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6

産 業 資 源 部

輸 우 入 이 課

目 次

I. 原産地 表示制度 總括說明(産業資源部)

1. 원산지 규정의 개요

2. 원산지판정기준

3.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4. 원산지 표시제도

5. 원산지 단속의 필요성

<原産地 表示制度 總括>

Ⅰ. 原産地 規程의 槪要

가. 원산지의 개념

□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이 생산된(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

ㅇ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 및 중요한 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자본의 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임

나. 원산지 규정의 의의와 중요성

□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물품의 국적, 즉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의미

ㅇ 원산지 기준은 원료를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하거나, 글로벌 제품생산(Global Manufacture)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미를 가짐

<그림 1> 각국의 상이한 원산지 기준

다. 국제적 협상에서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논의

□ 최근 다자간·양자간 국제협상에서 원산지 규정협상이 활발

ㅇ WTO 중심으로 다자간 비특혜 원산지 협상이 진행 중임

- WTO는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기준 통일화 작업을 수행 중임

- 통일원산지 규정이 제정되면 원산지 표시,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 모든 비특혜 무역정책수단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반덤핑관세·상계관세부과, 원산지표시, 세이프가드, 차별적 수량제한 등의 무역정책수단과 정부조달, 무역통계작성 등에 있어서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ㅇ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 협상도 활발

- □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일부로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협상을 말함

- 양허안 협상에서 무세화 물품으로 결정되더라도 원산지 협상에서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중요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간의 특혜관세제도(GSTP), 다자간 무역협정인 방콕협정(ESCAP) 등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Ⅱ. 原産地 判定基準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ㅇ 어떤 물품이 전적으로 1개국 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당해 생산국을 원산지로 함

．대외무역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2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제1항 참조

- 양국에서 수확·채취한 식물과 광물

- 양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

- 양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양국에서 가공한 물품

□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ㅇ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대외무역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2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① 세번변경기준(Tariff Shift Rule)

ㅇ 원료(Input)와 완제품(Output)의 세번(국제적 분류기준인 HS 품목번호)을 비교하여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

- 세번변경기준은 전국 42개 세관이나 시·도 및 무역거래자 누구든지 객관적인 HS 세번만 알면 판정이 가능한 기준

ㅇ 현행 대외무역법은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음

ㅇ 단,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의한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제7항 참조

<그림 2> 세번변경기준의 적용

② 부가가치기준(Value-added Rule)

ㅇ 특정 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일정비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당해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

- 이 기준은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으나, 정확한 부가가치비율을 환산하기가 어렵고 세관이나 무역거래자에게 추가적 부담이 되는 등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용하지 아니하나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ㅇ 현행 대외무역법은 카메라 원료나 부품의 부가가치가 완제품 부가가치(FOB 가격기준)의 35%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음

③ 특정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Rule)

ㅇ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조공정 중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예 : 커피는 볶음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 TV는 브라운관(CRT) 생산국이 원산지

ㅇ 현행 대외무역법은 재단한 직물을 봉제하여 완성한 의류의 경우 재단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음

Ⅲ. 原産地證明書 發給制度

ㅇ 현재 일반원산지증명서(비특혜)의 경우 전국 56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특혜)의 경우 전국 51개 상공회의소, 42개 세관, 2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발급

ㅇ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건수는 감소하고 있고,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

ㅇ 한·칠레 FTA 체결로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에 부합하는 선진국형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확인제도는 미흡

Ⅳ. 原産地 表示制度

가. 원산지 표시제도의 의의

□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라벨링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

구 분	품질표시	원산지 표시
규제성격	권고사항	의무사항
대상물품	극소수 : 30개 품목	방대 : 수출입 물품의 52.5%
표시방법	스티커 가능	현품표시(각인) 원칙
위반시 처벌	없음	과징금, 벌금 등

<표 1> 품질표시와 원산지 표시

ㅇ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WTO 협정(GATT 제9조)에 근거한 무역정책수단이며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반영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원산지 표시는 국산 물품에 대한 표시 규정으로서 무역정책수단은 아님

ㅇ 원산지 표시는 제품가격 및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 및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도 영향

- 같은 Sony 브랜드라도 원산지가 일본인지 인도네시아인지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음

．원산지 효과(Rules of Origin Effect)란 마케팅 및 광고에 쓰이는 용어로서 원산지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뜻함

나. 원산지 표시 관련법령

<그림 3> 원산지 표시 관련법령 체계도

다. 원산지 제도의 기관별 역할분담

ㅇ 국제적으로 원산지 판정·발급·확인은 각각 별도의 기관에서 운영·논의되고, 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존중하고 있음

- 원산지 판정은 실체적 규정이며, 발급 및 확인은 절차적 규정임

- 같은 절차적 규정이라도 원산지 발급과 확인은 별도기관이 운영하게 하는데 이는 세관의 규제마인드가 무역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구 분	국제기구	국내기관	주요근거 및 활동	비 고
원산지 판정	WTO (세계무역기구)	산자부 (대외무역법)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 WTO 통일원산지협상 WTO 원산지위원회 FTA 원산지협상	무역이슈
원산지 발급	ICC (국제상공회의소)	산자부(상의, 세관) (대외무역법, 상공회의소법)	ICC 국제협약(1923) 원산지증명서 TF (e-CO 발급 등 논의)	무역이슈 수출통관
원산지 확인	WCO (세계관세기구)	재경부(관세청) (관세법)	WCO 원산지기술위원회 교또협약(통관절차간소화및조화에관한협약) FTA 통관협상	통관이슈 수입통관

