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經濟 動向 및 展望

2003. 6

駐日本大使館

(商  務  官)

目   次

1. 日本經濟 現況 ............................... 1

<全體 動向>

<實物 動向>

<金融市場 動向>

2. 日本經濟 分析 ............................... 4

<두 얼굴의 日本>

<日本의 代案>

<日本의 選擇 1 : 經濟不況>

<日本의 選擇 2 : 構造改革>

3. 日本經濟 展望 ............................... 8

1. 日本經濟 現況

<全體 動向>

□ 일본 경제는 지난해 긴 불황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와 다시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 빠짐

ㅇ 일본은 90년대초 거품경제 붕괴이후 10년 이상 장기불황을 겪고 있었으나, 지난해 기대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

* GDP 성장률 : 3.2%(2000년도) → -1.2%(2001년도) → 1.6%(2002년도)

* 2002년도 일본 GDP성장률 1.6%는 당초 일본정부의 전망치인 0.9%를 상회

ㅇ 2003년도 들어와 이라크전쟁, 부실채권 처리 등 대내외 여건의 불투명성이 증가되면서, 일본경제의 증가세가 둔화

* 2003년 1/4분기 일본 GDP 성장률은 0.0%에 머물러, 전망치인 0.1%와 지난해 4/4분기 성장율 0.5%에도 못미침

* 2003년 5월 일본정부는 이라크 전쟁후 경기회복 미국 경기회복의 미약, SARS 영향(GDP 0.05% 감소)과 디플레이션 지속, 리소나은행 국유화 등 대내외 경제 불안이 지속되어 일본경기가 횡보합세를 보이고 불투명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實物 動向>

□ 지난해 일본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 되면서, 생산, 고용 등 실물변수가 약세로 전환

ㅇ 금년들어 수출·수입, 생산, 출하의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실업율은 5.4%대에서 등락을 거듭

ㅇ 다만, 설비투자의 증가와 재고수준의 감소는 향후 경기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일본 실물경제 동향관련 주요지표 >

(단위 : %)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 1/4
실질수출 증가율	9.6	-9.701	11.4	-0.8
실질수입 증가율	12.6	-3.1	5.0	0.2
생산 증가율	4.3	-9.2	2.6	0.3
실업율	4.7	5.2	5.4	5.4
기계수주 증가율	16.6	-12.6	-3.7	5.8
재고 증가율	2.3	-6.1	-5.6	-1.5

□ 소비수준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른 수요부족과 3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물가수준의 하락은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ㅇ 개인소비는 고용·소득환경의 어려움으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는 정보화·개방화의 진전, 기술진보·규제완화로 인해 연속적으로 하락중

ㅇ 일본경제는 물가하락→기업매출 감소→기업수익 감소→고용·투자감소→소비감소→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악순환이라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성이 존재

<일본 소비수준 및 물가 동향관련 주요지표 >

(단위 : %)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 1/4
소비수준 지수	0.5	-2.1	0.4	-0.7
기업물가	-0.6	-2.4	-1.6	-0.8
소비자 물가	-0.5	-0.8	-0.8	-0.6

<金融市場 動向>

□ 제로수준의 단기 금리, 8천엔 수준의 주가, 120엔 미만의 환율 등 일본 금융시장은 지속적인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 장기국채 수익률은 일본경제 전망의 불투명성에 따른 자금유입 증가로 사상 처음 0.6%대로 하락하였고, 단기금리는 2001년이후 거의 제로 수준을 유지

ㅇ 주가는 이라크전쟁이후 8천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미국경제 불투명성, 미달러 약세 용인설 등으로 120엔 이하에서 변동중

<일본 금융시장 동향관련 주요지표 >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 4월
무담보 콜금리	0.20	0.002	0.002	0.002
국채(10년) 유통 수익율	1.645	1.365	0.900	0.610
평균 주식가격 (엔)	13,785	10,542	8,578	7,831
엔/달러 환율	114.90	131.47	119.37	119.46

□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를 둘러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일본경제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음

ㅇ 부실채권의 처리기간이 연장(2003년말→2004년말)되고, 부실채권의 규모(2002. 3 : 52.4조엔)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금융위기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

