5.	최근 10년간 캐나다 에너지 효율 향상 추세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홍순 파견관)

ㅇ 캐나다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이행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에너지효율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최근 캐나다 천연자원부 (에너지 효율실)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쿄토의정서에 의한 산출 기준 년도인 1990년부터 자료 확보가 가능한 2001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추세를 조사하여 발표하였음

ㅇ 동 보고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아국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 하도록 함

□ 개 요

ㅇ 캐나다 에너지 효율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0 %인 764.4  PJ(페타주울) 만큼 개선하여 매년 107억 카불을 절감하였고 온실가스 44.3 Mt (메가톤)을 절감시켰음

ㅇ 본 보고서는 캐나다의 에너지 효율 향상 효과에 대하여 조사  하였으며, 특히 캐나다 인이 사용하는 2차 에너지 ( 가정, 작업장 등의 냉난방에너지와 가전기기, 자동차 및 공장운영에 필요 한 에너지를 의미 ) 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음

ㅇ 주거, 상업/공공, 산업, 수송 및 발전 등 5개 분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4개 요소에 대하여 변동 내용을 파악 함

< 활동: Activity >

활동 내용은 분야별로 서로 다르게 정의 함. 예를 들면 산업분야는 생산되는 철강의 량으로, 주거분야는 가구 수와 주거  면적, 발전분야는 기가 와트시간으로 정의

< 구조 : Structure>

구조는 각 분야의 구성 요소 변화를 의미 함. 예를 들면 산업  분야에서 어떤 업종이 타 업종에 비하여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거나, 발전분야에서 어떤 연료에 비해 특정 연료 사용이 증가되었다면 이는 구조의 변화가 있음을 의미

< 날씨 : Weather>

날씨변화에 따라 냉난방 수요가 달라지며 냉난방 에너지의 비  중이 큰 주거 및 상업/공공분야에서 그 효과가 큼

< 에너지 효율: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가를 의  미하며 다른 의미로 일정량의 에너지를 기구에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발전분야에서는 에너지 변환 시 손실을 의미

ㅇ 2001년도 캐나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19.6 Mt이며 이중   66%인 473.3 Mt은 2차 에너지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강도( 단위에너지 당 배출되는 온실 가스  량)에 의거 영향을 받음

□ 총괄

ㅇ 1990년부터 2001년 기간동안 2차 에너지 사용은 14% 증가   (6988.1PJ → 7949.4PJ)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는 16%증가   (407.5 Mt →  473.3 Mt)

* 1 PJ (페타주울)은 36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1 년간 소비하는 에너지 양임

ㅇ 아래 그림 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에너  지 사용 변화 추이를 나타내며, 에너지 효율 개선이 없었을  경우 2001년도 에너지 효율 개선이 11% 증가되었으며 이는  승용차와 경 트럭이 소비하는 에너지량의 74%에 해당 됨

- 2차 에너지 사용 추이

에너지 효율개선 시 에너지 사용지수

에너지 효율개선 없을 시 추정 에너지 사용지수

ㅇ 1995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 1995년을 기준으로 할 때 2 차 에너지 사용은 6% 증가( 7500 PJ → 7949.4 PJ )하였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도 12% 증가( 421.4 Mt → 473.3 Mt )

- 활동이 15%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은 1139.2 PJ, 온실가  스는 64.6 Mt만큼 증가

- 2001년 겨울이 1995년 보다 10% 정도 온난하였기 때문에 2차 에너지 수요가 115.2 PJ, 온실가스발생은 6.5 Mt 만큼 감소

- 경제 각 분야에서의 구조변화, 특히 저 에너지 산업 업종에로의 이전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208.3 PJ 감소하고 온실 가스 발생도 8.6 Mt 감소

-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394.0 PJ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도 22.1 Mt 저감 됨

- 활동, 기후, 구조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에너지 효과

(1990-2001, PJ : 페타주울)

ㅇ 분야별 에너지 사용량 비교 (1990년과 2001년)

ㅇ 분야별 온실 가스 발생량 (1990년과 2001년)

□ 주거( Residential) 분야

ㅇ 주거분야 에너지 사용은 1990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       4%인 47.5 PJ 증가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도 7%인   4.7 Mt 증가

- 활동( 가구 수와 주거면적을 의미)이 22%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280.2 PJ과 온실가스 발생량 15.6 Mt        늘어남 (캐나다인구 증가와 가구 당 인원 수 감소에 따라  가구수 20 % 증가)

- 1990년에 비해 2001년 겨울이 따뜻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 사용이 28.5 PJ, 온실가스 발생도  1.6 Mt감소

- 주거분야에서의 구조 변화, 특히 가구 당 가전 용품 수의    증가로 에너지 사용량 36.5 PJ 와 온실가스 2.0 Mt 증가

- 가정용 주택의 단열 재료 사용 확대와 주요 냉난방기구의   효율 개선이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이득으로 이어져 240.7   PJ 에너지 사용 감소와 온실가스발생 13.4 Mt 저감

- 활동, 기후, 구조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에너지 효과

(1990-2001, PJ : 페타주울)

ㅇ 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구조변화 효과도 미약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하여 날씨는 시간 흐름에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조사 됨

- 에너지 효율은 활동의 효과를 상쇄할 만큼 개선되었음을    나타냄

- 활동, 날씨, 구조 및 에너지 효율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변화 추이( 1990-2001: PJ)

활동효과

날씨효과

구조효과

에너지효율효과

□ 상업 및 공공 ( Commercial and Institutional)분야

ㅇ 상업 및 공공 분야 에너지 사용은 1990년부터 2001년 기     간 동안 22%인 186.7 PJ 증가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발   생도 29%인 13.9 Mt 증가

- 경제적인 성장에 따라 동 분야의 공간 점유 면적확대로 인  하여 활동에서 26% 증가하여 218.5 PJ 에너지 사용과 12.9  Mt 온실가스발생

- 2001년 겨울이 1990년에 비하여 따뜻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7.9 PJ 감소하고 0.5 Mt 의 온실가스 저감

- 사무용 빌딩의 공간면적 증가와 상대적으로 창고형 공간    축소로 인한 구조 변화에 따라 8.0 PJ만큼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0.5 Mt 온실가스 저감

- 동 분야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30.7 PJ에너지 절약과 1.6    Mt 온실 가스 저감

- 활동, 날씨, 구조 및 에너지 효율 효과 ( 1990-2001: PJ)

ㅇ 활동, 날씨, 구조 및 에너지 효율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변화 추이( 1990-2001 : PJ )

에너지효율효과

활동효과

날씨효과

구조효과

- 199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지속적인 활동 증가는 에너지 사용량 증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에너지효율의 대폭적인 개선은 활동 관련 에너지 사용의 상승률을 완화시켰음

- 동 기간동안 구조의 변화 효과는 미미하며 날씨와 관련해   서는 큰 변동사항이 나타나지 않음

□ 산업( Industrial )분야

ㅇ 산업분야 에너지 사용은 1990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 3 %인 90.0 PJ 증가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도 11%인 15.2 Mt 증가

- 산업 활동이 22% 증대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이 664.6 PJ 만큼 늘어 났으며 이에 따른 온실 가스도 34.5 Mt 증가

- 구조 변화는 저 에너지 업종의 상대적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고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발생 량은 각각 342.8 PJ, 17.8 Mt 감소

. 예를 들면 2000년과 2001년 기간 동안 분야별 GDP가 29%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에너지 업종인 컴퓨터와 전자부품부문의 GDP는 42%증가한 반면 펄프, 종이, 광산, 시멘트 및 석유정유 업종은 감소

-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231.8 PJ 절약하고 온실 가스 12.0 Mt저감

- 활동, 구조 및 에너지 효율 효과 ( 1990-2001: PJ)

ㅇ 1995년부터 2001년 기간에는 캐나다 산업이 경제적으로 하   강 상태에 있던 2001년을 제외하고는 산업분야에서의 에    너지 사용에 대한 활동 효과가 대폭 증가

- 구조와 에너지 효율 효과로 인하여 활동효과에 따른 에너   지 사용 증가를 대폭 완화시켜 3% 정도에 그쳤음

- 활동, 구조 및 에너지 효율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변화추이                                         ( 1990-2001 : PJ )

활동효과

구조효과

에너지효율 효과

ㅇ 2001년도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발생은 11%인 15.2 Mt 만큼  1995년도 보다 높았음

- 그 이유는 에너지 소비 증가와 사용된 에너지의 온실가스   강도가 높았으며 전기 소비 증가와 천연가스의 상대적 감소  등에 의한 요인이 온실 가스 강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 됨

- 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 변화에 의한 효과

□ 수송 (Transportation)분야

* 수송분야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에 의한 대인 및 화물 수송과 관련한 활동을 의미

ㅇ 1990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 수송분야 에너지 소비는 21 %인 449PJ 만큼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은 21%인 163.0 Mt 증가

- 1990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 승용 및 화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1824.3 PJ에서 2194.2 PJ로 20% 증가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발생은 26.0 Mt 증가

-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발생 량은  각각181.3PJ, 13.0 Mt 감소

- 2001년도 도로가 아닌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55%인 83.1PJ 증가하였으며 상업용인 아닌 항공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21%인 31.2 PJ임

< 승용 부문>

ㅇ 승용 부문 에너지 소비는 1990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 9 % ( 1208.5 PJ에서 1316.5 PJ) 만큼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은 8 % ( 86Mt  에서 93.1 Mt) 증가

- 승객 - 주행거리가 8 %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98.7 PJ 증가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발생은 7.0 Mt 증가하였는데, 승객 - 주행거리는 인구, 자동차 1 대 당 승객 수, 자동차 등록대수 및 승용차 1 대 당 평균 주행거리등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음

- 미니 밴. 스포츠형 차량 및 경 트럭 등은 다른 승용차보다도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구입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승용차재고 구조의 변화와 함께 에너지 소비량도 67.4 PJ 증가시킴은 물론 온실가스 발생도 4.8 Mt 증가

- 대형 및 중형차량의 선호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승용 부문의 에너지 효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발생량을 각각 49.9 PJ , 3.5 Mt 절감

- 활동, 구조 및 에너지 효율 효과 ( 1990-2001: PJ)

ㅇ 아래 그림은 1990 년부터 2001년 동안  승용 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활동, 구조 및 에너지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1993년부터 활동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으며 스포츠 차량과 미니 밴의 선호도가 높아져 수송 부문의 차량 형태에 대한 구조가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함

- 에너지 효율 개선은 구조 변화에 의한 에너지 소비증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는 있었으나 활동과 구조효과까지 감내하기는 부족

- 활동, 날씨, 구조 및 에너지 효율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변화 추이( 1990-2001 : PJ )

활동효과

구조효과

에너지효율효과

ㅇ 2001년 승용 부문에서 온실 가스 발생은 1990년보다 8 %인  7.1 Mt만큼 증가되었음

< 화물부문 >

ㅇ 캐나다에서의 화물부문은 도로( 트럭), 철도 및 해운 등 3개  형태가 있으며 2001년도에는 도로 수송이 화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의 77%, 해운 수송은 14%, 철도 수송은 9% 차지

- 온실 가스발생은 도로 수송은 화물부문 발생 량의 76%, 해운수송은 15%, 철도 수송은 10% 차지

ㅇ 1990년부터 2001년 사이 화물수송 에너지 소비는 43% 인    251.6 PJ 증가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도 42%인 18.9   Mt 증가

- 자유무역과 트럭 및 철도 산업의 규제 완화로 인해 활동(톤수 -주행거리) 이 39 %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245.5 PJ만큼 증가하고 온실가스 발생 량은 17.9 Mt증가

- 국제무역과 소비자의 신속한 배송 요구에 의하여 트럭에 의한 화물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물 부문의 구조 (차량 타입과 형태) 변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147.8 PJ 만큼 증가하고 온실가스 발생은 10.8 Mt 증가

- 화물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131.3 PJ의 에너지와   온실가스 9.6 Mt만큼 절감

- 활동, 구조 및 에너지 효율 효과 ( 1990-2001: PJ )

ㅇ 1990-2001기간동안 에너지 사용에 대한 화물 수송 활동, 구조  및 에너지 효율 효과의 추이를 나타내며 에너지 효율이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 활동의 지속적인 증가와 상품  을 운반하는 중형트럭의 사용증가가 화물부문의 에너지 소비  를 증가시킴

- 활동, 구조 및 에너지 효율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변화      추이( 1990-2001 : PJ )

활동효과

구조효과

에너지효율효과

□ 발전( Electricity generation ) 분야

* 발전분야는 일정한 형태의 에너지( 화석 연료, 수력, 원자력 등)를 발전기 등에 의해 전기에너지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

ㅇ 1990년부터 2001년 사이 전기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가 25% 인 758.6 PJ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는 40%인 37.9 Mt 증가

- 발전량이 22 %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가 655.8 PJ 만큼 증가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은 23.1 Mt 증가

- 석탄과 가스의 사용 증가로 인하여 구조 (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원의혼합) 변화가 있으며 에너지 소비가 148.2 PJ 만큼 증가하여 온실가스 5.2 Mt 증가