<그림 4> 기관별 원산지제도 역할분담 체계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판정기준은 수출입되는 물품 또는 농수산물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 적용

ㅇ 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판정·표시 기준은 개별법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 수입원료를 가져와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국산 공산품에 대한 판정기준은 없음

．최근 수입산 천일염을 국내에 들여와 국산 소금과 혼합하여 재제염을 만든 경우 원산지 판정을 적용할 규정이 없어 무혐의 처리된 사례가 빈발

구 분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해외생산물품 수입시	통관단계	대외무역법(산자부장관이 세관에 위임)
	국내유통단계	대외무역법(산자부장관이 시·도에 위임)
국내생산물품	국내유통단계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흠결

<표 2> 물품의 통관·유통단계에서의 적용법률

ㅇ 2003년에는 국내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을 제정할 계획

- 대외무역법의 적용대상을 수입원료를 이용한 국내 생산·판매 물품으로 확대하고, 표시·광고 행위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

□ 북한으로부터의 반입물품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되나,

ㅇ 원산지 표시기준에 관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1항 참조

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이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해당

* 대외무역법 제23조제3항제3호 참조

ㅇ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출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52.5%(HS 4단위 기준)만 대상임

- 대부분의 식품, 가전제품 등 소비재는 포함되고, 베어링 등 부품·소재의 경우에도 표시대상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제1항 및 별표 6-1 참조

전체 품목 : 1,244 (HS 4단위 기준)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 653 (52.5%)	농산물	169(25.9%)
		공산품	484(74.1%)

<표 3>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비율

ㅇ 현재 통관단계의 세관 검사율이 5.5%에 불과하여 실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빈발

- 지자체의 원산지 단속의 필요성이 특히 중요한 위반행위임

□ 원산지는 표시하였으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르게 표시하였거나,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산지 허위 및 오인표시에 해당

*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제1호 참조

ㅇ 중국산 라이터 부품(HS 9613.90)을 베트남에서 조립(HS 9613.10)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면 허위표시행위임

*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하여 원산지는 베트남임

ㅇ 영어로 씌어진 폴로 T셔츠의 구석진 곳에 원산지는 태국으로 표시한 경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원산지 오인표시 행위임

□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이 통관하여 국내 유통단계에서 떼어내는 경우 원산지 손상·변경 행위에 해당

* 대외무역법 제23조제3항제2호 참조

ㅇ 중국산 의류를 국내 공장에서 표시를 떼어내고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경우

마. 원산지 위반시 처벌

□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ㅇ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000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 대외무역법 제23조제5항 참조

□ 검찰에 고발하여 벌칙 부과

ㅇ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대외무역법 제5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참조

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표시상 □제조국□과의 비교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당해 물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제조업체명을 기재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고, 당해 업체가 외국의 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해야 함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6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전기용품안전인증의표시에관한규정 제2조 참조

ㅇ 안전인증표시상의 □제조국□은 해당 전기제품을 최종적으로 조립·생산한 제조업체가 소재한 국가를 뜻하고,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규정의 적용으로 결정되는 □원산지□와는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어 양자는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구 분	안전인증표시상의 □제조국□	대외무역법에 의거한 □원산지□
의 미	제조업체의 소재지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곳
목 적	위해 발생시 책임소재의 규명	소비자에게 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
적용법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표시방법 (원칙)	라벨링(labelling)	마킹(Marking)

<표 4> □제조국□ 표시와 □원산지□ 표시

Ⅴ. 原産地 團束의 必要性

□ 최근 중국, 동남아산 중저가 수입공산품의 급증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제조업의 생산기반이 잠식되는 상황 발생

구 분	주요 품목	주요 피해사례	비중(%)
가구	식탁, 소파	국산, 또는 유명 브랜드인데 원산지는 중국이어서, 품질에 문제가 많으며 반품 또는 A/S 등이 곤란	36.4
전자제품	홈씨어터, 오디오세트		36.4
건자재	화장실용 타일		9.1
생활용품	가방, 지갑		18.1

* 자료 : 소비자보호원

<표 5> 원산지 표시관련 주요 피해품목

□ 이에 따라 중저가 수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시장의 잠식 속도를 조절하는 대책마련이 시급

ㅇ 특히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통해 메이드 인 코리아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차별화하여 제값 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

* 일회용 라이터의 경우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코리아는 30%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고, 고급라이터로 갈수록 최대 5배 정도 차이

□ 지난해에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실적이 향상되었으나, 국내 유통 수입공산품에 관해서는 농산물이나 통관단계의 원산지 단속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름

ㅇ 이에 국내 유통 수입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수입업자나 유통업자에게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ㅇ 원산지 단속실적이 지자체 평가지표에 반영됨에 따라 지자체가 원산지 단속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유도

구 분		단 속 실 적
		2001년	2002년
수입통관(세관)		2,374건( 59.9%)	2,982건( 59.1%)
국내유통(시·도)	농산물	1,439건( 36.3%)	1,799건( 35.6%)
	공산품	152건( 3.8%)	268건( 5.3%)
총 계		3,965건(100.0%)	5,049건(100.0%)

* 자료 : 산업자원부

<표 6>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실적