ㅇ 리소나은행 국유화(공적자금 2조엔 투입), 금융시장안정자금 공급(1조엔), 중앙은행의 은행보유 주식매입 등 일본정부는 금융시장 구조개혁과 안정화 시책을 병행 추진중

2. 日本經濟 分析

< 두 얼굴의 日本 >

□ 현재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모습과 일본발 세계경제 공황의 발생이라는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는 □풍요속의 불황□을 겪고 있음

ㅇ 일본의 성장지향형 민관 일체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면서 단시간내 일본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일본은 10년이 넘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재

* 2002년말 현재 일본은 GDP 500조엔, 외환보유고 5천억불, 경상수지 흑자 12조엔, 세대당 평균 저축 3천만엔 등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

* 일본의 성장지향형 민관 일체시스템은 호송선단금융행정과 완결형 산업구조 구축으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정부와 종신고용, 기업중심 지배구조, 현장중심 생산체제, 계열제도 등 장기 안정적 관계를 기반으로한 성장중심의 민간 경제가 함께 일체를 이루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ㅇ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일본 경제시스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기에 전환되지 못하면서, 일본경제는 활력을 잃고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경제위기에 직면

* 2002년말 현재 일본은 정부채무 790조엔, 부실채권 52.4조엔, G7중 최하위 국가신용등급, 지난 10년간 1%미만의 성장 등 경제위기에 빠져있음

* 산업화 시대의 일본경제시스템은 지식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효율성과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본경제에 부채, 인력, 설비 등 3대 과잉을 초래하고, IT, 금융서비스업 등 신산업의 발달을 가로막고 있는 등 장기불황의 주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이제, 일본은 지식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선진국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불황의 지속에 따라 중진국으로 후퇴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음

< 日本의 代案 >

□ 일본경제는 산업화 시대의 성장지향형 시스템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구조적 대전환이 필요 : 구조개혁론

ㅇ 호송선단행정에 의해 초래된 일본 금융기관의 후진성과 부실채권 처리를 둘러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금융시스템의 개혁은 경제회생의 선결과제

ㅇ 과거 종신고용, 계열관계, 백화점식 경영 등 폐쇄적 시스템 에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효율과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개방형 생산·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매우 시급

ㅇ 일본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적극적 역할로부터 시장의 힘을 존중하는 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이라는 간접적 역할로의 전환은 새로운 경제시스템 정립의 핵심요소

ㅇ 개혁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강력한 리더쉽의 회복은 경제개혁의 필수요건

□ 일본경제는 우수한 인력, 풍부한 자본,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일본식 경제부활을 추구 : 경제안정론

ㅇ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일본 제조업은 나노, 에너지, 환경기술의 발전을 선도하여 미래 산업을 선점하고, IT 활용을 극대화하여 생산성을 제고중

* 일본은 특허등록 건수 세계 1위, 기업 연구개발력 세계 2위, 5천억엔 규모의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터넷종합능력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IT 활용을 중심으로한 제2단계 IT 전략을 추진중

ㅇ 도요타, 닛산, 캐논, 소니 등 일본기업은 창의와 경쟁의 촉진을 통한 일본식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발전모델을 정립중

* 2년 연속 2조엔 수익을 달성한 일본의 자랑 도요타, 새로운 홈 네트워크 시장의 세계적인 리더 소니, 특허와 기술의 최고봉 캐논, 외국인 CEO의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닛산, 가격파괴를 통한 생산·유통혁명을 이룩한 유니클로 등 새로운 성공의 신화가 끊임없이 등장

< 日本의 選擇 1 : 經濟不況 >

□ 경기부양을 위한 일본정부 정책의 잇달은 실패는 일본경제의 불황을 심화시킨 원인의 하나로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제 일본 정부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음

ㅇ 일본 정부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미룬채 재정·통화정책을 활용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주력해 왔으나, 부실채권의 확대와 디플레이션의 지속이란 결과만을 얻는데 그침

* 정부는 14차례에 걸쳐 143조엔을 투입하여 단기간 미미한 경제회복 효과를 얻은 반면, 막대한 재정적자를 누적시켜 확장적 재정정책의 추진이 더 이상 불가한 처지에 놓임