- 발전분야의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45.5 PJ 만큼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온실 가스발생을 1.6 Mt 저감

- 활동, 날씨, 구조 및 에너지 효율 효과 ( 1990-2001: PJ)

ㅇ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에너지 소비 증가는 주로 활동에서 증가하였거나 각 분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산된 전기의 량 때문임

-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에너지 소비 감소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구조 항목은 상승, 하락( 90년대 후반) 그리고 원자력 연료 원에 의한 회복 등의  궤적을 나타냄

-  활동, 구조 및 에너지 효율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변화

추이( 1990-2001 : PJ )

활동효과

구조 효과                           에너지효율효과

ㅇ 2001년도 발전분야의 온실 가스 발생이 1990년도에 비하여 40% 증가된 37.9 Mt 인데 이는 사용에너지의 온실가스 강도와 함께 에너지 소비 증가로 발생

- 온실가스 강도의 12% 증가요인은 석탄 및 천연가스의 사용증가와 원자력 및 수력 사용의 상대적 감소 때문임

6.	서비스교역 자유화가 미국과 개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UNCTAD 최태현 서기관)

1. 보고취지

ㅇ 동 자료는 현재 진행중인 WTO 도하라운드 서비스협상에서 미국이 서비스협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Non-paper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임

ㅇ 미국의 자료는 서비스부문의 교역자유화가 미국경제와 개도국(중간소득국 및 저소득국가)에 미친 긍정적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인도 등 일부개도국들이 미국측의 논리전개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ㅇ 따라서 동 자료가 미국 등 서비스강국의 입장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함

2. 주요 내용

ㅇ 우선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개도국을 불문하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

ㅇ 아울러 여러가지 서비스교역 형태별(국경간 교역 및 해외판매, 해외직접투자, 인력이동)로 서비스 교역 현황 및 추세를 분석하여 개도국의 역할이 증대되어감을 설명

ㅇ 그동안의 서비스교역 자유화와 앞으로의 서비스교역자유화 편익이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게도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전을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시장의 자유화를 강조

Ⅰ. 서론

ㅇ 서비스분야는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문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광고, 컨설팅 서비스, 통신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속달서비스, 건설서비스, 도·소매, 프랜차이즈 서비스, 교육훈련 서비스, 환경서비스, 에너지서비스, 보험서비스, 은행·증권서비스, 의료·사회보장 서비스, 관광·여행서비스,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운송서비스□

) 서비스 분야는 일반적으로 W/120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업종을 지칭하지만 경제의 분류, 서비스 개념이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산출되는 통계에 따라 약간씩 달리 적용될 수 있음

ㅇ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생산과 고용에서 점점 역할이 증대. 비록 선진국들이 세계 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크지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도국의 시장 참여가 크게 증대하는 추세

- 미국 통계를 보면 몇몇 개도국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 증대를 볼 수 있음. 몇몇 개도국의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의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중간소득국가 및 저소득국가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이 평균이상으로 증가

) 여기서는 World Bank의 분류를 따라서 고소득국은  1인당 GNP가 9,266 US$이상 이면 고소득국가, 756-9,265US$ 이면 중간 소득국가, 755US$ 이하이면 저소득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 자료에 의하면 과거 서비스 무역자유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음을 알 수  있음

ㅇ 현재 진행중인 WTO 서비스협상은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시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이지만, 회원국들은 국가안보, 공중도덕, 질서 등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1. 미국

ㅇ 20세기 후반 서비스는 미국경제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여 전체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

- 50년전에는 서비스분야가 미국 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79.2%까지 증가

ㅇ 서비스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신규 고용을 창출

- 2001년 서비스는 총 민간고용의 71.1%를 차지

- 지난 20년간 서비스분야의 임금은 65%가 증가하였고 78년보다 4,000만명을 더 고용하였는데 이는 농업종사자를 제외한 신규 고용창출의 전부를 차지하고 이 추세는 계속될 전망

ㅇ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시간당 평균소득이 제조업은 14.83$, 서비스업은 13.84$이지만 1995-2001간 시간당 소득증가율은 서비스 업종이 1.6%로서 제조업의 0.6%보다 높아서 동기간의 평균 시간당 소득증가율 1.3%에 크게 기여

2. 개도국 경제

ㅇ 중간소득국가 또는 저소득국가의 경우에도, 서비스분야는 전체 국민총생산(GDP)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분야별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중간소득국가	54	36	11
저소득국가	44	33	23

* 출처 : World Bank 통계

-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 분야가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중간소득국의 경우 54%, 저소득국가의 경우는 44%를 차지

* 카리브해 국가처럼 작고, 개방된 국가의 경우는 서비스산업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큼

ㅇ 세계은행 통계는 중간소득국 및 저소득국에서 GDP 중 서비스비중이 빠르게 성장하고, 이러한 국가들이 서비스분야가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서비스분야 GDP성장율 비교(1990-2000)

	서비스분야 GDP	전세계 서비스 성장률 평균	전체 GDP 성장율
중간소득국가	3.9%	2.9%	3.6%
저소득국가	5.1%	2.9%	3.2%

* 출처 : World Bank 통계

ㅇ 서비스는 보통 제조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의 장벽은 제조비용 상승 및 생산성 증가를 억제하는 반면, 통신·운송·금융등의 효율적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 신속한 소비자수요 대응, 생산활동의 최적 배치, 국제무역 대응력 제고를 가져옴

ㅇ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개도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

- 효율적인 회계·법률서비스는 거래비용을 절감시키고

- 환경서비스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가능케하며

- 효과적인 규제를 갖춘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는 수익 극대화 및 위험분산이 가능한 재원활용을 가능케하고,

- 의료 및 교육서비스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하고

- 국내 사회서비스는 외국기업이 재공하는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ㅇ 서비스산업 산출(output)은 다른 분야에도 중요한 기여를 함

- 최근 World Bank연구결과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 인프라(에너지, 의료, 공공행정, 운송 등)의 한 단위 증가는 다른 분야에서 30%∼43%의 수요증가를 초래하고 은행·보험, 건설, 주택분야의 한 단위 산출 증가는 다른 분야의 15∼20%의 수요증가를 초래

- 방글라데시에서 최대의 외화획득 산업인 기성복 제조의 20∼25%가 서비스 투입에 의한 것임

- 개도국에서는 고용의 상당부분이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1960∼1999 동안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의 서비스고용 인력은 31%에서 50%로 증가하였고 동아시아 국가의 노동력의 절반이상이 서비스 분야에 종사

Ⅲ. 서비스교역의 유형별 현황

1. 국경간(cross-border) 서비스 교역과 해외투자기업의 판매

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비교

ㅇ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자체 조달하던 기업지원서비스(예: 컴퓨터 관련서비스, 금융서비스, 전문서비스)를 점차 외국의 전문서비스업체에서 조달하고 있음

- 낮은 인건비와 저렴한 정보통신요금으로 인해 개도국들은 이러한 서비스시장의 주요 해외 공급자(수출업자)로 등장

- 예를 들어, America Online, American Express, Beitish Airways, Hong Kong Shanghai Bank Corp., 멕킨지 등은 회계·고객서비스·금융·연구개발 등의 back office 서비스를 저임금 개도국에서 아웃소싱하고 있음

ㅇ 서비스 수출에서도 WTO 출범이후 중간소득국가 및 저소득국가가 고소득국가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상업적 서비스 수출증가율 비교 (1995-2001)

중간소득국가 및 저소득국가	고소득국가
4.2%	3.3%

* 출처 : WTO 통계

- 특히 몇몇 국가는 매우 높은 서비스수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서비스수출 증가율이 높은 주요 국가 (1995-2001)

국가명	서비스 수출증가율
알바니아	31.9%
엘살바도르	20.6%
인디아	20.2%
벨라루스	14.0%
크로아티아	12.0%
모로코	11.1%
중국	10.1%
미국	4.8%

* 출처 : WTO 통계

- 전세계 서비스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중간 소득국가 및 저소득국가가 증가하였음

전세계 서비스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5-2001)

	1995	2001
중간소득국가 및 저소득국가	18.2%	19.1%
고소득국가	81.8%	80.9%
미국	16.7%	18.1%

* 출처 : WTO 통계

ㅇ 서비스무역은 개도국경제에서 많은 고용창출을 가져왔음

- GE社는 인도에서 약 1만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전세계 GE 계열사에 회계 및 고객관리 서비스를 제공

- 체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인디아, 자메이카, 모로코, 필리핀 등의 call center는 전세계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로코에서는 콜센터에 2,000명의 인력을 고용. 인도의 휴렛 팩커드사는 3,300명의 S/W인력을 고용. 필리핀의 Proctor & Gamble사는 650명의 세금관련 인력을 고용. 이밖에도 의료서비스, 연구개발, 건축, 금융분석등의 분야에서 개도국 인력이 선진국의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 미국의 경우

ㅇ 서비스무역은 미국기업 및 노동자에게 경제적 편익을 초래

- 서비스수입은 국내기업 및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에게는 생산비 감소를, 소비자에게는 소득의 실질구매력 향상을 초래

- 수입을 통한 경쟁은 국내기업들에게 생산성 제고를 요구하고 제고된 생산성은 생활수준 향상을 초래하며 1천2백만개의 일자리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서 창출

ㅇ 미국은 최대 서비스 수출국 및 수입국으로서 글로벌 서비스시장에서 최고의 강자

- 2001년 미국의 국경간 서비스 수출은 2,662억불, 수입은 1,923억불

- 서비스무역은 2001년 총 무역의 20.8% 규모이며 상당한 서비스흑자를 시현하고 있는바 2001년에 739억불의 흑자로서 4,272억불에 달하는 상품무역적자의 17.3%에 상당함

- 미국의 서비스무역은 1995∼2001간 4.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서비스는 금융서비스, 회계, 장부관리, 컴퓨터 및 데이터처리, DB 및 정보관리,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리스, 연구개발 등임

ㅇ 해외기업에 대한 매출에서 서비스무역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지만, 해외투자기업(foreign affiliates) 서비스매출이 국경간 서비스수출을 능가

* 해외투자기업은 보통 □외국인투자기업□을 불리기도 함

- 2000년 해외투자기업(미국기업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외국소재 미국투자기업)의 매출은 3,928억불로서, 국경간 서비스 수출을 1,153억불이나 상회하며, 마찬가지로 동 해외투자기업의 매입은 3,467억불로서 국경간 서비스수입을 1,446억불을 상회

-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해외투자기업이 중간소득국가나 저소득국가에서 구입하는 서비스규모가 최근 급속히 증가

· 예를 들어, 1997-2000에 미국 해외투자기업은 필리핀, 인도, 브라질 등에서 각각 35.7%, 27.8%, 24.2%의 서비스 구입증가율 시현. 동 기간중 동유럽 주재기업은 38.4%가 증가

다. 개도국

ㅇ 개도국의 서비스무역은 점차 중요한 외화획득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조만간 개도국의 서비스수출은 IT기술의 사용으로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배가될 것

ㅇ 몇몇 개도국은 국제 서비스시장에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파나마는 금융서비스에, 멕시코·인도·말레이시아·태국·이집트 등은 다른 분야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

ㅇ 인도와 몇몇 카리브연안 국가의 컴퓨터관련 서비스 수출이 급격히 증가추세. NASSCOM-McKinsey Report( 2003.1.28)에 의하면, 2008년까지 인도의 IT서비스 및 IT운용기반 서비스 수출이 490∼54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다른 국가들도 관광같은 전통서비스 분야에서 성장하고, 광고, 시청각서비스 등에서 수출능력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2. 해외직접투자(FDI)

가. 선진국과 개도국 비교

ㅇ 비록 OECD국가가 전세계 FDI 스톡의 대부분을 점유하지만 개도국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세계은행 조사결과에 의하면 1988-1997간 OECD 회원국의 FDI스톡은 3배 증가한 반면, 동아시아국가는 10배, 남아시아 7배, 중남미국가는 5배가 증가

ㅇ 개도국의 총 FDI 스톡중 서비스분야 투자분이 절반(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제외)에 달하며 이러한 변화는 남아시아 및 중남미국가에서나타나고 있음(이들 지역은 1988년에 서비스가 FDI스톡의 각각 1/3 또는 1/5에 불과하였음)

나.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ㅇ 미국의 서비스분야 해외직접투자는 중간소득국가 및 저소득국가에서 급격히 증가

- 1995∼2001년간 미국의 서비스분야 해외투자는 연평균 15.1% 증가, 금액은 3,450억불에서 8,000억불로 증가

- 동 기간내 중국에서 25.9%, 아르헨티나 17.3%, 브라질 16.6% 증가

ㅇ 미국의 서비스 부문 해외투자는 투자유치국의 고용을 창출

- 1999년 미국의 해외투자기업은 중간소득국가 및 저소득국가에서 약 85만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해외투자기업이 고용하는 전체인력의 22.7%를 차지

- 미국 자회사가 차지하는 고용비중이 특히 큰 나라는 멕시코(22만명, 6%), 브라질(11만명, 2.9%) 및 남아공(7만명, 1.8%)

