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운영세칙 개정안 주요내용

기술개발제품 성능에 대한 신뢰성 제고 (제3조의2 내지 제5조)

◦ 기술개발제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심사하여 성능인증 검증강화

＊ 기술개발제품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해서는 성능인증 심사과정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술성 등을 심의하여 성능인증 심사여부 결정

-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제품 성능저하로 인한 사용자 불만․이해관계자 이의신청시 사후관리 및 개선조치

◦ 성능인증시 엄격한 공장심사로 신뢰성 제고

＊ 공장심사 합격기준을 상향조정(60점→65점)하고, 공장심사평가표의 기술개발 항목을 높이는(50점→70점) 등 공장심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성능인증 부여

기술개발제품을 수요자 중심으로 우선구매 지원 (안 제17조)

◦ 동일한 기술개발제품이 다수의 인증을 받은 경우, 최초로 획득한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 지원하던 방식에서 신청기업이 선택하는 인증에 대해 우선구매 지원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범위 정비(안 제19조)

◦ 21종(특허제품․R&D제품 등) → 5종(성능인증제품․NEP․NET․GS․우수조달제품)으로 축소․정비

◦ 성능인증제품은 이원화(수의계약․중소기업간 경쟁입찰)하여 우선구매지원

＊ NEP․NET․GS․우수조달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의해 우선구매 지원

＊ 상기 제품 이외의 성능인증제품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의해 우선구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