* 정부는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4차례에 걸친 60조엔 공적자금의 투입하였으나, 부실채권의 규모가 오히려 커졌으며, 무원칙한 금리인하로 실질금리가 제로에 이르러 공정할인율이라는 정책수단을 상실

ㅇ 이제, 일본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구조개혁 정책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책을 보완적으로 추진할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함

* 하지만,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고통스러운 구조개혁 정책의 추진보다 경기부양 정책의 추진을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목소리가 존재

□ 유동성 함정에 빠진 일본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타켓팅정책의 도입과 엔화약세의 유도 등과 같은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ㅇ 그러나, 인플레이션 타켓팅과 엔화약세는 일본은행의 반대, 미국 달러 약세화의 지속 등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시일내 실현될 것 같지 않음

* 폴 크루그만을 비롯한 외국 학자들은 일본경제가 장기적으로 3∼4% 기대 인플레이션과 150엔 수준 환율을 설정하여 일관된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유동성 함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주장

< 日本의 選擇 2 : 構造改革 >

□ □구조개혁을 통한 일본경제의 재생□을 주장하며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01.4)은 개혁저항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개혁작업이 부진하고 경제도 침체되는 위기를 맞고있음

ㅇ 구조개혁의 핵심인 부실채권 처리가 지연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나, 구조개혁 특구의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중

* 금융기관 부실채권 해소(2003년)는 2004년까지 부실채권 규모의 50% 축소로 수정되고, pay-off 특례를 해제하여 일부보호(1인당 천만엔) 로의 복귀는 당초보다 3년 연장된 2005년 4월로 연기

* 장기적 중립과세와 선행감세를 지향하는 세제개혁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개혁 특구 설치는 올해 117개소를 지정하는 성과를 거둠

ㅇ 긴축재정의 포기, 특수법인 개혁의 부진 등 공공부문의 개혁은 후퇴하거나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올해 세출규모를 확대(전년비 0.1%증가)하고, 국채발행이 40조엔에 달할 것으로 보이면서 긴축재정의 원칙(국채발행 30조엔 상한)을 포기하였으며, 우편, 저축, 보험사업의 분리 민영화는 우정공사(03. 4)  출범이후 다시 검토키로 했으며, 도로공단 등 77개 특수법인 개혁(05년말)은 논의만 무성하고 진전은 전무

ㅇ 고이즈미 내각은 개혁작업의 부진과 경기침체에 따라 디플레 극복시기를 2005년으로, 경제성장 정상괘도 진입(실질 GDP 성장률 1.5%)을 2006년으로 각각 2년 연장을 선언

□ 개혁저항 세력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민적 지지와 정치적 리더쉽은 일본경제 구조개혁의 성공의 열쇠

ㅇ 현실적으로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은 장기간에 거쳐 천천히 진행될 것이며, 수시로 단기적 경기부양책도 병행되는 모습을 띌 것으로 보임

3. 日本經濟 展望

□ 2003년 일본경제는 신형폐렴(SARS), 금융불안 등 대내외 여건의 불투명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난해 보다 낮은 1% 미만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

ㅇ 이라크 종전에 따른 미국경제 회복세의 미약, 신형폐렴의 영향 등 대외여건의 불안정과 소비수준 약세의 지속,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적 문제의 상존은 일본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ㅇ 2003년 일본 실질GDP 성장률은 일본정부가 0.6%, 일본은행이 0.8%∼1.1%, 13개 민간연구기관이 -0.1%∼1.1%(평균 0.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2003년도 정부의 일본경제 전망 >

GDP 성장율	민간최종 소비지출 증가율	민간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실업율	광공업생산 증가율	도매물가 상승율	소비자 물가 상승율	경상수지 (억불)
0.6	0.4	1.8	5.6	2.0	-0.9	-0.4	1,095

□ 일본경제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모두가 동감하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내 전반적이고 과감한 개혁의 실천은 곤란

ㅇ 담보상태에 있는 고이즈미 내각의 개혁정책은 금년 가을 자민당 총재경선 결과에 따라 강화 또는 후퇴라는 진로가 결정될 전망임

ㅇ 일본은 자발적인 과감한 개혁의 실천보다는, 외부적 여건의 호전에 의한 경제회복이나, 경제불황의 심화에 따른 타율적인 개혁의 실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