3. 미국으로의 노동력 입국

ㅇ 전반적인 추세로는 매년 미국의 입국하는 임시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 추세

- 1996-2000간 미국에 입국한 임시노동자, 교환방문자, 기업내 순환근무자는 평균 19.3%가 증가하여 61만명에서 123만명으로 증가

ㅇ 지역별로는 중간소득국가 및 저소득국가의 입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2000년에는 43.8%이며 특히, 특수 외국인직업군은 59.9%를 차지

- 아울러 최근 추세를 보더라도, 고소득국가에서 입국비율이 17.3%인데 반해 중간소득국가 및 저소득국가의 입국은 21.9%이며 외국인 특수직종의 경우는 각각 20.3%, 29.2%임

ㅇ 미국서비스 시장은 외국소비자에게 상당한 서비스를 공급

- 1997년에 14만명의 외국인이 미국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앗으며, 2002년에는 60만명의 외국학생이 미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음(인도, 중국, 한국 순)

Ⅳ. 그동안의 서비스 교역자유화 편익

1. 미국

ㅇ 서비스교역 자유화는 우선 소비자가격 인하를 초래

- 미국의 항공산업 규제완화로 항공운임이 1970-1997년간 45% 감소하여 1마일당 0.144달러에서 0.079달러로 감소

- 미국 통신시장 자유화 및  WTO 기본통신서비스 협상타결로 국제전화 가격이 인하. 예를 들어 1997년에 미국에서 영국으로의 국제전화 가격이 87% 하락하여 가격하락은 전화서비스 수요증대 및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비용절감 혜택을 주었음

2. OECD국가

ㅇ 주로 서비스분야 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으로서 항공운송과 유통망, 에너지·통신·항공운송서비스에서의 현대화, 품목의 다변화, 기술혁신을 들 수 있음

ㅇ 아울러 시장자유화로 인해 경쟁의 격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성증대 투자를 유도

3. 개도국

국가	자유화 분야 및 편익
칠레	- 1994년 통신산업 자유화 결과 급속한 통신인프라 현대화 및 서비스확대, 전화요금이 최고 50% 인하 - 은행부문 개혁으로 예금증가, 금리하락 기업대출 증가, 은행서비스 향상
엘살바도르	- 통신산업 자유화로 전화서비스 품질 향상 및 전화가설 대기기간이 6년에서 2-3일로 축소
남아공	- 금융서비스 개혁으로 지역금융센터로 발전
스리랑카	- 민영화, 인력개발로 항공운송, 항만등에서 13%매출 증가

Ⅴ. 향후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편익

1. 미국과 개발도상국 비교

ㅇ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앞으로 서비스무역자유화는 미국 뿐만아니라 개도국의 경제적 편익에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

- 1999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관세만 25% 감축될 경우보다, 관세와 서비스장벽이 모두 25% 감축되면 미국은 0.2%에서 1.2%, 인도는 각각 0.7%에서 1.4%, 동아시아의 신흥개도국은 각각 0.8%에서 2.5%를 성장할 것으로 분석됨

) Rajesh Chadha, "GATS and Developing Countries : A case Study of India", 1999 and OECD, GATS: The Case for Open Services Markets, 2002, page 37

관세 및 서비스장벽 철폐의 후생증가 효과(%)

	관세·서비스장벽이 모두 25% 감축되는 경우	관세만 25% 감축되는 경우
미국	1.2%	0.2%
인도(인도제외 남아시아)	1.4% (3.0%)	0.7% (2.1%)
신흥개도국	2.5%	0.8%

-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비스무역 장벽철폐의 경제적 후생증대효과는 미국·개도국에서 공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무역장벽 철폐에 따른 후생증가 효과

	WTO에서 모든 무역장벽을 33% 감축시	서비스무역장벽만 33% 감축시
미국	1,773억불	1,500억불
개도국	1,220억불	599억불

ㅇ 자유화된 서비스시장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World Bank 보고서는 개방된 금융서비스를 갖춘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1%에 더 높고, 개방된 금융서비스와 통신서비스의 경우는 경제성장률이 1.5% 더 높다고 분석(다만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성공은 효과적인 규제와 개혁프로그램에 좌우된다고 설명)

2. 미국

ㅇ 저비용의 외국 서비스의 수입은 미국의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초래

3. 개발도상국

ㅇ 서비스교역 자유화는 경제발전에 대한 서비스 분야의 기여도, 서비스 제한유지비용, 대다수 개도국에서 서비스의 무역 및 GDP기여도 등을 감안할 때 개도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

- 아울러 서비스무역 증가는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후생증가에 기여

ㅇ 어느 국가의 일방적 개혁(unilateral reform)만으로는 외국 서비스시장 접근에 대한 무역장벽을 감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WTO 서비스협상(GATS)을 통한 다자간 교역자유화는 개도국에게 더 많은 편익을 가져오며 해외시장 접근기회가 확대를 통해 국내시장의 반대를 완화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음

ㅇ IT기술이 개도국에게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지만 개도국이 IT기술의 경제발전효과를 시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시장의 자유화가 필요함

7	유럽의 새로운표준지침 (국제 표준화 기구,최갑홍 서기관)

【제목】유럽의 새로운 표준 지침

Ⅰ. 배경

ㅇ유럽위원회(EC), 유럽자유무역협회(EFTA)와 유럽표준기관(ESOs)은 프랑스 니스에서 금년 3월 유럽의 새로운 표준 지침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

ㅇ이러한 합의는 유럽의 표준기관인 CEN(유럽표준위원회), CENELEC(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 ETSI(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이 공동 주관한 □모두를 위한 접속(Accessibility for All)"이란 2003년 컨퍼런스에서 채택

ㅇ이 지침은 1984년에 처음 합의된 내용을 기술적, 경제적, 관련 법률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새로운 접근 방식(New Approach)"에 따라 유럽의 규제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유럽의 표준화정책 실현을 도모

Ⅱ. 주요 내용

ㅇ3협력기구는 표준화가 유럽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공익을 반영하는 EU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

ㅇ표준화가 역내 단일시장 완성,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촉진, 고도의 안전과 품질유지, EU정책을 지원하는 공동 목표로 인식

ㅇEC와 EFTA는 유럽표준이 독립적이며 합의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법적·정치적 플레임워크를 유지하고, 규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적합한 경우 표준을 활용하며 표준사용을 촉진

ㅇ유럽표준화기구는 안전·보건·환경보호의 유럽정책에 부합한 투명성·개방성·합의성을 갖는 표준제정절차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메카니즘을 확보하며, 이를 표준에 적절히 반영

Ⅰ. 유럽 표준의 발전 (Evolution)

◇ 유럽표준기관과 EC, EFTA는 1984-5년에 있었던 상황과 견주어 현저한 변화가 있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새로운 표준 지침을 마련함

ㅇ 유럽전기기술표준기구(ETSI)가 EC디렉티브 98/34/EEC에 따라 유럽표준기구로 인정받기 이전까지는 유럽의 공적 표준기구는 CEN과 CENELEC의 2개 표준기구만 존재

ㅇ EEA협정과 함께 EFTA협정 당사국이 EU의 회원국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EU시장에 참여할 것을 밝힘으로써 EEA협정은 EEA, EFTA국가가 표준의 사용에 대해 동일한 법적 지위를 소유

ㅇ 유럽의 표준화 활동이 국가차원에서 유럽차원으로 전환됨으로써 국가표준기관은 시장과 소비자, 환경운동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작업을 지원하며, 국제적/유럽 차원의 표준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며, 투표에 참여하는 등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

ㅇ NGO들이 유럽표준화 활동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유럽차원에서 조직을 강화하고, 유럽 표준제정 과정에서 참여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유럽 표준화기구내에서 다양한 조직을 형성

ㅇ 고도의 환경과 소비자 보호가 EC조약의 핵심적인 목표이고, 사회 각 부문과 여타 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환경과 소비자 고려가 제도적으로 통합되어 온 것처럼  유럽표준개발에 있어서도 동일

ㅇ 유럽표준화는 EU후보국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통합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 국가도 유럽표준화 활동에 참여가 확대

ㅇ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표준이 유럽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표준의 중요성은 국제표준에 관한 EU의 정책원칙뿐만 아니라 WTO TBT협정에서 WTO가 국제표준의 개발에 대한 기본 원칙을 결정함으로써 확인

ㅇ 기술적 사양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변화되고 부문별로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 산업부문간 상호 연계성이 증대되고 있어 전통적인 산업간영역이 모호해 지고 있어 유럽내의 표준화기관간, 표준제정방식등에 긴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

ㅇ 역내 단일시장의 완성, 경쟁력 강화, 정보기술의 향상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안전, 소비자와 환경보호, 연구결과 시장이전, 범유럽네트워크 구축등과 같은 공공정책부문에서도 표준사용이 증대

ㅇ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이 새로운 형태의 출판 방식을 선도함으로써 유럽내 표준화기구는 유럽의 공적표준(ENs)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표준(deliverables) 개발을 추진

ㅇ 동일한 시장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간 수평적 협력 협정을 통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EC 위원회는 표준화협정도 수평적 협력협정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표준이 비차별적, 공개적, 투명한 원칙에 의해 공인된 표준화기구에서 만들어 졌다면 표준화협정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

†상기와 같은 이류로 CEN, CENELEC, ETSI, EC와 EFTA는 다양한 정책 목표와 표준의 역할,  상호 관계와 협력의 원칙,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인식에 관한 상호이해를 확인하기를 희망하여 동 지침을 마련

Ⅱ. 공통의 정책 목표 (common policy objectives)

◇협력기관은 표준화가 유럽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공익을 반영하는 EU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instrument)임을 인식

ㅇ 표준화는 역내 단일시장을 완성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며, 고도의 안전과 품질을 유지하며, EU정책에서 경제·사회·환경 측면을 고려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목표

- 유럽의 조화표준은 법적인 요구사항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적 해법을 제공하고, 공공구매에 투명성을 확보하며, 무역상 장벽을 제거하는 데 기여

ㅇ 유럽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가능케 하는 도구(tool)이며, 고도의 환경보호를 달성하려는 목표에 기여

- 표준이 단일 시장내에서의 공통적이며 융통성 있는 기술환경을 제공하며, 품질과 인증, 규제에 대한 적합성 기준, 경제규모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작동

ㅇ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이해당사자와 정책 당국 등 유럽내의 동일한 이슈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consensus building) 위한 융통성 있고 투명한 메카니즘(mechanism)을 제공

ㅇ 표준은 유럽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세계 경제에서 유럽의 이익을 증진하고 세계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기술협력, MRA, 기술지원 수단을 제공

ㅇ 표준은 주변국이 EC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도구(tool)을 제공하며, EU내의 NGO들이 소비자, 환경,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공

Ⅲ. 관계(Relationship)와 협력(Cooperation)의 원칙

◇ 협력기관인 CEN, CENELEC, ESTI, EC와 EFTA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공동 인식

ㅇ 협력기관의 관계(relationship)는 유럽차원에서 각 기관의 책임과 능력의 범위에서 공동 정책목표를 인식하고 있다는 바탕에 근거

- 영구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대화가 협력의 근간임을 상호 인식

ㅇ CEN과 CENELEC의 국가회원기관과 ETSI의 회원은 유럽표준화기관과 EC, EFTA의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 관련기관간의 협력과 정책 목표에 대한 공통 인식이 새로운 협력지침의 성공에 필수 조건

ㅇ 유럽표준화기관의 규정(rules)은 EC정책이나 규제와 관련된 표준이 유럽내의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완전한 책임을 질 것이 필요

- 표준개발자는 표준 개발과 절차가 공개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ㅇ 유럽 표준프로그램의 계획과 집행, 적용에 있어서 표준화기관들과 모든 단계에서 일관성(coherence)이 견지되어야 함

- 이러한 일관성은 개별 국가차원에서 승인과 집행 활동에 활용 가능

ㅇ 유럽 표준화제도는 다양한 부문의 시장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격의 표준이나 관련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 모든 표준은 투명성, 접근성, 개방성, 효율성, 일관성, 자발성은 견지

ㅇ 국제표준이 강화되고 그 속에서 유럽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비효율적, 부적절한 경우이외는 국제표준은 통일이 필요

Ⅳ. 실천(Implementation) 계획

◇유럽표준화기관(CEN, CENELEC, ETSI)과 EC위원회, EFTA가 새로운 표준화지침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상호 기대수준을 마련

□ 유럽표준화기관이 EC 및 EFTA에 협력을 요구한 사항

ㅇ 유럽표준이 독립적이며 합의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법적·정치적 프레임워크의 유지

ㅇ 규제와 여타 정책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분야에서는 표준을 활용하고 표준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

ㅇ 공익적 관점에서 고려될 사항을 제외하고 유럽 표준화기관에 위임된 범위에 있는 대상에 관한 기술적 규제의 계획을 삼가고, 표준화, 무역상기술장벽과 관련된 문제는 표준화기관에 의견을 요구

ㅇ 가용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럽표준화의 인프라 유지와 표준화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질적 향상을 위해 목표 지향적인 재정적 지원의 계속 유지

ㅇ 事前 표준화 연구·개발의 필요에 대해서는 유럽표준화기관의 자문을 요청하며, EC나 EFTA가 지원하는 사전표준화연구를 유럽표준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ㅇ 유럽 R&D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적절한 경우에는 유럽표준화기관에 피드백하도록 권장

ㅇ 제3국에 대한 기술지원 협력과 무역상대국에 대한 유럽 표준사용 권장

□ EC 및 EFTA가 유럽표준화기관에 협력을 요구한 사항

ㅇ 안전, 건강,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포함한 법적 요구에 부합한 표준화인프라와 절차를 유지하고, 유럽내 이해당사자가 표준인프라와 관련기관으로부터 최적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ㅇ 표준화기관의 조직과 절차가 가능한 한 고도의 개방성, 투명성,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절차는 투명해야 하고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표준의 개발단계에서는 유럽이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 공공기관, 제조자,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환경이익단체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

ㅇ 표준개발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효율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 관련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안전과 보건, 노동자/소비자/환경보호에 관련된 표준분야에서는  공익을 고려

ㅇ 표준화작업을 수행하면서 EC와 EFTA와 대화를 유지

ㅇ 고도의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표준개발에 있어서 환경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는 환경문제를 충분히 반영

ㅇ 개별국가나 유럽 또는 국제 차원에서 표준화 작업에 있어서 관련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지원

ㅇ EC나 EFTA가 위임한 공통 위임사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 채택

ㅇ 제도나 절차가 신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프로그램, 표준, 관련자료의 구성과 실행에 있어서 일관성과 시의성 및 질을 확보

- 특히, 표준의 교착상태, 표준활동의 통보, 국가간 상충된 표준의 전환이나 철회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규칙이 필요

ㅇ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규칙은 EC위원회나 EFTA회원, EC나 EFTA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제·사회 파트너에게 지속적인 책임을 담당토록 확립

ㅇ 표준화기관의 작업과 그 결과를 배포하기 위해 첨단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는 등 고도의 능률과 품질을 확보토록 업무를 수행

ㅇ 기술발전에 부응하여 표준전집을 정규적으로 검토하여 확인(confirmation), 수정(amendment), 개정(revision), 철회(withdrawal)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상 최신화를 유지

ㅇ 회원과 함께 표준조직, 절차, 출판을 이해 당사자의 제도개발 필요에 적합하도록 하고,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유럽표준화기구의 참고표준(deleverables)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적절한 메카니즘을 개발

ㅇ 활용가능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당사자들이 표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지권재산권을 포함한 표준이 모든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ㅇ 유럽표준의 전망성(visibility)을 증진하는 조치를 지원·수행

ㅇ 유럽표준에 따른 적합성 단일 마크의 개발과 사용확산을 수행

ㅇ EU나 EFTA회원을 지원하는 국가의 표준화기구가 유럽표준화기구의 회원이나 완전한 참여를 위한 노력을 지원

ㅇ 국제표준화 조직과의 능동적인 협력, 표준의 준비·채택· 응용에 관한 WTO 공정관행 이행의 관찰, 국제표준조직의 향상, 소비자의 보건·안전 및 환경보호의 입법 목적에 적합한 국제수준의 표준화 작업의 향상, 국제수준의 표준제정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지원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

ㅇ 제3국과의 기술지원 및 협력을 위한 EC위원회 및 EFTA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 EC와 EFTA와 협력하며, 가능하면 표준화회원기관의 관련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토록 조치

ㅇ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 정치적, 기술적 중요성이 있는 모든 이슈에 관해 EC위원회 및 EFTA와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

8	OPCW 과학기술자문위원회(SAB)의 역할 (우리 화학산업 전문가의 SAB 진출에 즈음하여) (네덜란드 대사관, 이재홍 서기관)

◆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인 OPCW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Convention)는 협약관련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를 1998년 구성하였음.

◆ 우리나라 화학산업 전문가(생산기술연구원 이영철 수석연구원)가  SAB 위원으로 지명(2003.5월)된 것을 계기로 SAB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SAB 진출의 의의 및 우리나라 위상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1. OPCW 과학기술자문위원회(SAB)의 구성 및 역할

가. SAB(Scientific Advisory Board)의 구성

ㅇ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과 관련된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1998년에 화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기구

- 근거규정 : 협약 Article Ⅷ(The Organization) para. 21(h)

□Review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at could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Convention and, in this context, direct the Director-General to establish a Scientific Advisory Board to enable him, in the performance of his functions, to render specialized advise in areas of science and technology relevant to this Convention, to the Conference, the Executive Council or States Parties. The Scientific Advisory Board shall be composed of independent expert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erms of reference adopted by the Conference□.

ㅇ SAB 위원은 전체 20명으로 임기 3년(연임 가능)으로 사무총장이 임명

- 현재 SAB 의장은 Dr. Claude Eon(프랑스)이며, 기술사무국의 담당간사는 Dr. Raph Trapp(독일)

- 연 1회 정기회의가 헤이그에서 개최(제5차 SAB 정기회의 : 2003.2월) 되며,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임시 W/G이 구성됨.

- 근거규정 : 협약 Article Ⅷ(The Organization) para. 45

"The Director-General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Scientific-Advisory Board referred to in paragraph 21(h). The Director-General shall, in consultation with States Parties, appoint members of the Scientific Advisory Board, who shall serve in their individual capacity. The members of the Board shall be appointed on the basis of their expertise in the particular scientific fields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The Director-General may also, as appropriate, in consultation with members of the Board, establish temporary working groups of scientific experts to provide recommendations on specific issues. In regard to the above, States Parties may submit lists of experts to the Director-General".

표 1 : SAB 위원 명단(2003.5월 현재)

위 원 명	주요 경력	출신국
Dr. Will D. Carpenter	Chemical Manufacturers Assciation representative to the US Government in the CWC negotiations.	미 국
Dr. Ashok Kumar Datta	Former Chief Controller R&D, Defence R&D Organisation.	인 도
Dr. Claude Eon	Deputy Director for Forces Systems and Prospective Aanlysis, Ministry of Defence.	프랑스
Dr. Thomas D. Inch	Former Chief Executive Royal Society of Chemistry.	영 국
Dr. Alfred Frey	Scientific and Technical Assessment, Thun. Former Head Organic Chemistry Department, Spiez Laboratory.	스위스
Professor Li Weimin	Senior Research Fellow,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Defence.	중 국
Professor Brahim Meklati	Director of Organic Functional Analysis Laboratory.	알제리
Professor Jiri Matousek	Professor of Toxicology, Enviromental Chemistry and Technology, Brno University of Technology.	체 코
Professor Dr. Gerhard Matz	Porfessor of Technical University Hamburg-Harburg.	독 일
Dr. Koichi Mizuno	Director-General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Centre of Nagasaki.	일 본
Professor Giorgia Modena	Honorary Professor of Organic Chemistry, University of Padua.	이태리
Professor Victor A. Petrunin	Director of National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Organic Chemistry and Technology.	러시아
Porfessor Erno Pungor	Chairman of Bay Zoltan Foundation.	헝거리
Dr. Marjatta Rautio	Director of Finnish Institute for the Verification of the CWC(VERIFIN).	핀란드
Professor Burkhard Seeger	Professor of the Faculty of Chemical Sciences, Universidad de Concepcion.	칠 레
Professor Abbas Shafiee	Dean of Faculy of Pharmacy, Tehran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이 란
Professor Theodors Solomon	Professor of Department of Chemistry, Addis Ababa University.	이디오피아
Professor Branko Stanovnik	Professor of Organic Chemistry, Faculty of Chemistry and Chemical Technology, University of Ljubljana.	슬로베니아
Professor Stanislaw Witek	Professor of Chemical Technology, Department of Chemistry, Technical Univesity of Wroclaw.	폴란드
Dr. YoungChul Lee(신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한 국

나. SAB의 역할

ㅇ 제2차 당사국회의(1997.12월)에서 SAB의 역할 등 구체적인 결정사항(C-Ⅱ/DEC.10)이 채택되었으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① 과학기술 발전이 협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보고

② 협약대상 목록화학물질 변경에 대한 자문

③ 특별한 이슈에 대한 임시 W/G 구성 및 협력

④ 국제협력 및 지원(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사업 관련 과학기술 자문

⑤ 효과적인 검증제도 이행을 위한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의 필요한 과학기술 평가 및 자문

⑥ 협약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에서의 과학기술 발전을 고려한 자문 및 Recommendation

- 협약 Article Ⅷ(The Organization) para. 22

"The Conference shall not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expiry of the fifth and the tenth yea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nd at such times within that time period as may be decided upon, convene in special sessions to undertake reviews of the operation of this Convention. Such reviews shall take in to account any relevan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t intervals of five years thereafter, unless otherwise decided upon, further sessions of the Conference shall be convened with the same objectives".

⑦ 검증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과학기술 및 장비에 대한 평가 및 보고

ㅇ 2003.2월에 개최된 제5차 SAB 정기회의의 결정내용(SAB-V/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Biomedical Sample에 대한 임시 W/G의 구성 및 활동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함.

- SAB는 기술사무국이 집행이사회에 제출 예정인 □검증제도 적정화(optimization of the verification regime) 보고서□에 대한 준비를 지원함.

- SAB는 협약 당사국의 대표 및 전문가들과 과학기술 발전이 협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협의함.

- SAB는 제1차 Review Conference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원함.

ㅇ 지난 4월에 개최된 제1차 Review Conference에 SAB는 □Report of the Scientific Advisory Board on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RC-1/DG.2)"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CW Destruction 및 Monitoring 기술

- 화학산업 변화 및 화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협약 화학물질 목록의 적정성 평가

- 사찰배분 및 선정방식에 대한 검토

- 샘플링 및 화학분석

-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 및 지원기술 등

2. OPCW 과학기술자문위원회(SAB) 위원 진출 및 의의

가. SAB 위원 진출과정

ㅇ 우리측 화학분야 전문가의 OPCW SAB 진출의 추진하기 위해 2002.6월 위원 후보자 2명(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영철 수석연구원, 육군사관학교 이남택 교수)을 기술사무국에 추천하였음.

- SAB 위원 중 결원 1명에 대해 각국에서 총 17명의 전문가를 추천함.

ㅇ 그동안 당관은 SAB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우리측 인사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OPCW 사무총장 및 기술사무국 담당과장(Dr. Ralph Trapp)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영철 수석연구원도 지난 32차 집행이사회(2003.3월)에 참석하여 담당과장과 면담한 바 있음.

ㅇ 2003.5.22일 OPCW 기술사무국은 사무총장 서한으로 SAB 위원으로 이영철 박사가 지명되었음을 알려옴.

ㅇ 우리측 인사가 SAB 위원으로 추가 진출함에 따라 현재 OPCW에는 5명의 한국인사(사무총장 특별보좌관 1명, 사찰관 2명, 실험실 1명, SAB 위원 1명)가 상근,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됨.

- 그러나, OPCW의 총 인원은 약 500명(사찰관 포함)으로 우리나라의 기여도 및 위상에 비해 OPCW 진출 인원이 적은 편임.

※ Staff Turnover 결정사항(7년)에 의해 금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50명 정도의 상근 직원이 변경될 계획이므로, 우리측 인사의 추가 진출(특히, 산업분야)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SAB 진출의 의의

ㅇ 제1차 CWC 평가회의(2003.4월)을 계기로 최근의 화학산업계의 변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협약의 포괄성(comprehensive natur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산업분야 검증제도(목록 화학물질 범위, 사찰대상 선정방식 등)에 대한 SAB의 역할 및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으로 이번 우리측 인사의 SAB 진출이 OPCW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SAB에 참여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화학분야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국의 첨단 화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9	日本經濟 動向 및 展望 (일본 경제산업성, 성윤모 서기관)

1. 日本經濟 現況

<全體 動向>

□ 일본 경제는 지난해 긴 불황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와 다시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 빠짐

ㅇ 일본은 90년대초 거품경제 붕괴이후 10년 이상 장기불황을 겪고 있었으나, 지난해 기대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

* GDP 성장률 : 3.2%(2000년도) → -1.2%(2001년도) → 1.6%(2002년도)

* 2002년도 일본 GDP성장률 1.6%는 당초 일본정부의 전망치인 0.9%를 상회

ㅇ 2003년도 들어와 이라크전쟁, 부실채권 처리 등 대내외 여건의 불투명성이 증가되면서, 일본경제의 증가세가 둔화

* 2003년 1/4분기 일본 GDP 성장률은 0.0%에 머물러, 전망인 0.1%와 지난해 4/4분기 성장율 0.5%에도 못미침

* 2003년 5월 일본정부는 이라크 전쟁후 경기회복 미국 경기회복의 미약, SARS 영향(GDP 0.05% 감소)과 디플레이션 지속, 리소나은행 국유화 등 대내외 경제 불안이 지속되어 일본경기가 횡보합세를 보이고 불투명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實物 動向>

□ 지난해 일본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 되면서, 생산, 고용 등 실물변수가 약세로 전환

ㅇ 금년들어 수출·수입, 생산, 출하의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실업율은 5.4%대에서 등락을 거듭

ㅇ 다만, 설비투자의 증가와 재고수준의 감소는 향후 경기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일본 실물경제 동향관련 주요지표 >

(단위 : %)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 1/4
실질수출 증가율	9.6	-9.701	11.4	-0.8
실질수입 증가율	12.6	-3.1	5.0	0.2
생산 증가율	4.3	-9.2	2.6	0.3
실업율	4.7	5.2	5.4	5.4
기계수주 증가율	16.6	-12.6	-3.7	5.8
재고 증가율	2.3	-6.1	-5.6	-1.5

□ 소비수준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른 수요부족과 3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물가수준의 하락은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ㅇ 개인소비는 고용·소득환경의 어려움으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는 정보화·개방화의 진전, 기술진보·규제완화로 인해 연속적으로 하락중

ㅇ 일본경제는 물가하락→기업매출 감소→기업수익 감소→고용·투자감소→소비감소→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악순환이라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성이 존재

<일본 소비수준 및 물가 동향관련 주요지표 >

(단위 : %)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 1/4
소비수준 지수	0.5	-2.1	0.4	-0.7
기업물가	-0.6	-2.4	-1.6	-0.8
소비자 물가	-0.5	-0.8	-0.8	-0.6

<金融市場 動向>

□ 제로수준의 단기 금리, 8천엔 수준의 주가, 120엔 미만의 환율 등 일본 금융시장은 지속적인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 장기국채 수익률은 일본경제 전망의 불투명성에 따른 자금유입 증가로 사상 처음 0.6%대로 하락하였고, 단기금리는 2001년이후 거의 제로 수준을 유지

ㅇ 주가는 이라크전쟁이후 8천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미국경제 불투명성, 미달러 약세 용인설 등으로 120엔 이하에서 변동중

<금융시장 동향관련 주요지표 >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 4월
무담보 콜금리	0.20	0.002	0.002	0.002
국채(10년) 유통 수익율	1.645	1.365	0.900	0.610
평균 주식가격 (엔)	13,785	10,542	8,578	7,831
엔/달러 환율	114.90	131.47	119.37	119.46

□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를 둘러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일본경제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음

ㅇ 부실채권의 처리기간이 연장(2003년말→2004년말)되고, 부실채권의 규모(2002. 3 : 52.4조엔)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금융위기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

ㅇ 리소나은행 국유화(공적자금 2조엔 투입), 금융시장안정자금 공급(1조엔), 중앙은행의 은행보유 주식매입 등 일본정부는 금융시장 구조개혁과 안정화 시책을 병행 추진중

2. 日本經濟 分析

< 두 얼굴의 日本 >

□ 현재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모습과 일본발 세계경제 공황의 발생이라는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는 □풍요속의 불황□을 겪고 있음

ㅇ 일본의 성장지향형 민관 일체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면서 단시간내 일본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일본은 10년이 넘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재

* 2002년말 현재 일본은 GDP 500조엔, 외환보유고 5천억불, 경상수지 흑자 12조엔, 세대당 평균 저축 3천만엔 등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

* 일본의 성장지향형 민관 일체시스템은 호송선단금융행정과 완결형 산업구조 구축으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정부와 종신고용, 기업중심 지배구조, 현장중심 생산체제, 계열제도 등 장기 안정적 관계를 기반으로한 성장중심의 민간 경제가 함께 일체를 이루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ㅇ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일본 경제시스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기에 전환되지 못하면서, 일본경제는 활력을 잃고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경제위기에 직면

* 2002년말 현재 일본은 정부채무 790조엔, 부실채권 52.4조엔, G7중 최하위 국가신용등급, 지난 10년간 1%미만의 성장 등 경제위기에 빠져있음

* 산업화 시대의 일본경제시스템은 지식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효율성과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본경제에 부채, 인력, 설비 등 3대 과잉을 초래하고, IT, 금융서비스업 등 신산업의 발달을 가로막고 있는 등 장기불황의 주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이제, 일본은 지식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선진국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불황의 지속에 따라 중진국으로 후퇴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음

< 日本의 代案 >

□ 일본경제는 산업화 시대의 성장지향형 시스템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구조적 대전환이 필요 : 구조개혁론

ㅇ 호송선단행정에 의해 초래된 일본 금융기관의 후진성과 부실채권 처리를 둘러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금융시스템의 개혁은 경제회생의 선결과제

ㅇ 과거 종신고용, 계열관계, 백화점식 경영 등 폐쇄적 시스템 에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효율과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개방형 생산·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매우 시급

ㅇ 일본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적극적 역할로부터 시장의 힘을 존중하는 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이라는 간접적 역할로의 전환은 새로운 경제시스템 정립의 핵심요소

ㅇ 개혁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강력한 리더쉽의 회복은 경제개혁의 필수요건

□ 일본경제는 우수한 인력, 풍부한 자본,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일본식 경제부활을 추구 : 경제안정론

ㅇ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일본 제조업은 나노, 에너지, 환경기술의 발전을 선도하여 미래 산업을 선점하고, IT 활용을 극대화하여 생산성을 제고중

* 일본은 특허등록 건수 세계 1위, 기업 연구개발력 세계 2위, 5천억엔 규모의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터넷종합능력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IT 활용을 중심으로한 제2단계 IT 전략을 추진중

ㅇ 도요타, 닛산, 캐논, 소니 등 일본기업은 창의와 경쟁의 촉진을 통한 일본식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발전모델을 정립중

* 2년 연속 2조엔 수익을 달성한 일본의 자랑 도요타, 새로운 홈 네트워크 시장의 세계적인 리더 소니, 특허와 기술의 최고봉 캐논, 외국인 CEO의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닛산, 가격파괴를 통한 생산·유통혁명을 이룩한 유니클로 등 새로운 성공의 신화가 끊임없이 등장

< 日本의 選擇 1 : 經濟不況 >

□ 경기부양을 위한 일본정부 정책의 잇달은 실패는 일본경제의 불황을 심화시킨 원인의 하나로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제 일본 정부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음

ㅇ 일본 정부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미룬채 재정·통화정책을 활용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주력해 왔으나, 부실채권의 확대와 디플레이션의 지속이란 결과만을 얻는데 그침

* 정부는 14차례에 걸쳐 143조엔을 투입하여 단기간 미미한 경제회복 효과를 얻은 반면, 막대한 재정적자를 누적시켜 확장적 재정정책의 추진이 더 이상 불가한 처지에 놓임

* 정부는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4차례에 걸친 60조엔 공적자금의 투입하였으나, 부실채권의 규모가 오히려 커졌으며, 무원칙한 금리인하로 실질금리가 제로에 이르러 공정할인율이라는 정책수단을 상실

ㅇ 이제, 일본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구조개혁 정책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책을 보완적으로 추진할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함

* 하지만,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고통스러운 구조개혁 정책의 추진보다 경기부양 정책의 추진을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목소리가 존재

□ 유동성 함정에 빠진 일본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타켓팅정책의 도입과 엔화약세의 유도 등과 같은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ㅇ 그러나, 인플레이션 타켓팅과 엔화약세는 일본은행의 반대, 미국 달러 약세화의 지속 등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시일내 실현될 것 같지 않음

* 폴 크루그만을 비롯한 외국 학자들은 일본경제가 장기적으로 3∼4% 기대 인플레이션과 150엔 수준 환율을 설정하여 일관된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유동성 함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주장

< 日本의 選擇 2 : 構造改革 >

□ □구조개혁을 통한 일본경제의 재생□을 주장하며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01.4)은 개혁저항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개혁작업이 부진하고 경제도 침체되는 위기를 맞고있음

ㅇ 구조개혁의 핵심인 부실채권 처리가 지연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나, 구조개혁 특구의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중

* 금융기관 부실채권 해소(2003년)는 2004년까지 부실채권 규모의 50% 축소로 수정되고, pay-off 특례를 해제하여 일부보호(1인당 천만엔) 로의 복귀는 당초보다 3년 연장된 2005년 4월로 연기

* 장기적 중립과세와 선행감세를 지향하는 세제개혁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개혁 특구 설치는 올해 117개소를 지정하는 성과를 거둠

ㅇ 긴축재정의 포기, 특수법인 개혁의 부진 등 공공부문의 개혁은 후퇴하거나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올해 세출규모를 확대(전년비 0.1%증가)하고, 국채발행이 40조엔에 달할 것으로 보이면서 긴축재정의 원칙(국채발행 30조엔 상한)을 포기하였으며, 우편, 저축, 보험사업의 분리 민영화는 우정공사(03. 4)  출범이후 다시 검토키로 했으며, 도로공단 등 77개 특수법인 개혁(05년말)은 논의만 무성하고 진전은 전무

ㅇ 고이즈미 내각은 개혁작업의 부진과 경기침체에 따라 디플레 극복시기를 2005년으로, 경제성장 정상괘도 진입(실질 GDP 성장률 1.5%)을 2006년으로 각각 2년 연장을 선언

□ 개혁저항 세력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민적 지지와 정치적 리더쉽은 일본경제 구조개혁의 성공의 열쇠

ㅇ 현실적으로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은 장기간에 거쳐 천천히 진행될 것이며, 수시로 단기적 경기부양책도 병행되는 모습을 띌 것으로 보임

3. 日本經濟 展望

□ 2003년 일본경제는 신형폐렴(SARS), 금융불안 등 대내외 여건의 불투명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난해 보다 낮은 1% 미만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

ㅇ 이라크 종전에 따른 미국경제 회복세의 미약, 신형폐렴의 영향 등 대외여건의 불안정과 소비수준 약세의 지속,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적 문제의 상존은 일본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ㅇ 2003년 일본 실질GDP 성장률은 일본정부가 0.6%, 일본은행이 0.8%∼1.1%, 13개 민간연구기관이 -0.1%∼1.1%(평균 0.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2003년도 정부의 일본경제 전망 >

GDP 성장율	민간최종 소비지출 증가율	민간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실업율	광공업생산 증가율	도매물가 상승율	소비자 물가 상승율	경상수지 (억불)
0.6	0.4	1.8	5.6	2.0	-0.9	-0.4	1,095

□ 일본경제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모두가 동감하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내 전반적이고 과감한 개혁의 실천은 곤란

ㅇ 담보상태에 있는 고이즈미 내각의 개혁정책은 금년 가을 자민당 총재경선 결과에 따라 강화 또는 후퇴라는 진로가 결정될 전망임

ㅇ 일본은 자발적인 과감한 개혁의 실천보다는, 외부적 여건의 호전에 의한 경제회복이나, 경제불황의 심화에 따른 타율적인 개혁의 실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10	IT 기본전략 Ⅱ (일본 경제산업성, 성윤모 서기관)

1. 기본 체제

□ 기본이념 : IT 활용을 활성화하여 「건강·안심·감동·편리」사회를 지향

∀ IT기반을 활용한 사회경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혁

□ 시범사업 : 7개 분야에서 IT 활용의 활성화를 선도

∀ 의료, 식품, 생활, 중소기업금융, 지식, 취업·노동, 행정서비스

□ 새로운 IT 사회기반 정비

2. 기본이념

□ IT전략 제2기는 IT 활용을 활성화하여 「건강·안심·감동·편리」사회를 지향

ㅇ IT전략 제1기의 목표인 기반정비를 성공적으로 달성 :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세계 최고 값싼 인터넷 이용요금, 전자상거래·전자정부관련 제도 정비

□ 개혁 추진의 시각

ㅇ 개인시점 : 이용자의 구체적인 편익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

ㅇ 국제관계 : IT 분야에 있어 포괄적인 협조관계를 아시아 각국과 구축하여 다면적으로 전개

□ 2개의 개혁 : 구조개혁과 신가치 창조

ㅇ IT를 사용한 기존 시스템의 무용성을 배제하여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 ∀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 재활성화가 가능

ㅇ 구조개혁에 의한 과실의 재배분으로부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

□ 구조개혁 추진체제 IT 전략본부 주도체제의 확립

ㅇ 본부역할 강화 : 중복투자의 회피·시책의 우선순위 결정, 진도관리·사후평가, 평가기관의 설치(전략본부의 전문조사회)

ㅇ 경제재정자문회의 등과의 긴밀한 협력

3. 시범사업

가. 의료

□ 환자의 시각에서 종합 의료서비스, 계속적 치료 등

ㅇ 인증기반 정비, 진찰부의 네트워크 전송·외부보존 용인(2005년까지)

□ 의료기관의 경영효율과 의료서비스의 향상

ㅇ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제3자 기관에 의한 심사)

□ 진찰보수청구업무의 효율화

ㅇ 진료보수청구업무의 온라인화 개시(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의료기관 100% 대응 가능체제 구축

ㅇ 전자 청구서를 담보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나. 식품

□ 추적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의해 풍요롭고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을 실현

ㅇ 100% 국산소에 대한 BSE 발생 등의 이동경력의 추적체제 정비(2004년까지)

ㅇ 100% 국산소의 정육의 생산경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2005년까지)

ㅇ 소고기이외의 식품에 대해서는 각기 특성에 따른 추적관리 시스템을 개발

ㅇ 일본발 안전한 식품유통의 대처를 수입식품에도 보급

□ 식품거래의 전자화, 농림어업 경영의 IT화로부터 소비자 이익을 증대

ㅇ 식품유통업자 반이상이 전자거래를 실현(2005년까지)

ㅇ 원격감시시스템 등의 도입으로부터 농립수산업 경영의 IT화

다. 생활

□ 따뜻한 보호가 가능한 생활의 실현, 가족서비스의 선택권을 확대

ㅇ 고령자 단신세대중 희망자에게 원격 비디오회화시스템을 도입 등(2008년까지)

ㅇ 센서 등을 통한 고령자의 재택 건강관리

ㅇ 가스, 수도, 전기 등의 원격검침(2005년까지)을 실현하여, 희망하는 세대에 실시(2008년까지)

ㅇ 가정내 전력선을 고속통신에 활용(실현 가능성을 검토)

ㅇ 가정내외의 서비스 등 상호제휴와 일괄관리, 전체 최적화

□ 긴급시 통보·연락시스템의 확립

ㅇ IT에 의한 긴급통보 환경의 정비

라. 중소기업 금융

□ 여신방법의 다양화, 융자에 관한 수속의 간소화에서부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

ㅇ 계약정보 등을 활용하여 보다 우연한 여신을 보급

ㅇ 여신보증의 이용에 관계되는 사무수속을 온라인화(2005년까지)

ㅇ 전자어음 서비스의 보급

□ 중소기업 외상금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

ㅇ 제3자 위탁서비스의 보급

ㅇ 출자법제2조가 제3자 위탁서비스의 확대에 지장을 주고있다는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조치를 강구

ㅇ 반송상황 추적관리의 활용 등에 의해 제3자 위탁서비스를 고도화

마. 지식

□ 개인의 학습 스타일의 다양화로부터 개인의 능력향상과 국가 인재의 국제경쟁력 제고

ㅇ IT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대학학부·연구과를 2001년도의 약 3배로 증설(2005년까지)

ㅇ 사회인 등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IT를 활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잇는 환경을 정비

ㅇ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에 있어서 원격교육에 의거 계속적으로 지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 콘텐츠산업 등의 국제경쟁력 향상, 해외의 일본문화의 이해 증진

ㅇ 민간방송용 콘텐츠(2003년중), 전방송용 콘텐츠(2008년까지) 첨부방송배신이 가능한 환경을 정비

ㅇ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편집, 제공할 수 있는 인재와 자원을 확보

ㅇ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고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ㅇ 방송·출판·콘텐츠, 미술관 등의 소장품, Web 정보, 특징있는 문화 등의 디지털화·압축화를 국내외에 발신

바. 취업·노동

□ 적재적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

ㅇ 전자적인 수단으로 정보를 입수하여, 직업을 구하는 사람의 수를 연간 100만인(2005년까지)

ㅇ 인재수급의 일치, 민관간의 인재교류를 지원하는 전자적인 대처방안을 정비

ㅇ 장기고용을 우대하는 제도의 개선(기업연금, 퇴직금에 관계된 제도 등)

ㅇ 공무원의 겸업규제 등의 수정을 포함하여 인재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다양한 취로형태를 선택하여 창조성·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

ㅇ 통신근로자가 취업자 인구의 20%(2010년까지)

ㅇ 기업의 통신근로자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비 등 보급을 촉진

ㅇ 종래 노동관련 규제의 계속적인 수정과 공무원 통신근로자에 관한 제도의 환경정비 등

□ IT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확대의 지원으로부터 취업기회의 창출·확대

ㅇ 창업·사업화를 위해 콘설팅, 정보제공 등

사. 행정서비스

□ 「24시간 365일 논스톱·완스톱」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행정부문의 업무효율 향상

□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정치, 행정, 사법부문의 정보를 입수하고, 발언할 수 있고,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

ㅇ 종합적 완스톱 서비스의 대처, 이용자 관점에서 행정포탈 사이트 등의 정비(2005년말까지)

ㅇ 각 업무·시스템의 최적화 계획을 책정(2005년까지, 가능한 조기실현을 추진)

ㅇ 유사 IT 도입에 의한 중복투자의 배제, 공용화, 행정관계기관의 벽을 허물어 집약하여 통합

ㅇ 민간이 보존해야할 의무가 부가된 문서·장부와 전자적인 보존을 인정하지 않은 것의 보존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2003년 방향을 결정)

ㅇ 조달제도의 개혁

4. 새로운 IT 사회기반정비

가. 차세대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 과제 :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으로나 연계되는 유비퀴토스 네트워크를 형성

□ 시책

ㅇ 고속인터넷 엑세스를 3천만 세대, 광파이버에 의한 초고속인터넷 엑세스를 1천만 세대가 이용(2005년까지)

ㅇ 원칙적으로 전 행정기관 등 공공시설의 양방향성 고속인터넷접속(2005년까지)

ㅇ 전파의 다중이용 등에 의한 민·관으로 전파의 유효이용을 추진

ㅇ 전국 어디에도 디지털 TV 영상 등의 송수신이 가능한 환경을 정비(2011년까지)

ㅇ 외국어에 있어 국제 정합성도 감안한 문자코드 규격을 정비

나. 안전·안심 이용환경의 정비

□ 과제 : 안심하고 인테넷등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 추진시책

ㅇ 정보보안의 확보를 배려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을 촉진

ㅇ 보안문화의 정착을 위해 계몽·주의환기 등을 추진

ㅇ 공공적인 분야의 정보시스템에 있어 책임체제의 명확화, 관계자간의 제휴강화 등의 체제정비

ㅇ DOS 공격, 컴퓨터 위르스, 부정엑세스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체제를 확립(2005년까지)

ㅇ 안전한 전자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을 위해서 책임체제의 확립을 추진(2005년까지)

ㅇ 충분한 지식·기술을 자지고 있는 전문가를 육성

ㅇ 개인정보보호법(안)성립후,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위한 시책을 추진

다. 차세대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개발

□ 과제

ㅇ 일본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강한 기술을 강화

ㅇ 중요성이 높아지는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개발 실현을 추진

ㅇ 선진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

□ 추진시책

ㅇ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모바일, 무선인터넷, 광 등을 강화

ㅇ 기반소프트웨어에 관한 연구개발

ㅇ 100Gbps에서 Tbps를 시야에 넣은 인터넷 기술에 관계되는 기초기술

ㅇ IPv6 인터넷 기술의 개발

ㅇ 전자ID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자ID기술과 IPv6에 근거한 인터넷 융합기술

ㅇ 인터넷 TV 회의와 디지털방송 등의 연구개발

ㅇ 신기술의 사회적 규범형성에 대한 조사연구

ㅇ 산학간 제휴, 연구성과의 사회이전, 국제표준화의 추진

ㅇ 최첨단 유비퀴터스 네트워크 환경의 실증실험의 추진

라. IT 인재의 육성과 학습진흥

□ 과제

ㅇ 일본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고도 IT인재를 광범위하게 육성

ㅇ 원격교육 등을 활용한 해외 IT 인재의 육성·확보

ㅇ 장애자, 고령자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적만족, 신가치창조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를 형성

□ 추진시책

ㅇ 원격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습수단의 활용, IT 관련 대학원 등의 확충, 실천적인 IT 교육 등을 통해 고도 IT인재의 육성을 강화

ㅇ 일본발 원격교육이 아시아 각국에서 수강 가능한 체제를 정비(2005년까지)

ㅇ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의 일본어 학습 환경을 정비

ㅇ 해외 우수한 IT관련의 연구자를 수입

ㅇ 장애자·고령자의 사회참가, 능력발휘를 위해 정보 장애제거 정책의 추진

ㅇ 양질의 네트워크형 학습콘텐츠를 교육기관 등에 유통

마. 새로운 국제관계의 전개

□ 과제

ㅇ 각국과의 협력아래, 네트워크 인프라의 정비,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기반정비 등을 양자간, 다국간 추진

ㅇ 특히, 아시아 지역내의 제휴강화를 위해 「아시아 브로드반드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다른 시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아시아 IT 이니셔티브」를 추진

□ 추진시책

ㅇ 아시아 10개국 이상과 협력관계를 구축(2008년도 까지)

ㅇ 아시아 지역과 북미·구미와의 정보유통량이 구미간 정보유통량과 동일 수준(2008년까지)

ㅇ 아시아 지역의 IPv6의 보급을 포함하여 유비퀴토스 테트워크 추진, 브로드밴드 인프라 추진 등

ㅇ 아시아 지역에 있는 권리처리·보호에의 배려, 축약화의 추진 등으로부터 콘텐츠의 적극 이용을 추진

ㅇ 전자상거래기반의 정비

ㅇ 고도의 IT 재 개발과 IT인재 유동기반정비의 추진

ㅇ IT관련기술 교류·표준화 활동의 추진

ㅇ IT를 활용한 새로운 사회시스템의 도입

ㅇ 오키나와의 IT 관련산업의 집적을 추진

11	일본기업의 IT화 분석 (일본경제산업성, 성윤모 서기관)

Ⅰ. 개요

1. 문제의식

□ 배경 및 목적

ㅇ 경영자가 정보기술을 경영의 문제로 이해하고, 사원과 경영자가 일체가 되어 경영기술을 통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강구가 중요

ㅇ 정보기술의 유효활용을 향한 실천 : 개선 사이클이 중요

- 지식의 공유(사원→경영자) → 비즈니스 모델의 재구축(고객주의 철저, 노누하우의 재확인과 핵심기능의 명확화) → 경영이념의 공유와 사원의 도전정신 고취(경영자→사원)

□ 기업의 IT화 단계의 정의

ㅇ IT화 1단계 : IT 불량자산화 기업군

- 전자계산기 도입

- 정보기술의 도입이나 활용이 없음

ㅇ IT화 2단계 : 부분내 최적화 기업군(조직개혁)

- EDI 도입, EC 도입, 업무의 IT화, 백오피스의 IT화

-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부문내 최적화 실현 → 특정업무 개선

ㅇ IT화 3단계 : 조직전체 최적화 기업군(고객관점으로부터 재편)

- 정보기술에 의한 기업프로세스의 최적화

- 경영에 직결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조직 전체의 최적화를 실현 → 비즈니스/경영관리 고부가가치화

ㅇ IT화 4단계 : 공동체 최적화 기업군(기업체의 변혁)

- 사외제휴로 경쟁력을 강화,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신속한 행동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밸브체인을 구성한 공동체 전체의 최적화를 실현 → 정보에 의한 조직력의 강화, 유연성을 가지고 진화하는 조직으로 변화

□ 기업의 IT화 단계의 평가지표

ㅇ 경영 관점 : 조직형태, 인재·평가제도, 교육·구성원의 인센티브, 정보공유, 경영수단, 거래관계, 변화에의 대응

ㅇ IT 관점 : IT 부문의 체제, IT 지배구조, IT 투자효과 분석

2. 조사방법

□ 기업 앙케이트 조사 : 2003년 1월 ∼2월

ㅇ 상장기업 3,683개사중 회답가능 기업 1,860사중 414개 샘플회사를 선정하여 우편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 기업 인터뷰 조사 : 2003년 1월 ∼3월

ㅇ IT화 4단계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실시(공시자료로부터 선정)

Ⅱ. 조사결과

1. 정보공유 및 조직 개혁

□ 정보공유 커뮤니케이션 분석

ㅇ 사원 → 경영자 : 각 단계별로 중요도 인식의 차이가 비교적 적음 (모든 단계에서 정보의 공유는 중요하다고 인식)

ㅇ 경영자 → 사원 : 낮은 단계는 톱에서 현장으로 경영방침의 전달의 중요성을 의식하고는 있으나, 사원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경영이념의 의식은 빈약

□ 조직 개혁의 필요성

ㅇ 경영자가 사원에게 경영이념을 침투시키는 조직개혁이 중요

- 3단계 기업보다 낮은 단계의 기업에서는 조직의 플랫화가 충분히 진전되어 있지 않음

- 3단계 기업은 조직의 플렛화가 정보공유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반면, 1·2단계 기업에서 조직의 플렛화가 불충분한 이유는 가치관 침투가 불충분하기 때문임

ㅇ 조직개혁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가 정보공유 커뮤니케이션의 격차를 발생시킴

- 조직의 플렛화는 실행만이 아니라, 중요도 인식에 관해서도 단계별로 차이가 큼

- 이와 같은 경영인식의 차이는 조직개혁의 실시, 나아가 정보공유·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격차와 연계됨

ㅇ 조직개혁의 인식과 실행은「개선의 사이클」을 유효하게 만들어, 기업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듬

- 조직 플렛화가 진전되어 있는 기업일수록 외부환경의 변화에 더욱 유연한 대응이 가능

- 계층구조가 적을수록 부드럽게 전달되고, 경영톱의 판단·실행에 기여하며, 「개선의 사이클」이 유효하게 작동

2. 전체 최적 기업구조의 실현

□ 조직개혁에 대한 인식의 차이

ㅇ 업무프로세스 개혁은 조직개혁이 없으면, 개별부문의 효율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

- 기업의 전체 프로세스에 관련된 과제의 해결을 위한 업무구조의 재편을 실행해야할 필요

- BPR은 단계별로 실행도가 달라지지만, 중요도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음

- BPR라는 용어의 중요도는 1·2 단계에서도 인식이 강함

ㅇ 「조직의 플렛트화」와「서플라이체인을 의식한 거래선과 관계의 시정」에서는 단계가 높아갈수록 중요도 인식이 높아짐

- BPR과 같은 일반적인 업무개선의 인식은 불충분하지만,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본질적인 조직개혁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조직의 플렛트화」에서는 본질적인 조직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보공유·커뮤니케이션이 불충분해 진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진다는 의미

- 「서플라이체인을 의식한 거래선과 관계의 시정」에서는 시장전체에 관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내부만이 아니라 사회를 포함한 전 체계를 시정해야만 시장에 관한 모든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인재의 유동화·재배치

ㅇ 인원정리·고용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각 단계별로 차이가 없으며, 인재의 유동화에서는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실현도의 중요도가 급속하게 상승

ㅇ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고용조정보다 본질적인 인재의 유효활용을 중시하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3. 공동체 최적화를 향한 대처

□ 사회전체에서 기업역할의 변화

ㅇ 기업내부 조직개혁을 마친 기업은 사회조직 전체중 하나의 일원이라는 역할을 지향하여 서플라이체인 전체 최적화로의 진입을 추구

ㅇ 전체 최적화를 의식한 거래선과의 유연한 재조직화에서는 높은 단계로 갈수록, 실현도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높아지고, 경영인식의 차가 큼

ㅇ 서플라이체인에 관한 항목은 단계가 높아질수록, 실현도, 중요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4단계로의 상승요인과 위치의 확정이 가능

□ 외부관계의 확대와 인식의 제고

ㅇ 4단계 기업은 외부거래선과 시장환경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 수요예측, 공동 상품개발 등으로 상호 관계를 확대·발전

- 윈-윈 관계의 설정은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

ㅇ 4단계 기업으로서 공동체에 참가한 기업은 사회 전체로부터 전체 최적의 지향을 기본으로 설정

- 외부 거래선과 관계는 비고정적이며, 상품, 기업성장 단계, 기업 능력에도 의존하고 있으며, 변화를 고려한 업무설계가 필요

4. 기업단계와 현황

□ IT화 단계가 높은 기업일수록,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하고 있으며, IT에 의한 문제해결도가 높음

ㅇ 낙관적인 경기전망 비율 : 1단계 28.2%, 2단계 34.1%, 3단계 51.4%, 4단계 80.0%

□ 대부분 일본기업은 IT화 2단계 이하에 해당

ㅇ 1단계 15%, 2단계 66% 3단계 17%, 4단계 2%

12	경쟁력의 개념의 허실과 아시아의 교훈 (태국 UNESCAP, 변종립 서기관)

◐ 보고 취지 ◐

□ 지난 수십년 동안 경쟁력은 무역, 개방, 자본축적 등과 같이 경제

개발의 한축으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경쟁력이 아

시아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책결정자들에게 경쟁력 개념의 중      요성은 세계화와 기술적 진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속에서 큰 의미를 주고 있음.

□ 향후 성공의 관건은 기업과 정부가 세계화, 기술, 경쟁이 가져다

주는 잠재적 혜택을 어떻게 최대한 얻을 수 있는가에 있는 반면,

경쟁력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함.

□ 동 내용은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발간한 『2003년 아시아 성

장 전망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3)』중 『발전하는 아

시아의 경쟁력』부문을 발췌.요약하였음.

1. 경쟁력의 개념에 대한 논의

□ 경쟁력이란 기업차원에서 이윤, 가격, 자본수익율, 제품의 질 등의  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기존의 시장기능을  활용하고 새로운 시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 그간 많은 사람들이 경쟁력을 성장과 발전의 근간으로 인식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요인들을 정립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이러한 노력뒤에는 경쟁력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 일반적으로 세계화, 기술, 경쟁 등-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으며, 이들 요소들은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부여함.

ㅇ 1997 아시아 금융위기는 기업과 금융의 governance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최근 중국의 등장은 동북 및 동남 아시아국가들에게 새로운 변수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정부 및 정책결정자들은 경쟁력이라는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국가경쟁력의 개념은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논의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음.

□ 그러나,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은 시장성과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특수용어처럼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개념의 남용(overuse)은 그 본질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음.

ㅇ 사실, 경쟁력의 개념은 기업차원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경쟁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의 핵심변수는 노동 생산성의 제고와 이를 통한 생활수준(Living Standard)의 향상에 있는 것임.

□ WTO를 통한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의 철페와 기업활동의 국제화 현상의 확산은 경쟁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부와 시장간의 상호 파트너쉽 여지가  더욱 커지고 있음.

ㅇ 한편, 국가가 발전하는 경우는 정부의 시장개입 효율성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는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건전한 거시정책이 집행되고 금융부문에서  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동 지역의 장기적 성장전망 은 매우 밝으며 이는 기술진보와 세계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으로 보임.

2. 변화의 동력: 세계화, 기술 그리고 경쟁

□ 오늘날 변화의 가장 중요한 두변수는 세계화와 기술적 혁신이며, 국가와 기업들은 이 두가지 요인에 대한 태도와 능력에 따라 발 전여부가 나뉘어짐.

□ 세계화는 자유무역 및 자본의 흐름을 위한 각종 장벽의 해소와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통한 경제적 통합의 과정으로 정의됨.

□ 세계화는 국내시장에 안주해 있던 기업들을 □going global"을 통 해 규모의 경제의 잇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

□ 지난 10-15년간 ICT 기술의 혁명은 통신을 더욱 저렴하고 빠르게 했고 아이디어와 정보의 이전비용이 크게 낮아지고 인터넷의 도래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였음.

□ 변화와 혁신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적 기업들은 그들 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음.

ㅇ 기업들은 저비용의 생산방식과 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서 로 경쟁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더 좋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  되며 이를 통해 노동생산성이 향상됨.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 특히 1997 금융위기 이후 - 변화의 동인 으로 세계화와 기술외에 중국의 성장과 주요전자산업 분야에서의 잉여생산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음.

ㅇ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한 가격경쟁력을 통해 수출증대 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막대한 FDI의 유치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음.

※ 중국은 세계 카메라의 1/2 이상, 에어컨의 1/3, 청소기의 1/4, 냉장고의 1/5을 생산하고 있음.

ㅇ 또한, 반도체(DRAM), 개인용 컴퓨터, 핸드폰 부문은 과잉생산시설 상태에 있으며, 특히 반도체 가격은 크게 하락하는 추세임.

□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은 아시아지역 내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임.

3. 국가 경쟁력 : 위험한 고정관념(A Dangerous Obsession)?

□ 기본적으로 기업에 적용되는 경쟁력 개념이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경쟁력 개념이 적절한 이슈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음.

□ 일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이란 재화 및 용역을 국제시장에서 적절한 이익을 확보하면서 개발, 생산 유통할 수 있는 한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되어 왔음.

ㅇ 이러한 정의는 각 국가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큰 기업과 같이 보는 것으로서 □국제경쟁력□이라는 용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임.

ㅇ 이것은 마치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서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국가간에도 경제적 경쟁을 한다고 보는 시각에서 출발함.

□ 그러나, 국가차원에서의 경쟁력이란 용어는 몇몇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개념(elusive concept)이 될 수 있음.

ㅇ 대표적으로 Paul Krugman은 일련의 저서에서 국가경쟁력을 정의하는 것 - 구체적으로 무역의 맥락에서 - 은 비교우위론과 자유무역의 잇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며,

ㅇ 수출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기업이지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경쟁력 개념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용어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지적함.

□ Krugman의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반면, 한계점도 노정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음.

ㅇ 신고전학파의 국제무역 이론은 비현실적인 가정, 예를 들면 완전경쟁시장, 동일한 제품, 기술획득비용 배제, 외부경제효과와 규모의 경제 비고려 등에 입각하고 있으며,

ㅇ 특화와 무역의 패턴은 오랜 경험의 축적, 정부제도, 전반적 기업환경의 결과이지, 요소비용의 변화, 즉 상대적 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 이러한 주장은 국가경쟁력이란 개념은 현실적 이슈이며, 따라서 국가경쟁력은 정의되고 측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임.

ㅇ 결국, 경쟁의 주체가 기업이라고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는 정부정책이 어떻게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느냐에 귀착됨.

4. 제도, 국가 그리고 시장 : 발전을 위한 동반자관계

□ 국가와 시장간의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목적은 잘 작동하는 시장경제(well-functioning market economy)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는 □경쟁적 경제□, 즉 □국가경쟁력□에 해당하는 것임.

ㅇ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 소득과 기술면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임.

□ 잘 기능하는 시장경제의 중요한 요소는 제도의 발전이며, 이는 성장을 위한 정부의 조치나 행동 뿐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요소에 의해 결정됨.

□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고 공정한 경쟁무대(level playing  field)를 조성함으로써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함.

ㅇ 구체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① 거시경제의 안정 도모 ②경쟁과 진입.퇴출을 포함하는 법적 시스템 도입 ③ 시장실패의 치유임.

ㅇ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야 할 여지가 큰 분야는 ①교육 ②기술과 혁신 ③물리적 하부기반임.

□ 정부가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이루어 졌을 때, 특히 사실상 특정부문을 키우기 위한 산업정책으로 행해진 경우 그 효과는 의문시됨.

ㅇ 그 예로서 FDI 유치를 위한 금융 인센티브 제공, 수출자유지역조성, 산업군집 또는 산업공단 조성 등이 있는데 실증적 연구는 이러한 정부개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기술이전 의무조항, 국내부품 사용의무, Joint Venture 의무 등은 당초 예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5. 글로벌 가치사슬(Gloval Value Chain)

□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라고 함)은 특정한 제품의 생산에 있어 여러나라가 서로 다른 단계에 참여하는 제조과정으로 정의됨.

ㅇ GVC의 중요한 경제적 의미는 제품의 각 제조단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낮은 비용이 가능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각국들은 서로 상호의존적이 된다는 것임.

□ 개발도상국의 경우, GVC에 참여하는 것이 선진기술을 배우고 적응하는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으며, 전반적인 발전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음.

ㅇ 선진국과 개도국 기업간 국제적 공급사슬 체계가 수반되는 무역자유화는 단순한 무역자유화보다 10-20배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GVC는 ⓛ 노동집약적 상품에 특화함으로써 무역을 통한 혜택을 얻고 ② 보호주의 무역, 수입대체, 반외국인투자정책 등은 비효율적임을 인식하게 되며 ③□just in time" 글로벌 네트위크가 형성되어 교통.통신 인프라 및 안정적 기업환경의 조성에 기여함.

□ 그러나, 이미 GVC에 속해 있지 않은 국가나 기업군은 GVC에의 신규참여가 어려울 때가 많음.

ㅇ 특히, 하이테크 GVC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빈곤국가들의 경우는 GVC에의 참여가 정책결정자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어렵고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

6. 교육과 훈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이 GVC 사다리를 타고 생산이 점점 지식.기술 집약적이 됨에 따라 교육.훈련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근로자 수요에 부응하느냐가 주요 이슈가 되었음.

□ 교육은 국가와 시장의 공동 책임분야이나, 정부가 보다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문임.

□ 교육이 개인의 생활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나, 어떻게 3단계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와 개인간에 어떻게 책임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불명확함.

□ 1980년대 이후 지식사회 도래에 따른 숙련노동자의 수요증가는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보다 세련된 재화와 용역을 원하는 다양한 수요변화와 기술진보에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세가지 요인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음.

ㅇ □컴퓨터 혁명□이 고등교육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ㅇ 보다 전문적인 경영.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아울러 증가시킴.

ㅇ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아시아지역의 근로자(엔지니어, 과학자 포함)들이 임금수준이 훨씬 높은 선진국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

□ Cohen과 Levinthal은 국내산업의 과학.기술 흡수능력은 부분적으로 얼마나 질높은 인적자본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아시아의 신흥개발국(NIEs: 한국, 대만, 싱가폴, 홍콩)은 그러한 인적자본에 의한 빠른 발전이 가능했다고 주장함.

7. Catch-up 경쟁력 : NIEs로부터의 교훈

□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Keep-up)이 아니라 따라잡기(Catch-up) 위해서는 복합적인 능력이 필요함.

ㅇ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체화하고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과 외국기술의 흡수능력을 통해 국제적인 무역제품을 생산할수 있어야 함.

□ 이것은 Leadership 경쟁력과 Catch-up 경쟁력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ㅇ 전자는 R&D와 마케팅 투자를 통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집중되는 반면,

ㅇ 후자는 후발적 혁신(behind-the-frontier innovation)으로 각종 기술적 능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제품 가공 및 생산의 지속적인 개선을 포함함.

□ 따라서 Catch-up 경쟁력은 동적인 개념으로 시장친화적인 제도, 건전한 거시경제, 기업가정신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에 달려있음.

□ 지난 20년간 NIEs는 이러한 Catch-up 경쟁력과 GVC에의 참여를 통해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NIEs 기업들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여타 개도국들은 보유자원과 제반 능력이 NIEs와 다르고 세계적인 경제환경도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NIEs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국의 특성에 맞게 소화하여 받아들여야 함.

13	독일 재료시험 표준부회 (NMP) 참석 결과 보고(독일표준협회, 이정근 공업연구관)

□ 참석 배경 및 목적

ㅇ DIN-NMP(Normenausschuss Materialpruefung, 재료 시험 부회)는 국제적으로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ISO TC 164 (Mechanical Testing of Metals), ECISS (European Committee for Iron and Steel Stanardization) TC 1 (Steel-Mechanical Testing)의 국내위원회(Spiegelausschuss)임

ㅇ DIN의 국제규격에 대한 대응 및 국제 규격화에 대한 의견 집약 과정을 관찰, 분석

□ 회의 일정

회의명	장소	일시	비고
ArbeitsausschussNMP142 (Pruefung mit zuegiger Beansprung fuer Metalle) (NMP 전문위원회 142, 금속의 축방향 응력에 의한 시험)	IHK(상공회의소) / Bad Nauheim	2003. 2. 4
Arbeitsausschuss NMP 142 ad-hoc Sitzung (NMP전문위원회142ad-hocmeeting)	Tyssen 철강회사 / Hanover	2003. 2. 24 - 25
Arbeitsausschuss NMP 142 ad-hoc Sitzung (NMP 전문위원회 142 ad-hoc meeting)	DIN / Berlin	2003. 5. 23	이의제출이 없어 취소

회의별 주요 의제

회의명	의제
Arbeitsausschuss NMP 142 ( Pruefung mit zuegiger Beansprung fuer Metalle) (NMP 전문위원회 142, 금속의 축방향 응력에 의한 시험)	의제 승인 22회 회의의 회의록 승인 위원 명단 점검 간사보고 Eciss TC1에서의 작업 ISO TC 164 SC1/SC2에서의 작업 국가규격 DIN 50125에 대한 review 기타
Arbeitsausschuss NMP 142 ad-hoc Sitzung (NMP 전문위원회 142 ad-hoc meeting)	ISO TC 164 SC1 N 490에 대한 comment ISO TC 164 SC2 N 382에 대한 comment ISO TC 164 SC2 N 373에 대한 comment 순서없이 자유토론 으로 진행

□ Arbeitsausschuss NMP 142 회의

ㅇ Arbeitsausschuss NMP 142의 구성

의장:  H. M. Sonne (Tyssen철강)

부의장: J. Aegerter (Hydro Aluminum사)

간사:  A. Wehrstedt (DIN)

위원:  H. Bloching (Zwick) 등 17명(업체 10, 학교 2, 조합 1, 정부 2, 은퇴자 1, 연구소 1)

객원위원 : H. Horn (Hamburg 공업전문대)

자문위원 : H. Langehenke (DIN) 등 12명 (DIN의 유관 부서 11, 조합 1)

참석현황 : 참석의무자 21명 중 11명 참석

ㅇ 주요 논의 내용

간사보고

DIN ISO 15579(저온에서 일축인장시험)에대한 최종단계로 2002. 6에 출판 예정

ECISS TC 1의 작업

WG1(일축인장시 시험 속도)의 결과 보고(Aegerter)

- 22회 회의 때 보고한 내용의 수정

- ISO 6892 systematic review에서 유럽의 의견으로 사용

DIN EN ISO 20428(에릭슨 시험)의 상태(wehrstadt)

-Aegert, Martin, Triebel에 의하여 초안 완성

- NMP N0025로 회람될 것임

DIN EN 10325(Bake 경화 지수)의 상태(wehrstadt)

- 이의제기가 없어 지난 회의로 마무리 됨

- 지난회의에서 제안되었던 수정요구를 CEN에 제출

ISO TC 164 SC1에서의 작업

ISO 6892의 systematic review(2003)에 대비해 검토한 결과 아래의 점들에 대하여 의견제시가 필요하므로 예정대로 ad-hoc meeting에서 논의하기로 함

- 시험속도

- 컴퓨터 지원

- 측정불확도

- text 단축

ISO CD 19819(액체 헬륨에서 인장시험)의 상태

- ISO  TC 164 SC1으로부터 중앙사무국에 초안으로 전달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따라서 ISO 규격초안이 공개출판되는 경우 해당 ad-hoc group에게 독일의 입장을 떠날 권한을 부여.  ISO TC 164 SC2에서의 작업초소성에 대한 신규규격화에 대한 독일의 입장 정리

- 지지하되 WG이 생기면 그에 대한 재정 부담을 할 것임.

ISO 7802(Wrapping Test)와 ISO 10275(인장변위경화지수의 측정)의 Systematic review

- 예정대로 ad-hoc meeting에서 논의하기로 함

국가규격

DIN 50125(재료시험-인장시험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회람되었던  N 0030을 규격초안으로 함

□ Arbeitsausschuss NMP 142 ad-hoc Sitzung

ㅇ Arbeitsausschuss NMP 142 ad-hoc Sitzung 의 구성

의장: J. Aegerter (Hydro Aluminum사)

간사: A. Wehrstedt (DIN)

위원: H. Bloching  (Zwick사) 등 6명(업체 4, 학교 1, 조합 1)

주요논의 내용

ISO 6892 Metallic materials ? Tensile testing at ambient temperature

Use of the unit "MPa" instead of "N/mm2 " throughout the whole text

4

At the  end of the introductory sentence should be added:

“(see alsoTable1)”

For a better comprehension of the definitions the numbers of theresponsible figures should be added, if possible.

4.4.2

The explanation of this definition should be a NOTE

4.4.3

This definition should be transferred to 4.6.3 with changing the designation as “ Percentage total extension at fracture At”. Change also the text in this way.Change “original gauge length “ into “extensometer gauge length”.

Change also in Table 1

4.4.4

This definition should be transferred to 4.6.4 with changing the designation as “ Percentage extension at maximum force”. Change also the text in this way.Change “original gauge length “ into “extensometer gauge length”.

Change also in Table 1

4.7

The reference number for Z in Table 1 is wrong.

Deletion

4.9.1

For clarification add at the end a reference to 4.8.

4.9.5

This definition is not practically used

Deletion of this subclause, Figure 5 and references 21 and 27 in Table 1

4.10

Add a new definition

4.10

fracture

phenomena which is deemed to occur when total separation of the test piece occurs or force decreases to become nominally zero

10

Addition of a new subclause  regarding "gripping"

Method of grippingThe test pieces shall be held by suitable means such as wedges, screwed grips, parallel jaw faces, shouldered holders, etc.Every endeavour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test pieces are held in such a way that the tension is applied as axially as possible, in order to minimise bending. Thi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when testing brittle materials or when determining proof strength (non-proportional extension) or proof strength (total extension) or yield strength.

NOTE  In order to obtain a straight test piece and assure the alignment of the test piece and grip arrangement, a preliminary force may be applied provided it does not exceed a value corresponding to  5 % of the specified or expected yield strength. A correction of the extension should only be carried out to take into account the effect of the preliminary force.

10

For the testing rate Germany supports the proposal from ECISS/TC 1 regarding the only use of strain rate.

This proposal based on round robin tests of European experts of  ECISS/TC 1/WG 1.

Redrafting of clause 10 as given in Annex 1:

15

Deletion of this clause, see comment on 4.9.5.

17	New title Deletion of the existing text and addition of a reference to annex J.	Estimation of the uncertainty of measurementCombination of the annexes J and K to a redrafted annex J as proposed :
	In the age of use computer controlled testing machines it is necessary to give recommendations e.g. as an informative Annex related to the design, the software of the machine and its validation and to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he tensile test.	Addition of a new informative Annex as given in Annex 2:
Annex A	For more clarification the designation "strips" should be uniform used for "parallel side test pieces" throuht the text and the table.
Annex F	This Annex is not used in practice.	This Annex is to be deleted, also the reference to annex H in the last line of clause 12.
Annex H	This Annex is not used in practice and not clear defined. This method is wrong if necking don't start at Fmax .	This means also the deletion of L'o and L'u from Table 1.
	The designation of "15" should be in accordance to EN 10002-1.
	The designation of the x-axis should be " Extension"

ISO 10275 Metallic materials - Sheet and strip - Determination of tensile strain hardening exponent

Experiences has shown that especially materials with serrated stress-strain-curve get no reproducible n-values, e.g. for AlMg-alloys. For this reason the automatic determination of the n-value has to be changed. Data processing programs allow better possibilities to use statistic evaluation methods. Additionally the calculation of true stress and strain must be described more exactly. The following amendments are proposed:

7.3

Replace the first sentence  by a reference to subclause 10.1.2 of ISO 6892.

7.4

Last sentence should be changed as follows:

For the calculations the plastic strain shall be used.

7.5

The equations shall be amended as:This requires also to change the equations in Table 1.

true stress □:

□= (F / A0) x ((L0 + ?L)/L0 - F/(A0** x E))

true strain □:

□: = ln (( L0 + □L)/L0 - F/( A0** xE))**firstapproximation

better approximation:

True cross-section area: Atrue = A0 x L0 / (L0 + ?L)

7.7

The second paragraph should be redrafted as follows:

The determination of the n-value has based on linear regression of the logarithmic true stress vs. the logarithmic true strain. The interval for the regression shall be expressed as plastic strains with a minimum range of 2%. It is possible to determine n-values over different intervals based on the same test.

EXAMPLES:

n4-6: linear regression lg(□) = n x lg(□) + lg k, between 4 and 6 % plastic strain

n10-15 linear regression lg(□) = n x lg(□) + lg k, between 10 and 15 % plastic strain

n2-20/Ag linear regression lg(□) = n x lg(□) + lg k, between 2 and 20 % plastic strain resp. Ag if Ag<20%c strain

Change the designation of the x-axis into "Strain". Change the designation of the y-axis into "Stress".

Change the Figures 1 and 2 as attached:

8

Change into "range/ ranges"Add at the end a reference to the EXAMPLE given in 7.7

8

Add at the end:

; only if manual method was used.

Annex A

This annex should be deleted because the strength coefficient K and the standard deviation are not relevant in practice.

ISO CD 10113  Metallic materials - Sheet and strip -Determination of plastic strain	ratio

Referring to 8.9 the test is invalid, if the plastic strain is not homogeneous.This means the standard is not applicable to materials with serrated stress-strain-curve. But with continuously measured data for width change against elongation and using  statistically methods it is possible to determine a reproducible r-value.For this reason the following amendments are proposed:

4

According to the comment to 9.2 a new symbol should be added

Add "□l" with the designation "True length strain"For rx/y :Replace "strain level" by "plastic strain/ plastic strain range"

6

Add at the end:

for manual method

8.2

First line, delete "strain" (see wording in 8.3)

8.3

Replace  "original gauge length" by "extension" .Add after "width" "or change of width".

8.9

Redrafting this subclause in accordance to the general comment (see above).

8.9 If the plastic strain is not homogeneous, a manual determination of the r-value is not possible. With continuously measured data for width change against elongation and using  statistically methods it is possible to determine a reproducible r-value as specified in 9.2.

9.2	In accordance to the comment to 8.9 it is proposed the amendment after the existing text.	For homogeneous materials single data point method can be used. For a better reproducebility a determined range shall be used. For materials with inhomogeneous plastic strain this method gives only reproduceble results. The true plastic length strain shall be calculated using the equation (X) □l = ln (( L0 + DL)/L0 - F/( A0** x E)) (X) **first approximation better approximation: True cross-section area: Atrue = A0 x L0 / (L0 + □L) The true plastic width strain shall be calculated using the equation (Y) □b = ln ((b0 - Db + (b0 x n x F/( A0** x E)))/b0) (Y) where is : □ Poisson's ratio ( e.g. 0,30 for steel, 0,33 for aluminium) For explanation see Figure 2 2. Linear regression of equation (Y ) vs. Equation (X) shall be fitted in the selected range through the origin. The slope m of this linear regression is equal to (-r/(1+r)). The r-value shall be calculated by using the equation (Z) r = -m/(1+m) (Z)
9.3	The value 0,1 should be changed into 0,05.
9.4	2. sentence	In case of .... the automatic determination....
10		Replace "strain level" by "plastic strain/ plastic strain range" e.g. r45/8-12 (linear regression between 8 and 12 % plastic strain) r45/10 (single data point method at 10 % plastic strain) n2-20/Ag (linear regression between 2 and 20 % plastic strain resp. Ag if Ag<20%c strain)

시사점

-위원의 선임이 사안에 따라 유연서을 가짐(객원 위원)

-다른 분야와 공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

-입증자료 발표(RRT)

-투표에 의하지 않고 consensus를 추구함

-WG을 최대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